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해 ‘실무적 협상은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무산에 대해 굉장한 아쉬움을 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계속 열어둔 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양국 정치 일정, 양국 내부의 들끓는 반일·반한 감정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19일) 마지막 보고를 드릴 때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하셨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양국 정상이 언제든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실무적 협상은 계속해나가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담긴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내달 중 열릴 예정”이라며 “관계개선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회담을 조율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참모진으로부터 한·일 정상회담 무산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를 재가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 정상회담을 추진해왔으나, 과거사 문제, 대한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입장차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의 여파로 무산됐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반응은 현 정부 출범 후 냉각 상태의 한·일 관계를 임기 만료 전에는 풀고 가야 한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일본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는 등 관계 개선을 시도해왔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는 있다고 보고 있다. 스가 총리는 전날 회담 무산 소식에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며 “(소마 공사 발언은)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유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스가 총리의 발언을 봤을 때 일본 역시 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며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추진 동력이 살아있는 만큼 실무회담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그러나 양국 관계 정상화 계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10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위안부·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양국 간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작아서다. 정치권은 회담 무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권은 소마 공사의 성적 발언 등 일본 측의 부적절한 외교적 태도를 지적했지만 야권은 정부의 외교적 무능이 초래한 참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스가 내각의 무책임, 무신뢰, 무성의 3무 외교가 빚은 참사”라며 “스가 총리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행태를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외교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며 정부와 청와대를 맹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에 대해 감정적 대응으로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며 “지난 총선 당시 반일선동으로 정치적 이익을 보더니 내년 대선 앞두고 다시 반일감정을 자극하려는 거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 확진자 증대로 초계 업무를 중단하고 군 수송기편으로 오늘 귀국하는 청해부대와 관련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이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를 하는 등 나름대로 대응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소말리아 아덴만 인근에 파병된 제7기동전단 소속 청해부대 KD-2급 구축함 문무대왕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해 작전 중간에 함정 승조원이 공중급유수송기 KC-330편으로 모두 귀국했다. 문무대왕함 승조원들은 지난 2월 출항 당시 국내 백신 사정으로 인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당 등을 중심으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며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애가 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엉켜버린’ 한·일관계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무산으로 더 꼬인 신세가 됐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파기의 후폭풍과 함께 시작된 문재인 정부에서의 한·일 관계는 한국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근접비행,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등을 거치면서 악화일로를 거듭했다. 문재인정부의 한·일관계는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후폭풍으로 시작했다. 이 합의에 비판적이었던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외교부 직속 ‘위안부 TF’의 보고를 받은 뒤 “대통령으로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합의 당사자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즉각 반발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양국 관계가 계속 삐걱거린 것만은 아니었다. 초반에는 양국 모두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2018년 2월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에게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함께 지혜와 힘을 합쳐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자”며 ‘셔틀외교’ 복원을 제의했다. 아베 총리도 같은 해 5월 문 대통령 방일 당시 오찬으로 “취임 1주년을 축한다”는 내용의 케이크를 보내오는 등 성의를 표했다. 같은 해 10월 대법원이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했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은 이미 소멸된 사안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 주력 수출제품에 들어가는 일본산 부품 수출을 규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한국 내에서는 악화된 한·일관계에서 일본이 기습을 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의 연장 종료를 통보하며 강대강 대치를 벌인 끝에 ‘조건부 연장’으로 간신히 봉합됐다. 2020년 9월 아베 전 총리에서 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로 내각 교체가 이뤄졌지만 한·일 관계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일본 측은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에서 한국 측이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 측은 올해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3·1절 경축사)고 하는 등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 “방일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회담 성과 및 문 대통령의 대일외교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입장으로 ‘신중론’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현재 양국이 (회담을) 협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로서 미흡하며,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에 대해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일본 언론에서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간 정상회담이 도쿄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23일에 열릴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앞서 양국 정상이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으며, 문 대통령의 대일 외교와 관련해 ‘부적절 언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소마 총괄공사는 경질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언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청와대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특정 언론을 이용해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며 “일본이 특정언론을 통해 소마 공사의 문제를 슬그머니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소마 공사를 어떤 조치를 할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지만 올림픽 전에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면서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희 정부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소마 공사 발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소마 공사 거취를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인 셈이다. 박 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대통령의 길은 달라야된다’는 신념으로 임해왔다”면서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선의에 대해 일본이 선의와 정성으로 함께 답하는 내용을 보고 (방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추경안 핵심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 간 미묘한 균열이 엿보이고 있다. 당정 간 사전 합의된 ‘하위 80% 지급’에 대해 여당에서 전 국민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정부와 청와대는 일단 원안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은 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라면서 “다수 국민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열렸던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전 국민 보편 지급’에 좀 더 힘을 실었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전날 의총 내용을 소개하면서 “정부 안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에는 국민의 마음으로 묻고 또 물었다”며 “3시간이 훌쩍 넘는 마라톤 토론 끝에 나온 의견 하나하나를 잘 수렴해 예결위에서 제대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 세수를 재난지원금 확대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날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서 올해 5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총161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조600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당초 예상보다 12조나 더 세금이 더 걷힌 격”이라면서 “남는 돈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당에서 힘을 얻을 거 같다”고 말했다. 