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사진)을 내정했다. 임기 시작은 14일부터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이다.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 판사 출신인 강 신임 차관 내정으로 문재인 정부하에서의 법무행정 ‘비검찰’ 기조는 계속 유지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출범 후 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등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들로 장관직을 채웠고, 지난해 12월에는 판사 출신인 이용구 전 차관을 발탁해 60년만에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로 법무부 차관을 구성했다. 이번 강 차관 내정으로 법무부는 장·차관 모두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가 구성되는 체제가 유지된다. 강 내정자는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광주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5년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박 대변인은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국 실무진 간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를 개선할 실마리가 잡힐지 주목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맞춰 방일하면 한·일 정상회담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는 경우 한·일 정상회담을 요구했으며, 일본 정부는 회담 개최를 수용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문 대통령의 개회식 참석 조건으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성과가 있는 회담이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해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로 볼 때 일본 정부는 일단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또 다른 전제조건인 성과 있는 회담은 불투명하다. 실무진 협의에서 의례적인 회담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의 도쿄행이 불발될 수도 있다. 한·일 양국은 현재 물밑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중 한·일 양국의 담판이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국 측의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구체적 대책을 제시할 전망이 없으면 정상회담을 짧게 하려는 태세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은 1시간 정도 회담을 원하고 있으나 일본 측은 스가 총리가 각국 중요 인물과 만나야 하니 문 대통령을 포함해 1인당 원칙적으로 15분 정도가 될지 모른다는 총리관저 소식통 발언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만 뭔가를 협의하거나 교섭하거나 하는 자리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일본 정부는 의례적 대화로 회담을 마치는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청와대는 양국 간 기싸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상회담 자체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일 ‘샅바싸움’은 씨름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씨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샅바싸움은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관련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현안 해결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적절한 격식이 갖춰진다는 전제하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교 당국 간 협의 내용이 최근 일본 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일방적으로 (일본)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양국 현안들이 견해차가 큰 사안인 만큼 정상회담에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푸는 정도의 언급만 있어도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도 9월 중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핵심소재 수출규제 등 한·일 간 현안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미래지향적 논의’ 정도로 합의가 나와도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단 한 차례 정상회담을 통한 단순한 수사만으로 양국 간 갈등을 봉합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자칫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 회담이 보여주기 식 행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송 내용 및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를 사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반년여 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4기 방심위 임기 종료 후 위원 구성이 표류했지만 청와대가 최근 위원 구성에 빠른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연주(사진) 전 KBS 사장이 위원장으로 유력 거론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11일 청와대와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국민의힘에 7월 말까지 5기 방심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방심위는 관례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6명을, 야당이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여야는 그동안 서로에게 방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면서 대립해왔다. 청와대가 방심위원장으로 정 전 사장을 내정했다는 보도가 발단이었다. 국민의힘은 정 전 사장이 정치적 편향성을 지녔다면서 반대해왔다. 청와대는 조만간 방심위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중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심위 구성은 하겠지만, 야당 추천을 일단 기다리면서 위원장 호선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개할 방심위원에는 정 전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청와대도 “복수 후보자에 있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이외에 청와대 몫으로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유진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등이 추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을 추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정 전 사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보고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년 전 있었던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이후 전개된 한국 정부의 ‘소·부·장 독립’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당시 외교적 해법을 건의한 참모진에 질책성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2019년 8월 일본 수출규제 당시 한국정부 대응에 대해 소개했다. 박 수석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지난 5월 국민소통수석으로 다시 청와대에 들어왔다. 박 수석은 당시 청와대 내부 회의를 통해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결’로 대통령 메시지의 방향이 잡혔었다며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이었지만 결국은 정면 대응을 피하는 길이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대다수 참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메세지 초안을 본 문 대통령의 반응은 ‘침묵’이었다”며 “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참모들은 대통령의 침묵이 ‘대단한 분노’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참모진들에게 “바둑 둘 줄 아십니까? 바둑을 둘때 승부처라는 생각이 들때가 있지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이 바둑의 승부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이 소부장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승부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메세지를 건의할 수 있습니까?”라고 화를 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평소 화법과 스타일을 생각하면 예상했던대로 ‘엄청난 질책’이었다”면서 “‘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영영 기술독립의 길은 없을 것’이라는 지도자의 외로운 결단과 강력한 의지가 참모들에게 전해졌다. 그렇게하여 2년 전 ‘소부장 독립운동’의 방향이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수석은 “소부장 독립은 ‘반일’과는 다른 우리 산업과 경제 ‘국익’”이라며 “대통령도 자신의 결단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왜 마음에 걸리지 않았겠는가?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이겨내 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어깨를 짓누르는 두려움을 이겨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리고 아직 가야할 길과 극복할 과제는 남아있지만 소부장 독립운동은 성공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소부장 100대 핵심부품의 대일의존도가 31.4%에서 24.9%로 낮아졌고 시총 1조원이상의 소부장 중견ㆍ중소기업의 수도 13개에서 31개로 2배이상 늘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마침내 '소부장 독립기념일'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현 정부 출신 공직자로 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를 정면 비판하며 ‘야권 후보’로 자리매김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지만, 최 전 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퇴했다’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자리에서 최 전 원장의 사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제가 아는 한 대통령께서 (감사원에) 이러쿵저러쿵 한마디도 언급하신 바가 없고 철저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드렸다”며 “개인의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퇴하는 것이라 좀 아쉽기도 하고 유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좋지 않은 선례로 남아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를 활용해 또 뭔가를 도모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 같은 것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 전 원장 사의를 수용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직접 비판했다. 