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보등록일이던 16일 밤 민주당 지도부가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자격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16일 오후 10시30분 심야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두 사람의 출마 자격에 대해 논의했다. 송 의원은 ‘복당 6개월 미만’이, 김 전 부원장의 경우에는 ‘당비 미납’이 쟁점이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서류) 접수 과정에서 일부 피선거권 자격이 있냐 없냐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상황을 공유했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비공개 최고위를 연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에서 권리당원인 경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권리당원은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송 의원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법원 무죄 최종 판결 후인 지난 2월 27일 복당했다. 이날 기준 6개월이 넘지 않는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과정에서 계좌 동결등을 사유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는 두 사람에게 예외적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건을 당무위원회로 올릴지를 놓고 이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측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외해 줄 수 없다”며 “등록 전이었다면 ‘상황이 그러니까 (예외인정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시점을 넘었고 공고도 나가서 등록규정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최고위는 이날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사람의 후보 자격 심사 결과는 한 달 남은 전당대회 판세에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송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를 연일 공격하며 강경한 ‘반청’노선을 걷고 있고 김 전 부원장은 대표적인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로 꼽힌다.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지원이 의약계열과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브로커가 개입한 허위 보증도 다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신보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비창업보증 지원 대상은 교수·박사 등 기술·지식기업과 의사·한의사·약사 등 전문자격기업으로 나뉜다. 2021∼2025년 전체 보증액 가운데 기술·지식기업 지원은 4.1%(343억원)에 그친 반면 전문자격기업은 95.9%(7996억원)에 달했다. 특히 의약계열 지원이 전체 보증액의 85.6%를 차지했다. 지역 편중도 심했다. 최근 3년간 의약계열 예비창업보증의 70.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34.6%, 경기가 29.2%, 인천이 7.0%였다. 서류상 폐업한 뒤 사업장을 확장·이전한 경우에도 신규 창업으로 인정하거나, 동일인에게 횟수 제한 없이 중복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증 브로커로 의심되는 인물의 소개로 수십건의 보증을 처리하면서도 규정상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신보 팀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신보의 ‘제3자 부당 개입 대응기준’에 따르면 보증 신청자가 임직원이 아닌 사람과 상담에 동행할 경우 담당 직원은 자체 판단하지 않고 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팀장 A씨는 2020∼2025년 브로커 의심자 B씨가 소개한 예비창업보증 67건을 취급하면서, B씨가 상담에 동석하고 서류까지 제출했는데도 본부나 상급자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그 결과 B씨가 소개한 67건 가운데 24건은 허위 자료를 토대로 보증서가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당정 협의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 군도 한층 능동적이고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현대전은 AI와 드론, 사이버전을 넘어 우주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군종 간 전통적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전장을 이끌 정예 장교를 어떻게 양성하느냐가 국가 안보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됐다”며 “현재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는 통합 전장을 아우를 군사 엘리트 양성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고 자진 퇴교 증가 등 우수 인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주당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교육시설 구축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며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국방개혁의 길이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이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비공개 회의 이후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는 “기존 사관학교의 교육 역량을 통합·혁신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군사관학교를 구축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차원의 세미나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새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조성할 계획이다. 또 현재 약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율·특성화 교육과정을 도입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 군사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교육 등을 아우르는 국방교육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과 통합 기조를 “매우 위험한 선택”으로 규정하고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망상”, “저주의 언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 작가는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이 대통령의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기반으로 외연을 넓히는 ‘증축’이 아니라 당과 여권의 틀을 다시 짜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민주당이 재건축을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 아니다”며 “재건축, 재개발 모두 대중이 필요성을 인식해야 성공하는데 지금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계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고 아주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건축’ 구상의 사례로는 ‘5·18은 성역이 됐다’고 발언했다가 사퇴한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출신으로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임명된 인요한 전 의원 등을 꼽았다.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는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겨 놓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의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건태 의원은 “‘재건축하면 실패한다’는 건 근거도 논리도 없는 유시민 작가 개인 망상일 뿐”이라며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은 유시민 정치”라고 직격했다. 장철민 의원은 “유시민 작가가 결국 금도를 넘었다”며 “어떻게 동지라 불렸던 입으로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패와 분열을 먹고사는 하이에나 짓을 제발 멈추라. 