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성과를 강조하면서 지원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9조2000억원 절감, 코로나19 대응 강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관리 등 정책 성과도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 등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도외시한 채 문재인 케어의 성과만 강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정책은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다. 취임 후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본격 추진됐다. 의료비 부담이 큰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늘려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 대통령은 대회에서 국민의 지지 속에 ‘문재인 케어’가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주요 성과를 함께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며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검사·치료 등에 보험 재정을 투입한 것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건보 재정 악화 비판을 의식한 듯 “4년 전 정책을 마련할 때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으로 내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대책의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행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시급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매년 수입보다 지출이 높은 구조다. 2019년은 수입이 68조643억원인데, 지출은 70조8886억원으로 2조8243억원 적자였다. 지난해에는 73조4185억원 수입에 73조7716억원 지출로, 3531억원 적자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적립금 감소는 ‘계획된 적자’이며, 당시 예측한 적자 폭보다 작다고 하지만, 고갈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2023년 이후 건강보험료를 매년 3.2%씩 올려도 누적적립금이 계속 줄다가 2026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2017년 62.7%에서 2019년 64.2%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2022년까지 달성하기로 계획한 70%를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도무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넘은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감염확산을 막지 못하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민들의 희생적인 협조와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게 되어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해 “최근의 확진자 수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며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방역의 수위와 긴장도를 최고로 높이고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를 관리해낼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성공적인 방역의 주인공인 국민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정부도 감염 확산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도쿄 올림픽에서의 한국 대표팀 선전에 대해 “메달이나 승패와 관계없이 한계에 도전하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감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 확산과 불볕더위로 지친 국민들께 큰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다.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림픽 개막 이후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할 때마다 축전을 보내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엔 여자 기계체조 도마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아버지 여홍철씨와 함께 첫 ‘부녀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여서정 선수에게 “장하고 자랑스럽다“고 보낸 축전을 공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포츠 기본법’과 관련해 “국적, 성별, 인종, 신분, 경제적 상황이나 신체적 조건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의 취지를 담았다”며 “우리 사회의 스포츠 의식과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스포츠 기본법 뒷받침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정책 추진 관련 보고를 받고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정책도 빠르게 변화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이번주 휴가를 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처를 위해 잠정 보류를 하고 정상 근무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응답자의 50%가량이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야권 성향이 강한 TK(대구·경북)와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았다. 반면 30%가량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전 총장과 야권후보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유력 대선주자’의 시금석으로 일컬어지는 10%대 진입을 하지 못했다. 세계일보와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PNR리서치가 지난달 31일 실시,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이뤄진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응답자의 52.9%가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33.9%였다. 모름·무응답자는 13.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 88.7%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응답자 중 66.8%는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전 지역에서 윤 전 총장 입당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가운데, TK 지역에서는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60.1%로 가장 높았다. 야권 지지세가 높은 TK에서 윤 전 총장 입당에 대한 기대감을 표한 결과로 분석된다. 부산·경남·울산(PK)에서도 윤 전 총장 입당에 대해 58.5%가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세대별로 볼 때도 보수성향이 뚜렷한 60대(58.8%), 70대 이상(66.3%)에서 윤 전 총장 입당이 잘한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했다. 반면 여당 지지세가 높은 호남지역에서는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43.1%,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40.2%였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세대인 40대에서는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40.9%,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43.6%로 집계됐다. 여야 지지층에서 윤 전 총장 입당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전 총장 입당을 석연찮게 생각하는 기류도 보였다. 지지정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기타’라고 답한 응답자 중 48.7%가 윤 전 총장 입당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고, 내년 대선에서 거대 양당이 아닌 기타 정당이 집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응답자 중에서도 49.2%가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자 중 81.9%가 윤 전 총장 입당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매우 잘못함(88.8%)이라는 경우보다 잘못하는 편(58.4%)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잘한 일이라고 본 응답 비율이 떨어졌다. 국민의힘 조기 입당 등의 행보로 야권 대선주자 ‘다크호스’로 꼽히던 최 전 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6.9%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주춤거리는 모양새가 됐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3∼24일 TBS-KSOI 여론조사 결과에서 8.1%를 얻으면서 10%를 돌파할 가능성도 점쳐져 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최 전 원장 지지율의 정체는 윤 전 총장의 전격적인 입당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으로서는 윤 전 총장에 쏠린 야권 지지자들의 관심에 다시 한 번 직면하는 모양새가 됐다. 최 전 원장은 오는 4일 대선 출마를 예고하며 10%선 돌파를 위한 분기점 모색에 나섰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도 조사됐는데, 긍정평가는 잘하는 편(15%), 매우 잘함(25.4%)을 합쳐 40.4%였다. 부정평가는 잘못하는 편(13.2%), 매우 잘못함(44.8%)을 합쳐 58%였다.

