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여야가 각각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과 민생을 앞세워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을 약속하며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국정 운영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인용하며 “제헌절을 맞아 우리 공동체의 기틀이 된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다시금 상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을 깊이 받들어 민생과 국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가 되겠다”며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과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가치를 입법과 정책으로 구현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와 평화가 꽃필 수 있도록 국민의 곁에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제헌절을 맞아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틀로 삼아 위대한 첫발을 내디딘 지 78주년이 되는 뜻깊은 제헌절”이라며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국민과의 가장 엄숙한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우리는 헌법 정신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유린되는 헌정사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 수를 무기로 국회를 일방적인 독주와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 사법 정의와 법치의 근간을 허무는 악법 폭주로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 논의를 두고도 “국민적 합의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돼야 할 국가의 대사”라며 “정략적 이해관계를 위해 꺼내 든 개헌 카드는 헌정질서를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 위에 권력이 설 수 없듯 국민의 권리보다 앞서는 권력도 존재할 수 없다”며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보등록일이던 16일 밤 민주당 지도부가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자격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16일 오후 10시30분 심야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두 사람의 출마 자격에 대해 논의했다. 송 의원은 ‘복당 6개월 미만’이, 김 전 부원장의 경우에는 ‘당비 미납’이 쟁점이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서류) 접수 과정에서 일부 피선거권 자격이 있냐 없냐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상황을 공유했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비공개 최고위를 연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에서 권리당원인 경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권리당원은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송 의원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법원 무죄 최종 판결 후인 지난 2월 27일 복당했다. 이날 기준 6개월이 넘지 않는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과정에서 계좌 동결등을 사유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는 두 사람에게 예외적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건을 당무위원회로 올릴지를 놓고 이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측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외해 줄 수 없다”며 “등록 전이었다면 ‘상황이 그러니까 (예외인정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시점을 넘었고 공고도 나가서 등록규정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최고위는 이날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사람의 후보 자격 심사 결과는 한 달 남은 전당대회 판세에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송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를 연일 공격하며 강경한 ‘반청’노선을 걷고 있고 김 전 부원장은 대표적인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로 꼽힌다.

이른바 ‘재건축론’과 ‘ABC론’으로 이재명 대통령 및 친명(친이재명)계의 여권 운영방안에 쓴소리를 던졌던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15일 이 대통령을 향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날 유투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민주당을 기반으로 한 ‘증축’ 수준의 외연 확장이 아닌,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가까운 대규모 정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유 작가는 “지금 민주당이 재건축을 해야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은 아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확실하게 뒷받침한 여당이고 압도적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이라며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대중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때야만 성공할 수 있지만 지금은 대규모 정계개편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이걸(정계개편)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유 작가는 이어 “지금 방식으로는 쉽지 않다. 이룰 수 없다”며 “이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고 아주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유 작가는 최근 인사와 검찰개혁 추진 방식 역시 이 같은 판단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인사 기용과 관련해 “일을 잘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증축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 아니지 않나. 그런게 많다”고 했다. 유 작가는 ‘재건축(외연 확장)’ 구상의 예로 '5·18은 성역이 됐다'고 발언했다가 사퇴한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출신으로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전 의원 등을 꼽았다.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도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기는 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해당 사안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짚었다. 그는 “공약을 수정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며 “이 대통령은 욕먹을 일을 밑의 사람에 시켰다”고 비판했다. 범여권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 작가가 직설적으로 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이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 작가의 발언이 알려진 후 장철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 작가가 결국 금도를 넘었다. 어떻게 동지라 불렸던 입으로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는가”라면서 “이재명이 누구인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 누가 감히 이재명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느냐”고 반발했다. 중진 박지원 의원도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이고 과유불급”이라면서 “이 대통령께서 지난 1년간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지적은 얼토당토하지 않다. 