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택 공급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만큼 발표가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이어 공급 확대 방안까지 내놓으며 수도권 집값 불안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첫 점검회의에서 주문한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각 부처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공급 물량과 대상 지역, 추진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수도권에 5만호 안팎을 신규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3일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당일 회의를 열어 신속한 주택 공급과 기존 대책의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다. 대책에는 신규 택지 확보와 3기 신도시 착공 기간 단축, 기존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이 거론된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영등포·구로 일대 준공업지역의 주거 용도 전환도 검토 대상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을 갖고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했다”며 “앞으로 정책을 시행할 때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2003년 3월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취임 12일째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들과 검찰 인사와 정치적 중립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검사들이 대통령의 과거 언행까지 문제 삼자 노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맞받았다. 생중계된 이 장면은 이후 민주당 검찰개혁사의 출발점이 됐다. 지난달 31일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논쟁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항과 송치 사건 직접 보완수사 근거를 삭제해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에 못 박았다.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눈 데서 더 나아가, 정권이 바뀌어도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민주당이 문제 삼아온 것은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권한을 한 조직이 함께 가진 구조였다. 검찰이 수사할 사건을 고르고 강제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까지 판단하면 수사의 오류를 걸러내기보다 기소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과 공개 소환, 피의사실 유출만으로 재판 전에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노무현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추진했지만 핵심 과제를 완성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검찰관을 바꾼 결정적 사건은 2009년 노 전 대통령 수사와 서거였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과 망신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는 문제에서 권한 자체를 분산하는 문제로 옮겨갔다. 문재인정부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했으며 검찰 직접수사를 6대 범죄로 제한했다. 그러나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며 정부와 검찰은 정면충돌했다. 윤 전 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민주당에서는 검찰총장이 수사권과 조직력을 정치권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민주당은 2022년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줄였지만 윤석열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범위를 다시 넓히는 ‘검수원복’을 추진했다. 법률로 권한을 줄여도 시행령으로 되살릴 수 있다는 경험은 검찰청의 조직적 분리와 수사권의 법률상 삭제가 필요하다는 강경론의 근거가 됐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 과정에서도 ‘검수원복’을 보완수사권 존치에 반대하는 핵심 근거로 들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분리가 확정됐고, 이번 개정으로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을 뿐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무현정부에서 첫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온 오랜 개혁과제”라며 “지난날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삭제한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태스크포스(TF), 의원총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집단적 결정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면 폐지 원칙을 공식화하고 당 TF가 주력안을 마련한 뒤 의원총회가 당론으로 확정했다.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는 민주당 김용민·김승원·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며 처리를 주도했다. 반면 사회적 약자·민생범죄 등에 제한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당내 대안은 채택되지 않았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반대하고 이소영 의원이 기권했다. 법 시행 이후 수사 공백 우려가 현실화할지에 따라 설계·결정·심사·표결 과정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한 정치인들의 책임도 다시 평가받게 됐다. ◆지도부·TF·의총 거쳐 법사위서 확정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방향을 잡은 뒤 당내 논의 기구가 조문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식화했고, 김한규·박상혁·김승원·이해식 의원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는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모두 없애는 당 주력안을 마련했다. 당내에서는 홍기원 의원 등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경찰의 부실·지연 수사를 검사가 직접 보완할 최소한의 통로는 남겨야 한다는 취지였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에 우호적인 국민 여론과 당내 신중론도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총회는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론 확정 이후에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최종 조문 마련과 처리를 맡았다.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는 9차례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법안을 조율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소위에서 마련된 대안을 전체회의 의결까지 이끌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경론에 힘을 실었다. 서 위원장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공식 간담회 13차례를 비롯해 수십 차례의 비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주장한 홍 의원과도 직접 통화하고 그의 개정안도 함께 심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최종안에는 제한적 보완수사 허용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마지막 소위에서 표결 처리를 이끌었고, 박 의원도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전면 폐지 입장을 유지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이를 검찰개혁 완수로 평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31일 본회의장에서 두 팔을 벌려 환영했고, 이튿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주신 숙제를 다 끝냈다”고 적었다. 법안 통과 직후에는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오늘 지켰다”며 “맨몸으로라도 굴러서 마침내 도착했다”고 썼다. 법사위 밖에서도 폐지론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후보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다.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여러 차례 SNS에 글을 올리며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盧 사위’ 반대표… 與서 기권·비판도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노 전 대통령을 내세운 것과 달리 그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한 반대표였다.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홍 의원안의 공동발의자이기도 하다. 