당초 이번주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휴가 일정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잠정 보류된 가운데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휴가 연기 뒷 이야기를 공개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확인한 이번 주간 대통령 일정을 보고 대통령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평소보다 더 빼곡한 대통령의 일정표는 총리 주례회동, 수보회의, 국무회의 등 정례일정 외에도 방역·백신회의와 폭염 현장 일정 등이 촘촘이 배치되어 있다”고 적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당초 이번주 휴가를 가려 했으나 코로나19 대응등을 위해 지난 22일 휴가를 잠정보류했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보류한 것은 2019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22일 오전 참모회의 당시에 “휴가 연기를 공식화해달라”고 직접 지시를 했었다면서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민생경제 활력을 일으키려는 차원에서 걱정스럽지만 휴가를 선택하셨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에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의 여파로 휴가를 취소했고 2020년에는 휴가지로 갔다가 집중호우 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로 올라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여파로 인해 예정된 휴가 대신 안전보장이사회(NSC)를 주재한 뒤 늦은 휴가를 갔고, 휴가지에서도 관련 사안을 보고 받았다. 다음해인 2018년에는 예정된 휴가를 쓰긴 했지만 도중에 북한 비핵화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현안등을 챙겼고 우리 국민의 리비아 무장 민병대 피랍사건도 보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등 계량이 파악되지 않는 일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량에 추정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회의에서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산정할 때 가정용 태양광,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등 일부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은 계량되지 않아 실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계량되지 않는 전력량을 파악하는 것은 전력수급의 관리뿐 아니라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세울 때에도 꼭 필요하므로, 추정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전체 태양광 발전량을 정확히 측정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명확히 하자는 취지의 지시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한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 지원과 관련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은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경우들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회복지원차량을 확보하여 이동식 쉼터를 비롯해 다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국가수반으로는 처음으로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의 인연’을 돼시기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국 출신인 고(故) 에밀 조세프 카폰 군종신부에게 한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호주 출신인 콜린 니콜라스 칸 장군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카폰 신부의 조카인 레이먼드 에밀 카폰씨가 대리해 훈장을 받았고, 코로나19로 인해 방한이 어려운 칸 장군을 대신해서는 증손녀인 이매진 스미스가 대리수상했다. 그동안엔 국무총리가 유엔군 참전의 날에 참전용사에게 국내 훈장을 수여해왔는데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다. 카폰 신부는 1950년 7월15일 6·25전쟁에 군종신부로 파병되어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박애를 실천, ‘6·25 전쟁 성인’으로 불린다. 그는 전쟁 중 조국으로 탈출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거절하고 자진해서 전선에 남아 부상자를 돌보다 1950년 11월 중공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다. 이후 포로수용소 안에서 부상 병사들을 돌보는 등 군종 신부로서의 사명을 다하다 다음해 5월 23일 수용소에서 사망했다. 사망한 뒤 유해는 찾지 못하다가 올해 3월 신원불명의 전사자들이 안장된 미국 하와이주 국립 태평양기념묘지에서 발견됐다. 앞서 미국은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2013년 자국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칸 장군은 1952년 7월, 호주왕립연대 1대대 소대장으로 참전하여 최전방 정찰 임무 수행 중 적군 총탄에 맞아 폐 손상을 입었다. 그는 호주 정부로부터 전투임무수행 공적을 인정 받아 1953년 6월 4일자 영연방호주공보에 올랐다. 칸 장군은 호주로 귀국한 후에도 6·25전쟁의 참상과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수여식에는 참석하지 못한 칸 장군은 소감 영상을 통해 “지금 우리가 아는 한국을 가능케 한 위대한 노력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 자랑스럽다”며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다. 한국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카폰 신부를 대신해 훈장을 받은 레이먼드 카폰씨는 “이 훈장은 명예를 기리는 특별한 훈장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6.25전쟁 참전용사 및 전사자들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훈장”이라면서 “삼촌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유엔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연대와 협력이 한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역사에 깊이 각인했다. 카폰 신부님과 칸 장군님을 비롯한 22개국 195만 유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의 긍지이자 자부심이 되었다”면서 “정부는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의 인연’을 되새기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카폰 신부 유족에게는 6.25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미군 철모를 활용해 카폰 신부가 착용하던 십자가가 달린 철모를 구현한 기념물을 선물했다. 칸 장군 가족에게는 호주군이 참전했던 가평전투를 기리고자 가평석을 활용하여 국가유공자 명패를 모티브로 한 기념석패를 선물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카폰 신부·칸 장군 가족 외에도 폴 러캐머라 유엔사사령관,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페르난도 레이스 몬시뇰 주한 교황청대사 대리,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남북이 27일 오전 지난해 6월 이후 가동하지 않았던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고 개시 통화를 실시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첫 개시 통화는 이날 오전 10시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4월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관계 회복문제로 소통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끊어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남북간 통신연락선 재개로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냉각기를 가졌던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관계 진전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양 정상은 남북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데도 뜻을 같이하였다”며 “이번 남북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좀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한다”고 2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심의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준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지난주 34조9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 관련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언급하면서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며 정부의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 및 격차 해소, 산업재해 예방, 주거안정 및 물가대책 등을 거듭 주문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국정원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정치 중립’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오는 29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박 원장은 최근 국정원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온다”며 “국정원은 계속 ‘정치 중립의 시험대’에 오를 것이며 ‘완벽한 정치단절’에 대한 국정원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자”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정치중립은 박 원장이 취임 후 부터 계속해 강조해왔다. 박 원장은 취임 후 부터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국정원 운영원칙으로 ‘정치중립’등이 명시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명확해졌고 ‘정보의 정치화’ 소지는 없어졌다”며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후 연이은 정치일정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정치개입 논란도 없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국정원은 박 원장 취임 후 지난 1년간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전 적발사건은 총 18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8건(44%)에 달했으며 피해 추산이 가능한 17개 기업 등에서 연구개발비·예상매출액 등을 감안해 추산한 피해 예방액만은 5조 2997억원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태국 체류 한국인 마약조직 총책을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거하는 등 마약과 같은 국제범죄조직 대응 정보 역량 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주요 시·도에 소재한 국정원 지부별 특성에 맞는 신규 업무를 발굴 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국정원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