국민과 당원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14일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철저하게 ‘선청후당(선 정청래, 후 민주당)’이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우선에 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놓고 ‘선당후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송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 전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때도 철저히 자기 당 대표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해왔고,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도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연임을 준비하기 위해 측근들을 특보로 800명 이상을 임명해서 각 지자체 후보로 내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가 자신이 한 번도 탈당하지 않은 점을 ‘적통’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정 전 대표의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가 완전히 이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출신 자승스님이 ‘정청래를 탈당시키지 않으면 불교계가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겠다’고 까지 나왔고, 일시적으로 탈당을 한 뒤 대선이 끝난 뒤에 돌아오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까지 있었다”며 “(정 전 대표는) 끝까지 당에 부담을 주고, 이재명 후보에게 부담을 주고 제대로 사과도 않고 버텼다”고 지적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송 의원은 “내가 그거 사과하러 다니다 발목 인대가 끊어져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도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했다”며 “그렇게 했던 분이 (탈당 안했다는 걸) 자랑하느냐. 정말 당이 힘들 때는 당을 위해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정 전 대표의 최근 행보도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전 대표가 지난해 당대표 출마 당시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년 임기의 당 대표 출마를 포기하고 1년짜리 대표를 출마하는 것처럼 이터뷰를 햇다. 자기가 손해보는 길로 선택했다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지금 다시 뭘 잘했다고 (출마하느냐). 임기 4년이 남은 정권에서 대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생뚱맞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누가 출마하라고 했느냐”고 꼬집었다. 정 후보가 내세우는 ‘개혁’ 기조에 대해 송 의원은 “개혁은 자신을 개혁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전 대표의 ‘민주당 적통’ 주장에는 “정 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영입된 인사가 아니지만 저와 김민석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때 영입돼 정치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 하반기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전력·교통·주거 등 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하고, 민주당은 메가특구 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핵심 경제입법을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산업과 청년·교육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부동산 대책은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토론회 이후 세제개편안과 공급 확대·금융 개선 방안을 묶어 내놓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거시경제 안정과 성장동력 확충,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메가특구 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고, 입법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올해 하반기는 우리 경제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골든타임”이라며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하반기 경제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중동 전쟁 이후 경제 대응과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를 3대 분야로 제시하고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통해 지방경제 성장동력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주 여건과 철도 등 인프라 투자를 요청하고, 메가특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이후 발표된 만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 활용하되 신규 원전 건설도 배제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2030년까지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산업과 청년, 교육 등에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동산 대책은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토론회 이후 세제개편안과 함께 공급 확대·금융 개선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도 요청했다. 당정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선거관리 예산 편성·집행 실태와 학교폭력 대응, 마약류 중독자 예방·관리, 경찰 보디캠 도입 등 수사행정 분야를 집중 감사한다. 서울 청년안심주택과 시내버스 지원제도, 기후대응기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연초 공개한 연간 감사계획의 운영 방향을 큰 틀에서 유지하되, 지난 6개월간 운영한 ‘운영기조 수립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와 최근 감사환경 변화를 반영해 일부 감사 과제를 추가·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성과·특정사안 감사에는 최근 착수한 선거관리 예산 편성·집행 실태가 포함됐다. 감사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총사업비 관리와 수자원 건설사업,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보험업 건전성 감독, 글로컬대학 지원, 저작권 관리체계 등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한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녹색금융 활성화, 재활용 생활폐기물 관리 등 기후·환경 분야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기관 정기감사 대상에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우정사업본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지식재산처, 산림청, 성평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경상북도와 대전광역시, 용인특례시, 강릉시, 포항시, 신안군 등을 감사한다. 감사원은 지역 토착 비리와 소극행정,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감찰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직사회가 감사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완화하고 사전컨설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행정 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합류하면서 당권 경쟁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정 전 대표는 당대표직을 대권 도전의 발판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상향식 공천과 범민주진보 진영의 통합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송영길·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이 가세하면서 5파전 구도가 짜였다. 다음 주 예비경선에서 본선행 3명을 가리는 첫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선호투표제와 청년최고위원제 도입을 둘러싼 계파 갈등은 아직 봉합되지 않은 상태다. 지도부가 16일 후보 등록 전까지 경선 규칙을 확정할 가능성이 큰 만큼,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鄭 “대선 승리 기획자”… 상향식 공천 정 전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저는 당대표직을 사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고 했다. 