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국가핵심 전략산업 발전에 팔을 걷어붙였다. 총리실 산하에 반도체 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분야를 첨단국가산업으로 지정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국가핵심 산업을 둘러싸고 전 세계 국가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자칫하면 미래 먹거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정부와 여권의 대대적인 지원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반도체산업 협력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언론 발표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반도체 분야 핵심 파트너임을 평가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 간 보완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한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올해 1분기 기준 45.8%(삼성전자 33.5%, SK하이닉스 12.3%)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독보적인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제조하는 ASML사를 통해 반도체 설비·장비 분야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EUV는 기존 장비보다 미세회로를 그리는 데 더 유용한 장비다. 최근 삼성전자와 대만 반도체 회사 TSMC는 누가 더 초미세한 회로의 반도체를 생산하느냐와 관련한 ‘나노미터’ 전쟁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네덜란드 ASML사의 한국 EUV 클러스터 투자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루터 총리는 “반도체 산업 협력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양국 화상 대화를 개최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기존 양자 관계를 증진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재생에너지, 수소 경제, 태양광·풍력 에너지, 스마트 농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27개국 중 두 번째로 한국과 교역량이 많다.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종합 육성을 위한 관련법 정비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핵심산업전략특별법’(가칭)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변재일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이라는 이름보다는 차후 2차전지와 바이오, 미래차 분야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고려하기 위해 ‘첨단국가산업’을 중점에 두고 법을 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위는 국무총리 소속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첨단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가전략산업단지’ 개념을 도입해 용수, 전력,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당론 발의한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보호·지원 개정안’(손실보상법)이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손실보상법 공포에 대해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실보상법은 공포일인 이날 이후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확대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소득격차 완화 △분배개선 및 성장률 상승 △세수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충 등 ‘1석 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 특례 제한을 확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체휴일제 시행을 명시한 ‘공휴일법 개정안’ 등도 공포됐다.

검찰과 경찰, 언론계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선물했다고 폭로한 사기꾼 수산업자 김모씨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제1야당 국민의힘 사이에 갈등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17년 수감 중이던 김씨가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청와대는 “최소한의 요건도 없는 이런 마타도어(흑색선전)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앞서 “김씨는 당시 형 집행률이 81%였고, 벌금형 이외 범죄전력도 없는 등 사면 기준을 충족해 특별사면 대상이 됐던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씨의 특별사면 과정에서 ‘누군가 힘을 쓴 것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별사면은 형기 복무기간 제한이 없는데 (청와대는) 가석방 기준을 들고 와서 사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어떻게 김씨를 대통령이 특별히 선정해 사면의 은전을 베풀었는지 그걸 밝혀야 한다”면서 “최소한 민정수석실에서 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로비 대상에 김무성 전 대표와 국민의힘 홍준표·주호영·김정재 의원 등 야권 인사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 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했던 분이라서 인맥이 그렇게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경찰에 제출한 로비 명단에 거물급 야권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내 중진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 자칫 대선 국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며 대통령을 정치적 사안에 연루시키지 말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최고위원 주장에 “무슨 근거가 있는 이야기냐”며 “아무 근거도 없이 민생에 집중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그렇게 무책임한 공세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하는 문제 제기라면 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무턱대고 그렇게 일종의 ‘마타도어’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언론도 근거 없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비중을 두는 것도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수석은 “대통령을 다른 일에 끌어들이거나 자꾸 거론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6일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사퇴 이후 김외숙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이는 것과 관련해 “인사와 관련한 추천,검증,적합성 판단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져야할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신 이 수석은 ‘레드팀(특정사안에 대한 반대논리 전문부서)’ 신설등과 같은 시스템 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김 전 비서관 사퇴와 관련 “결과만 놓고 보면 청와대가 판단을 잘못한 건 있지만, 그게 특정인에 모든 책임을 돌릴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김외숙 인사수석등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특정 개인이 져야 될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책임은 청와대 인사와 관련한 모든 참모들이 나눠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편에 대해서는 “‘블루팀’, ‘레드팀’으로 나뉘어서 역할을 분담해 충분히 검증하고 토론하는게 있지 않느냐”며 “그런 정도로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임에 따른 후속 인선은 현재 기초단계가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 전체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54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서 부동산을 산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이니까, 선의로 안이하게 봐주는 검증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수석은 검찰과 경찰, 언론계 등에 금품을 선물했다고 폭로한 사칭 수산업자 김모씨와 청와대간 관계 의혹을 제기하는 야권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가 있는 이야기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수석은 “아무 근거도 없이 민생에 집중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그렇게 무책임한 공세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최소한의 요건도 없이 무턱대고 그렇게 ‘마타도어’를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청와대는 끝까지 엄정중립, 민생집중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을 다른 일에 끌어들이거나 자꾸 거론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당은 당내 경선과 선거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 저희는 거리를 두고 민생이나 국정에 집중해야 할 처지라 조금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새롭게 5년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분들이라면 향후 본인이 이렇게 국정 운영하겠다는 비전이나 정책을 또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랑 조금 다르다고 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정치권에서 또는 대선 관련해서 어떤 논의나 어떤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하던 일을 뚜벅뚜벅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수석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긴 2차 추경안에 대해 “충분히 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서 낸 안”이라며 “7월 안에 그것도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될 거로 믿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투기 의혹 이후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된 가운데 감사원장·금융감독원장 등의 인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가 인사시스템 개선과 검증절차 강화를 약속하면서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나온다.