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에 대한 추모메시지를 하루가 지난 27일 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했지만 전직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첫 대통령이 됐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담 및 해외순방등의 일정등으로 인한 물리적 시간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공식 설명이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진압, 12·12 쿠데타 주역 등 노 전 대통령의 과오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모 메시지가 하루 뒤 나온 것에 “26일 국회 운영위도 있었고 빈소도 이날 차려졌다”며 “여러가지 상황적인 요소들이 결합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문을 가지 않은 것에도 “28일에 순방을 떠나고 이날 오후에 중요한 다자 정상회의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물리적 시간 부족도 이유지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진보진영 일각의 불편한 감정 등으로 고민이 깊어진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내놓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이 주재한 내부 참모진 회의에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장 시행 등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결정 후 국무회의에 노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이 추가 상정됐다. 이날 공개된 문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에도 고심의 흔적이 묻어나온다는 평가다.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 12.12 군사쿠데타 등 노 전 대통령의 ‘과’와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의 ‘공’이 병렬적으로 배치됐으며, ‘서거’와 같은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인 명의 아파트 매각가격에서 실거래가 기재를 누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후보 재산신고에서 미흡함이 지적된 것은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세금 탈루 가능성은 없어보이지만, 윤 후보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소홀하게 한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가 27일 지난 2019년3월 재산신고 관보를 확인한 결과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가 소유했던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아파트를 2억3400만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매각대금은 전세 채무(2억3000만원)상환, 예금납입, 부채상환등에 썼다고 신고했다.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매해 공직자 재산신고는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등기부등본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시가격 사이트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2018년10월 3억9000만원에 매각됐다. 관보에는 매각 실거래가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 후보는 이를 쓰지 않았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할 경우를 전제해 “매도시에는 실거래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실거래가와 등기부 등본상 매각액이 동일해 윤 후보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했을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윤 후보가 재산신고에서 문제를 지적받은 건 지난 2013년에도 있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윤 후보(당시 여주지청장)부인 재산 중 5억1500만원 가량이 잘못 신고됐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했었다. 윤 후보는 이 요구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파문등이 합쳐지면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윤 후보의 재산신고 오류는 부인 김씨 아파트 대출금 4억5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윤 후보측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2001년에 구입한 것으로 매매 계약서 자체가 없어 등록(2017년) 당시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었다”며 “그 뒤 가액변경 없음으로 계속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관보에서 윤 후보는 당시 공시가격 2억3400만원으로 기재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사진)을 내정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신임 비서관은 정부 출범 초부터 청와대에서 일하며 여러 경험을 쌓아왔다”며 “다양한 네트워크와 원활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맡은 바 사회통합의 현안을 충실히 수행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968년생인 김 비서관은 광주 서강고와 경희대 수학과,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 석사를 수료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정국장을 거쳐 현 정부하에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해왔다. 김 비서관의 발령일은 28일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만났다.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을 사과하는 등 낮은 자세를 보였다. 친문(친문재인) 측 지지를 의식한 행보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예비후보에 등록하고 경선 경쟁자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청와대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대장동 의혹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50여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회동했다. 배석한 이 수석에 따르면 이 후보는 문 대통령에게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 대선 때 제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재벌 개혁 등을 놓고 거세게 문 대통령을 몰아붙인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을 아시겠죠”라고 답했다. 앞서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이 후보는 “저도 경기도지사로 문재인정부의 일원 아닙니까”라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상춘재에서 기다리던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이 올라오자 “어른이 오시는데 내려가야 한다”며 계단을 내려가기도 했다. 대선후보 선출을 다시 한 번 축하한 문 대통령은 남은 대선과정이 ‘정책경쟁’으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겪어 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같다”면서 “대선과정에서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하고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펼쳐달라. 다른 후보들께도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환담에서도 “대개 언론은 정책보다는 다투는 것을 많이 보도해서 정책은 아무리 얘기해도 빛이 안 나지만 그대로 정책을 통해서 경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 후보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이에 공감하면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주 현장을 찾아가 보고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을 찾아가서 만나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이밖에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의제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만남에서 정치적 의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 후보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대장동의 ‘대’ 자도 안 나왔다”며 부동산, 대북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다고 했다. 사전 협의에서도 선거운동이나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주제는 피하자는 협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 수석은 “야권 후보도 선출 뒤 요청이 오면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정 전 총리와 만찬 회동했다. 