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연장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점이 다가왔지만, 여야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를 주문한 상황인 데다 언론단체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구성한 ‘8인 협의체’는 26일 오후 시한(27일) 전 마지막 회의를 하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원내대표도 이날 저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무위에 그쳤다. 8인 협의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꼽힌다. 여당은 ‘최대 5배 배상’이었던 원안에서 ‘5000만원 또는 최대 3배 배상’이라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조항 자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 판결 전 기사 열람 차단이 가능하게끔 한 ‘열람차단청구권’을 놓고도 야당은 발동 조건이 모호해 보도 위축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협의체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양 당 원내지도부에 맡겼다. 여야는 27일 오전 다시 만나 최종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여야는 언론중재법의 27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 반발이 여전한 상태에서 여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독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있다. 한 차례 여당을 만류했던 청와대도 언론중재법 처리에 신중한 기류다. 문 대통령은 방미일정 후 공군1호기에서 가진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당 강행 처리 시 정기국회 일정이 표류하면서 예산안·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을 우려한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들도 이날 공동성명에서 “예고된 파국과 퇴행을 막는 유일한 출구는 사회적 합의기구뿐”이라며 27일 본회의 처리 포기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참석한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냉각 상태인 남북, 북·미 관계를 복원해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정세와는 다소 동떨어진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포착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낮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이후 해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동력으로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예전 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던 반면 이번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을 포함시켜 대상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 전체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군 통신선 응답 거부 등 일련의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 반전 카드로 다시금 ‘종전선언’을 꺼내든 상황에서 당사국, 특히 북한의 반응 여부는 미지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와 역내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 진전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인도주의적 북한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거론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및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유엔총회 연설은 27일 오후로 잡혀 있는데 김성 유엔 대사가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北은 무관심, 美·中은 갈등… 남북관계 교착 타개 ‘최후 카드’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제안을 다시 꺼낸 배경엔 교착 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동력을 되살리면서 남·북·미·중 사이의 교착국면을 극적으로 뒤집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문제는 지적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야기했다. ◆임기 마지막 다시 꺼내든 ‘4자 종전선언”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2018년 이후 해마다 나온 제안이지만 이번엔 보다 구체성을 띠었다. 지난해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며 다소 원론적인 언급이었다면, 올해는 “남북과 미국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겼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선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2018∼2019년의 상황이 겹쳐진다. 당시가 양자 내지 3자가 주축되는 회담이었다면, 이번엔 4자회담을 동력으로 삼자는 제안이다. 여기엔 한반도 관계 개선 돌파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7개월 남짓 남은 임기 내 종전선언 의지를 재확인하는 ‘대북정책 결산’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임기 마지막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재각인시키고, 다음 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하지만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상황은 그 이전과는 다른 게 현실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 강화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변화를 고려했을 때 이번 제안 자체는 의미 있다는 시각이 없지는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4자 종전선언이 실효적인 이유는 정전협정의 서명국 중 하나인 중국이 참여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보다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며 “4자로의 이행이 보다 복잡한 국면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인 고려에 따른 제안”이라고 분석했다. ◆北 미사일 언급 없어…“‘공허한’ 메시지” 비판도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이번 종전선언 제안은 공허하다는 지적도 많다. 4자 종전선언을 위해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인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다가,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주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먼저 북한이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다”며 “북한은 현재 상응조치 차원에서 제시되는 종전선언은 수용 불가 입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비핵화 입구가 아닌 과정 중에 시행되는 게 적절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다가 미·중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4자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은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확인했을 뿐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안에다가 구애일 뿐이라는 날선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임기 막판 절박한 제안에도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근 남북관계와 북한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는 특히 그렇다. 앞서 북한은 우리 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날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맞불 대응’을 했고, 당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지목하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 헐뜯기에 가세하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완전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긴장감을 키웠다. ◆IAEA “北, 핵 프로그램 전력 질주” 지난달부터 잇달아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가동 조짐을 경고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급기야 “북한에서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작업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 결과를 내놓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북한이 핵실험 등 더 높은 수준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열린 제65차 IAEA 총회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IAEA 이사회에서 영변 핵시설 원자로 재가동 조짐을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하며 우라늄 농축 공장의 재가동 징후를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북한 강선 지역에 위치한 핵시설에서 계속되는 활동 징후가 있었다며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IAEA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올해 7월 초부터 냉각수 배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5㎿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핵심시설이다. IAEA는 올해 2월 중순∼7월 초 5㎿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올해 4∼9월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영변 핵시설의 실험용 경수로 남쪽에 새 건물을 짓는 작업이 최근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38노스는 “더 많은 건물이 건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백신 외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앨버트 불라 화이자 회장 겸 최고경영자와 만나 내년도 추가 코로나 백신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1차 계약에 이어 추가 도입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부스터샷과 접종 연령 확대로 최대한 계약 물량을 조기 공급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오는 8월 내년 1분기에 사용할 코로나19 백신 3000만회를 구매하고 옵션 형태로 3000만회분을 추가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화이자와 맺었는데 이와 관련한 언급이다. 