당의 확대 지원 기색에 정부는 난감한 표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우선 보호하고 백신·방역 투자 등을 빼고 나면 사실상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다”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을 내겠습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를 하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당정 합의안에 일단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로는 당정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안에 충실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지 여부에 대해 마지막까지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 참석을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 등 일본측의 열려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한 청와대는 일본 언론이 문 대통령 참석과 관련한 기사를 쏟아내는 것에 대해 “품격있는 외교에 임해달라”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평화올림픽에 가는 것은 검토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기왕 가는데 한·일간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겠고 한·일간 갈등이 풀리는 성과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일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개최국이니까 일본이 ‘정상회담 하자’, ‘이런 의제로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답을 주시는게 맞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다만,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일본이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수석은 최근 일본 언론들이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에 대해 잇따른 보도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 “언론 보도후 일본 관방장관이 자국 언론을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며 “외교에는 상대국을 존중하는 품격 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일본은 세계질서의 지도국가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품격있는 외교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측 대응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은 진행자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장난치고 있는거 아니냐’라고 묻자 “그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박 수석은 이날 지난 2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청와대가 영장청구를 막으려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모든 걸 다 알고, 기획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청와대 만능에 관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며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발언을 한 뒤에 후속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 거 같은데, 청와대는 코로나 이 문제밖에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그런 문제에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청와대와 문 대통령을 정치로 자꾸 끌고 가려는 시도들을 하실 텐데 여의도와 청와대는 다른 곳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및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진 55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전했다. 교육은 오전·오후로 나뉘어 두 차례 진행됐다.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은 유정흔 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으로 부터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등을 진행했다. 유 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등 폭력 행위 발생 시 관리자 역할’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강의를 들은 후 “오늘 강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공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비서관급 이상 교육에 이어 8일에는 올해 채용·파견된 신규자, 12일에는 선임행정관과 3급·4급 행정관 등 중간관리자, 15일에는 5급 행정관과 행정요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보호·지원 개정안’(손실보상법)이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손실보상법 공포에 대해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실보상법은 공포일인 이날 이후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확대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소득격차 완화 △분배개선 및 성장률 상승 △세수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충 등 ‘1석 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 특례 제한을 확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체휴일제 시행을 명시한 ‘공휴일법 개정안’ 등도 공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의 철저한 정치적인 중립을 지시했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는 만큼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은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 회의에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며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나 정부는 철저히 정치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 회복 등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정부는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유럽 순방 등으로 지난 5월 이후 7주 만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회의 공개 발언 대부분을 델타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방역대책, 백신 접종계획, 장마 대비 복구작업 등에 할애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엄정중립’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되는 등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국면에서의 당부성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오해받지 않도록 처신을 조심하고 정부는 엄정중립 속 민생에 집중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20대 대선 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선거인은 선거 두 달 전인 1월 8일까지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을 오는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외선거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한국 국적자인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인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직전 총선 또는 대선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오른 사람은 별다른 등록 신청 없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2회 이상 재외투표에 잇따라 참여하지 않았으면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므로 재등록해야 한다. 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여부 또는 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내년 2월 7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같은 달 23∼2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를 진행한다. 선관위는 오는 9월 10일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홍보 및 위법행위 예방 등 본격적인 재외선거 관리체제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올 추석연휴 물가관리를 미리 미리 세심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고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박 수석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당시 문 대통령이 내린 10여가지의 주문 및 지시사항 중 일부를 소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당시 문 대통령 지시 중 △물가관리 △문화·예술·공연·관광분야 관심 및 지원 △청년지원대책 부분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기재부로부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고를 받았다. 박 수석은 우선 기재부가 현재 물가 상승과 불안요인이 있으나 연간 물가상승을 2%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이 “연간 1.8% 수준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추석물가가 매우 중요하다. 공급량이 4~5%포인트만 줄어도 물가는 40~50%포인트 씩 폭등하는 품목이 있는데 이런 물가가 국민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품목의 물가관리는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부터 추석까지 미리미리 계획과 대책을 세심하게 세우고 살피라”고 지시했었다고 공개했다. 또 기재부는 추경안 편성에서 문화,예술,공연,관광분야 예산을 소상공인 지원의 하위 항목으로 보고했는데 문 대통령은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공연·관광분야의 피해는 정말 컸다. 그럼에도 이 분야는 세계적 인정을 받으며 국위를 선양한 공로와 스스로의 자부심이 매우 크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이 분야를 소상공인 하위의 한 항목으로 취급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같은 수준의 항목으로 격상시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예술공연관광 관련 국민들이 정부가 자신들을 잊지않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기재부가 ‘최근 일부에서 청년지원에만 너무 집중하는것 아니냐는 갈등도 나오고 있다’고 보고하자, “청년의 어려움은 청년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부모의 고통이고 결국 국가의 어려움이니 청년의 고통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국민께 잘 설명하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 말미에 기재부 등 경제부처를 격려하면서 “나라 곳간은 뜨거워졌지만 어떻게하면 국민의 호주머니를 따뜻하게 해 드리느냐가 과제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박 수석은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연재하고자 하는 것은 정식브리핑이라는 형식에 다 담을 수 없는 대통령의 ‘정책감수성’을 기록하고 언론과 국민께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이라며 “언론을 통해 국민과 청와대가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