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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보다 입주 물량 많았다"… 文 발언 사실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 정부가 가장 많은 주택공급을 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일까.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답을 하던 도중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놓은 말이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준공기준으로 보면 문 대통령의 설명은 맞아 보인다. 국토부가 제공해 e-나라지표에 등록한 월별 주택 준공실적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5월부터 2021년9월까지 아파트 준공 실적은 174만9159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정부(2013년3월∼2017년4월) 중의 118만6352가구보다 약 1.5배 많은 수치다. 문 대통령 발언 후 언론 보도를 통해 현 정부 들어 연평균 54만6000가구가 준공됐다며 이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의 연평균 준공건수보다 많다는 국토부 통계가 인용되기도 했다. 주택 공급의 ’1단계’로 평가받는 인·허가 물량은 어떨까. 월별 인·허가 실적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9월까지 총 주택 인·허가 물량은 232만7388가구로 집계된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258만5868가구, 이명박정부의 229만711가구와 엇비슷하다. 문 대통령이 “인·허가 물량도 많다”고 말한 것을 방증해주는 지표인 셈이다. ‘2단계’인 착공실적에서도 현 정부 시기 건수는 228만4017건으로 박근혜정부때의 239만4658건보다 약간 낮은 정도다. 공급이 충분했음에도 왜 부동산 가격은 올랐을까. 서울 공급의 추이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현 정부 초반인 2017년과 2018년 전체 아파트 준공건수 중 서울의 비중은 7.0%, 9.1%에 그쳤다.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로 해석 가능하다. 현 정부 전체 기간 중 전체 준공 건수 대비 서울 비중은 11.4%로 박근혜정부때의 11.2%와 비슷하지만, 이는 후반기 들어 서울 공급이 늘어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급문제 해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택공급까지 기간이 대략 3∼4년 정도 걸린다는 걸 감안하면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의 추이를 볼때 대략 예상이 가능하다. 인·허가 물량은 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5년 76만 가구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진 가운데 올해는 9월까지 35만8990가구를 기록했다. 다만 인·허가를 받는다 해서 바로 착공으로 이어지거나 주택공급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허가만 받아놓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주택공급 추이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착공 물량이다. 이 역시 차츰 감소 추세다. 올해 9월까지의 착공건수는 39만7657건이다. 지난해 1년간 52만6311건의 75% 수준이다. 감소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서울 지역 착공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의 착공건수는 3만9373건으로 전년 1년 대비 57.8%정도였다. 문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하고 있는 공급물량 확보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을 예고한 3기 신도시 물량이 정부의 공급 물량 예측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1.11.29 06:00:00
"'남편 재임 중' 고통, 대신 사죄"…이순자 15초 사과 논란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가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으신 분께 대신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재임 중’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폭압적인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한 사과를 끝까지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씨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남편이 공직에서 물러난 후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이순자 여사가) 5·18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 재임 중이라고 분명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이씨의 발언이 5·18 희생자들을 모욕했다고 비판하면서 ‘역사왜곡 단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호남 일정을 소화로 광주광역시를 방문 중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장소인 양림교회에서 예배 후 “재임 중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한 얘기는 재임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가책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그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도 고용진 선대위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정말 파렴치하다. 고통받고 상처 입으신 분들의 피해를 보듬기는커녕 그 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반역·학살행위에 힘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오히려 추앙받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된다”며 “그 길은 국가폭력범죄나 집단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장으로 치러진 전 전 대통령 장례 직후 시신은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후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장됐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다.
2021.11.28 18:10:57
文, 수상태양광 사업 시찰…"가장 주목받는 친환경 에너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발전을 시작한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을 시찰하고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발전을 시작한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설비용량 41MW으로 국내 최대규모다. 합천댐은 2011년 소규모 실증연구를 거쳐 2012년에 세계 최초로 댐 안에 수상 태양광을 상용화했지만 당시에는 0.5MW 수준이었다. 발전을 시작한 합천댐 수상태양광이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41MW)은 연간 6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합천군민 4만3380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하고도 남는다.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해 연간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6000톤을 감축할 수 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기도 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했다. 댐 인근 봉산면 20여개 마을 주민 1400여 명이 마을 공동체를 구성, 이를 통해 약 31억원을 사업에 투자해 앞으로 매년 발전수익의 일부를 공유한다. 문 대통령은 수상태양광 시찰 현장에서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주민도 함께 사업에 투자하고 공사 과정에 참여한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이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시찰 후애엔 합천군 대병면에 있는 합천댐 물문화관으로 이동해 지역주민, 수상태양광 관련 전문가, 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의 결단과 참여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평가하고, 합천군과 사업에 적극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규범이 됐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체계 전환은 미래세대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또 수상태양광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기술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수상태양광은 토목공사에 따른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수익공유 모델을 통해 수용성은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성도 보장받는 일거삼득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민참여형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성공 사례를 국내 다른 지역의 수상태양광 사업에 접목하고, 기술개발 투자와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해 수상태양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설명회와 현장 견학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 과정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지자체, 사업자는 지역주민과 더욱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주민이 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분권형 에너지 민주주주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물 이용과 홍수 통제 등 전통적인 댐의 효용가치를 넘어 에너지 다목적 댐으로 전환도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2021.11.24 17:05:46