그러면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정부와 민주당이 해 온 검찰 개혁은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정부 필연적 성공을 위해서 제발 힘을 모아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일부 존치론이 확산하며 입법 속도 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의원총회에서는 발언자 다수가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윤기 사건 이후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우려가 커진 데다 법안 심사를 맡은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 사이에서도 제한적 존치론이 제기되면서, 법안 처리가 8·17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론 못 낸 與 의총 “숙의 시작”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르면 다음 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의총을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여당 원내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해 마련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안을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설명한 뒤 의원들이 돌아가며 의견을 밝혔다. TF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언에 나선 14명가량의 의원 가운데 10명 안팎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범죄, 공소시효 임박 사건, 피해자 이의신청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약 10분에 걸쳐 법안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홍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판사 출신인 4선 박범계 의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 법안에 공동서명한 김남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시는 거 같다”며 “방향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도 “집권여당이면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며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범죄 등에서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따라) 부족함이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 그러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명확해졌을 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백브리핑에서 “기존에 발의된 법안도 있고, 홍기원 의원 등이 발의한 추가적인 안도 있어서 이번달에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고 봐주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의총에서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가 폭넓게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기보다 전문가 정책의총과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가 8·17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당내 대표적 폐지론자인 김용민 의원은 의총에서 폐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 법안대로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도 “보완수사요구권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 주자 가운데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고 있으며 고 의원만 신중론을 펴고 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연하다”고 했다. ◆법사위서도 제한적 존치론 부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직접 심사하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지난 13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남희 의원은 “피해자단체나 변호사단체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다”며 “지역경찰의 경우 유지와의 유착이 심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도 수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소위에서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경우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자신의 개정안을 언급했다. 두 의원은 홍기원 의원이 제출한 제한적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에 공동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사위 여당 지도부가 완전 폐지를 전제로 법안 심사를 이끌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같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제한적 존치안에 동참한 것이다. 당내 논쟁의 초점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자체보다,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 회의 후 “약자, 여성 피해자, 장애인, 아동 등의 권리를 어떻게 형사소송법에 잘 담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함께 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개혁, 요란하면 성과 어려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혁 문제와 관련해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저항 강도가 세지며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 작업을 과거 자신이 겪은 주사 처방에 비유하며 “주사기를 찌르는 순간 제가 무서워서 힘을 줬더니 주사기가 부러지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살살 달래며 주사를 놓는 것이 옳은 방법이듯, 개혁도 사람들을 설득해가며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반발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괴물 경찰은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대 경전인 토라 연구를 국가적 가치로 규정한 기본법을 통과시켰던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가 이번에는 병역을 기피한 초정통파 유대교도(하레디) 남성들의 체포 및 기소를 금지하는 법안도 논란 속에 처리했다. 초정통파 유대교도 징집이 당분간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크네세트는 1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병역 기피 하레디 남성의 체포 및 기소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58표, 반대 54표로 가결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은 수만 명의 하레디 병역 기피자들에게 오는 11월 30일까지 체포 면제 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스라엘 검찰총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안 통과 전까지 체포 대상에 해당했던 병역기피자는 약 7만2000명에 달한다. 법안 발효 이후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병역 기피에 따른 체포 위협을 없앴다. 병역 기피자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진행 중인 형사 소송도 전면중단시키는 내용도 새 법에 들어 있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이 입법을 주도한 이 법안의 표결은 극심한 논란 속에 진행됐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의 모셰 가프니 대표가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연정의 다른 모든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 밤샘 대치 끝에 표결이 이뤄졌다. 야당은 무려 1748건의 수정안을 내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의회 토론이 1박 2일간 이어졌다. 