청와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문재인 오판’ 발언에 허위사실에 가까운 정책왜곡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2주간 진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동안에는 병상확보, 의료인력 확보와 같은 재정비가 이뤄질 진다며 청와대 주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폄훼, 그리고 허위사실에 가까운 정책왜곡 문제에 대해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정부의 코로나 대처 상황에 대해 “거의 국난 수준”이라면서 ”국가 최고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과 함께 코로나 퇴치와 민생경제회복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대통령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들을 자제해달라”며 “지금이 국난이라고 한다면 이 국난 앞에 여야 보수진보가 어디 있는가. 국난 극복 후 혼을 내도 늦지 않지 않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연말·연시 기간 진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문 대통령의 방역 관련 특별 지시에 대해서는 “정부도 빠듯하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대통령께서는 2주간 재정비 시간 뒤 일상으로 간다고 해도 (병상과 인력)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운영이 안된다는 차원에서 지시를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의 집중 투입을 통한 병상확보 및 위중증 환자 관리 강화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박 수석은 지시 이행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 공공의료기관이 포함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팀장을 높아 이행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수석은 신년특사와 관련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내지 형집행정지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거나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형집행정지는) 청와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 입사지원서 청탁’의혹에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1일 김 전 수석은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있었고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들은 가족과 관련해서도 한 점의 오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떠나고 비록 떠나가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국민들로부터 온전하게 평가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곁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송구하고 반드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자리를 물러난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수석의 아들은 여러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고 언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김 전 수석은 즉각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리했다.

청와대가 19일 문 대통령의 지난주 호주 출장을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외유성 출장’ 비판이 이는 것에 “호주 국빈 방문의 성과마저 폄훼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논쟁에 이어 부쩍 청와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흐름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일상회복의 준비부족으로 국민께 또 고통을 드리게 된 것은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다고 말했다. 유럽방문 당시 불거진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급관리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때문에 코로나19 상황 악화에도 호주 방문을 추진했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은 ‘요소수 사태’ 당시 문 대통령이 8차례 정도 관련 지시를 했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극히 일부이겠지만 '이 와중에 해외를 가느냐? 외유 아니냐?'는 비난이 눈에 보이는 듯 선했지만 호주의 거듭된 요청과 정해진 국빈 방문을 미룰 수는 없었다”며 “자원 부국인 호주의 핵심광물 확보를 통한 공급망 강화라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적었다. 이어 “호주는 세계적인 핵심광물 보유 국가로서 2020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니켈은 매장량 2위와 생산량 5위, 리튬은 2위와 1위, 코발트는 2위와 7위, 망간 4위와 3위, 희토류는 6위와 4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공급망 확보와 다각화에 호주만큼 유리한 나라는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뒤이은 우즈베키스탄과의 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희소금속 다각화 관련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언급은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해외 방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한 대응이다. 장영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4개월여 동안 세번이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면서 “노르웨이, 체코 프라하, 스페인, 바티칸, 두바이 등 해외를 다녀오면 늘 관광 논란이 나왔다. 그때마다 대통령의 옆에는 항상 김정숙 여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현안에 대해 부쩍 대응하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 앞서 이호승 정책실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기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책 일관성이 흐트러진다’며 반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광물’ 수입선 다변화에 적극 나섰다.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 등의 핵심광물은 2차전지·전기차·반도체 및 항공우주 분야 등 한국의 차세대 핵심 전략산업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원자재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시드니로 이동해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 핵심광물을 주로 생산하는 호주 기업인들과 함께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안정적인 공급망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호주와 2차전지·전기차 등 관련 산업에서 핵심광물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 간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경제회복과 성장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니켈·코발트·리튬 매장량 세계 2위이자 희토류 매장량 세계 6위의 자원 부국 호주는 지금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라며 “이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과 호주 두 나라가 신뢰를 갖고 굳게 손을 잡는다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양국 경제가 더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호주는 전날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핵심광물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공급망 회복력 보장 협력 강화에 동의했다. 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는 원자재와 핵심광물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요소수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이 재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입량 기준 수산화리튬의 83.5%, 산화텅스텐의 94.