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의지를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경영권 분쟁을 막기 위한 복수의결권 발행 허용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K+벤처(K add’Venture) - 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추격의 시대’에 쌓은 자신감은 간직하면서 ‘추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공 전략을 찾아야 한다. 벤처산업이 그 해법을 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IT(정보기술)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고 이제는 2세대 후배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있다”며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제2 벤처붐을 지속 발전하기 위해 △혁신적 기술창업 활성화 △인재·자금 유입 촉진 △M&A(인수합병) 시장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혁신적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에 창업지원 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유인책으로 우수 인재들이 벤처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끔 하기로 했다. 1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신규로 조성하고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과 2000억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 조성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 분쟁을 막게끔 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앞서 중소 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제출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검사·변호사 등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현재 법 조항으로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당내에서 언론중재법에 공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은 조 의원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조항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에 전직 고위공직자, 친인척 및 측근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감시기능 약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면서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변호사로 활동했던 초선 오기형 의원도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오 의원도 징벌배상제와 고의 및 중과실 추정조항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대선 주자인 박용진 경선 후보가 우려를 표시했고, 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자충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 인사를 소폭 단행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강 신임 비서관 등 3명의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관 이외에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정됐다. 임기 시작일은 25일부터다. 강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 등으로 일했다. 김정회·김이탁 비서관은 모두 행시 출신의 정통 관료다. 김정회 비서관은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김이탁 비서관은 국토부 정책기획관 등을 지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심사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24일 오전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소위는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올해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 수립하도록 했다.운영위는 다음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정기국회 중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국회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회와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세종의사당 건립비용도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상태며, 부지마련에도 들어간다. 정부 세종1청사에 인접한 세종호수 공원 인근이 유력후보지로 거론된다. 세종의사당 설치로 세종시에서 여의도를 오가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음을 37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법안 제출이나 그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상태에서 청와대가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실장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은 없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다만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침묵하는 것은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해석은 자유롭게 하십시오”라고 맞받아쳤다. “입장이 없다”는 유 실장의 답변은 그동안 언론의 자유와 비판 기능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언론중재법 추진에 대해서는 암묵적 동의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 대선과 문 대통령 퇴임 후 비판적인 언론 기사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주당이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한 당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사를 통해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언급했다가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천막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천인공노할 조작 뉴스 등 엉터리 허위보도로 개인, 기업,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계속 이런 허위보도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면으로 위협받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아무런 말이 없다”며 “계속 침묵을 유지한다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언론 장악을 시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로 언론인 단체인 자유언론실천재단도 이날 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실천재단은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강행 처리 중단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직접 나선 답변에서 난임 치료비 및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의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민청원에 늘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청와대 외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도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보건소 간호 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 3가지 국민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이 세 청원은 모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에는 미달했지만, 문 대통령은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도입된 국민청원에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난임 치료비 확대 정책에 대해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올해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개편된다. 아울러 또한,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었으면 한다”고 사업주들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했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 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보건소 간호인력 처우 개선 청원에 대해서도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도 많다“며 사회서비스의 공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 통과를 국회에 요철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다”며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내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정부부처를 비롯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도입할 예정이며 청원법 개정에 따른 청원제도 강화 대책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성과를 강조하면서 지원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9조2000억원 절감, 코로나19 대응 강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관리 등 정책 성과도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 등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도외시한 채 문재인 케어의 성과만 강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정책은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다. 취임 후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본격 추진됐다. 