일부 연정 소속 의원들은 당론을 깨고 반대표를 던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일부 토론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수치스럽다”, “나가라” 등 야유를 받았으나, 표결 직전 이석해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이 찬성표를 던졌을 때도 야권에서는 “수치스럽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법안 처리에 앞서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스라엘군의 필요에 명백하게 배치되며, 사실상 대규모 기소 면제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 처리 직후 시민단체와 야권은 일제히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야당인 예쉬 아티드와 이스라엘 베이테누도 곧바로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크네세트는 전날 유대교 경전인 토라 연구를 유대인과 국가의 근본 가치로 선언하는 내용의 준 헌법 성격의 기본법도 논란 속에 가결 처리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비행사들을 태운 우주선이 14일(현지시간) 국제우주정거장(ISS)을 향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 아닐 메논과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소속 표트르 두브로프, 안나 키키나는 이날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러시아의 소유스 MS-29 우주선에 탑승해 우주로 날아올랐다. 이들은 8개월간 ISS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우주선은 발사 3시간 뒤 정거장에 도킹할 예정이다. 이날 발사 현장에는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이 참석했다. NASA 수장이 바이코누르를 방문한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양국 간 긴장 속에서도 우주 프로젝트에서는 미·러 협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이작먼 국장은 전날 우주비행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무를 준비한 로스코스모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몇 달 동안 이뤄진 통합 작업은 이번 임무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헌신과 전문성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또 그는 이날 발사에 앞서 드미트리 바카노프 로스코스모스 사장과도 별도로 회동했다. NASA 우주비행사 메논에게는 이번이 첫 번째, 러시아 우주비행사 두브로프와 키키나에게는 두 번째 우주 비행이다. 세 사람은 ISS에 도착하면 앞서 체류 중이던 NASA 소속 제시카 메이어, 잭 해서웨이, 크리스 윌리엄스를 비롯해 유럽우주국(ESA) 소속 소피 아드노, 로스코스모스 소속 세르게이 쿠디스베르치코프, 세르게이 미카예프, 안드레이 페댜예프 등 다국적우주비행사들과 합류한다. 과거 냉전 시대 치열한 우주 경쟁 라이벌이었던 미국과 러시아는 이후 ISS 등 여러 프로젝트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었으나, 양국우주비행사들이 서로의 우주선에 교차 탑승해 ISS로 향하는 등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만큼은 지속되고 있다. 다만 NASA가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러시아가 참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협력 계획은 무산된 상태다. 서방의 제재 속에서 에너지 수출과 핵심 기술 수입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게 된 러시아는 향후 달 탐사 임무와 관련해 미국 대신 중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 등 유력 후보들은 레이스 초반부터 ‘자기 정치’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고, 상대를 겨냥한 발언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 전 대표가 자신을 지지층 통합의 적임자로 내세우자 송 의원과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의 당 운영과 정치적 행보를 ‘자기 정치’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전날 출마 선언을 한 정 전 대표는 이날 범여권 스피커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정 전 대표는 김씨 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했는데, 이후 김씨가 김 전 총리를 출연시켜 한 시간 내외 인터뷰를 하면서 여권 내 여러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김 전 총리와 비슷한 분량으로 김씨와 인터뷰를 했다. 정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지지층 단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한뿌리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부터 뿌리를 자르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전통적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것이 주류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통 핵심 지지층을 한군데로 묶어 세우려면 한뿌리 정신으로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적임자는 정청래”라고 강조했다. ‘통합과 적통’을 내세운 정 전 대표를 향해 ‘반정청래’ 전선을 분명히 한 송영길 의원은 정 전 대표의 행보를 ‘결국 자기 정치’라고 맞받았다. 송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를 겨냥해 “철저하게 ‘선청후당(선 정청래, 후 민주당)’이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우선에 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후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간담회에서는 “임기 4년이 남은 대통령을 놔두고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싸운다는 것이 매번 신문에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전’으로 1면을 장식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정말 진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도 했다. 정 전 대표는 송 의원 발언에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 출마가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인가. 섬뜩하고 무섭다”고 맞받았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 전 대표가 출마 선언에서 대선 불출마를 거론한 데 대해 “지금 누가 대선에 관심이 있는가. 굉장히 뜬금없다”며 “다음 대표하는 분의 제일 관심사는 국정 지원과 총선 승리밖에는 없다. 대선이 나올 얘기가 아닌데 이게 왜 나왔지”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 역할을 맡은 사람이 공적 과제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 생기는 것을 자기 정치라고 한다”며 “합당 문제도 갑자기 폭탄선언처럼 터뜨린 것이 근본에는 자기 정치적 욕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당정 관계가 잘 안 된 것은 당 대표의 자기 정치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 심사를 맡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 사이에서 일부 존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안 논의의 향방이 복잡해지고 있다. 장윤기 사건 이후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하는 법사위에서도 완전 폐지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당과 법사위 지도부는 폐지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제한적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문제를 논의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다만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완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면서도 당내 우려를 반영한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회의 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연하다”고 했고, 김승원 간사도 “(폐지를) 기본으로 하여 (법안) 설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등 당권 주자들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주자 가운데 고민정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직접 심사하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완전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13일 열린 법사위 1소위에서 김남희 의원은 “피해자단체나 