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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의 최신기사

文, 29일 교황과 면담… 한반도 평화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교황의 북한 방문을 제안하며 남북관계 및 북·미 관계 돌파구 마련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9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각각 면담할 예정”이라며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해온 세계 종교계 지도자와 한반도 평화 증진과 코로나, 기후변화, 빈곤·기아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2018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한 차례만 예방했다. 그만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방문에는 이례적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수행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교황청 방문 이후에는 30일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2021.10.22 22:00:00
청와대 “대장동 수사,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경 적극 협력해야”
청와대는 20일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해 수사하라는 지시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대장동 수사가 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 원칙과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실체적인 진실 규명하기 위한 그런 조속한 조치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그 원칙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금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말씀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개최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양보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동 지역 산유국의 녹색 전환 지원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 촉진, 향후 COP33 개최 추진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 개막행사에 FA-50을 타고 참석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타신 FA-50과 T-50계열 항공기에 관심을 표한 국가들의 주요 인사들이 많이 왔다”며 “대통령이 FA-50을 직접 타시는 것으로서 안전성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몸소 시연하시면서 세일즈에 나서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잦은 국방관련 행사 참석이 북한을 자극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것은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던 우리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2021.10.21 15:00:00
청와대, ‘BTS 7억 미지급’ 발언에 “대금 지급 완료…하이브 요청있어야 입금”
청와대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14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유엔(UN) 총회에 참석했던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국정감사 답변에 정부 행정절차상 사유로 입금이 되지 않았을 뿐이며 소속사 하이브의 요청시 바로 입금된다고 반박했다. 탁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BTS 관련 행사 시작전에 이미 계약을 완료했으며 행사종료 후 정부 행정절차상의 ‘대금 지급 결정’이 이미 완료됐다”면서 “BTS 소속사 하이브가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13일에 제출되었는데 하이브측 입금 요청이 있어야 입금이 되는 정부 절차상 하이브측 요청만 있으면 3일 후 바로 입금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행정 절차상 지급결정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받을 곳(하이브)가 입금요청을 해야 입금이 된다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한 BTS가 제반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청와대는 “항공과 체류비용 일부를 사후 정산 형식으로 진행했고 정산을 완료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탁 비서관도 SNS에 올린 글에서 규정 내의 비용은 이미 지급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설명으로 가라앉나 했던 논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BTS에게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문화홍보원에게 비용을 지급했는지를 묻자, 박정렬 원장이 “(지급이) 아직 안 됐다”고 답한 것이다. 김 의원이 “그러면 청와대와 탁 비서관은 (미지급을) 알고도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니면 지급됐다고 허위 보고가 된 것이냐”고 묻자 박 원장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시 논란이 되자 탁 비서관이 재차 설명에 나섰다. 탁 비서관은 SNS에 설명을 마친 뒤 “사소한 절차와 표현의 문제를 두고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오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고 적었다.
2021.10.14 21:00:00
文대통령·기시다 총리 첫 통화 15일 성사될 듯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오른쪽 사진) 일본 총리 간 첫 정상통화가 이르면 15일 성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한·일 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논할 것으로 보이는데, 첫 정상 간 통화인 만큼 원론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현재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통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 정상의 일정 및 조율 상황을 감안할 때 정상통화가 17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양국 정상이 15일에 통화하게 된다면, 기시다 총리 취임 후 11일 만이다. 전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때의 9일보다 늦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2일 기시다 총리가 31일로 예정된 중의원(하원) 총선을 의식해 문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를 후순위로 미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상통화 성사 시 기시다 총리로서는 취임 후 7번째로 통화하는 외국 정상이 된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14일 오후 6시 기준 미국, 호주,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정상과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4일 보낸 축하 서한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한 바 있다. 한·일 정상 간 통화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다시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및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를 임기 종료 전 개선하려 한다. 강제동원이나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과 양국간 경제협력 사안과 같은 현재 현안을 분리해 논의하자는 것이 한국 측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첫 통화인 만큼 양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보다는 원론적인 언급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9월 스가 전 총리 때와의 통화에서도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등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속화해 나가자”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전화통화 시 문 대통령에게 강제동원·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3일 참의원(상원) 대표 질의·응답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한 관계가 매우 엄혹하다.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일·한을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따른 요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14 18:27:46