靑 “이재명, 文정부와 차별화 당연한 일”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문재인정부 차별화 시도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등을 놓고 한 차례 충돌을 빚으면서 주도권 다툼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자 적극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2일 YTN 인터뷰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선 기간 중에 여야 대선후보들 모두 ‘문재인정부보다는 좀 더 나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하는 거 아니겠느냐”며 “성과는 성과대로 이어가지만, 문재인정부의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차별화 전략과 비전을 국민께 제시하고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여당 후보의 차별화 전략에 서운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갈등에 대해서도 박 수석은 수습에 나섰다. 앞서 문 대통령은 21일 국민과의 대화 도중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을 철회한 것을 놓고 “아마 이 후보가 정부 설명을 잘 듣고 ‘다른 곳에 먼저 쓸 곳이 있구나’ 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과 결단을 하신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1.11.22 18:16:51
윤석열 40.0% VS 이재명 39.5% 초박빙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0.5%p차이로 나타나면서 초박빙 접전을 이뤘다. 22일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9~20일 정기 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에 대해 물은 결과 윤석열 40.0%, 이재명 39.5%로 나타났다. 뒤이어 심상정 4.5%, 안철수 4.0%, 김동연 후보 1.1% 순이었다. 윤 후보는 전주 대비 5.6%p하락한 반면 이 후보는 7.1%p상승했다. 차기 대선 성격을 묻는 물음에 대해선 정권 교체론이 46.8%, 정권 유지론이 42.1%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3.3%, 더불어민주당 32.9%, 국민의당 7.1%, 열린민주당 7.1%, 정의당 4.2%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43.1%, 부정평가 52.6%로 조사됐다. 전주 대비 긍정평가는 3.7%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4.5%p 하락했다. 일자리·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있는 후보에 대한 물음에는 41.0%가 이재명 후보로, 34.3%가 윤석열 후보라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와 30대에서는 이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가 많은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윤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가 많았다. 40대에서는 이 후보 61.1%, 윤 후보 22.7%였고 30대 에선 이 후보 38.4%, 윤 후보 24.5%였다. 60세 이상에서는 이 후보 30.9%, 윤 후보 50.4%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이 후보 63.5%, 윤 후보 16.1%였고 대전·세종·충청 에서는 이 후보 43.7%, 윤 후보 29.6%였다. 인천·경기에서는 이 후보 43.4%, 윤 후보 32.3%였고 대구에서는 이 후보 26.5%, 윤 후보 48.8%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 대상 무선 ARS방식 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7.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11.22 16:10:44
文 “주택공급 대책 일찍 시행됐으면 좋았을 것”
“매일 매일이 위기관리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6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과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6개월 남은 임기 속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공언했고,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위주 선별지급에 더 무게를 뒀다.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 대선 후보들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 문 대통령은 21일 KBS에서 열린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 일상으로’에 참석해 일반 국민 200명과 질의응답 과정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 3주 진단 및 확진자 증가 대응책 △양극화, 가계부채, 부동산 등 민생경제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 3가지 분야에서 국민들의 질문을 받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1월부터 시작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에 “조금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예상보다는 낮은 확진자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5일째 3000명이 넘는 확진자 수인데, 정부는 (확진자 수가) 5000명에서 1만명까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대비했다”고 말했다. 예측대로 확진자 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지만, 현재의 일상회복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역상황이 위급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해이한 방역 분위기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접종률이 높아져도 끝까지 마스크와 같은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는 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중증자 관리에 대해서도 현재의 빠른 급증 상태를 언급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21일 자정 현재 코로나19 위중증자는 517명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0%를 넘어섰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병상을 늘리고 의료를 확충하고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하고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돌파 감염 증가 등에 대해 백신 추가 접종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며 국민들의 추가 접종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연령의 하향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여름방학 때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해보니 면역 효과가 연세가 있는 분들보다 더 컸고 이상 반응 신고 건수를 일반 성인의 절반이었다”며 “5∼11세에 대한 (접종을) 미국이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도 경과를 지켜보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접종 연력을 낮춰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내년 초에 들여올 계획이라고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핵심 의제였지만 민생경제 사안에 대한 질의도 또 다른 중요한 주제였다.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부동산 대책 부분에 대한 답변에서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표현했다. 주택공급 대책이 좀 더 일찍 시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인식을 보이면서 다음 정부에선 더 안정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공급량 증대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소상공인 지원책, 재난지원금 지급, 문화예술인 지원,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민생경제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커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부 대책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문 대통령은 정부 관심을 약속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임대지원정책의 하나로 공공임대 제도를 검토해보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큰 성과에 대한 질의에는 대한민국이 ‘탑(TOP)10’ 국가로 올라섰다며 경제, 민주주의, 문화, 방역 등에서 다른 나라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성취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고 결국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 이룬 성취”라는 말로 국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文, “감사·존경” 돌발 발언에 함박웃음… 일자리 질문엔 ‘한숨’ 2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이자 ‘일상으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로 참가한 한 장년층 여성이 이같이 말하자 문 대통령은 함박웃음을 지었다. 경기 안산에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물은 뒤 나온 돌발 발언이었다. 