이 수석은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정치는 정치권에 맡겨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윤 전 총장이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감사원장 임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비판의 근거가 있다. 비판을 해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후 3시25분경 박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임기 시작일은 2일부터라고 밝혔다. 앞서 박 총장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성용 전 총장 후임으로 지난달 28일 내정,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임명될 예정이었지만, 막판 검증과정에서 추가 확인 사항이 제기되면서 임명안 재가가 한 차례 보류되 바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 총장 임명안이 의결됐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면서 시행 초기 혼선을 조속히 불식하기 위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1일부터 전면 도입됐다. 경찰사무를 분리해 이 중 생활안전, 교통, 경비,학교폭력,가정폭력등 시민과 밀접한 분야를 자치경찰이 맡게된다. 각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과 주민밀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시책들을 보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다”면서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되며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정부도 자치경찰제가 튼튼히 뿌리내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박병석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청와대에서 만나 유럽순방 성과 등을 언급하면서 “국민들 덕분으로 우리 위상과 역할이 크게 높아지고 커졌다”고 자평했다. 현 정부 출신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선 박 의장 및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등 헌법기관장과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 관련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기관장들과 만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직전 만남에서 윤 전 총장 징계를 둘러싼 여권과 검찰 간 갈등과 관련해 언급했던 문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참석자들도 관련 발언은 없었으며 박 의장이 모두발언에서 “기관장들의 처신 문제가 우리 공직자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정도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윤 전 총장이 강하게 현 정부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G7 정상회의 등 유럽순방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한국의 방역 및 경제 역량,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의 우리 위상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더 긴밀하게 협력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박인호 내정자 임명안은 전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하루 유보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사의에 이어 또다시 박 내정자의 임명안이 하루 연기되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인사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외숙 인사수석 책임론’과 관련해선 “지적과 우려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것 외에는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면서 ‘김외숙(사진) 인사수석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김 수석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여당 내 김 수석 책임론이 쏟아지고 있어서 자칫 당·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김 수석에 대한 인사 가능성이 없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사의 표명으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관련 논란에 이어 김한규 정무비서관에 대한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일단 김 수석 교체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러한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인사 과정상 김 수석의 비중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인사 시스템은 추천과 검증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김 수석은 ‘추천’을 담당한다. 이에 대한 검증은 민정수석실이 맡는다. 청와대 인사에 대한 비판이 검증 과정에 집중되는 만큼 김 수석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논리다. 비서관급 인사는 인사수석실이 아니라 총무비서관실이 주도한다는 측면에서도 김 수석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 기류다. 청와대에선 ‘책임론’을 넘어 김 수석 교체에 대한 부담도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김 수석 후임으로 오려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김 수석에 대한 두터운 신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과 김 수석은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일했다. 김 수석은 지난해 8월 다른 청와대 참모진들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냈지만, 반려됐다. 청와대는 김 수석 교체보다는 인사시스템 개선에 더 주력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잇따른 ‘인사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 김 수석이 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수석이 인사검증 문제에 대한 총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농지를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수 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으로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28일 청와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SBS는 김 비서관의 부인이 보유한 경기도 양평의 한 농지(942㎡)가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다. 농지법 상 비 농업인은 ‘주말농장 목적’일 경우에만 1000㎡ 미만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현장을 찾아가보니 잡초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작물 모종만 심어진 상태라는 것이다. 김 비서관 아내가 부모로부터 이 땅을 증여받은 뒤 5년 사이 공시지가가 40% 넘게 올랐다고 현지 부동산 관계자가 언급했다고 SBS는 보도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해당 농지는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가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라면서 “증여 당시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장모 병환으로 당장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장모가 회복한 후 아내가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2018년 가을부터 다년간 노력해왔다”면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현재는 일부 면적에 땅콩, 깻잎 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어려움때문에 운영하기 어려웠고 일부 작물 재배는 했다는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및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지냈고 지난 21일 청와대 신임 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청와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현 정부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현실에 침묵 속에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 정부 주요 기관의 책임자였던 인사들이 잇따라 야권 후보로 정치 참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황에 불편한 속내가 감지되고 있다. 최 원장의 사퇴가 언론보도로 알려진 27일, 청와대는 최 원장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사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윤 전 총장, 최 원장, 김 전 부총리 등이 야권 대권 주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의 ‘침묵’에는 자칫 대선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청와대 안팎에서 이들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고 흘러나오는 등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의 정치 참여는 문재인정부로서는 뼈아픈 부분이다. 올 초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전 총장을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고, 감사원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감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 원장을 감쌌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자리에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임기제인 사실을 거론하면서 “임기를 정한 이유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임기를 채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오는 29일 대선 출마를 예고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뭐라고 평가할 입장이 못 된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에서는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의 사퇴 및 대선 행보가 임기 말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최고 권력기관인 검찰총장 출신이며, 최 원장은 공무원 복무 기강과 복무 상태를 감찰하는 감사원의 책임자여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권을 뒷받침하는 최고 권력기관 수장들이 앞다퉈 야권 대선 후보로 나서는 현 상황이 공무원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임기를 채우지 않는 이유가 정치적인 행위를 위해서라면, 책임 소재를 떠나서 조직에는 마이너스 효과”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불공정’ 반발이 일고 있는 박성민 청년비서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일반화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청년비서관 자리가 시험으로 선발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수석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비서관은 2019년 민주당 청년대변인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발탁되지 않았느냐”며 ”국민의힘에서 하는 토론배틀은 멋진 이벤트고 민주당이 공개오디션을 통해 뽑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