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보수장들이 19일 국가정보원에서 모여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정보를 공유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지원 원장 주재로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내각정보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전날엔 박 원장이 헤인스 국장, 히로아키 내각정보관과 각각 한·미, 한·일 정보기관장 양자회의도 국정원에서 있었다. 국정원 전날 회의에 이어 이날 열린 종합회의에서는 한반도 정세 및 현안 등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소통이 오갔다고 했으며 대북 현안, 글로벌 공급망·기술 유출 등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해서 토론했다고 전했다. 3국은 앞으로도 한미일 정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미일 정보기관장들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을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뒤 다수 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결과 크게 힘들지 않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다수의 일정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추가 접종을 해 보니 크게 힘들지 않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많이들 접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월과 4월, 미국 방문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을 맞은 문 대통령은 이날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추가접종은 해외순방을 앞두고 이뤄졌으며 아울러 적극적인 추가접종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도 담겨있다. 현재 보건당국은 지난 12일부터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 및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입원 및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접종 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가나, 필리핀, 에스토니아, 스웨덴, 엘살바도르 등 7개국 주한 대사들로부터 파견국 국가원수의 신임장을 제정받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 대사들에게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미 알사드한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문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초청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전에는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접견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간 면담을 공식화하면서 시점과 논의 내용 등에 관심이 쏠린다. 비슷한 사례였던 2012년의 ‘이명박·박근혜’간 면담 전례를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에서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번지는 상황에서의 만남은 적절하지 않으며 선거중립 훼손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상견례를 갖고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1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대선후보 선출 후 청와대에 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고, 청와대와 이 후보 측은 면담 시기 및 방식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선후보의 만남은 이례적이지 않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임기 도중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든 대통령이 여당 대선 후보와 면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도 전례에 의거해 이 후보와 면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사직을 갖고 있는 이 후보가 18·20일 국정감사 출석을 결정함에 따라 면담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적 의제는 면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가장 최근 사례인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 자리라면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면담에서는 코로나19 방역과 같은 민생대책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면담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당 후보의 정통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여당 후보와 대통령 간 만남은 여당 내 주류 교체의 신호탄 성격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만, 대장동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 경선 잡음마저 발생한 탓에 이 후보가 문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의혹이 번지는 시점에 만남이 이뤄진다며 적절치 않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이 지사에게 ‘살아 있는 권력이자 미래 권력’이라는 인증을 내어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선 경선 후보들도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윤석열 경선 후보)이라거나 “‘대장동 비리’를 공모해 은폐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홍준표 〃)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 후보는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참석 상임고문단들은 대선 승리를 위한 ‘원팀’ 조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앞으로 5개월 대선 기간이 남아서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것이고 여러 번 위기가 올 텐데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가동과 관련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면서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조금만 견뎌내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이해 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 모두가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방역 조치 속에서나마 국민들께서 잠시나마 한복의 매력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데이터 기본법’에 대해 “데이터경제 구축의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이며, 활용할수록 더욱 가치가 커지는 것이 데이터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강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데이터 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가 신실되어 국가 전체의 데이터 콘트럴 타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는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을 심사하는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차원의 물가 관리 대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것은 물가”라며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물가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국내적으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적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등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저녁 ‘아프간 관련 G20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아프가니스탄의 신정부가 포용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국제규범과 보편가치를 존중하며 테러 온상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회의 형태로 개최된 특별정상회의에 보낸 영상에서 “국제사회는 포용적이고 대표성 있는 아프간 신정부 수립을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아프간이 평화적으로 재건되길 바라며 신정부가 국제규범과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길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개최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터키, 스페인, 싱가포르, 네덜란드, 카타르, EU, UN 등 20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회의는 현재 아프간 위기 상황과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관성 있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고, G20 차원에서의 기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있었던 아프간 조력자(391명) 이송에 대한 미국 등 우호국의 협조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아프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인도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주거지 파괴와 코로나, 기근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한국은 아프간의 민생회복과 재건을 위해 지난 20년간 10억 불 규모의 무상원조 및 재정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아프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탈레반의 점진적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아프간 신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사회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원조를 통해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마약과 무기 밀거래의 확산을 막고 국제 테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아프간에서의 대테러 공조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신속·철저 수사 지시가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시여서다. 