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동산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다음 정부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반드시 찾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번 2·4 부동산 대책이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일단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과 인허가 물량이 많았고, 앞으로도 계획된 것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며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컸다”며 “불로소득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 검토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또 지급할 경우에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라는 판단에 대해,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소외·피해 계층을 우선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와 관련해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못할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 그때는 부득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회복(단계를)을 더 나아가는 걸 잠시 멈추거나 거리두기 강화하는 조치가 없으라는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는 5000명, 1만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며 “다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서 그 바람에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조금 염려가 된다”고 언급했다.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실과 의료인력이 확보돼야만 일상회복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년만에 생방송 형태로 국민들과 만나 코로나19 이후 방역 및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19시10분부터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방송에서 국민들과 직접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지난 2019년 11월 이후 2년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이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19, 방역등에서 국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민생경제 문제나 최근의 전세계 공급망 문제, 종전선언 등에 대한 입장도 있을지 주목된다. 대담은 전국에서 연령·지역·성별 등을 통해 선별한 300명의 국민이 온·오프 형태로 참여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200명의 국민들이 현장참여하고,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한 100명의 국민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관련 분야 장관들도 화상형태로 참여한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저녁 화상으로 개최되는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공조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 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9일 문 대통령이 12일 오후 8시 제28차 에이펙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 회복’을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회복을 강화하는 경제·무역정책 △회복을 위한 포용성·지속가능성 증진 △혁신과 디지털을 통한 회복 추구 등이 논의된다. 아울러 에이펙 국가들의 향후 20년 협력방안을 담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 포괄적 이행계획도 채택된다. 박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보급 및 기여 방안을 소개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 및 디지털 경제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판 뉴딜과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을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선도적 사례로 제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1일에는 의장국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의 초청으로 ‘CEO 서밋 에너지 미래 세션’에서 기조연설도 한다. 이번 에이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화상 형태로 열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의 참석이 예정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에이펙에는 대만과 홍콩 고위관료도 참석 대상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공공과 민간 간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의 문제”라면서 공무원 사회내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 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대전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신입 주무관이 새 부서로 자리를 옮긴 지 3개월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이후 이 주무관의 정신과 치료 기록 및 휴대전화 메시지등을 공개하면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직장 내 따돌림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이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이 주무관은 생전에 1시간 일찍 먼저 출근해 커피를 준비하라는 등의 지시를 부당하다고 따르지 않았다가 투명인간 취급 등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한 것 같다는 언급을 남겼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시민단체들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며 “순방기간이라 오늘 정식으로 사안 발제가 이뤄졌고 그런 계기로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 관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화상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가 낮아진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 등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59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소방관의)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약속을 지키고, 30%에서 80%까지 높아진 ‘구급차 3인 탑승’도 더욱 높여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은 올 한해 83만여 곳의 재난현장에서 6만4000여 명의 국민을 구했다. 코로나 방역에서도 확진·의심증상자와 해외입국자, 예방접종 관련자 등 42만여 명을 이송하는 신속함을 보여줬다”며 ”의용소방대도 187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안전을 살폈다”고 올 한해 소방관들의 노고를 뒤돌아봤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소방관을 깊이 신뢰한다”며 “소방관 스스로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 소방관들의 생명과 건강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는) 소방관의 노고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올 한해 소방관들은 많은 분들이 탈진을 겪으면서 고유의 업무에 더해 방역 지원까지 있는 힘을 다했다. 오늘 하루 소방관들에게 ‘고맙다’고, ‘애쓰셨다’고 인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예방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으나, 윤 후보 일정 문제로 예방 전에 만남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측과 청와대에 따르면, 당초 이 수석은 8일 오후 2시 윤 후보를 만나 축하 난과 함께 문 대통령의 축하 뜻을 전달할 예정으로 사전 조율을 한 상태였다. 하지만 윤 후보 측에서 만남 전 이 수석측에게 일정 문제로 인해 다시 조율을 하자고 요청했다고 한다. 