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3박4일간의 호주 방문 일정을 위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방위산업 장비 수출, 경제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교류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리튬, 코발트, 희토류와 같이 이차전지·반도체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 수입과 관련한 협력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전용기편으로 출국해 10여 시간 비행 끝에 호주 캔버라에 도착해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모리슨 총리 초청을 받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주를 방문하는 첫 외국 정상이다. 문 대통령은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국전쟁참전 기념비 헌화, 한국전 참전용사와 만찬 등을 하고 시드니에서 호주 경제인들과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다.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간담회 주제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 의의를 △원자재·핵심광물 안정적 공급망 구축 △탄소중립·수소경제·방산 등 미래 핵심분야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재확인 등으로 제시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차전지 생산의 핵심원료 중 하나인 수산화리튬 의존도가 81.1%(2020년 기준)에 달하는 등 주요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크다. 국제적인 공급망 불안 사태가 발생하면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내년 2월 청소년 ‘백신패스’ 확대 시행 논란과 관련해 “청소년 접종은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적극 설득에 나섰다. 1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 총리로부터 코로나19 현황과 정부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위기가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모든 공직사회가 총력을 다해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접종)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과학적인 데이터 등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하는 데 더욱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 접종률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이번 주부터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청소년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려 애쓰는 분위기다. 김 총리는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는 데이터 앞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욕 좀 덜 먹자고 청소년 목숨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청소년도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라며 “부작용이 그렇게 많았다면 가장 민감한 고3 수험생 중에 백신 접종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어야 했는데 논란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10일 백신 패스 및 청소년 접종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12∼17세 청소년 10만명당 코로나19의 감염률이 지난 8월 110명에서 11월 234명으로 단기간에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 청소년 접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도 백신 접종 의무화 논란이 거세다. 오스트리아는 내년 2월부터는 14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백신 접종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접종을 거부하면 최고 3600유로(약 48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자 보수 성향 시민들이 ‘강제 접종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호주도 멜버른이 속한 빅토리아주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식당 이용 등을 허락하자 대규모 백신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한국 정부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미국 등 5개국이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지만, 현 정부가 마지막 외교 성과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 추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보이콧을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할지 여부는 각국이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현 상황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1984년 LA올림픽 때와 같이 선수단 파견도 금지하는 극단적인 대결구도는 아닌 만큼 시일을 두고 참석 여부를 조율해보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둘러싼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은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호주·뉴질랜드·리투아니아·영국이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동참 의사를 밝혔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과 대호주 무역보복 등 호주가 제기한 문제들에 중국 정부가 응답한 적이 없다”며 결정 배경을 전했다. 일본의 경우 각료급 파견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셈법은 복잡하다. 차기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탈리아는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차기 하계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차원에서 조정할 것”이라고만 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는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 입장에 “높이 평가하고, 올림픽 한가족다운 풍모의 표현”이라고 치켜세웠다.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한 양국은 줄곧 상대국이 개최하는 올림픽을 지지해왔다”며 “양국 우호협력 관계와 올림픽 한가족다운 풍모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현정부 들어 추진 중인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 성장전략이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에서 임서정 일자리수석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양보와 협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함께 잘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뤄진 전 과정이 훌륭한 상품으로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서로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상생형 일자리는 노조·기업·지역구성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공장을 시작으로 전국 8개 지역, 9개 협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광주 현대차 공장이 생산한 경형SUV ‘캐스퍼’를 퇴임 후 탑승할 차량으로 선택하는 등 상생형 일자리에 여러차례 관시심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상생형 일자리는) 노사 간, 원·하청 간, 지역주민과 기업 간 다양한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51조 원의 투자와 13만 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기차 클러스터부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며 “(포럼이) 그간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상생의 길을 찾아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길만 찾는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리 경제사에서 2021년은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올해 무역 규모에 대해 “무역인들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이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에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 대처 등 정부 차원에서 무역과 관련한 대응에 나서는 등 자유무역 기조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열린 제 58회 무역의 날 행사에 참여한 자리에서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부터 코로나까지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성과를 부정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6300억 달러의 수출 및 1조2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규모가 전망되는 실적에 대해 “한 계단 더 뛰어올라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내실도 튼튼하게 다졌다”면서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한류, K뷰티 등 각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도 무역의 힘으로 힘차게 살아나고 있다. 