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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의 최신기사

문 대통령 “‘방송’에 간섭하지 않고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인들에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방송의날을 기념하는 한편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공공성을 지키는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우리 방송은 코로나19 악조건 속에서도 한 편 한 편의 프로그램마다 더 큰 책임감을 담아 국민의 곁을 지켰다”며 “위기 극복의 힘이 되어준 방송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방송 생태계가 더욱 다양하고 풍성해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이 축적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많은 채널과 플랫폼들이 가지를 뻗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 콘텐츠로 시작된 ‘한류’는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매력과 호감을 높이는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며 “라디오와 TV 방송은 다매체 시대에도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콘텐츠 생산자다. 정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공공성을 지키는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방송이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 되고, 국민의 굳건한 사랑과 신뢰 속에 더 크게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1.09.11 08:00:00
文, 산업부 차관 '대선 공약' 발언에 "매우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의 대선 관련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타 부처에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질책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박 차관이 최근 산업부 내부회의에서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우리 의견을 내면 늦으니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여러 경로로 의견을 사전에 많이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대선 과정에서의 관가 ‘줄대기’ 관습에 대한 강한 질책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정부는 말년이 없다”고 말한 바 있고, 지난 7월에는 대선과정에서의 엄정중립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2021.09.08 12:02:29
文 “플랫폼 노동자 등 인권 문제, 끝이 없고 완성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인권 문제와 관련해 “플랫폼 노동자의 인권 문제, 코로나 양극화로 인한 인권 문제 등 새롭게 대두되는 게 많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 권익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송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송 위원장에게 “인권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루어도 새로운 과제가 계속 나타나 마치 물을 가르고 나가는 것처럼 끝이 없고 완성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 예시로 플랫폼 노동자와 코로나 양극화로 인한 인권 문제 등을 들었다고 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권에서 진전을 이룬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 국민들께서 인권위원회에 공감하고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 위원장에게는“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등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역할이 크고 그만큼 금융위원회가 중요하다”며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로 인한 연체자들의 신용사면과 관련해 200만 명이 넘는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1일 금융 업권별 주요 협회, 신용정보원장등과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확산기에 금융사 채무를 소액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에 한해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문 대통령은 이 수석부의장에게는 “민주평통 설립 40주년 행사를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 민주평통은 국내, 국외에 지역협의회와 위원이 있으며, 평화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하는 기구인 만큼 수석부의장으로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박 위원장에게는 “러시아 전문가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외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신북방 정책의 추진에 소임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2021.09.06 22:00:00
박수현 “文, ‘벤처’ 언급만 수백번”… 文정부 벤처 5대 정책은?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9일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을 소개하면서, 현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대책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재임중 각종 회의에서 ‘벤처’라는 단어만 수백 번 말씀하셨다”는 한 참모의 말을 전하며 “무엇보다 벤처기업인 스스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이 1등 공신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만, 정부와 사회가 벤처기업이 도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환경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뒷받침해 왔는가를 짚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현 정부하에서의 벤처기업 정책을 크게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모태펀드 예산 대폭 확대 △K-유니콘 프로젝트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이라고 소개했다. 우선 중기부 신설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점을 소개하면서 중기부 공식 출범 당시 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로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달라”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민간주도 안정적 벤처 투자를 위해 설립한 모태펀드와 관련해서는 2005년 출범 후 17년간 전체 예산이 약 7조원 정도였는데 그 중 60%가 넘는 예산이 현 정부 들어 집중 출자되었다고도 소개했다. 박 수석은 “모태 자펀드 결성 규모를 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4140억 원에서 2020년 상반기에 7147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 상반기에는 1조 2711억 원을 기록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전폭적 관심 덕이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이외에 박 수석은 2022년 유니콘기업(설립 10년 내 기업가치 1조원 달성 비상장 회사) 20개 탄생 목표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벤처 생태계의 민간중심 전환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정책이 향후 대기업-벤처기업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 정책은 올해 말 시행 예정으로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 등을 전재로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완전 자회사 보유를 허용한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대기업 특혜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박 수석은 “대기업의 신속·적극적인 투자와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생태계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8.29 13:29:59
유승민, 대선 출마 선언… "與가 두려워하는 내가 답"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6일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준비된 대통령’을 내세운 유 전 의원은 중도층 표심에 가장 잘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출마선언식을 갖고 “정말 정권교체를 원하신다면 본선에 강한 유승민,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승민이 답”이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17년 이후 두 번째 대선 출마다. 유 전 의원은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은 하지 않겠다”며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개혁을 용감하게 하겠다”면서 노사정 대타협, 연금개혁 등을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혁신 인재 100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영호남 내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 등 경제성장 정책도 내놓았다. 부동산에선 공급 확대 및 세금 인하 정책을 제시했고 원전 확대도 약속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핵 공유에 따른 북핵 억지, 제대병사 지원 강화 등을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분명한 비전, 철학, 정책이 준비된 자만이 대통령 자격이 있다”며 “누가 미워서 누구를 찍는 선거는 이젠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유 전 의원은 “감히 예측해보면,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따라잡고 내가 홍 의원을 따라잡아서 11월 9일 최종 후보가 될 것”이며 “중도층, 수도권, 젊은층의 지지를 오랫동안 일관되게 받아온 후보는 국민의힘에 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여야 일대일 대결구도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는 중도층 민심이 가장 중요한데, 자신이 야당 후보 중에선 중도층 민심을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다.