정 전 총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 이 후보는 정 전 총리의 경제성장 공약 수용을 위한 후보 직속 미래경제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대장동 정국 속에서 문 대통령이 이 후보를 만나는 것 자체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게 된다며 선거개입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후보를 보호하라고 하는 명확한 지시를 사실상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선 주자들도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잘못된 만남”(윤석열 후보)이라거나, “문 대통령은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덮어주고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뒷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유승민 후보)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만났다.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을 사과하는 등 낮은 자세를 보였다. 아직 완전히 품지 못한 친문(친문재인) 측 지지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전날 경기지사직을 사퇴한 이 후보는 이날 대선예비후보에 등록하고 경선 경쟁자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청와대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대장동 의혹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50여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회동했다. 배석한 이 수석에 따르면 이 후보는 문 대통령에게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 대선 때 제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재벌 개혁 등을 놓고 거세게 문 대통령을 몰아붙인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을 아시겠죠”라고 답했다. 앞서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이 후보는 “저도 경기도지사로 문재인정부의 일원 아닙니까”라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상춘재에서 기다리던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이 올라오자 “어른이 오시는데 내려가야 한다“며 계단을 내려가기도 했다. 대선후보 선출을 다시 한 번 축하한 문 대통령은 남은 대선과정이 ’정책경쟁’으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겪어 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같다“면서 “대선과정에서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하고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펼쳐달라. 다른 후보들께도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환담에서도 “대개 언론은 정책보다는 다투는 것을 많이 보도해서 정책은 아무리 얘기해도 빛이 안 나지만 그대로 정책을 통해서 경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 후보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이에 공감하면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주 현장을 찾아가 보고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을 찾아가서 만나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이밖에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의제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만남에서 정치적 의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 후보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대장동의 ‘대’ 자도 안 나왔다”며 부동산, 대북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다고 했다. 사전 협의에서도 선거운동이나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주제는 피하자는 협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 수석은 “야권 후보도 선출 뒤 요청이 오면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대장동 정국 속에서 문 대통령이 이 후보를 만나는 것 자체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게 된다며 선거개입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후보를 보호하라고 하는 명확한 지시를 사실상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선 주자들도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잘못된 만남”(윤석열 후보)이라거나, “문 대통령은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덮어주고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뒷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유승민 후보)고 비판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이날 오전 차담회 성격에 대해 “축하와 덕담이 주 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런 만남에 의제를 조율해서 말씀을 나눌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아마 뭐 축하와 덕담 외에 다른 말씀을 나눌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예를 들어 어떤 말씀을 잘못하시게 되면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들을 과거에도 봐왔다”며 “이번 만남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유권해석을 받는 등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도 25일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간 차담회를 발표하면 사전 의제 조율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박 수석은 25일 문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언급이 미비했다는 비판에 대해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짧게 하신 것이 아니다“며 “9월 둘째 주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면밀하고 민감하게 보고 있는 시간”이라면서 “대통령께서 부동산에 대해 다른 말씀을 시정연설에 붙이면 민감한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짧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측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 양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우선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또 북·미 협상등이 잘 진전되면 선순환이 되면서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뚜벅뚜벅 그렇게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정말 진지하고 북한과 협의하고 합의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징검다리 하나를 튼튼하게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다섯 차례 정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국회에서 가진 첫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2017년 북핵 위기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2020년 코로나19 대응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의 발돋움,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성과로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해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다”며 적극적 재정지출이 필요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확장재정’의 기조하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4년간 현 정부 치적을 부각했지만 실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는 단 한 문장으로 갈음했다.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 문제, 최근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정부 성과를 조목조목 잘 정리해 주셨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겨냥해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는가”라고 혹평했다. ◆임기 초 강조 권력기관 개혁 언급 않고 복지제도·최저임금 인상 등 자평 일색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극복’ 정부를 강조했다. 