불라 회장은 “요청 사항을 유념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내년의 경우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협약을 빨리 체결하면 조기 공급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물량 및 공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일반인 부스터샷 시행 여부 △5∼11세 어린이 대상 백신 접종 여부와 관련해 불라 회장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기업인 싸이티바(Cytiva)사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국에 5250만달러(약 621억6000만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 글로벌 제약기업의 첫 생산시설 투자 신고 사례다. 문 대통령은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주석과 한 정상회담에서는 100만회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다음달부터 베트남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생산 허브를 맡아 전 세계 백신 불평등 완화에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뉴욕 일정을 마무리한 뒤 두 번째 방문지인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에 코로나19 백신 100만회 분을 베트남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해 온 ’백신 글로벌 허브’ 구상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100만회 분 이상의 코로나 백신은 10월 중에 베트남에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베트남의 잠재력과 한국의 백신 생산 기술·역량을 결합한 한-베트남 보건·백신 파트너십 구축, 베트남의 질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질병예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그리고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준비하고 있는 백신 3상 임상시험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지원과 협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2.9%로 동남아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5% 넘는 고성장을 이뤘다”며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 대상국이자 1위 투자국이고, 베트남은 한국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의 4대 교역 대상국으로 오늘 회담이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아시아 번영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푹 주석은 “한국과 그리고 베트남은 아주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로 앞으로 포괄적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지지를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특히 교역과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 2.0, 신남방 정책 플러스에 대해서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 유지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시대에 맞춘 협력 확대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공조 △인적 교류 회복 및 사회·문화 협력 증진 방안 모색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푹 주석과의 회담 이전엔 앨버트 불라 화이자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청와대는 화이자 회장 접견으로 얀센을 제외한 주요 백신 개발사 대표를 모두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생산 및 공급 노력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내년도 백신 추가 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1차 계약에 이어 추가 도입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부스터샷과 접종 연령 확대로 최대한 계약 물량을 조기 공급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1분기부터 백신 3000만회분을 구매하고, 거기에 3000만회분을 옵션형태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화이자와 맺었는데 이와 관련한 언급이다. 불라 회장은 “요청 사항을 유념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내년의 경우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협약을 빨리 체결하면 조기 공급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물량과 그다음에 시기는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불라 회장에게 일반인에게 부스터샷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5세에서 11세까지의 어린이에게도 백신을 접종하는 안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불라 회장은 일반인 부스터샷 접종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다는 점과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화이자 입장에서는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어린이 접종에 대해서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 5세에서 11세까지는 백신을 1/3만 접종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한미 양국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 성과를 점검했다. 협약식에서는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기업인 싸이티바(Cytiva)사가 한국에 백신 원부자재 생산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5250만만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한미 백신 기업들과 연구소들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싸이티바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 공급 부족 현상을 빚는 백신 원부자재 일회용 세포배양백을 한국에서 생산해 국내·외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외교관 여권’을 지급 받았다. BTS는 청와대로부터 ‘문화특사’로 임명됐는데 이로 인해 외교부 공무원이나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등 일부에게만 수여되는 ‘외교관 여권’을 받은 것이다. BTS는 다음주 열리는 유엔총회에 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특사활동을 시작한다. 특사자격이 아닌 개인 활동 시에는 외교관 여권이 아닌 개인여권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BTS 멤버인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하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BTS멤버들은 특별사절 자격으로 외교관 여권도 수령했다. 대한민국 여권은 크게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외교관 여권은 수령할 수 인원이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지정한 공무원 등이다. 전직 대통령과 총리등도 가능하다. 이들의 가족들도 받을 수 있다. 외교관 여권 수령대상자를 규정한 여권법 시행령은 ‘특별사절’도 외교관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고 했는데, BTS는 이에 해당한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 등에 주어지는 여권인 만큼 일반 여권과는 다른 혜택이 주어진다. 출·입국 시 공항 의전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등을 처벌 받지 않는 ‘면책특권’도 부여된다. 다만 외교관 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을 할때만 사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개인적 국외 여행일때는 개인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BTS가 월드투어 등을 위해 출·입국을 할때엔 외교관 여권이 아닌 개인여권을 사용하게 된다. BTS는 앞으로 ‘문화특사’로 활동한다. 첫 활동은 유엔총회다. 청와대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인데 BTS는 20일 개최되는 ’SDG Moment’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영상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에서 “유엔에서 SDG를 위한 특별행사를 여는데, 정상들을 대표해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서 BTS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다”며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러모로 참 고마운 것이 (BTS)가 K-팝, K-문화의 위상을 더없이 높이 올려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품격을 아주 높여 주었다”면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BTS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외교활동이 수월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BTS를 대표해 RM(김남준)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라는, 한 국민과 개인으로서 이런 타이틀을 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영광”이라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동시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특별사절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접종 이득이 월등히 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 12~17세 아동·청소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12~17세 연령층에서는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월등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강한 소아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아 꼭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저질환을 가진 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 시 위험성이 커 접종이 필요하다”고 홍 팀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한 소아 청소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접종 여부의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근거를 제공하겠다”며 “접종을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객관적·과학적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접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 BBC와 가디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될 때보다 화이자 백신을 맞고 심장 염증을 일으켜 입원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정부도 청소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되 1회만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고위험군인 아동·청소년은 2회씩 접종하게 된다. 