변호사단체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다”며 “지역경찰의 경우 유지와의 유착이 심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도 수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소위에서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경우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자신의 개정안을 언급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별도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홍기원 의원은 이날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민생 범죄, 공소시효 임박 사건, 피해자 이의신청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홍 의원 외에 1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법사위 소속 김남희·박균택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사위 지도부가 완전 폐지를 전제로 법안 심사를 이끌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같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제한적 존치안에 동참한 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에 불참해 민주당이 사실상 법안 심사와 처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여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향후 심사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일부 사건에는 예외를 둘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와 법사위 지도부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추가 정책을 위한 의원총회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 위원장도 법사위 회의 후 “약자, 여성 피해자, 장애인, 아동 등의 권리를 어떻게 형사소송법에 잘 담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혁 문제와 관련해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저항 강도가 세지며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 작업을 과거 자신이 겪은 주사 처방에 비유하며 “주사기를 찌르는 순간 제가 무서워서 힘을 줬더니 주사기가 부러지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살살 달래며 주사를 놓는 것이 옳은 방법이듯 개혁도 사람들을 설득해가며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반발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괴물 경찰은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14일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철저하게 ‘선청후당(선 정청래, 후 민주당)’이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우선에 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놓고 ‘선당후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송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 전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때도 철저히 자기 당 대표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해왔고,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도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연임을 준비하기 위해 측근들을 특보로 800명 이상을 임명해서 각 지자체 후보로 내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가 자신이 한 번도 탈당하지 않은 점을 ‘적통’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정 전 대표의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가 완전히 이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출신 자승스님이 ‘정청래를 탈당시키지 않으면 불교계가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겠다’고 까지 나왔고, 일시적으로 탈당을 한 뒤 대선이 끝난 뒤에 돌아오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까지 있었다”며 “(정 전 대표는) 끝까지 당에 부담을 주고, 이재명 후보에게 부담을 주고 제대로 사과도 않고 버텼다”고 지적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송 의원은 “내가 그거 사과하러 다니다 발목 인대가 끊어져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도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했다”며 “그렇게 했던 분이 (탈당 안했다는 걸) 자랑하느냐. 정말 당이 힘들 때는 당을 위해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정 전 대표의 최근 행보도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전 대표가 지난해 당대표 출마 당시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년 임기의 당 대표 출마를 포기하고 1년짜리 대표를 출마하는 것처럼 이터뷰를 햇다. 자기가 손해보는 길로 선택했다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지금 다시 뭘 잘했다고 (출마하느냐). 임기 4년이 남은 정권에서 대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생뚱맞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누가 출마하라고 했느냐”고 꼬집었다. 정 후보가 내세우는 ‘개혁’ 기조에 대해 송 의원은 “개혁은 자신을 개혁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전 대표의 ‘민주당 적통’ 주장에는 “정 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영입된 인사가 아니지만 저와 김민석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때 영입돼 정치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 하반기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전력·교통·주거 등 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하고, 민주당은 메가특구 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핵심 경제입법을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산업과 청년·교육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부동산 대책은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토론회 이후 세제개편안과 공급 확대·금융 개선 방안을 묶어 내놓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거시경제 안정과 성장동력 확충,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메가특구 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고, 입법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올해 하반기는 우리 경제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골든타임”이라며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하반기 경제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중동 전쟁 이후 경제 대응과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를 3대 분야로 제시하고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통해 지방경제 성장동력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주 여건과 철도 등 인프라 투자를 요청하고, 메가특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이후 발표된 만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 활용하되 신규 원전 건설도 배제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2030년까지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산업과 청년, 교육 등에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동산 대책은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토론회 이후 세제개편안과 함께 공급 확대·금융 개선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도 요청했다. 당정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