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발생 등 중대재해 피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 등에 처벌을 묻는 중대재해특별법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 등을 담은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틀을 마련했다면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다짐했지만 노동계과 경영계 모두 시행령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각자의 입장에 맞는 재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특별법은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와 같이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시민재해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법인에게 징역 내지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시행령안은 지난 1월 통과한 법안의 후속조치로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당시 논란이 됐던 직업성 질병 범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노동계가 요구해 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 통과 후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아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마련한 법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노사 측 모두 시행령에 불만을 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시행령은 안전보건 의무와 관계 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노동계도 “껍데기뿐인 중대재해법과 그 시행령”(한국노총 성명)이라며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급성 중독으로만 한정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 탓에 과로나 직업성 암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은 계속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단거리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상황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개최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앞서 NSC는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15분까지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과 의도에 대해 검토하고,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향후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에 대해 긍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2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반려 등 동물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지만 개 식용과 관련해서는 공약을 내지 않았다. 당시 대선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등이 단계적 개 식용 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날 김 총리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을 보고했다. 이러한 내용은 담은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오는 30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 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토리, 마루, 곰이 등 반려견들과 함께 생활하는 애견인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2018년 7월엔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반려견 토리를 서울광장에서 열린 개 식용 반대 집회에 데려가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과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에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같다. 난 다 적어놓는다”고 반박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윤 후보 측이 ‘박지원 배후설’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박 원장과 윤 후보 간 술자리 여부가 도마에 올랐는데, “없었다”는 윤 후보 주장을 재반박한 것이다. 박 원장은 지난 14일 밤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 후보의 ‘(박 원장과) 술 마시지 않았다’ 발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검찰총장하면서 검찰청 내부 사람하고만 밥 먹었냐”며 “(총장 시절) 저하고도 술 많이 마셨다”고 말했다. 이를 윤 후보가 “따로 만나 술을 마신 적도 개인적으로 따로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는데 박 원장이 재반박한 것이다. 박 원장은 평소 자신의 일정이나 메모 등을 수첩에 적어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후보 관련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자료를 갖고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는 “국회의원 때 자료”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후보로 이 정부 공직자하고 논쟁할 생각은 없지만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고만 말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원을 방문해 항의했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 대놓고 국정원이 정치개입 발언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라며 “본인이 가진 정보를 갖고 야당 정치인을 겁박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 정치개입과 같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오는 19일 출국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력 노력 지속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은 이뤄지지 않는다. 청와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3박5일간 문 대통령 방미 일정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 21일 유엔본부가 위치한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우선 20일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SDG Moment)에 참석하고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슬로베니아·베트남 등 외국 정상들과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도 예정됐다. 알버트 불라 화이자 회장과 만난 뒤 한·미 백신협약식에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뉴욕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고 더 이상의 정상회담을 갖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2일 하와이로 이동해 호놀롤루에서 열리는 펀치볼 국립묘지 헌화 및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과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 참석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가 자신과 술을 마신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같다. 난 다 적어놓는다”고 반박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측이 ‘박지원 개입설’을 주장하고 이를 박 원장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간 친분이 도마에 올랐는데, 친분이 없었다는 윤 후보 주장을 재반박 한 것이다. 박 원장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네진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느냐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14일 밤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의 ‘술 마시지 않았다’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원장은 윤 후보 측이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조성은씨와 자신이 만난 사실을 놓고 ‘국정원 개입설’을 주장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기는 검찰총장하면서 검찰청 내부 사람하고만 밥 먹었냐”며 “(총장 시절) 저하고도 술 많이 마셨다”고 말했다. 이를 윤 후보가 “따로 만나 술을 마신 적도 개인적으로 따로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는데 박 원장이 재반박 한 것이다. 