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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6일 만에 ‘후퇴’… 野 “무능이 빚은 인재”
“정부는 1만명 정도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다.”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 준비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한 바 있다. 정부 방역 능력을 자신한 지 26일 만에 문 대통령은 방역조치 강화를 결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사과한 것은 올해만 2월, 7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당장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무능에 따른 ‘인재’로 규정하고 공격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위중증자 증가·병상 여력 소진에도 단계적 일상회복 중지 및 방역조치 강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중되는 피해를 더는 전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내부회의에서도 방역조치 강화에 신중한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 여러 차례 위중증 환자 증가 억제와 병상 마련을 주문해왔다. 공개적인 당부 발언만 지난달 18일, 29일과 지난 7일 등 3차례였다. 병상 마련을 위해 서울시내 대형병원에 코로나19 환자 병상 입원 상태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위중증 환자 급증 및 병상 확보 부족을 막지 못해 방역조치 강화로 되돌아가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정부의 오판이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와 청와대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 질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가용가능한 예산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선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야당은 곧바로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무능, 무책임, 독선이 빚어낸 인재”라며 “코로나19 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학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방역 예산 등으로 자영업자에 긴급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2.16 18:40:00
“정책 일관성 흐트러져”… 靑, 이재명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반대
청와대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유예’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재차 분명히 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으며, 자칫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올해 대폭 상승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일부 억울한 사례가 나왔다며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와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니라는 뜻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화 추세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 변경은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규제지역에 소유한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각할 경우, 기존양도세율 이외에 최대 30%(3주택 이상)가 더 부과된다. 이 후보는 이 양도세 중과 부여 시점을 1년 늦추자고 제안했다. 당은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중인 상태인데, 청와대와 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반대 이유에 대해 ‘정책 일관성’을 들었다. 이 실장은 “시장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해서 11월간 양도 시간을 주었는데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부여시점을 한 차례 연기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연기하긴 어렵다는 뜻이다. 이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기하면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며 ”민간통계를 보면 전세도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고 안양이나 세종, 대구 등에서 전세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면서 “주택 일부를 상속을 했는데 다주택자 요건이 된다거나 종중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선산, 아니면 종가 주택 이런 케이스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다. 억울함은 없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완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으며, 선지원 후보상과 같은 신속 지원방안에 대해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지 않다고 했다.
2021.12.16 10:45:00
국정원 “국내 해킹 21% 감소… 외교·안보 인사 대상 정보탈취 시도 있어”
국가정보원(원장 박지원)은 15일 올해 파악한 국내 해킹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를 배후로 둔 해킹조직이 외교·안보 현안 등에 대해 정보절취를 강화했으며 대북정책 파악을 위해 외교·안보 인사 대상 정보절취 공격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내년도엔 3월 대선 및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등의 사회혼란 유발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정원은 이날 공개한 ‘올해 사이버위협 주요 특징 및 내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정원은 올해 파악한 국내 해킹 피해 건수가 작년에 비해 21%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구체적인 해킹 피해건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국정원은 “원자력연구소 해킹사건 보도 후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등 정부기관 대응조치 강화가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국가배후 해킹조직, 외교·안보 현안 및 첨단 무기·산업기술 정보절취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았다. 국정원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 및 종전선언 제안 등을 계기로 변화될 대북정책 파악을 위해 외교·안보 인사 대상 정보탈취 공격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국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가 이러한 시도를 했는지와 사례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해킹 시도가 항공·해양 분야 방산기술 및 원전·의료·로봇 분야 산업기술 절취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사이버위협 전망에 대해 국정원은 △미·중 대립 심화, 국제 사이버분쟁 표출 △전 방위적 첨단기술·안보현안 정보절취 공격 기승 △신 금전갈취 수법 등장 등 랜섬웨어 공격지능·다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입에 따른 신기술 대상 해킹위협 △AI·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 해킹수법 악용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정원은 “서방권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을 ‘사이버위협 국가’로 지목하면서 진영 및 이해당사국 간 패권경쟁이 사이버분쟁으로 표출, 우리나라에도 공격배후 공동지목, 공조 대응 등의 요구가 증가될 수 있다”며 “진영간 사이버분쟁시 우리나라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가짜뉴스 및 국민 민감정보 유포 등으로 인해 사회혼란 유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021.12.15 17:01:27