청와대는 이미 사안의 심각성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경선 과정을 고려해 그동안 섣불리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선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메시지를 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석은 대통령의 말씀 내에서 해달라”며 “전해드린 대통령의 말씀은 각각 명확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직접적 언급은 피했지만 간단치 않은 사안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첫 메시지를 냈고, 이틀 뒤인 7일에도 이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그동안 내지 않았던 것은 경선 과정을 의식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사건 초반부터 검찰·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지만, 참모진이 경선 과정에 개입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만류해 직접적인 입장 표출은 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등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논란에 큰 분노를 하지 않았느냐”며 “지난번 ‘엄중’ 발언은 대통령이 이에 공감한다는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로 대선 경선이 마무리된 만큼 지금이야말로 신속·철저한 수사 지시라는 대통령 메시지를 내기 적당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의 뜻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끝내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또 합수본 설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해석은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하라는) 대통령의 말씀 내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온라인 예약으로 직접 구매한 현대 경형 SUV ‘캐스퍼’를 직접 인수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6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현관에서 캐스퍼를 인수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캐스퍼 차량을 예약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계약한 캐스퍼는 ‘모던’ 트림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여환채 책임매니저로부터 차량 키를 전달받고, 차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경차인 데도 든든하게 보이고 내부 공간이 여유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운전석에, 김정숙 여사는 조수석에 탑승해 청와대 경내를 시운전한 후 승차감이 좋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캐스퍼 인수에 대해 “(캐스퍼를 만든 광주형 일자리는) 2012년부터 공약했던 사업이었다”며 “긴 시간 동안 노·사·민·정 끈질긴 대화 끝에 사회적 대타협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생겨나고, 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우리나라에 십수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생긴 것”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많은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새 차가 출고되었으니 감회가 깊다”며 “이미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광주시민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의 튼튼한 안보 태세로 말미암아 ‘종전선언’ 제안을 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시 영일만 해상에서 열린 제 73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해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해병대 1사단이 위치한 포항 인근에서 이뤄졌으며 문 대통령은 올해 6월 취역한 독도급 대형수송함(LPH) 2번함인 마라도함에서 행사에 참석했다. 해병대가 위치한 포항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부터 각 군의 상징성을 고려해 국군의 날 기념식 장소를 선정해왔다. 지난해에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가 있는 이천에서 기념식이 열렸고, 2019년엔 공군 11전투비행단이 있는 대구에서 열렸다. 이날엔 ‘피스메이커’로 명명된 해병대와 육,해,공군의 합동 상륙작전 시연도 펼쳐졌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병대 항공단 창설 △해군 이지스함·SLBM(잠수함 발사 탄도탄 미사일) △경항모 사업 △KF-21 개발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기술 등 최근의 국방관련 기술개발·도입 사업들을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 국방 예산을 통해 병장 기준 봉급을 67만6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면서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군 스스로도 고강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맺어진 전우애야말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의 자양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통신선 복원’ 언급과 같은 일련의 남북관계 변화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이어 진행한 국군의 날 기념 다과회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강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이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국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망자 발생 등 중대재해 피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 등에 처벌을 묻는 중대재해특별법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 등을 담은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틀을 마련했다면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다짐했지만 노동계과 경영계 모두 시행령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각자의 입장에 맞는 재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특별법은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와 같이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시민재해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법인에게 징역 내지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시행령안은 지난 1월 통과한 법안의 후속조치로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당시 논란이 됐던 직업성 질병 범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노동계가 요구해 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 통과 후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아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마련한 법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노사 측 모두 시행령에 불만을 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시행령은 안전보건 의무와 관계 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노동계도 “껍데기뿐인 중대재해법과 그 시행령”(한국노총 성명)이라며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급성 중독으로만 한정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 탓에 과로나 직업성 암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은 계속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들이 3000명대를 넘는 등 대유행 기조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김부겸 총리를 중심으로 한 총력 방역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 상황의 안정화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방미일정 뒤 귀국하는 공군 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도중 10월 말 중엔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 ‘위드 코로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며 “‘위드 코로나’라 해서 모든 방역을 다 풀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 문제를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추석 연휴 이후에 자발적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방역상황 조기 안정화에 동참해 주고 있는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전환을 위해 2차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아직도 550만 명에 달하는 백신 미예약 국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도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