남색 정장 차림에 파란색 사선 넥타이를 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12분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방송사이자 생방송 중계를 한 KBS 스튜디오에 박수를 받으며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오른손을 흔들며 가볍게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시종일관 차분하게 답변하면서도 간간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국민과의 대화라는 취지에 걸맞게 패널들의 질문을 진지하게 듣고, 지속적으로 눈을 마주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대부분 질문은 코로나19 방역이나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에 집중됐다.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일자리 문제나 최근 불거진 요소수 대란 등도 다뤄졌다. 관심을 모았던 내년 대선 또는 후보들에 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책을 묻는 대학생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 “허…”라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발언을 앞두고는 멋쩍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한 남성 패널이 문 대통령에게 화면상으로나마 자신의 아들한테 인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장내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2019년 문 대통령의 첫 국민과의 대화 때처럼 공개회의인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대 중앙에 문 대통령과 사회자가 자리 잡았고, 패널들은 무대를 둘러싼 원형 계단식 좌석에 앉았다. KBS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연령과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국민 300명이 온·오프라인 패널로 참여했다. 이 중 200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로 선정했으며, 백신 미접종자 등 나머지 100명은 화상으로 연결해 질문을 받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이 많이 지친 만큼 대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을 위한 국민 의견을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임기 말로 접어든 문 대통령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여론을 환기하고 다시 한 번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냔 해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위드코로나’ 시행 후 연일 확진자가 3000명이 넘고,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패널들의 질문과 문 대통령의 답변이 현실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겉돌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은 혹평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코로나19 관련 질문과 답변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는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정부의 성과를 내세운 문 대통령의 발언들이 경악스럽다”며 “문 대통령이 여전히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본인만의 유토피아에 빠져 있는 것 같다. 2019년 국민과의 대화 재방송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비판했다.
2021.11.22 06:00:00
文, 감사원 출신 첫 원장에 임명장… “독립성·정치적 중립”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임기를 시작한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최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감사원 출신 첫 원장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수여식 후 환담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행정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임 최재형 전 원장이 지난 6월 임기를 6개월 남긴 시점에 중도 사퇴한 뒤 정치참여를 선언하고 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당시 최 전 원장 사퇴에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최 원장에게 공직기강 확립도 주문했다. 임기 말 공직사회 분위기가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감사원이 이를 다잡아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 감사원 감사를 걱정해 적극행정을 주저할 수 있다”며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화상으로 개최된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021.11.13 07:00:00
文대통령, 새 감사원장에 “정치적 중립”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동의를 받아 4년 임기를 시작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최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 출신의 첫 원장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식 뒤 가진 환담에서 이러한 내부 승진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신망이 두터워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최 원장에게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행정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중 ‘정치적 중립’ 언급은 전임 최재형 전 원장이 지난 6월 임기를 6개월 남긴 시점에 중도 사퇴한 뒤 정치참여를 선언하고 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과 관련해 “공무원들은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걱정해 적극행정을 주저할 수 있으니,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12 20:00:00
문재인 대통령 “북한, ‘동북아 산림협력’ 참여하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동북아 산림협력’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산림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북한의 참여를 기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전 열린 ‘에이펙 CEO 서밋 2021’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에너지의 미래’ 세션에서 가진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도 숲을 공유하고 함께 가꾸며 항구적 평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더 굳건해 지길 바란다”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북 산림협력’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잦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산림 회복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아울러 남북한 산림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통일부 등 유관부서에서도 남북 산림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재차 남북 산림 협력 의지를 보임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크게 △에너지 전환을위한 민·관 포용적 협력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내 협력 △국경을 넘는 나라간 포용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에너지원으로써 석탄과 석유의 역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로 문명의 대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태양광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중단 및 2025년내 태양광·풍력설비의 2020년 대비 두 배 확충, 그린 뉴딜 공적개발원조(ODA) 증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의 더 빠른 전환과 혁신을 위해 협력하고 경쟁한다면 인류는 새로운 문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과 포용“이라고 말했다.
2021.11.11 13:03:21
文대통령,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 부동산 언급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300명과 100분간 만남을 가진다. 코로나19 방역 외에 부동산 문제나 종전선언 등 현안에 대한 언급도 있을 전망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이 21일 저녁 7시 10분부터 100분간 KBS에서 진행하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 민생 경제를 주제로 국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은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KBS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국민 300명을 선정했으며 이 중 200명은 현장에,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현장 참여자 전원은 백신 접종자다. KBS는 이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수한다. 청와대가 방역, 민생 경제를 대화 주제로 언급하긴 했지만, 그 외의 현안들도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외 현안들이 두루두루 언급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2021.11.10 18: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