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한·호주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로마를 방문 중인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정상회의가 열리는 누볼라 컨벤션센터 내에서 만나 약 30여분 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회동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정상회의 당시 만난 뒤 4개월 여만이다. 두 정상은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저탄소기술 등 미래지향적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지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양국은 수소, 철강, 에너지저장,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태양광, 중요광물 등 탄소중립 기술 관련 프로젝트 발굴과 상용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호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수소생산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외에도 독일과 일본, 싱가포르, 영국, 인도 등과 저탄소기술 파트너십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월8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DISER)의 화상 면담을 시작으로 파트너십 협의에 착수했다. 이후 양국은 화상 면담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파트너십 내용 체결을 논의한 끝에 6개월 만에 성명에 합의했다.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하고 LNG 산유국인 호주는 수소생산과 추출 등 수소 공급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향후 수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국 간 협력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산업계와 연구계의 의견을 반영해 전기차와 풍력발전 등 관련 산업 발전, 에너지 저장장치 및 희소금속 등 중요 광물 분야를 협력대상에 포함한 점도 이번 파트너십 성과로 평가된다. 양국은 향후 기술개발(R&D) 뿐만 아니라 실증사업까지도 공동사업 형식으로 추진하며, 공공·민간 부문 수요를 반영해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지난 6월 양자회담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이후 서울에서 양국 외교·국방 장관회의가 개최되는 등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현안 대응에서 양국 간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통적 우방국이자 이웃 국가로서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소통을 강화하고, 다자무대 협력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호주 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문재인정부가 ‘종전선언’ 및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논의를 고리로 북한을 다시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마지막으로 경주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도구다. 냉각 중인 현 남북, 북·미 관계를 차기 정부에 넘겨주지는 않겠다는 기조가 대화 테이블 복귀 제안의 밑바탕에 있다. 교황이 북한의 초청을 방북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북한 측 반응이 이러한 한국 측 노력에 대한 첫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간) 3년 만에 다시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방북 의사를 재확인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전 G20 공식 환영식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잠시 만난 자리에서 교황의 방북 의사를 전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이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고 계신다”고 말했다. 9월 유엔총회에서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한·미 간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황의 방북 문제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국제사회에 북한 관련 이슈가 다시 환기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같은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방북 의사를 바로 전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호의적으로 언급한 것에도 이러한 효과를 엿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공언하고 있는 것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한 수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G20 회의 1차 세션에서 전 세계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 정부의 노력에는 2017년과 같은 대치 국면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최소한 차기 정부에는 진전된 남북관계를 물려줘야 한다는 기조다. 북한이 이러한 한국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에 응답할지가 관건이다. 교황 방북과 관련한 북한의 의사가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는 이날 문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바티칸에서 만나 “정부도 그렇지만 교황청도 여러 길을 통해 교황이 북한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교황청에서) 그쪽(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 조율 여부도 북한이 주목할 요소로 보인다. 문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회담장 문제로 한 차례 연기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동을 31일 오전 진행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우르술라 집행위원장은 저소득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및 글로벌 백신 공급망 강화에도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우르술라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G20 회의가 열리는 로마 누볼라 컨벤션센터에서 만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의 더 나은 회복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한층 더 중요해진 양측 간 교류 협력을 계속 확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자면서 이같이 협의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 양자 간 교류 협력 증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및 보건 등 주요 국제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에 개최되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EU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특히 유럽 등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이 충분히 도입되어 지난주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EU 국가들과의 사증면제 협정 재개가 한·EU 간 인적 교류 확대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91개 국가·지역에 대해 무사증 입국 및 사증면제협정 적용을 잠정 중지했는데 지난달 1일부터는 EU 회원국 24개국을 포함, 유럽 28개국에는 적용을 재개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기후변화가 양국의 주요 관심사라는 데 공감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르술라 집행위원장에게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해 EU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이하 현지시간) 만났다. 지난 6월 주요7개국 정상회의(G7) 참석 당시 짧게 만난 뒤 4개월여만의 대면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관련 언급을 듣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응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G20 공식 환영식 전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 6월 영국 콘월 G7 정상회의 당시 짧게 만남을 가진 뒤 4개월 여만의 대면이며, 5월 한‧미정상회담로 부터는 5개월 여만의 대면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오셨으니 G20도 다 잘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문 대통령을 반겼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 역시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어제 교황님을 뵌 것으로 들었습니다. 나도 어제 뵈었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축원해 주시고, 초청을 받으시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소식에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진전을 이루고 계십니다”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이하 현지시간)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이 철거되고, 남북한의 전쟁이 영원히 끝난다면 그곳에는 남북한에 있는 국제기구 사무실들이 위치하고, 유엔 평화기구들이 들어서고 남북 연락사무소가 들어섬으로써 국제 평화지대로 변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탈리아 로마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통일부 주관으로 개최된 ‘철조망, 평화가 온다’ 전시회 개관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참석등을 위해 28일부터 7박9일간 유럽 순방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전시회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철거된 철조망을 녹여 만든 136개의 십자가를 한반도 모양으로 세워 전시한다. 136이라는 숫자는 한국전쟁 휴전협정 후 68년 동안 겪은 남북의 고통(68+68)을 상징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DMZ 철조망을 녹여 만든 십자가를 선물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고 갈 수 없다는 금지의 선이면서 적대와 대립의 상징이 철조망”이라면서 “우리 정부 들어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많이 완화되고 그만큼 평화가 증진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 정부는 철조망의 일부를 철거했는데 그 녹슨 철조망이 이렇게 아름다운 평화의 십자가로 변신한 것”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성경에는 전쟁을 평화로 바꾼다는 그 상징으로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든다는 구절이 있다”며 “오늘의 이 십자가는 그 의미에 더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수많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염원과 이제는 전쟁을 영원히 끝내고 남북 간에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 작품은 박용만 ‘같이 걷는 길’ 이사장 (전 대한상의 회장)이 ‘평화의 십자가’ 행사로 기획, 폐철조망을 구입해 권대훈 서울대학교 교수에 제작을 의뢰했다. 