그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가 하는 정치행위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고통받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다”며 “이번 결정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방향을 훨씬 더 앞세운 정치인이었다”며 “단순히 그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다. 이 의원도 홍 의원이 발의한 제한적 보완수사 허용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 처리에 불참한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해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첫 지역별 경선인 충청권 경선 결과 발표(8월1일)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적인 표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에서의 우위를, 김민석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조사에서의 경쟁력을 각각 내세우며 대세론과 역전론을 펴고 있다. 조사 대상에 따라 우위가 엇갈리는 만큼 권리당원 70%, 여론조사 30%가 반영되는 본경선에서 어느 흐름이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후보들은 지역 순회와 당원 접촉도 늘리며 첫 경선 이후 판세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27∼28일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해 30일 공개한 결과, 전당대회 가상 3자 대결의 1순위 선호도는 정 후보 36.9%, 김 후보 28.0%, 송영길 후보 9.2%였다. 선호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1.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1%였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4.9%로 정 후보(38.9%)를 앞섰다. 민주당 전대 여론조사 방식에 맞춰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산하면 김 후보 39.0%, 정 후보 36.1%, 송 후보 10.3%였다. 정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8.7%를 기록해 김 후보(10.1%), 송 후보(5.9%)보다 크게 앞섰다. 선호투표제의 변수가 될 2순위 선택에서는 송 후보가 33.9%로 가장 높았다. 김 후보는 12.9%, 정 후보는 9.0%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송 후보가 51.3%로 가장 높았고 김 후보 17.1%, 정 후보 9.6%로 나타났다. 1순위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송 후보 지지층의 향배가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호남에서도 김 후보와 정 후보는 접전을 벌였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호남 지역 응답자의 37.3%가 정 후보를, 34.9%가 김 후보를 선택했다. 여론조사꽃이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595명 가운데 김 후보가 29.7%, 정 후보가 24.5%로 오차범위 안에서 맞섰다. 송 후보는 8.6%였고, 선호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32.9%, 잘 모름은 4.1%였다. 이 조사에서 송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65.2%는 2순위로 김 후보를, 16.9%는 정 후보를 선택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송 후보가 2순위 선호도에서 앞섰고, 여론조사꽃에서는 송 후보 지지층의 2순위 선택이 김 후보 쪽으로 기운 셈이다.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후보들의 해석도 엇갈렸다. 김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제가 한 번도 1등을 하지 않은 적이 없을 것”이라며 “다른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 측 지지만 급등한 것인데 이런 역선택, 지지 반등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여론은 추세가 중요하다. 직전 조사 대비 김 후보는 하락한 반면 정 후보는 상승한 것이 중요하다”며 “전체 여론조사는 제가 항상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실제 투표 참여 가능성이 큰 당 지지층의 선택을, 정 후보는 전체 유권자 조사에서의 우위와 확장성을 각각 부각한 것이다. 후보들은 지역 표심 공략에도 속도를 냈다. 김 후보는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 후보는 인천에서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박찬대 인천시장과 오찬한 뒤 인천시의회에서 지역 국회의원·시의원들과 면담했다. 이어 제주로 이동해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다음달 4일부터 진행되는 제주·인천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투표를 겨냥한 행보다. 호남을 잇달아 방문하며 지역 민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는 송 후보는 이날 전남 신안 하의도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운영된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투표율 집계 조작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리 의혹도 수사한다. 여야는 다음달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송파구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함을 재검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재석 의원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특검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인사 가운데 각각 3명씩 추천한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이 중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은 임명 뒤 20일간 준비하고 90일간 수사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16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와 개표 강행,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가지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채용, 수의계약 특혜와 선거관리 시스템 운영·보안 부실 의혹도 포함됐다. 전날까지 접수된 선관위와 직원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국회는 이날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했다. 국조특위는 다음달 10일 3차 청문회를 열고 18일 재검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8일에는 국정조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불출석·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재검표 날짜는 특검 출범 상황에 따라 8월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지역 경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당권주자들이 ‘신천지 대선 개입 의혹’과 ‘명·청 갈등’(이재명·정청래 갈등)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의 의혹 제기를 ‘중대한 해당 행위’로 규정한 데 이어 송영길 후보도 ‘명·청 갈등’과 정 후보 측 최고위원 후보들의 공동 선거운동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가세했다. 정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을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을 공격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전략으로 했든 뭐로 했든 간에 대단히 부적절하고, 근거를 못 대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빨리 조사하고 조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거를 못 대고 있다면 깨끗하게 사과할 일”이라며 김 후보를 거듭 압박했다. ‘2019년 당시 지역구에서 신천지 연루 단체 행사에 갔다’는 의혹이 유튜브 등에서 제기된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지역구 행사에 참여했고, 제가 그 행사에 참여한 것이 신천지라면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신천지이고 마포구청장과 경찰서장도 거기 갔으니 그분들이 다 신천지”라고 했다. 정 후보는 “그 행사에 신천지의 ‘신’자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천지 의혹’을 제기했던 김 후보는 이날 별도의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김 후보 측은 외부 세력의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라며 이후 대응은 당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측근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등 외부 세력의 집단 당원 가입과 정치 개입은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며 “외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모두 나서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하나의 대전환점으로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했다. ‘반청’ 기류를 뚜렷이 하는 송 후보도 이날 MBC방송에서 “신천지 논쟁을 당내 경선에서 상호 공격의 소재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후보가 함께 신천지의 정치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고 방지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친청(친정청래)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김 후보를 겨냥해 의혹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후보 자격 상실과 제명,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천지 의혹을 둘러싼 후보 간 갈등이 고조되자 당 지도부도 전당대회 이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부, 선관위, 여야 제 정당이 제도 개선과 투명한 시스템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려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서도, 외부 세력의 경선 개입 가능성을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명·청 갈등’을 놓고도 충돌했다. 