文, 뒤늦은 '대장동 의혹' 철저 수사 지시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야당이 파상 공격을 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지시여서 배경을 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 지시 후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하고,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에 핫라인을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소환조사한 뒤 이날 새벽 귀가시킨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측과 유전 본부장이 사업 협약서에서 민간 투자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공모해 성남시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올 초 5억원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4인방’으로 꼽히며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 여권 무효화 카드로 귀국을 압박하고 있다. 외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고 이번 주 중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키로 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정 회계사가 작성한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에 언급된 김씨의 ‘350억원 로비설’과 관련, “(김씨가) ‘50억씩 일곱 분에게 주기로 했다’는 얘기 저희는 계속 들었다. ‘많이 들어가니 니들이 이런 비용 내라’고 해서 (김씨와)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언론에 나오는(국회에서 ‘50억 클럽’ 의혹 제기된) 분들 이름 저도 다 들었지만 (실제 로비한 게) 맞다는 말씀은 못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유 전 본부장이 밖으로 던져버렸던 휴대전화 습득자와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을 불러 유 전 본부장의 관계, 습득 과정, 휴대전화 상태 등을 확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며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은 나의 측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 단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침묵하던 문 대통령, 뒤늦은 대장동 수사 지시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신속·철저 수사 지시가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다. 청와대는 이미 사안의 심각성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경선 과정을 고려해 그동안 섣불리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선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메시지를 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12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석은 대통령의 말씀 내에서 해 달라”며 “전해드린 대통령의 말씀은 각각 명확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직접적 언급은 피했지만 간단치 않은 사안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첫 메시지를 냈고, 이틀 뒤인 7일에도 이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그동안 내지 않았던 것은 경선 과정을 의식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사건 초반부터 검찰·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지만, 참모진이 경선 과정에 개입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만류해 직접적인 입장 표출은 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후보로 대선 경선이 마무리된 만큼 지금이야말로 신속·철저한 수사 지시라는 대통령 메시지를 내기 적당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의 뜻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끝내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당장 검경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후보 측에서는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주장하는 합동수사본부나 야당의 특검 도입보다는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수사 언급 자체만으로도 이 후보 측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 전 대표 측이 요구한 합수본에 대해서는 “해석은 대통령의 말씀 내에서 하면 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겨냥해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특검을 촉구하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우회적으로 배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10.13 06:00:00
文 "대장동 사건, 실체적 진실 조속 규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성남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경의 협력을 통한 신속·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첫 입장을 낸 바 있다.
2021.10.12 14:21:45
소득·주택·금융…이재명의 '기본시리즈' 검증무대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출되면서 그가 내세웠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도 본선 검증 무대에 올라서게 됐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자신의 공약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는 경선 과정에서도 “재원 마련 방안이 불확실한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며 상대 후보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본선 과정에서도 상당한 갑론을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후보가 내놓은 ‘기본시리즈’ 공약 중 핵심은 기본소득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19∼29세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전 국민에게는 1인당 연1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 및 예산절감, 조세감면분 축소 등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핵심 공약으로는 ‘기본주택’이 꼽힌다. 3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 100만호를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실효 보유세율은 현 0.17%에서 1%로 높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기본금융 공약도 밝혔다. 국민 누구나 500만∼1000만원 한도로 일정한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해 예금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설정하게 해주고, 이를 1000만원 규모의 기본대출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기본대출은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기본시리즈’ 공약은 경선 과정에서도 논란을 빚었다. 경선 후보였던 박용진 의원은 기본소득을 놓고 재원 마련방안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본선 과정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기본소득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최소 252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학계도 기본소득의 경우 ‘연 100만원 지급’과 같은 투입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낮은 사업이라고 우려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통화에서 “증세 내지 추가 국채 발행이 없으면 의미 있는 자금 지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본소득을 하려면 기존 복지제도를 다 없애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주택의 경우는 공급확대라는 방향은 맞겠지만 어디서 그러한 토지를 구하느냐는 문제점이 남는다. 이 후보가 공약한 ‘기본주택 100만호’는 3기 신도시(35만호) 공급량의 3배 가까이 된다. 