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라인의 교체도 눈앞이다. 대선을 앞에 두고 주요 사정기관인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자칫 공백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청와대는 김 전 비서관 투기 의혹 등으로 여권 내에서도 제기된 김외숙 인사수석 경질론을 일축하면서 대안으로 강화된 인사시스템을 제시한 상태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지난 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시스템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더 방점을 두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를 새 인사검증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주요 기관 인선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장이 대표적이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지난달 7일 사퇴한 뒤 두 달 가까이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예전에는 금감원장 공백 상태가 한 달을 끌지 않았다.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 하나은행 라임펀드 판매 관련 제재심의 결정, 사모펀드 사태 관련 제재조치 마무리, 가상화폐 규제와 같은 금융권 현안이 많은데 청와대는 계속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이 청와대에 추천됐지만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감사원장 후임 인선을 놓고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감사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퇴 후 강민아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감사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더 검증이 강화된다. 앞선 최 전 원장 인선 때도 청와대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 최 전 원장 사퇴 전에 청와대 내에서는 후임 인선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사퇴를 원하지 않는다는 기류가 엿보였다. 대선을 앞둬 여야 간 대결구도가 치열한 상황에서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도 부담이다.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모두 임기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정권교체와 함께 바뀌었던 자리였다는 점에서 후속 인선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4일 “누가 임기 말년에 여기로 들어오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모두 대행체제로 대선까지 가거나 현 대행 인사들의 승격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라인도 사실상 대대적 개편을 해야 할 처지다. 김진국 민정수석 산하 4명의 비서관 중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과 서상범 법무비서관밖에 남지 않았다. 직무상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 검증을 맡기는 하지만, 청와대 민정라인 모두가 사실상 검증에 관여하고 있다. 4년간 청와대 민정라인 주축이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사퇴를 표했지만 당분간 청와대에 남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비서관 사의를 수용하면서 “민정비서관실 업무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후임 비서관을 인선하고 차질없이 인수인계하라”며 “그래서 퇴직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 민정비서관 자리 인선을 서두르긴 하겠지만, 워낙 임기 말기다”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반면, 야당 반발로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구성은 서두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말 4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5기 위원회는 5개월 넘게 구성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등이 청와대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보도 이후 청와대 몫 추천 인사를 공개하라며 공개 전까지는 야당 몫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방심위원은 대체로 정부와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6월 말’을 시한으로 제시하고 이때까지 야당이 참여를 거부하면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만으로 출범시키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수십억대 상가 및 토지 구입과 함께 대규모 금융대출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사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사실상 경질인사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지만 부실 인사검증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지 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 수석은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가 지난 26일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김 비서관의 행동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전달했으며 청와대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이 공개된 이후 김 비서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14억5000만원)와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2채(총 65억4800만원),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임야 2필지(4907만원) 등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 중 금융채무만 56억 2000만 원대에 달한다. 이 중 1억 5000만원이 마곡동 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이다. 따라서 김 비서관이 상가 등을 사들이면서 54억원 이상의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특히 광주시 송정동 임야를 두고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토지는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맹지’이지만, 1km 남짓 떨어진 지역에서 송정지구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었다. 김 비서관은 경기도가 송정지구 개발사업을 인가하기 1년 전 이 토지를 구매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6일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떠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송정지구 개발에 따라 인근 지역에 아파트·빌라 등이 신축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여론이 확산하자 결국 김 비서관은 사의를 표했다. 부실한 청와대 인사검증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와 관련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리스크’ 또 국정 발목 민심 악화되자 속전속결 조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주 원인인 ‘부동산 리스크’에 다시 직면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사실상 경질했지만 자체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소속 의원 자진 탈당 권유 등 조치에 나섰지만, 탈당 거부에 직면해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성과를 통해 국정동력 회복에 나서려 했던 여권으로선 난감한 처지다. 27일 김 비서관 사의는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인사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문 대통령은 이틀 만에, 그것도 주말에 자진 사의 형태로 김 비서관을 물러나게 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 사의가 ‘투기 의혹’ 인정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론 악화에 따른 교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날 김 비서관 거취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빠른 판단에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논란 등 여권 고위인사의 부동산 논란이 계속된 것이 결국 재보선 패배로 이어진 상황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사안을 지연시키면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내로남불’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 부실과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김 비서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내부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뤄진 후에 청와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조사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재산등록 공개를 