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입선 다변화 노력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참여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뒤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권유를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공직자를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국가는 미국을 필두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리투아니아, 코소보 등 총 7개국이다. 이들은 신장위구르, 티베트 등 지역에서 자행한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 등을 외교적 보이콧의 이유로 들고 있다. 문 대통령 발언은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와 종전선언을 위한 중국의 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외교와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고 한·중 우호의 구현”이라며 “한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호주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선언했다. 한국은 호주 정부와 1조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도 맺었다. ◆文, 전략적 모호성 기대… ‘종전선언’ 마지막 불씨 살리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한국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동참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이콧 불참의 의미일 수도,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략적 모호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첨예한 미·중 갈등 구도 속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한국의 미묘한 정세적 위치를 반영한 것이다. 또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찾아보겠다는 의도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관련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호주는 오커스(AUKUS)와 파이브아이스(Five Eyes) 등에 모두 참여한 미국의 맹방이다. 또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최고의 파트너 국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호주 국빈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중국을 자극하는 언사를 피했다.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양안관계(중국·대만 관계) 질문에도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한국 측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프랑스·이탈리아·독일 등 서방세계 다른 국가들도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는 것도 문 대통령 언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다소 엇박자 행보로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다른 서방 국가들도 자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이콧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서다. 일본 정부도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올림픽·패럴림픽의 취지, 외교상의 관점,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익에 비춰 (일본)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종전선언에서 중국 측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관계 당사국들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끌어낸 상황에서 중국 정부마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종전선언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 간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한편으로는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대화 모멘텀이 되고 비핵화 및 평화체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직접적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간 관계는 또다시 악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리영길 북한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제다. 호주의 모리슨 총리도 문 대통령과 함께 한 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바로 자유와 안정을 한반도에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과 호주의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한국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021글로벌인텔리전스 서밋에서 북한에 미국이 백신을 공급하거나 정제유 수입, 석탄 광물질 수출과 같은 민생경제 제재를 푸는 방법으로 북한을 대화창구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현재로는 미지수다. 한편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캔버라 시내의 한 호텔에서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을 초청해 만찬을 했다. 문 대통령은 만찬 전에는 캔버라 전쟁기념관 무명용사비와 참전기념비에 헌화를 했다.

역대 대선 때마다 ‘선대위 쇄신’은 있었지만, 집권 후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선대위는 대선 과정 불거졌던 ‘측근’ 타파를 위해 상대 정파나 비정치적 인물을 받아들이는 ‘등용문’ 구실을 해왔다. 그러나 집권 이후 선대위 인사보다는 기존 측근이 중용된 것이 한국 정치사의 현주소다. 2012년 대선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친박(친박근혜)과 멀어졌던 김무성 전 의원이었다.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이 당시 인혁당 사건 등으로 박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책임을 지고 2선으로 후퇴했고, 김 전 의원이 선대위 컨트롤타워로 나선 것. 그는 선대위 운영 중심을 잡으면서 대선 승리의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김 전 의원은 대선 후엔 ‘박근혜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다. 최 의원이 정권 초 여당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등 핵심 요직을 차지한 것과 대비된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여당 대표에 당선됐지만, 사안별로 박근혜 청와대와 충돌했고, 2016년 ‘옥새 파동’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점을 찍었다. 김성주 위원장도 대선 이후 대한적십자자 총재를 지냈지만, 정권에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후보 측근들의 2선 후퇴는 선대위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이다.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문재인 후보의 주위에는 이른바 ‘3철’ 논란이 따라다녔다. 이호철·전해철·양정철 등 노무현정부에서 문 후보와 같이 일했던 측근들이 선대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논란이었다. ‘3철’은 선거운동 초반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는 당시 이해찬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도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노(친노무현) 지원을 받는 ‘이·박’으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논리였다. 결국 이 대표가 사퇴했다. 대선 승리 후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복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3철’은 정권 초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3박 4일간의 호주 방문 일정을 위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는 것을 공식 선언하는 한편, 방산, 경제, 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리튬, 코발트, 희토류와 같이 2차전지·반도체 등에 쓰이는 핵심광물 수입과 관련한 협력 모색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호주를 향해 출발했다. 출국장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와 환송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모리슨 총리의 초청으로 국빈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주를 방문하는 첫 외국 정상으로 기록된다. 