연설 상당 부분을 현 정부의 4년 성과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반면 정부 최대 정책 실패로 비판받는 부동산정책이나 임기 초기 강조했던 권력기관 개혁 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현 정부 실정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치적만 홍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야당은 당장 “대통령은 오늘도 ‘과거’를 미화하기 바빴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세수 상환 등을 언급했는데, 한시적 유류세 인하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의 도입부를 임기 동안 벌어진 위기와 그 극복과정에 대한 소회로 열었다. 국민의 낙관·긍정적인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4년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한 문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의 합작으로 이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구축, 복지제도 확대개편,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한국판 뉴딜 추진, 해운업 재건, 누리호 발사 성공,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등도 현 정부 성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서는 11월 시작을 분명히 했다. 국정 성과에 대한 자평이 이어졌지만, 현 정부에서 미흡했거나 실정으로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원점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대북관계에 대해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전쟁 상황의 한반도를 평화 상황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지만, 공세적 대일 외교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 절반가량이(54.9%) 현 정부 들어 사회갈등이 늘어났다고 응답하는 여론조사(경향신문 창간75주년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사회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40분에 달한 연설에서 나온 자성이나 반성이 담긴 내용은 자살률, 불평등, 불공정 등에 대해 언급한 한 단락 정도였다. 고용률에서 문 대통령은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자찬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린다”고 한 것을 두고 이는 유류세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0% 할당관세 등에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만난다. 이 후보가 선출된지 16일만이다. 청와대는 25일 오후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26일 오전 11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형태로 만남을 가진다고 발표했다. 이 만남에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청와대는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전에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간 (만남 당시) 해석을 다시 한번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선관위는 “민생경제 문제라면 국정 최고책임자와 여당 후보가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정치적 주제로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도 “당연히 나눌 내용은 비정치적 내용으로 선관위 유권해석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간 만남에서 의제는 사전 조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다섯 차례 정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국회에서 가진 첫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2017년 북핵 위기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2020년 코로나19 대응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의 발돋움,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성과로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해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다”며 적극적 재정지출이 필요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확장재정’의 기조하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4년간 현 정부 치적을 부각했지만 실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는 단 한 문장으로 갈음했다.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 문제, 최근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정부 성과를 조목조목 잘 정리해 주셨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겨냥해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는가”라고 혹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극복’ 정부를 강조하면서 현 정부 4년에 대한 성과를 알리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반면 정부 최대 정책 실패로 비판받는 부동산정책이나 임기 초기 강조했던 권력기관 개혁, 공정과 분배 정책 등과 관련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현 정부 실정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치적만 홍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다”고 감사를 표하면서도 현 정부의 역할이 컸다는 인식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맙다”며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문 대통령은 추가로 확보된 세수 상환을 언급해 한시적 유류세 인하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40여분간의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의 도입부를 6개월여 남짓 남은 임기 동안 벌어진 위기와 그 극복 과정에 대한 소회로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다. 총 35차례 ‘국민’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국민이 가진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다”며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다”고 말했다. 또 고용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 해운업 강조,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등도 성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도중 회의장에 자료화면으로 방탄소년단(BTS) 모습과 함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포스터 사진을 띄우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이 강화되는 등 비핵화 문제와 관련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북관계에 대해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전쟁 상황의 한반도를 평화 상황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지만, 공세적 대일 외교로 인해 악화 일로의 한·일 관계 정상화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K방역을 통해 선진적인 방역 모범국가가 됐다고도 했지만,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에 빠진 기업과 자영업자 문제는 외면했다. 40분에 달한 연설에서 나온 자성이나 반성이 담긴 내용은 한 단락에 불과했다. 이날 발표된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1639만원을 기록해 12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최고의 민생 문제”라는 말로 갈음했다. 고용률에서도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자찬했지만, 지난달 증가한 취업자 중 60세 이상이 전체 증가분의 48.1%를 차지하고,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 수가 4만8000명 줄어드는 등 ‘고용의 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린다”고 한 것을 두고 이는 유류세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0% 할당관세 등에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유가가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통해 유류가격을 낮춤으로써 최근 고공행진 중인 소비자물가의 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도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