주요20개국(G20)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이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무역 앞에 놓인 장벽을 넘어야 한다"며 "정부는 보호무역과 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물론 중소기업 해외 진출 종합지원, 중동 지역과의 FTA 추진등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탄소배출을 줄인 기업과 상품만이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승동 현 사장의 임기가 오는 9일 만료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방위 소관 법안 논의를 벌였는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은 논의하지 못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뒤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야당이 김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문제를 삼으면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을 기한으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3일부터 김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 임명은 일단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 사장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고, 차기 대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즉각적인 임명 강행보다는 시일을 살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34번째 고위 공직자가 된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일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杨洁篪)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가진다. 종전선언 등 한반도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1일 “서 실장이 양 위원의 초청으로 2일 중국 텐진에서 회담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은 중국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주임으로 사실상 중국 외교를 총괄 담당한다. 서 실장과 양 위원간 만남은 지난 2020년 8월 이후 1년 3개월여만으로 당시 부산에서 회동이 있었다. 청와대는 “서 실장은 양 위원과의 회담을 통해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엇 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방세계에서 보이콧 언급이 나오고 있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관련한 논의도 있을지 주목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가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으신 분께 대신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재임 중’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폭압적인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한 사과를 끝까지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씨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남편이 공직에서 물러난 후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이순자 여사가) 5·18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 재임 중이라고 분명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이씨의 발언이 5·18 희생자들을 모욕했다고 비판하면서 ‘역사왜곡 단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호남 일정을 소화로 광주광역시를 방문 중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장소인 양림교회에서 예배 후 “재임 중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한 얘기는 재임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가책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그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15년가량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논의에 진전이 생길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17대 국회를 시작으로 18·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종교계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아왔다. 성별, 인종, 성정체성, 지역, 외모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원심사가 시작됐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월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2024년 5월29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이번 발언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오전 행사장으로 들어서기 전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을 만났다. 이 중사 부친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 중사 부친의 면담 요청서를 전달받은 뒤 “사안은 보고받아서 잘 알고 있다. 잘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 방한중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친환경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디지털화, 탈탄소화, 지방분권화등 ‘3D 경제 달성 정책’ 등에서 협력관계를 발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알바라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회담결과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아울러 회담 종료 후 △과학기술 △디지털 정부 △환경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식에 함께했다. 양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현재 포괄적 협력 동반자인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심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코스타리카는 미국, 스페인 및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국과 ‘행동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관계 격상을 통해 디지털, 기술, 친환경 분야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코스타리카의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확충, △폐기물 처리, △저공해차 보급 등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코스타리카는 지난 3월 2020-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전략(일명 3D 경제 달성 정책) 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153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밝힌 상태다. 또한 양국은 코스타리카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항공·우주산업 및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도 모색해 나간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코스타리카의 3D 경제 달성 정책과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을 연계시키고, 이번에 체결하는 ‘환경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녹색기술, 생물다양성 연계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양국 간 디지털 전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알바라도 대통령이 COP26 정상회의 계기에 코스타리카의 기후·환경 정책을 설명하고 각국 지도자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탄소중립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양국은 디지털, 과학기술, 우주항공, 관광, 영화, 수소전지, 전기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과 관련해 인비오 국립연구소와 한국생명과학연구소가 2008년부터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맺게 되는 디지털 정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알바라도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로 교체 예정인 대중교통 분야에 한국차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경제·통상 분야 협력, 인프라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벌였고 중미 지역 협력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언급도 나누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지 요청에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문 대통령의 용단과 담대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는 평화 수호국인 코스타리카의 의무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면서 “양국 정상은 혁신적 생각에 있어서 공통점이 큰 만큼 문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꼭 방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할 당시를 떠올리며 “코스타리카는 군대 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존, 재생에너지 사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탄소중립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