박 원장은 평소 자신의 일정이나 메모등을 수첩에 적어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원장은 지난달 조씨와의 만남 당시 ‘고발 사주 의혹’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윤 후보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박 원장은 “어떤 바보가 조씨, 전 국정원 직원과 모의를 하느냐”며 “조씨가 (만나기) 하루 전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데, 100개를 다운로드하는지 1000개를 다운로드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조씨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는 점이 이번 의혹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나중에 두고 봐라. 금방 나올 것 아니겠느냐”며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는지만)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윤 후보를 겨냥한 검찰 수사 중 하나인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국회의원 때 자료”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2년전 민주평화당 의원 시절 당시에도 “자료가 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배후설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 원장은 윤 후보를 겨냥한 검찰 수사 중 하나인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한 공갈,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 봐주려고 한 적 없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면서 “잠자는 호랑이가 정치에 개입 안 하겠다는데 왜 꼬리를 콱콱 밟느냐. 그러면 화나서 일어나서 확 물어버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리킨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건 중 하나다. 박 원장은 민주평화당 의원 시절인 2019년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저한테 자료가 다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박 원장은 당시 “보니까 연결이 안 됐다. 그래서 포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후보 대선 캠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윤 예비후보가 윤우진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은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박지원 게이트 해명을 위해 국정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초개처럼 버린 박 원장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박 원장을 해임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박 원장의 발언에 대해 “꼬리를 밟은 것이 아니라 꼬리가 잡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국정원은 ‘채용정보’, ‘알림·소식’, ‘111신고’, ‘국정원 페이스북’ 등 방문자들이 많이 찾는 분야를 퀵메뉴로 배치에 어떤 페이지에서도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14일 “이번 개편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쌍방향 소통 및 보안성을 강화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해부터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홈페이지 방문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메인 화면 오른쪽에 ‘채용정보’, ‘알림·소식’, ‘111신고’, ‘국정원 페이스북’ 등 방문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이트를 ‘퀵메뉴’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어떤 페이지에서도 ‘채용정보’, ‘알림ㆍ소식’, ‘111신고’, ‘국정원 페이스북’에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111신고’ 절차도 종전 3단계(신고분야 선택→실명인증→신고하기)에서 2단계(본인인증→신고하기)로 간소화했다. 또한 메인 화면 중앙에 검색창을 배치해 사용자가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을 위해 웹페이지 대부분을 이미지 대신 텍스트로 구성해 음성지원 앱이 설치된 PC·스마트폰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저시력자·고령자 등을 위해 텍스트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명도대비율도 최적화하는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문자 알리미’ 기능도 추가해 ‘채용공고 구독’을 신청하면 새로운 채용 소식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쌍방향 소통도 강화한다. 단말기나 웹 브라우저의 크기에 따라 화면을 최적화하는 ‘반응형 웹’도 도입해 스마트폰 등에서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성도 강화해 홈페이지 화면을 무단 위ㆍ변조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ㆍ복원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국정원은 “정보공개가 어려운 기관의 특성이 있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콘텐츠 내용도 업데이트하고 있다”며 “마약,위폐,밀수 등 ‘국제범죄’ 코너는 최신 자료와 사진, 통계를 추가했고, ‘국제테러정보’도 최근 사건 통계와 테러단체, 피해사례 등을 게재하고 그래픽,사진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홈페이지 오픈 초기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버그·오타 등 오류 수정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당초 정부가 10월말∼11월초로 예고했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 달성 시점에 대해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추석전 3600만명 1차 백신 접종 목표에 대해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며 백신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우수한 백신 접종역량과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의 노고가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OECD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하여 이 또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열네 번째 나라가 된다”며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냄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등 저탄소 사회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해서는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다”며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여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되었다”며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법률안 5건등 총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의안 심의 전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유치활동이 먼 미래의 일이나 부산지역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여겨 달라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완비나 행사 인프라 마련 등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 상생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한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캐스퍼를 구매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캐스터를 타고 다닐 예정이다. 청와대는 14일부터 시작된 캐스퍼 온라인 사전예약에 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차량을 예약했다고 밝혔다. 15일 첫 차량이 출고되는 캐스퍼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탄생한 현대차의 첫 경형 SUV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은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되 노동시간은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보육·교통 등의 공동복지 지원책을 실시하는 등의 노사민정 상생 정책이다. 광주광역시가 처음 추진했고 현 정부가 지원에 나서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이다. 현대차 판매 차량으로는 처음으로 비대면을 통한 예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번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의 구입 신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