당대표직을 차기 대권 도전의 지렛대로 삼기보다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이끄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당대표는 2년 뒤 치러질 23대 총선의 공천권을 쥔다. 총선 공천권이 전당대회 계파 갈등의 핵심 배경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정 전 대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다. 그는 “계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되는 당원들의 상향식 민주적 경선으로 공천 후보를 확정하겠다”며 “특별히 호남은 개혁 공천을 강화하겠다. 총선 인재 영입은 외부 인사 50%, 내부 발탁 인사 50%로 하겠다”고 했다. 당대표 재임 당시 불거졌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 이른바 ‘명청 대전’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과의 신뢰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두고 봐 달라. 이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 온 저 정청래”라며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보다.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 무탈당 경력을 부각하며 탈당 전력이 있는 김 전 총리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범민주진보의 통합과 연대를 추진하고 완성하겠다. 필요하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을 당원 판단에 맡기겠다는 구상으로, ‘흡수합당만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김 전 총리와 대비된다. ◆5파전 막 올라… 본선행 3장 놓고 경쟁 정 전 대표 출마로 민주당 전당대회는 김 전 총리, 송·고 의원 현역의원 4명과 김 전 의장이 참여한 5파전으로 출발했다. 정 전 대표와 김 전 총리, 송 의원은 이른바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 세대다. 고 의원은 40대, 김 전 의장은 30대 여성 후보다. 다수 후보가 나서면서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21일쯤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본선에 진출할 3명을 가린다. 전 당원 1인 1표가 적용되는 본선보다 중앙위원과 당내 조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어 후보별 조직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후보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김 전 총리와 송 의원은 이날 경기 성남에서 열린 전국시도당 노인위원회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 1년 만에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는 ‘명청 대전’이 언론 1면에 나오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며 “정말 도저히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뒤이어 발언기회를 얻은 김 전 총리는 “송 의원과 마음도 똑같고 하고 싶은 말씀과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하동문’”이라고 화답했다. 김 전 총리는 앞서 친석(친김민석)계 강득구 의원의 지역구인 안양에서 열린 당원간담회에서는 “올바른 노선과 리더십으로 당대표를 교체하지 못하면 우리 당과 대통령, 정부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파 간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선호투표제 논란은 이날 공개적인 공방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는 각각 “선수는 룰을 탓하지 않는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경선 방식에 대한 특정 선호를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보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일부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당내 다수는 완전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권 내 이견을 고리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르면 14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과 시급한 민생 사건, 구속 기간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병합 수사가 필요한 사건 등에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변협(대한변호사협회)과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완전 폐지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유착과 비리를 견제하는 형사사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모경종 의원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 권한의 분산과 견제는 우리 당이 국민과 약속한 시대적 과제이며 그래야 한다는 것에 한 치의 의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처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막아버리면, 그 문제는 나중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해 “결국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법절차를 결정하는 법안인 만큼 전당대회 이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당내 대표적인 강경파 중 한 명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4년 전 검찰직접수사권 폐지를 할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며 “(2022년) 모든 언론과 친검(친검찰) 전문가 등이 등장해 검찰개혁을 비난했고, 거기에 밀려 6대 범죄 중 (검찰의 수사 대상에) 2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를 남기게 됐다. 그 후과는 내란”이라고 분명한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에서 일부 보완론이 제기되는 점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다수 국민 여론은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느냐”며 “피해자와 유족의 피눈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남은 것은 오직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적 셈법뿐”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영남말과 일베식 표현 구별법’ 글과 관련해 “제 글이 리센느와 팬 여러분께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돼 매우 유감이며 안타깝다”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어떤 글에서도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다.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도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솔직히 저는 리센느를 포함한 아이돌 그룹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5일 경상도 사투리에서 쓰이는 어미 ‘노’와 일베 사용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어미 ‘노’의 구별법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의문문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싸용하는 것은 일베 사용자들의 주된 방법이며 혐오 표현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를 놓고 그룹 리센느의 멤버 원이가 한 유튜브 콘텐츠에서 ‘무섭노’라고 말한 것을 놓고 혐오 표현 아니냐는 비판이 인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글에서 당시 글의 작성 배경에 대해 “일베 문화가 우리 사회의 언어생활 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지적하고 그 위험성을 환기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제가 개탄한 것은 노 전 대통령님을 조롱하는 데서 시작된 일베식 ‘노’ 사용이 아무런 비판 없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이를 묵인하는 현상”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반인권적·반인륜적인 일베 문화와는 계속 싸우겠다”면서 “동시에 겸허한 마음으로 미래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일로 알게 된 구호를 외쳐본다”며 글을 온라인 밈 중 하나인 ‘리센느 야호!’로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