정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청 갈등’을 ‘허구’라고 규정하며 “‘석(김민석)·청 대전’이라면 제가 그래도 수용하겠는데 명·청 대전은 이 대통령과 제가 싸우느냐. 이 대통령과 싸워서 저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고 했다. 이어 “저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짓을 왜 하겠느냐”며 “이것은 언론의 갈라치기이자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 후보는 “객관적으로 지금 불협화음이 존재한다”며 “그걸 부정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당청 간의 관계를 바로잡으려면 진짜 여당다운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 후보가 이성윤·최민희·한민수 최고위원 후보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겨냥해 “조직처럼 따라다니지 않나. 거의 사조직이라는 느낌이 안 드나.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범여권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추진해 온 ‘보완수사권 폐지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30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와 회의장 항의 방문으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의 수적 우위를 넘지 못했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까지 포함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입법인지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했다. ◆“오욕의 檢 사라져” vs “민주당의 전당”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뒤 경찰 수사의 부실과 지연을 어떻게 통제할지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지만, 범여권 의원 4명의 찬성으로 약 90분 만에 심사가 끝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박형수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모든 범죄사건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데 왜 강행 처리하느냐”며 “폐지를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를 보완하려 하니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들어오고 서로 맞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논의 과정을 보면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당’”이라며 “검찰을 악마화하려는 강성 지지층의 의견만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결국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이행 절차를 강화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한 차례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에게도 부여했다. 사건 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고 증거기록과 간접사실, 양형자료 등을 전자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범여권은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시정조치 요구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맞섰다. 김승원 민주당 간사는 “현행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훨씬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이라며 “지금까지 범죄자가 웃고 국민을 울게 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된 검찰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 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오욕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선언했다. 김승원 의원도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형사사법 정상화법’으로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1954년 친일 경찰의 힘이 너무 강해 검찰에 임시로 맡겼던 수사권을 돌려놓는 데 72년이 걸렸다”며 “검찰에 권한이 집중돼 검찰 파쇼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 우려에는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수사권이 분산돼 있다”고 반박했다. ◆공소기각 놓고 ‘재판 지우기’ 공방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야권은 ‘중대한 위법’과 ‘현저한 일탈’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 데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에 붙여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실체적 판단 없이 재판 자체를 끝낼 별도의 길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흉한 것을 형사소송법에 끼워 넣었다”며 “공소취소가 플랜A, 연임 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이 플랜C”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하지만 공소기각 판결은 이후에도 가능하다”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은 공소기각 사유를 새로 확대한 것이 아니라 현행 조항과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공소권 남용 법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확대’라는 표현부터 틀렸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이미 있는 공소기각 사유의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제가 발의한 법안에 처음부터 포함돼 있었고 법안소위에서 충실하게 심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분석해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공소기각 판결은 법원이 하는 전혀 다른 제도”라며 야권의 ‘재판 지우기’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등원한 14명의 국회의원 중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있다가 국회에 등원한 의원은 전은수, 김남준, 김남국 의원 등 3명이다. 이 중 전은수 의원과 김남준 의원은 이번이 첫 등원으로 초선 의원이다. 이들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는 공통 경력을 지니고 잇다. 두 의원은 28일과 29일 앞서거니 뒤서거니 첫 법안을 발의했다. ‘청와대’의 경험은 이들의 법안에 어떤 흔적으로 남았을까. 두 의원 모두 ‘지역’에 기반을 둔 법안을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프로젝트인 ‘3대 메가프로젝트’. 그리고 이 대통령의 과거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관련된 법안인 점에 눈에 띈다는 평이다. 충남 아산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 의원은 28일 산업도시에서 창출된 기업의 성장 성과가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하는 내용의 ‘산업도시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법안은 기업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에 기여한 정도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상생지수는 소아·분만·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시설의 확충·운영을 비롯해 공공돌봄·교육시설 확충, 대중교통·도로·산업단지 통근환경 개선, 주거·문화·생활 인프라 조성 등 주민의 생활 여건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단순한 투자 규모뿐 아니라 주민 이용도와 체감도,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기여도를 측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역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세제 지원, 정책금융 우대, 각종 인허가 절차상 우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 일률적인 의무나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투자와 기여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을 넘어, 노동자와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기업에는 새로운 경쟁력을, 주민에게는 더 나은 삶을, 지역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상생 모델이자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에 이어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남준 의원은 29일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3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항시설법 등 총 4건의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은 종전부지 개발이익을 이전부지 인근의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전사업은 ‘이전 완료 후 개발’을 조건으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사전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조건부 동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2건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전부지 주민들의 수용성이 제고되고 행정 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수도권 내 광역철도(GTX 등)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역사개발 특례를 규정했다. 