2021.08.26 18:42:40
靑 “미얀마 국민 염원 부합 방향으로 사태 해결하도록 기여”
청와대는 26일 미안마 쿠데타에 맞서 출범한 임시정부 성격의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어달라는 국민청원에 “미얀마 국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26만8428만명의 국민이 동의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승인요청 국민 요청에 대해 “그 과정에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를 포함한 주요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미얀마 민주진영 인사들이 구성한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는 지난 4월 국가통합정부(NUG)를 수립한 바 있다. 청와대는 “정부는 미얀마 사태 초기부터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다”며 3월 미얀마 국방 및 치안 분야 협력 중단, 군용물자 수출 불허,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등의 조치를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26 11:34:59
韓·콜롬비아 정상회담… “포괄적 협력 더욱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포괄적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양국 관계 발전 비전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두케 대통령은 부인 루이스 여사와 함께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한국을 국빈방문하고 있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가 격상된 후 이를 토대로 정치, 경제, 문화 및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꾸준히 증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과 미래를 지향하는 양국 관계 구축을 향해 나아가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양국은 △무역·투자 △국방·방산·보훈 △과학기술·혁신·환경 △보건·의료 △개발협력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교육 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 분야등에서 협력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후 청와대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한 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 대해 “한-스페인 정상회담 및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에서 표명한 대 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중남미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관계 발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콜롬비아는 2회와 3회로 이어지는 P4G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양국은 식량, 보건,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새로운 도전에 맞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케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확대를 희망했다. 양국은 지난 2016년에 FTA를 체결했다. 두케 대통령은 “앞으로 더 FTA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며 “현재 콜롬비아는 한국에 약 50만 자루의 커피를 연간 수출하고 있는데 목표는 이 수출량을 연간 100만 자루로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케 대통령은 “콜롬비아는 한국에 열대과일 등을 수출하고 있지만 향후 육류시장에도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더 많은 한국인들이 콜롬비아에 투자하여 양국 통상 관계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케 대통령은 콜롬비아 5G사업 등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 아울러 두케 대통령은 한국이 초계함 안양함을 무상 양도하는 등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해준 것에도 사의를 표했다. 정상회담 직후 양국은 ‘보건 협력 협정’, ‘유해발굴 협력 양해각서’, ‘문화예술 및 창의산업 협력 양해각서’, ‘농업 협력 양해각서’, ‘창업생태계 협력 양해각서’, ‘보훈 협력 양해각서’등 6건의 협정과 MOU도 체결했다. 아울러 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두케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두케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보야카 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으로 외국 정상 중 양국 관계 증진이나 세계 평화, 세계 안보에 기여한 정상에게도 수여한다. 보야카 훈장도 콜롬비아 최고 등급의 훈장으로 남아메리카 독립운동 지도자 시몬 볼리바르가 제정했다.
2021.08.25 15:44:43
정부,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정부는 청년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중위소득 200% 이하인 다자녀 가구에서의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 가구에서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오는 26일 청년정책조정위가 발표하는 청년특별정책을 사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이번에 마련된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하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대책들로 구성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년정책과 관련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에서의 정규직 채용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도 지시했다.
2021.08.25 06:00:00
이철희 “文 대통령, ‘이재용 가석방’ 관여 안했지만 착잡하셨을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당시 청와대는 법무부 가석방위원회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직접 쓴 것이라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혔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의 감정이 착잡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SBS ‘이슈블라’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강압이나 지시에 의해 (이 부회장 가석방이) 이뤄졌다면 심각한 잘못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결정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이 부회장이 풀려난 13일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며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며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인다.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직접 이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이 착잡한 심정일꺼라고 보았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은 짐작컨데 인권변호사 경력을 감안할 때 프리핸드(재량권)이 주어졌다면, 내 맘대로 한다고 하면 다른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가석방 논란에 대해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가석방에서도 또 특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대한 바 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소신대로 못하는 자리”라고도 말했다. 이 수석은 아울러 문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한 정부로 기억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극복한 정부로 기억돼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 했었다고도 전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가 한일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극복한 정부로 기억된다”며 “일반 국민과 후대의 역사가 기억할 때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정부로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극복을 잘한 것에 멈추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를 얼마나 잘 대비했는지에 대해 평가 받을 것”이라며 “전화 위복 계기가 마련된 정부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하고 있는 데엔 “조금 아쉽다. 지금 제대로 평가받으면 한 50%는 나올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치사에서 지지율 40%를 받으면서, 박수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그렇게 된다면 특히 정무수석으로서는 큰 영광이다. 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다”고 말했다.
2021.08.24 20:14:01
靑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비서관 3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하는 등 소폭의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박경민 대변인은 이날 강 신임 시민참여비서관 등 3명의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관 이외에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정됐다. 임기 시작일은 25일부터다. 시민참여비서관과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실은 최근 인사로 인해 비어져 있었다. 박 대변인은 “신임 비서관들은 청와대와 부처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로서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관련 분야에서 주요 현안들을 파악하고 다루어왔다”며 “앞으로 각 비서관실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24 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