文, 전략적 모호성 기대… ‘종전선언’ 마지막 불씨 살리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한국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동참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보이콧 불참의 의미일 수도,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며 전략적 모호성에 해당한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했다. 이는 첨예한 미·중 갈등 구도 속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한국의 미묘한 정세적 위치를 반영한 것이다. 또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찾아보겠다는 의도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관련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호주는 오커스(AUKUS)와 파이브아이스(Five Eyes) 등에 모두 참여한 미국의 맹방이다. 또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최고의 파트너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호주 국빈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중국을 자극하는 언사를 피했다.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양안관계(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한국 측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프랑스·이탈리아·독일 등 서방세계 다른 국가들도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는 것도 문 대통령 언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다소 엇박자 행보로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다른 서방 국가들도 자국의 처한 상황에 따라 보이콧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서다. 일본 정부도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올림픽·패럴림픽의 취지, 외교상의 관점,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익에 비춰 (일본) 스스로 판단하겠다”며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종전선언에서 중국 측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관계 당사국들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끌어낸 상황에서 중국 정부마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종전선언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 간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한편으로는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대화 모멘텀이 되고 비핵화 및 평화체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종전선언이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직접적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간 관계가 또다시 악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리영길 북한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제다. 미국의 맹방 호주의 모리슨 총리도 문 대통령과 함께 한 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바로 자유와 안정을 한반도에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과 호주의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한국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021 글로벌인텔리전스 서밋 축사에서 북한에 미국이 백신을 공급하거나 정제유 수입, 석탄 광물질 수출, 생필품 수입과 같은 민생경제 제재를 푸는 방법으로 북한을 대화창구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현재로는 미지수다.
2021.12.13 18:36:34
文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검토하지 않아"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등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국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공개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리투아니아 등은 중국의 인권 문제등을 거론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른바 미국의 최중요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즈’가 모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거나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와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과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서는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조속한 대화가 재개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가급적 대화를 통해 접근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2.13 10:41:30
문 대통령, 3박 4일 호주 방문… 탄소중립·수소경제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국빈방문한다고 7일 청와대가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호주를 방문하는 외국정상이 된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철광석등 풍부한 원자재를 갖고 있는 호주와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12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한국 대통령이 호주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주가 초청하는 첫 외국 정상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모리슨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공식환영식을 갖는다. 이어 엘리자베스 2세를 대신해 호주의 국가수반 직책을 맞고 있는 데이비르 헐리 호주 총독과 국빈오찬을 갖는다. 청와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호주 용사들을 초청해 만찬도 가진다고 설명했다. 14일에는 시드디에서 야당인 노동당 앤소니 알바니스 대표를 면담하고 마가렛 비슬리 뉴사우스웨일스주 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 후 호주 경제인들과 핵심광물공급망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한·호주 수교 60주년에 이뤄지는 이번 국빈방문은 한국전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이자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와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여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석탄, 구리 등 세계경제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천연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망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술과 수소경제 방산·우주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도 기대된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지난 10월 ‘한-호주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하는데 합의하고 탄소중립 기술 발전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총 5조원 규모의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 선정사업에 한국의 K-21보병전투차를 기반으로 한 한화의 AS-21 ‘레드백’ 장갑차가 최종후보에 올라가 있다.