이에 상응해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하여, 원활한 개발을 도모하고 그 이익이 철도 시설과 인근 인프라 확충에 환원되도록 설계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항적 검토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시·도지사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항공학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영향권 내 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이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인천과 계양은 수도권으로 묶여 지역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개발이 제한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면서 “기계를 분해해 다시 조립하듯 지역 특성에 맞춰 규제를 재정비하는 ‘수도권 오버홀’의 일환으로 이번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자마자 쟁점 법안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로 다뤄온 국회 운영 규칙까지 수적 우위로 밀어붙인다는 ‘입법 독주’ 비판에도 직면했다. ◆패스트트랙 최장 330일→약 90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약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법사위 심사를 마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처리 방침을 고수하자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후반기 원 구성 뒤 첫 운영위 소위 회의”라며 “이런 쟁점 법안을 급하게 상정해서 논의할 시간도 주지 않고 다수결로 표결한다는 건 다수 여당이 의회 폭거를 그대로 재현하겠단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석한 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별도 표결 없이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제도의 취지와 이름에 걸맞게 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복잡한 심의와 논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고 기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다수 의견을 반영해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소위에서는 필리버스터 제도 개편, 회의장 내 음향장비 무단 반입 금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됐으나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도 본회의 수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법’ 등을 심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됐고,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론 확정에 이어 본회의 처리까지 속도를 내는 수순이다. 당초 소위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심의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선관위 특검법에 대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안건 순서를 바꿨다.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 없이 순서를 변경했다며 퇴장했고, 회의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오후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해 특검법 논의를 시작으로 재개됐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 규모와 기간 등에서 대략적으로 합의를 이뤘지만 수사 범위와 대상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이후 법사위 법안소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면 수사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부실한 경우 검사가 직접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져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진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손질을 예고하면서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14년 만에 대폭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도를 악용해 민생입법을 가로막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책임정치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소수당의 견제 수단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이름뿐인 패스트트랙”이라며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할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교체를 요구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위원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필리버스터 도중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 종결이 선포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건을 표결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도 함께 상정돼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심의 기간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은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운영위원장인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 시계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일 잘하는 국회는 어느 한쪽 방향으로 품질 미달의 법안들을 양적으로 밀어내는 국회가 아니다”라며 “여야 협치가 살아 있어 고품질의 성과물을 창출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정안이 소수당의 견제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원총회장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도중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중지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다만 의석수 열세로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이를 둘러싼 여야 몸싸움·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소수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와 일정 기간 심사 뒤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거나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막되 충분한 숙의 뒤 표결로 결론을 내도록 한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했던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가 소수당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마지막에는 표결로 하겠지만 그 전에는 충분히 협의를 하라는 것이었다”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책임정치 차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정치에서 다수당의 결정권은 필요하지만 소수당이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승복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야 한다”며 “다수 의석만으로 규칙 개정을 밀어붙이면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운영 규칙이 바뀌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도 과한 측면이 있다. 무조건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려는 강성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여당이 저항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없애려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