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4년 이후 중단된 전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훈장 수여 가능성에 긍정적 자세를 취했다. 관례상 안 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전 훈장 수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현 정부 장·차관 훈장 수여는 다음 정부가 결정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근정훈장 수여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정부 이후 못해왔는데 현 정부에서 해줘야 한다”며 “안 할 이유가 없다. 다음 정부가 훈장을 수여해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장·차관 급 고위 공무원들이 물러나면 근정훈장을 수여해왔다. 상훈법은 공무원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근정훈장을 준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는 3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들이 대상이다. 여기에 1년 이상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이 됐던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청조근정훈장을 받았고, 이명박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명박정부까지는 근정훈장 수여가 있었는데 2014년부터 중단됐다고 한다. 세월호 사태와 2016년 총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 인해 이명박정부 후반기 장·차관들과 박근혜정부 장·차관들은 훈장을 받지 못했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 2019년말 한 차례 훈장 수여가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관례상 문제될 일이 없다’는 청와대 입장에 따라 훈장 추진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선거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대선 후에 훈장 수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행안부 측은 “아직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훈장 대상자 중에서는 수여를 거부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실장 등의 경력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근정훈장 대상이었지만 사양했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가 확정된 관료들은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훈장 수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직 가능성 차원이기 때문에 훈장 수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몇 차례 검토를 한 사안”이라면서 “(훈장 수여가) ‘적폐’라고 생각된다.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4일 고지가 시작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분을 놓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폭탄’ 지적이 이는 것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는 등 세금 부담이 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국민의 98%가 종부세 고지를 받지 않는다고도 했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종부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 중 주택시세가 16억에서 20억 사이에 계시는 분의 평균 납부액은 27만원, 16억∼25억 사이에 있는 분들의 평균 부담액은 5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제 주변에 시가 25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 분이 있는데 72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며 “2500cc 하는 그랜저를 보유하면 자동차세가 65만원이 나온다”고 말했다. 시가 25억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사람의 종부세가 그랜저보다 낮아 ‘세금폭탄’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실장은 아울러 “‘폭탄’이라는 용어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부각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건 맞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하는 길이 있었다.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어떤 형태의 불로소득이든 이게 많아지면 성장과 분배, 사회 통합 등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불평등도 심화되어 사회 불안정이 초래된다”면서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빨리 논의를 거쳐 입법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좀 늦어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부동산 개발 민간 이익을 줄이는 형태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련법안이 국토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한편 이 실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 기준을 상향시키는 내용의 안을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제기준을) 일부 줄이는 것에 대해 여야가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에 해당, 어느 정도 정책으로 보호해야할 대상인 건 맞다고 보지만 충분한 시장 안정이 가해지기 전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잘못 전달되어 안정을 해칠까하는 우려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실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요청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과세를 위해 준비해온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주장이 나올수는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해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나 공급망 및 원자재 가격 문제 등이 작용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나 한은이 금리인상을 앞당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에 대해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없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곤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명의가 아닌 청와대 차원의 입장 발표였다. 약 한 달전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당시 문 대통령 명의로 ‘추모’ 메시지를 냈던 것과 차이가 난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가진 브리핑에 이같은 청와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참모진 회의 후 나왔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차원의 조화나 조문은 없다고도 했다.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자 5·18 민주화운동과도 연관되어 있고 같은 혐의로 복역했던 노 전 대통령 별세때와는 온도차가 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별세 하루 뒤인 27일 ‘추모 메시지 관련 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 국가장이 결정됐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내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순방등의 이유로 직접 조문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등이나 추징금 환수등에서 보여진 두 전직 대통령의 태도 차이 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도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들 노재현씨가 여러차례 광주를 찾아 사과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달리 추징금도 완납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브리핑 제목은 ‘전 전 대통령 사망 관련 대변인 브리핑’이고 지난번에는 ‘노 전 대통령 추모 관련 대변인 브리핑이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았고, 또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어 유감을 표한다는 것이 브리핑에 담겨있는데 그 부분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브리핑을 하기 위해 직책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이라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 더 언급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을 “반란군의 우두머리”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전 전 대통령 관련 논평에서 ‘전두환씨’라고 호칭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전 보고가 있었지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박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정원 현지 정보관이 보고했었지만 단편 첩보로 간과한 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에서 단편 첩보로 인식해서 심각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요소수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외 정보관의 파견국은 중국이라고 설명했으며 보고 시점은 “중국에서 예고를 했지 않았나. 그 언저리”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10월 11일 요소 등 29종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박 원장의 사과에 복수의 정보위원들은 “이것이 국정원이 과연 사과할 문제냐,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반응했다. 요소수 사태를 신(新)안보 분야 문제로 치더라도 국내 정보 수집권한이 없는 국정원이 국내 물자 부족 현안을 곧바로 파악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신안보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일본의 경제보복과 펜데믹 사태,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다. 앞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신안보 분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 정보 수집 권한을 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생전 논란의 발언을 다수 남겼다.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고, 국가의 추징금 징수에는 “예금 자산은 29만원밖에 없다”고 말해 이후 숱한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 발언 중 가장 큰 논란을 빚은 건 단연 5·18 민주화운동 관련 언급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SBS와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면서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도 “5·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주장해 인식이 바뀌지 않음을 보였다. 