이에 홍 팀장은 “해외 국가 사례를 잘 참고해서 실제 접종할 백신의 종류와 접종횟수 등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은 대권을 꿈꾸는 총장의 사조직이 됐다”며 “검사는 사병(私兵)이 됐다”는 말로 거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현직이었다면 탄핵되어 마땅한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차원에서 작성된 이른바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관련 세계일보 보도를 SNS에서 공유하고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세계일보 14일자 기사 참조> 조 전 장관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제37조를 언급하면서, “법률 개정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는 말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대검 정보조직의 완전 폐지 권고를 수용·실천할 시간이 됐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인 2019년 10월, 개혁위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의 개정을 심의·의결한 후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는 게 주요 내용으로 당시 개혁위의 폐지 권고 대상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및 수사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수사지원과 및 광주지검·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기소 기능이 가능한 한 분산되어야 하지만, 검찰은 광범위한 정보 수집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이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하고 정보 수집 범위를 대폭 축소해 운영한 바 있지만, 특정 목적을 위한 ‘표적·선택적’ 정보 수집이 여전히 가능하며, 직접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지휘할 수 있어서 대검의 정보수집 부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직접수사 부서 축소 실현을 위해 서울·광주·대구의 검찰청에 설치된 정보수집 기능의 폐지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권고 사안의 즉시 실행을 강조하면서, “이게 다 일리 없다”는 표현으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작성 외에 더 밝혀질 내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UN)총회에 참석해 연설한다. 문 대통령은 총회 연설에서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의 의미를 강조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필요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강화 등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13일 문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올해 유엔총회는 미국 내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등의 우려로 모든 정상이 참석하지 않고 온·오프 혼합방식 형태로 이뤄진다.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 후 4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화상 정상회담 참석도 가능하지만 올해가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만큼 총회 참석이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대면 참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북한에도 의미가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 문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사회 역할론 상승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선진국 격상 후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를 추후 목표로 언급한 바 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번 총회 참석은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과 기여를 재조명하고 국제사회 내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문화특사’로 지난 7월부터 활동 중인 방탄소년단(BTS)도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후엔 호놀룰루로 이동해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 참석해 한국군 유해를 인수하고, 독립유공자 훈장도 추서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한 중인 호주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과 피터 더튼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흐나깅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했다. 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하는데 합의한 양국은 원활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보장협정 개정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후렐수흐 대통령과 한 시간여에 걸친 화상정상회담을 가진 뒤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은 정치·안보, 경제·통상·투자,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등 5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안보·국방·대외정책 관련 대화체의 정례화 및 활성화를 통해 정치적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국회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국의 선진 기술과 몽골의 풍부한 자원 등 양국의 장점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해 상호 보완적·호혜적 경제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신북방정책 주요 파트너인 몽골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상호 보완적·호혜적 경제협력을 증긴하지 위해 경제동반자협정(EPA)」의 협상 개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양국 간 원활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보장협정 개정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석유 품질 개선, 지역난방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속 협력도 이뤄진다. 이외에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NEACAP)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적극 협력등이 합의됐다. 양국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를 양국 간 시범 가동하였음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몽골 총리 재직때 이후 3년여만에 처음 만난 후렐수흐 대통령에게 대통령 당선 축하인사를 건네는 한편 양국간 협력 증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몽골의 5대 교역국이고 몽골은 우리 신북방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양국은 수교 당시에 비해 교역 규모가 110배나 증가할 만큼 빠르게 협력을 확대해왔다”면서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 양국은 지금까지의 성과보다 더 큰 협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친환경, 투자, 유통, 광물업등에서의 협력 강화를 역설했다. 지난 6월 대통령 당선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번 화상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여 양 국민 간 우정을 돈독히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한국이 얼마 전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라 선진국 지위로 격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합리적인 정책과 한국 국민의 꾸준한 노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고 축하를 건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보낸 영상 축하 메시지에서 “국민이 해경에게 부여한 절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되었다가 현정부 출범 후 해양수산부 하에 외청으로 다시 독립했다. 문 대통령은 “해경 부활 이후 지난 4년간 여러분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경’이 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우리 정부에서 해경이 부활하고 강인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스스로 자랑스러운 해경이 되기 위해 부단히 혁신해 온 여러분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바다는 해양국가이자 무역 강국인 대한민국의 힘으로 우리에게 바다는 안보이고 경제이고 민생”이라면서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볼 때 우리 앞에 펼쳐진 광활한 대양을 우리 국력이 뻗어나갈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그 선두에 해경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해경은 해군, 해병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면서국제사회의 다양한 합의를 수호하고 해양법을 집행하는 당당한 해양력의 핵심구성원이 되었다”며 “해경이 해양강국의 꿈을 선도하는 국민의 굳건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