의료비 부담이 큰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늘려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 대통령은 대회에서 국민의 지지 속에 ‘문재인 케어’가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주요 성과를 함께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며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검사·치료 등에 보험 재정을 투입한 것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건보 재정 악화 비판을 의식한 듯 “4년 전 정책을 마련할 때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으로 내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대책의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행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시급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매년 수입보다 지출이 높은 구조다. 2019년은 수입이 68조643억원인데, 지출은 70조8886억원으로 2조8243억원 적자였다. 지난해에는 73조4185억원 수입에 73조7716억원 지출로, 3531억원 적자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적립금 감소는 ‘계획된 적자’이며, 당시 예측한 적자 폭보다 작다고 하지만, 고갈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2023년 이후 건강보험료를 매년 3.2%씩 올려도 누적적립금이 계속 줄다가 2026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도무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 문용형씨의 친일파 논란 언급을 한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후보측을 향해 ‘심각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며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인 대응이다. 청와대는 최 후보측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야당 정치인 시절에도 부친의 친일 관련 언급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 바 있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최 후보측의 언급과 관련,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최 후보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 후보측이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가 조부(최병규)와 증조부(최승현)의 친일 의혹 가능성을 보도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부친 문용형씨를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앞서 최 후보 공보특보단은 오마이뉴스의 ‘[단독 검증] 최재형의 할아버지 ‘최병규’는 진짜 독립유공자일까?’보도에 대해 “최병규와 관련한 대통령 표창 사실, 독립운동 행적 사실 등은 모두 거짓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는 최 후보자의 조부가 일제강점기때 면협의원이 된 사실과 도의원 선거에 도전했던 점, 만주로 건너가 조선거류민단장등을 맡았던 점, 증조부가 같은 시기 면장을 지냈던 점등을 들어 최 후보자 조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 공보특보단은 “일제 시대 당시 지식인들은 각자 위치에서 고뇌하며 살아왔다. 특정 직위를 가졌다고 해서 친일로 정의내릴 수는 없다”고 반박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식이라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문 대통령 부친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후보자 조부의 행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유로 문 대통령 부친의 행적을 들었다. 문 대통령 부친인 문용형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보통문관시험에 합격, 흥남읍사무소 농업계 계장으로 근무했었다. 이 비유를 놓고 청와대가 강력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터라 눈에 더 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다고 했다. 적절치 못한 비유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후보 측에서 팩트와 맞지 않는 언급이나 부적절하게 대통령을 끌어들인 측면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이라면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유감 표현은)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친일논란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어느정도인지를 엿 볼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도 부친과 관련한 소문에 강경대처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10월 ‘문 대표의 부친이 친일 전력자이고 인민군이었다’는 허위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면서 문 대표는 사법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청와대의 이러한 비판에 최 후보측은 “문 대통령 선친이 친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침탈의 아픈 역사와 어쩔 수 없이 협조하며 살아야했던 조상들을 비난하고픈 생각도 전혀 없다”면서 ”국민을 토착왜구로 몰아세워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정부 여당과 일부 친여매체에 대해 그런 식의 기준이라면 심지어 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모더나 백신생산 차질로 인해 국내 공급량이 줄어드는 현상과 관련해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시한 추석 연휴 전 전국민 70%(3600만명)에 백신 1차접종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 확산 차단 전력과 백신접종률 높이는 것 두 가지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접종률 상승에 대해 “최근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40% 이상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끝냈고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며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라며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등 고강도 방역조치에 대해 문 대통령은 “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고강도의 방역 조치는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비상조치일뿐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세를 잡아나가면서 동시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나가야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방역과 경제와 민생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희망을 위해 코로나 확산 차단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자영업자 고통 심화 등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할 무거운 짐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다음 주부터 추경 집행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지원하고 금융 부담과 애로를 덜어드리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지자체의 관련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뒷받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 총력체제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9일부터 만18세∼49세 이하 일반인을 상대로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진에 이번 예약과정에서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사전 주문했으며 ‘10부제’와 같은 아이디어도 언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이번 접종 예약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참모진 회의에서 40대 이하 백신 접종 예약과 관련해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잘 살펴달라”며 “이번 예약에서는 반드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때 처럼 5부제나 10부제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백신 접종 예약에서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한 ‘10부제’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당부는 앞서 지난 7월, 50대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 접속에 불편이 발생한 것을 재연하지 말라는 당부다. 문 대통령은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 사용에 불편이 제기되자 지난달 15일 참모진 회의에서 “접수가 폭주하는 건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고자 하는 국민의 목마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면서 “백신 물량이 충분하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을 빈틈없이 실행하는 수 밖에 없다. ‘나는 도대체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가?’는 국민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백신 예약과 관련해 ‘뒷문 예약’, ‘시스템 먹통’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두번은 있을 수 있으나 여러차례 되풀이 되면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며 “질병관리청은 방역 전문 부처이지 IT 전문 부서는 아니므로, 행안부와 과기부 등 관련 역량을 갖춘 부서와 적극 협력하고 민간의 클라우드 시스템까지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50대 연령을 세분하여 예약했지만 가족 등이 모두 나서서 예약을 시도하기 때문에 예약이 폭증하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