수도권에 이만 한 공급이 가능한 토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기본대출의 경우도, 신용도에 맞춰서 대출한도와 이자를 산정하는 것이 기본원리인 금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1.10.11 18:21:28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번주 방미… ‘남북관계’ 논의 있을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이번주 중 미국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남북 통신선 복원 지시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라 이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 협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서 실장은 이번주 초에 미국을 방문한다. 서 실장의 방미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만이며, 단독 방미는 지난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 이후 6개월 여만이다. 서 실장은 이번 방문에서는 미국측 카운트 파트너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간 양자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실장의 방문이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 들어 남북간 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라서다. 지난달 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을 기화로 김 총비서가 남북간 통신선 복원을 지시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흐름이 관측되는 상태에서 미국측 입장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김 총비서는 지난달 30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을 언급하면서 남측의 ‘이중 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한·미 연합 훈련 등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아울러 10월말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1.10.11 14:11:19
靑 "文 대통령, 내부 회의서 '수소경제' 활성화 적극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내부회의에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적극 강조하면서 “수소가 안전한 에너지라는 전방위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참모회의에서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막연한 불안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OECD 국가 중에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나라가 21개국인데 우리나라만 셀프충전을 못 하고 있다. 우리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불안감 때문”이라면서 “수소는 LPG나 석유보다도 사고 비율이 낮은 에너지인데 국민께 인식이 잘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대국민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수소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재작년 9월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는데, 당시 문 대통령이 토론에서 34회나 관련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놀랄 정도로 전문적이고 현황 파악이 잘 되어 있는 대통령의 질문과 토론에 담당 참모의 답변이 막히는 부분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며 당시 문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수소 인프라 지원 및 보조금 지원 등 정부 지원책 강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토론에서 “정부가 이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합리적 이유와, 관련 규제를 빨리빨리 풀어나가야 할 필요성을 국민께 설득력 있게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프랑스 방문 당시에도 파리 얄마광장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를 직접 방문해 운전자의 셀프 충전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당시 일정은 원래 산업부 장관 행사로 준비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보겠다고 결정해 진행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파리에는 도심 내 번화가에 수소충전소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시 외곽에 충전소가 설치되어 소비자의 불편이 크므로 우리도 도심에 짓도록 시민들을 설득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후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건설되었다. 최근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실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여러차례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수소는 탄소중립시대 핵심 에너지로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며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1.10.11 13:00:00
순탄치 않았던 이재명 후보 경선 과정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로 10일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당내 경선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50%를 넘는 과반 득표를 연일 기록한 ‘결과’ 속에는 이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거듭된 논란과 경기도지사직 수행과정에서 불거진 비판들이 숨어 있었다. 이 후보는 이를 뚫어내면서 ‘본선행 기차’의 티켓을 손에 넣었지만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자마자 ‘설화’ 논란과 마주했다. 이 후보는 7월5일 TV토론회 도중 배우 김부선씨와 관계에 대한 질문에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말했다. 김씨 주장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2018년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증을 받은 것을 상기한 발언으로 해석됐지만, 대선 후보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는 비판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될 정도로 후폭풍이 강했다. 이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사흘 뒤 8일 TV토론을 통해 “답답해서 한 이야기였는데 지나쳤다.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후보는 ‘지역주의’와도 직면했다. 7월23일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는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는데 당내 후보들의 반발을 산 것. 호남 출신인 이낙연·정세균 후보 측은 곧바로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터뷰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 아니라고 맞섰다. ‘설화’를 둘러싼 논란이 1라운드였다면, 경기지사직 수행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은 ‘2라운드’에 해당한다. 음식평론가인 황교익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직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황씨를 내정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보은성 인사 논란이 인 것이다. 이 후보는 “황씨로부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낙연 후보 측과 황씨가 설전을 벌이면서 논란이 커졌고 일주일여 만에 황씨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를 무료화하겠다고 한 결정도 파장을 불렀다. 일산대교의 실소유주인 국민연금에게 얼마를 보상해줘야 하느냐는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기대수익이 7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국민연금은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경기도가 제시한 보상금은 20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경선 후반부 이 후보에게 닥친 최대의 악재는 성남시장 시절 결정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다.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있던 시절,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합동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이 삽입되지 않으면서 민간 개발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 것을 둘러싼 논란이다.
2021.10.10 19: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