권 교수가 설치를 기획했고 손현숙 전 로마미술대학교 교수가 현지 작품 기획 전시에 대해 자문했다. 앞서 박 이사장은 동대문시장에서 사용되던 손수레 ‘구르마’로 십자가를 만들기도 했는데, 문 대통령은 이 십자가를 지난 5월 방미 기간 중 월튼 그레고리 추기경에 선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의지를 강조할 예정으로 신남방정책 협력을 지속·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20일 문 대통령이 26일부터 이틀간 총 4개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26일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27일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아세안은 브루나이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한 지역공동체 성격의 국제기구다. 한국은 1997년부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왔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으로서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고, 조속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역내 주요 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며, 역내 및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개최되는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그동안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신남방정책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저녁에 열리는 제3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맞아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7일 오후 개최되는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보건, 금융‧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의 아세안+3 협력 강화 방안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늦은 저녁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여 역내 및 국제 정세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가 지난 4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아세안과 역내 파트너 국가들이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은 물론 미래 위기에 대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역내 협력 강화의 추진 동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과의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참석해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샐 틈 없이 지키는 책임국방의 중요한 축”이라며 “안보산업이면서 민수산업과 연관되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핵심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한 결과 지난해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고 소개한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4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우리 방위산업의 무대는 세계다. 유인·무인 무기체계의 복합화와 플랫폼화는 방위산업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며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술진보에 발 맞춰 혁신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면서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네 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항공우주 분야에도 투자를 하겠다면서 항공기용 엔진의 국산화로 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기술 개발을 일구어 내겠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산 경공격기인 FA-50에 탑승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국산 전투기에 탑승했다. 문 대통령을 태운 FA-50는 수원기지에서 이륙해 천안 독립기념관,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지난 뒤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문 대통령은 “FA-50은 고등훈련과 전투, 정밀 폭격이 모두 가능하고 가격 면에서도 높은 가성비가 입증된 뛰어난 경공격기”라며 “FA-50은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우리의 영공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를 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이 지사가 국감 참석하기로 결정한 거는 참 잘한 결정이었다”는 관전평을 내놓았다. 19일 유 전 사무총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야당이) 결정적 한 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 무슨 조폭한테 돈 받았다고 하고”라며 이같이 전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전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말한 ‘이재명 지사 조폭 연루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우습게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김 의원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제보자 박모씨의 제보를 들고나와 “이 지사가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씨가 이 지사에게 건넸다는 현금 다발 사진도 공개했는데 추후 이 사진은 과거 박모씨가 돈자랑한 사진이라고 밝혀졌다. 그러면서 유 전 총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2015년 당시로써는 이 지사가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감정평가사들, 협회 이런 쪽에도 제가 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때로써는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설계한 건 상당한 성과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사무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검은 불가피한데 다만 지금부터 이제 특검으로 바로 수사를 맡기자고 하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전날 김 의원의 ‘조폭 연루설’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는 “조폭 범죄자의 진술을 국감장에 가져와 면책특권에 기대 아무 말이나 던진 김 의원은 국민의힘 현재 수준을 보여준다”며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명 제소하는 등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고 말했다.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쏘자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오전 중 NSC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발사체의 종류나 개수 발사장소, 비행거리 등 세부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서울을 방문하고 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한 한·미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미·일 정보당국 수장 간 만남 가능성도 나온다. 한반도를 둘러싼 물밑 외교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17일부터 방한 중인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8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헤인스 국장과 서 실장이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 앞에서 각각 차량에 내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서 실장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헤인스 국장은 방한 기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 정보관과 만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3개국 정보기관 수장들의 모임이 이뤄지면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보기관장들의 동선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말했다. 일각에선 한·미·일 3자 회동이 19일에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미 고위당국자들의 접촉은 빈번해지고 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간 회동도 이날(현지시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엔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언급했었다. 한·미 또는 한·미·일 고위당국자들의 연쇄적인 접촉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의 및 북한의 남북통신선 복원 결정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