윤 후보측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 일정이 오늘 최고위 참석부터 시작해 의장·부의장 및 헌정회 예방등 너무 빠듯해서 편한 날 보기로 조정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윤 후보측이 사전에 일정 취소를 완전히 알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 관계자는 “(윤 후보측에서) 일정을 조율해서 다시 연락을 한다고 했는데 없었다”며 “(우리는) 언론을 통해 (회동 연기를) 알았다”고 밝혔다. 양측이 회동 무산까지는 언급하지 않은 만큼 이 수석과 윤 후보간 만남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야당 후보도 선출 이후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 후보는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제가 면담을 요청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반도체 최신 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사전 적발해 2조원 가까이 추산되는 기업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8일 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14건으로 이 중 대한민국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적발 비율은 50%이며 기업 추산 피해 예방액은 1조 783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적발중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비중은 2017년 29%에서 2018년 40%, 2019년 43%, 지난해 53%로 상승 추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은 ACC(Adaptive Cruise Control, 자동감응식 크루즈컨트롤) 등 첨단 자율주행기술 자료를 휴대폰으로 무단 촬영·유출하려던 A사 연구원을 적발해 검찰에 첩보를 이첩, 검찰로 하여금 올해 8월 연구원 및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12월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인 B사가 원청업체 C사와의 비밀유지계약을 어기고 최신 반도체 제조 및 세정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했으며 2020년 10월 D사의 세계 최초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도 불법 취득하여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개발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유출기술을 검찰에 지원해 검찰로 하여금 관련자들을 구속·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도 공개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89건으로 기업 추산 피해 예방 금액은 19조 43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항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29건(32.6%)이다. 국정원은 지난 5월 ‘민관학 신종 기술유출 위협 대응 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난달 2차 회의를 열어 최근의 기술 유출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ㄹ1 지난 3월에는 첨단산업 보호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수원지방검찰청과 산업기술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첨단산업보호 중점청인 수원지방검찰청과 지난 3월 산업기술범죄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국가R&D예산 투입 풍력발전 핵심기술 △차세대 연료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점점 지능화·첨단화 되고 있는 기술유출 수법에 대응해 기존 국가 핵심산업은 물론, 5G·AI·신소재 등 미래 핵심기술 분야 국익 수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로 구성된 동구권 4개국 지역 협력체인 비세그라드(V4) 그룹 총리와 정상회의를 갖고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한 V4와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에두아르드 헤게르 슬로바키아 총리,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 등 V4 국가 정부수반들은 이날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과 V4 간 협력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한-EU 협력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역·투자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V4 정상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약 산업에서의 모범 사례 및 성과들을 공유하고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배터리 산업 등에서 호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교역 위축에도 V4와의 교역이 4년 연속 증가하는 등 긴밀한 경제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양측의 미래관계 발전 토대를 강화시켜 나가자”고 요청했다. 한·V4는 비세그라드 기금(IVF)을 통해 알바니아, 코소보, 아르메니아 등 서발칸 및 동방 파트너십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해 온 것에 사의를 표하고 협력 지속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한·헝가리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탄소중립에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두 정상이 공감했다”는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이날 KBS 라디오에서 “우리가 가진 (탈원전) 기조는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국내에는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해놓고 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국과 외국이) 서로 윈윈하는 협력 방안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발표한 동 성명에서는 양측이 V4지역의 원전 인프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7박 9일의 유럽순방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일정인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지니고 있다며 ‘원전 세일즈’에 적극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다페스트에서 가진 바비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40여년간 원전 건설·운영을 해온 바 있다”며 “한국의 전문성과 체코의 제조 기술력이 결합한다면 호혜적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체코의 내년도 원전 발주를 놓고 프랑스, 미국 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8년 바비쉬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한국 원전을 홍보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국내에는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해놓고 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국과 외국이) 서로 윈윈하는 협력 방안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한·헝가리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탄소중립에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두 정상이 공감했다”는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이날 KBS 라디오에서 “우리가 가진 (탈원전) 기조는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 에두아르드 헤게르 슬로바키아 총리,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도 양자 정상회담을 각각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원전·방산·인프라 등에서의 협력 다변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로 구성된 동구권 4개국 지역 협력체인 비세그라드(V4) 그룹 총리와 정상회의를 갖고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V4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약 산업에서의 모범 사례 및 성과들을 공유하고, 배터리 산업 및 여타 신산업을 포함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