2021.12.07 16:39:35
문 대통령, 연말 6개 대기업 총수 만남 추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의 연말 만남을 추진 중이다. 성사 시 지난 8월 이 부회장 가석방 이후 4개월여 만의 대면이다.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은 오는 27일을 전후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논의만 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ON’에 참여한 주요 기업과 참석 및 일정을 의논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진 중인 이 프로젝트에는 KT를 시작으로 삼성, LG, SK, 포스코, 현대차그룹 등이 참여했다. 기업들은 약 18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난 것은 지난 6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정의선 현대차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는데 이 부회장은 수감 중인 상태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신 참여했다. 회동이 성사될 경우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청년 고용 창출에 나서주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주요 그룹 총수가 모두 모이는 기회인 터라 최근 유가 상승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나 코로나19 대응, 반도체 공급과 같은 주요 경제 의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은 것이 변수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가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기준 최대 6인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등 방역 상황이 심상치 않다. 신종 변이 ‘오미크론’ 확산도 방역 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방역 상황이 더 악화하면 행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2021.12.05 19:04:42
文 “미사일 지침 종료… 우주 진출 담대한 여정의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이하 고체로켓’으로 묶여있던 국내 미사일 개발 제한을 풀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일화들을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5일 공개했다. 박 수석은 현 정부의 미사일 지침 종료 성과가 한국 정보통신(ICT)산업 성장의 계기였던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구축, 노무현 정부에서의 전자정부등에 걸맞는,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박 수석은 이날 오전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계됐던 뒷이야기를 언급했다. 1979년 처음 제정됐던 한·미 미사일 지침은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수정을 거쳐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폐지됐다. 이로써 한국은 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에서 모두 해제되어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박 수석은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썼다. 박 수석은 “누가 나에게 청와대 근무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문 대통령의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한 결단과 강인한 노력을 꼽을 것”이라면서 “내가 기록하고 브리핑한 한·미 정상통화와 회담을 기록해 보면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간절함에 속으로 울었고, 40년이 넘도록 차고 있는 족쇄가 분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처지가 안쓰러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미사일 지침 종료 전 두 차례 있었던 개정에서의 문 대통령 노력을 소개했다. 2017년 현 정부 1차 수정 당시에는 탄두중량(500kg 이하)이 해제됐는데 문 대통령은 3∼4차례의 정상통화를 통해 처음 500kg였던 제한을 2배인 1톤으로 늘리자고 제안하고 그 뒤 다시 제한 탄두 중량을 더 늘리는 등의 방식을 통해 무제한 해제까지 협상을 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1차 수정을 이뤄낸 문 대통령은 다음 과제로 고체연료 개발 제약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 등에 “미국과의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지시로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청와대 등이 노력한 끝에 2020년 7월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박 수석은 “협상이 성과를 내기까지에는 문 대통령의 정상 차원 지원사격이 주효했다”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통해 (해제 협상에서) 직접적 역할을 했고 이는 고체연료 제한 해제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지난 5월의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인해 민·군 모두에게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되어 2040년까지 약 1조 달러로 성장할 우주산업에 진출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박 수석의 설명이다. 또 군사 정찰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사일 지침 종료를 통해 한·미 동맹의 결속력과 신뢰성도 재확인하는 결과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디지털 강국으로 발전하는 중심에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청년들이 있었듯이 미사일 지침 종료는 청년들이 우주로 진출하는 꿈을 펼치는 담대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지론을 여러 회의와 보고 자리에서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2021.12.05 16:17:44
文대통령 “청년층 위한 디지털 정책 펼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며 청년층을 위한 디지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메타버스, 원격진료, 스마트뱅킹 등 디지털 신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상암 DMC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 참여해 현 정부 디지털 정책의 궤적을 짚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 인공지능 기본구상, 데이터 기본법 제정 및 지난해부터 추진한 디지털 뉴딜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한 결과, 정보통신기술(ICT) 생산액이 지난해 479조원으로 현 정부 출범 후 50여조원가량 증가했고, ICT 분야 수출은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한국 수출 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정책의 핵심 대상은 청년들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도전을 권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면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 팜, 원격진료와 스마트 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 모두가 격차 없이 디지털로 혜택을 누릴 때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진다”며 디지털 포용법 제정 등을 통해 디지털 취약지역, 취약계층에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했다.
2021.12.02 18:47:37
문 대통령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공동체… 함께 살아야 건강해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한반도의 남북은 함께 살아야 더욱 건강하고, 협력해야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현 정부 임기 만료 전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추진에 나선 가운데 북측에 다시 한 번 동참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공의와 회복’을 주제로 열린 제53차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한반도의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공동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더욱 강해지는 길”이라면서 “비핵화 속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공의와 회복’”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제였던 ‘공의와 회복’에 대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고, 더 나은 일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일상 회복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참석했다. 다만 두 후보는 문 대통령이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떠서 대통령과 차기 대선후보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1.12.02 11: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