문 대통령은 13일 모리슨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국전쟁참전 기념비 헌화, 한국전 참전용사와의 만찬등을 가지며 14일에는 시드니에서 호주 야당 대표와의 면담 및 호주 경제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진다. 이 간담회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협력이 주제다. 앞서 청와대는 이번 방문의 의의에 대해 △원자재·핵심광물 안정적 공급망 구축 △탄소중립·수소경제·방산 등 미래 핵심분야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재확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호주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주요 핵심광물 수입과 관련한 협력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호주 기업인들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간담회 개최는 전기차·이차전지 등 미래 핵심 산업을 키워가고 저탄소 경제 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인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상 차원의 경제외교”라고 말한 바 있다. 철광석, 유연탄, 천연가스 등 전통적 의미의 광물 생산 협력을 넘어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와 같은 차세대 핵심광물 수요와 관련해 호주와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차전지 생산의 핵심원료 중 하나인 수산화리튬의 중국의존도가 81.1%(2020년 기준)에 달하는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강한 편이다. 이번 요소수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상당한 상황에서 국제질서 변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이 벌어질 수 있다. 이외에 탄소중립, 방산 등 미래 핵심분야 협력 강화도 모색된다. 한국과 호주는 수소경제와 관련 협력을 하는 등 양국 간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4조원 규모의 호주 차기 장갑차 사업엔 한국의 K-21보병전투차를 기반으로 한 한화의 AS-21 ‘레드백’ 장갑차가 최종후보에 올라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김의철(사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사장은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되는 34번째 고위급 인사가 됐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50분쯤 김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10일”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 등을 이유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 시한인 지난달 24일까지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이달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미국이 공식화한 ‘베이징 동계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에 빠진 형국이다. 민주주의와 인권탄압을 고리로 한 서방세계의 대중국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 정부 마지막 외교 성과로 ‘종전선언’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로서는 쉽사리 동참을 선택하긴 쉽지 않다. 선수단 파견 보이콧과 같은 극단적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 선택을 해야 한다. 당장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민주주의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 추진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 축사에서 “한국은 가장 절실하게 평화를 원한다”며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설득을 기반으로 북한의 동참을 끌어낸다는 구상이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종전선언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종전선언 당사자인 미국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을 포함한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이날 이런 내용의 공동 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발송했다. 더 나아가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택하면서 당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한과 북한, 중국과 미국 정상이 종전선언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8일 “종전선언과 관련해 특정한 시기나 계기를 두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동북아시아 외교상황이 한국에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 서방세계가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문 대통령이 다음주 방문하는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 정부에게 동참하라는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단 청와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동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선수단 파견을 하지 않는 극단적 상황은 아닌 까닭에 당장 판단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기류가 깔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기 이전에 한국 측에 미리 알려온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계속 가져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각국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입장이다.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부로서는 무언의 압박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다. 오는 9일 조 바이든 대통령 주최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 화상회의’가 한국 측 입장을 드러낼 첫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 첫 번째 세션 발언자로 예정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민주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사회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라면서 “별도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복원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공약과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향후 한 달간 방역이 결정적 방향점이라고 판단, 3차 접종(부스터샷)의 적극 참여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 등을 위해 열린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힘겹게 여기까지 왔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로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가 단합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방역 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 조치에 이해를 구한다”면서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한 범죄집단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피해가 줄고 있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회가 지난 3일 의결한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정부는 세출예산의 70%를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다. 국회가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시킨 양도세 비과세 기준안(소득세법)도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8일 시행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현재 국가안보실 1차장실 산하 3개 비서관실을 개편해 안보국방전략비서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으로 재편성한다고 밝혔다. 비서관실별로 따로 담당하던 신기술안보와 사이버분야를 합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