통해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사전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인사검증·추천 라인인 김진국 민정수석과 김외숙 인사수석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에 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대표도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신속하게 처리를 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청와대가 너무 안이하게 인사검증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부동산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려 애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 후 12명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지만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 등이 탈당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내에서는 송 대표의 결단이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의치 않을 시 당헌·당규에 규정된 비상징계권을 동원해 출당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형·배민영·이우중 기자 scope@segye.com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주원인인 ‘부동산 리스크’에 다시 직면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청와대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사실상 경질하고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소속 의원 자진 탈당 권유 등 조치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자체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탈당 거부와 같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성과를 통해 국정동력 회복에 나서려 했던 여권으로서는 난감한 처지다. 27일 이뤄진 김 비서관 사의는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로 문제가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속전속결식으로 김 비서관 거취를 정리했지만 결국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 부실 및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김 비서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내부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뤄진 후에 청와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조사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재산등록 공개를 통해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사전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인사검증·추천 라인인 김진국 민정수석과 김외숙 인사수석 책임론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부동산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려 애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 후 12명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는데 이 중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 등이 권익위의 부실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이뤄진 조치인 만큼 탈당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내에서는 송영길 대표의 결단이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의치 않을 시 당헌·당규에 규정된 비상징계권을 동원해 강제 탈당시키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형·배민영·이우중 기자 scope@segye.com

수십억대 상가 및 토지 구입과 함께 대규모 금융대출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사실상 경질인사로 해석된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지 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가 지난 26일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김 비서관의 행동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전달했으며 청와대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이 공개된 이후 김 비서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14억5000만원)와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2채(총 65억4800만원),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임야 2필지(4907만원) 등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 중 54억6400여만원이 금융채무였다. 김 비서관이 상가 등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특히 광주시 송정동 임야를 두고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토지는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맹지’이지만, 1km 남짓 떨어진 지역에서 송정지구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었다. 김 비서관은 경기도가 송정지구 개발사업을 인가하기 1년 전 이 토지를 구매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6일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떠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해명했다. 부실한 청와대 인사검증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와 관련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도형·배민영 기자 scope@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약 4년여 만에 미국 주간지 ‘타임(TIME)’과 인터뷰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한반도 평화상태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평화’라고 진단하는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타임은 2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난 9일 진행한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를 게재하고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7월판 표지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타임지 아시아판에 ‘협상가(THE NEGOTIATOR)’라는 제목으로 표지 모델이 된 바 있다. 청와대는 ‘마지막 제안(Final Offer)’이라는 제목의 이번 표지는 미국판을 제외한 아시아·유럽·남태평양판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타임은 취임 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과정을 다루는 한편 향후 전망도 실었다. 타임지는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기 때문에 분단된 조국을 치유할 시간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은 평화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의 평화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평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화해, 협력을 지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임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주었다”면서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다”는 언급을 했다고도 썼다. 하지만 타임은 김 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 이복형인 김정남을 냉혹하게 살해했으며 유엔 인권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몰살, 고문, 강간, 기근 장기화 등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23일 약 40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보았던 ‘마리안느 슈퇴거’,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친전과 선물을 전달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 내외가 이날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통해 두 간호사에게 친전과 함께 홍삼과 무릎 담요(사진)를 선물로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두 간호사는 약 40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의 상처와 아픔을 돌보다가, 2005년 건강이 악화되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오스트리아로 귀국했었다. 두 간호사는 2016년 6월 대한민국 명예국민이 되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오스트리아 방문 당시 두 간호사의 사랑과 헌신의 봉사는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감사의 뜻을 표명했었다. 두 간호사는 문 대통령이 방문한 빈에서 떨어진 인스부르크에 거주해 이번 방문에서 만남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 내외가 친전에서 2016년 국립소록도병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나 따뜻한 식사를 나누었던 기억을 회고하며 “헌신으로 보여주신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었고, 지금도 많은 한국 국민들이 간호사님을 그리워합니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 내외는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건강을 기원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마음의 고향이자 제2의 고향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친전과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