그는 회고록에서 “당시 국군에 의한 학살이나 발포명령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989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그는 “자신은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자위권 행사라는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회고록에서 전 전 대통령은 군 진압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겨냥,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 12·12 군사반란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은 청문회와 회고록 등에서 쿠데타가 아니며 우발적 사건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내란’이라고 규정했던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1995년 12월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며 연희동 자택 앞에서 발표했던 ‘골목성명’에선 김영삼 전 대통령을 겨냥해 “갑자기 저를 내란의 수괴로 지목하며 과거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데 이러한 내란 세력과 야합한 김 대통령 자신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외에도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비자금 사건 공판 당시 “돈을 받은 건 사실이다”면서도 “내가 돈을 받지 않으니 기업인들이 되레 불안을 느꼈다. 기업인들은 내게 정치자금을 냄으로써 정치 안정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이 최근 사건 현장에서 이탈한 경찰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단답형으로 “파면”이라고 말했다. 22일 홍 의원은 자신이 만든 청년플랫폼인 ‘청년의꿈’에 올라온 질문인 “사건 현장에서 방관하다 도망가는 경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인천의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피를 흘리자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경찰에 대한 불신여론은 급속하게 퍼졌고 해당 경찰서장은 직위해제, 경찰청장은 사과하는 사태로 번졌다. 급기야 이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인천 흉기난동 사건은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경찰이 현장을 이탈하며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딸인 민간인 여성이 가해자를 제압해야했다. 피해자는 뇌사상태에 빠졌고 이후 경찰은 되레 사건을 공론화하지 말라고 협박한 정황이 포착돼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사건이 번지자 앞서 경기도 양평에서도 한 경찰이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는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도망가는 영상이 재조명되며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것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질책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경찰의 최우선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내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거주자들 간 다툼 과정에서 윗집 주민이 아래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당시 출동했던 남여 경찰의 대응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문 대통령은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문제가 젠더 갈등으로 번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임기 마지막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재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9월 둘째 주 이후 수도권 집값, 아파트값 중심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그동안 정부 정책의 영향인지, 또 지속가능한 현상일지는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밤 KBS 주관으로 열린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참석해 임기 중 가장 아쉬운 것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여러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동산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9월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이는 우리가 바라던 현상이다. 세종시나 대구 등에서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현재가 하향 안정세라고 예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길 바라면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부터 발송이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놓고 인상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이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98%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다”면서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다. 또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같은 제도가 있어 80%이상을 전부 공제해 준다”고 반박했다. 몇천만원씩 뛰어오르는 사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편적인 사례가 아니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수석은 “과도한 국민의 불안심리를 특수한 케이스와 일부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취를 언급한 것을 놓고 야당에서 ‘자화자찬아니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룬 성취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며 “역대 정부가 이런 성취들이 쌓여온 것이고 우리 국민이 이룬 성취인데 그것마저도 폄훼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더 나아가 ”청와대 브리핑이나 정부 이야기 중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라”며 ”비판은 감수하겠습니다만 국민이 이룬 성취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자는 것이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현 청와대간 ‘차별화’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동산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다음 정부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반드시 찾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이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일단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과 인허가 물량이 많았고, 앞으로 계획된 것도 많기 때문에 공급문제가 충분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며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컸다”고 말했다.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정책으로도 ‘부동산’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청년·서민에 내 집을 마련한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정부가 집중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부 간 갈등을 빚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에 발생한 초과 세수들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더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이 후보와 달리 소외·피해 계층에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 측 의견에 더 신뢰감을 부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직은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고 끝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개월여 남은 임기 속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공언했다. 일 확진자 3000명이 넘는 상황을 예견했었다고 한 문 대통령은 위중증자 관리와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남은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일상회복상에서도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잘 지켜야 한다고 했다.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21일 KBS에서 열린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 일상으로’에 참석해 일반 국민 200명과 질의응답 과정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 3주 진단 및 확진자 증가 대응책 △양극화, 가계부채, 부동산 등 민생경제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 3가지 분야에서 국민들의 질문을 받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6개월 남짓 남은 임기에 대해 “매일매일 위기관리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과 초심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1월부터 시작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에 “조금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예상보다는 낮은 확진자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5일째 3000명이 넘는 확진자 수인데, 정부는 (확진자 수가) 5000명에서 1만명까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대비했다”고 말했다. 예측대로 확진자 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지만, 현재의 일상회복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역상황이 위급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현재의 단계적 일상회복은 1단계이며, 4주간 이뤄지고 난 뒤 평가를 통해 2단계, 3단계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방역상황에 대한 우려적인 표현으로 읽힐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국민들도 잘 협조해 주셔야 한다”며 “온 국민이 함께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뤄야 민생도 경제도 또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중증자 관리에 대해서도 현재의 빠른 급증 상태를 언급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21일 자정 현재 코로나19 위중증자는 517명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0%를 넘어섰다. 문 대통령은 “병상 상황이 빠듯하게 된 것이 염려가 된다”며 “지금은 병상을 늘리고 의료를 확충하고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하고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함께 답변에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권 장관은 “(아직) 18세 이상 성인 중 490만명이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방역패스)를 현재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추가접종에 대해서도 “여론조사에서 (추가접종을) 왜 두려워하느냐고 물으니까 이상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75%로 나왔다”며 “정부에서도 이상 반응을 충분히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원 등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그분들이 계속 정말 많은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인력 충원과 관련한 현 정부의 입장에 대한 평가는 특별히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치료 당시 보건소의 매뉴얼이 없었다는 한 국민의 질의에는 “보건소에서 매뉴얼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질의과정에서 일상회복뿐 아니라 자영업자 대책, 재난지원금과 같은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사태에서의 대책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선별지급에 무게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