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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시 의장 "높은 인플레 용납 않겠다"…연준 독립성 거듭 강조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4일(현지시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금리 정책도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를 중심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워시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통화정책을 올바르게 운용하는 것이고, 아니면 가능한 한 그에 최대한 가깝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정책을 올바르게 운영할 것이고 지난 5년간의 인플레이션급등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뒤 지난달 처음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대해 “동료 위원들과 저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가계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 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높은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고, 물가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워시 의장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와 다른 방향으로 압박을 가해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법을 준수하고 데이터를 따르며 가장 최선의 판단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에서의 나의 목표는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며 “내부에 정치가 작용한다면 제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차대조표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알리고 설명하고 토론할 것”이라며 “이 위원회와 금융시장 전반에 제대로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대차대조표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이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펴면서 대차대조표가 비대해져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워시 의장은 지난달 FOMC에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한 선제 안내를 없앴고 금리 전망치도 제출하지 않았다. 워시 의장은 인공지능(AI)의 파급효과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연준의 임무가 아니라면서도 미국이 AI 개발 경쟁에서 승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준 의장은 1년에 두 차례 의회에 출석해 통화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2026.07.15 01:36:09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충돌 종식 협상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국경지대 무력 충돌을 끝내기 위해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틀간 협상을 시작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양측 대표단 차량은 이날 오전 로마 주재 미국대사관으로 들어갔다. 이날 협상의 주요 의제는 레바논 남부 ‘시범 구역’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다. 시범 구역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전면전을 종식하고 국경 지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단계적 철군을 위한 시험 지대다. 양측은 지난 달 미국 중재로 시범 구역에서 이스라엘 병력이 철수하면 레바논 정부군이 치안과 보안 통제권을 넘겨받는다는 내용의 기본 합의를 체결했다. 이스라엘 측은 안보 점검 등을 이유로 2개 시범 구역 중 1곳에서 철군을 완료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이행을 미루고 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2개 시범 구역에서 병력을철수하는 계획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로마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바논 대통령실은 전날 “로마로 파견된 대표단이 추가 논의에 앞서 이스라엘 측에 즉각 병력 철수를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헤즈볼라가 양측의 기본 합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협상이 진전을 볼지는 미지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병력 철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대사관은 이날 협상과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다. 협상은 15일까지 비공개로 열린다.
2026.07.15 00:30:32
당정,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협의… “연말까지 메가특구특별법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올해 메가특구 특별법 등 핵심 입법을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거시경제 안정과 성장동력 확충,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메가특구 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고, 당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는 우리 경제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골든타임”이라며 “역대급 경제지표를 넘어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하반기 경제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3대 분야·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동 전쟁 이후 경제 대응,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대응을 정부가 대응해야할 3대 분야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물가·환율·금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5극3특 성장엔진을 구축해 지방 주도 성장을 강화하겠다”며 “청년, 중소기업,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서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고,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전략적 국부 운영, 재정. 세제 혁신 등 구조 혁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는 모두 전기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며 “재생 에너지 기반의 깨끗한 전기로 공급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반도체 등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청년 성장동력과 지방 인재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패키지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포함한 재정 구조조정과 지방·청년 지원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올해 상반기에 거둔 성장세의 가속화, 또한 사상 최대 수출의 달성, 민생 안정 등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2030년까지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산업과 청년, 교육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에 기대하는 지자체등과의 협의 과정도 필요해 하반기 내에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7월 중 금융·공급·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거쳐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토론회 이후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급 확대와 금융 개선 방안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은 정부에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맞춤형 공급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수급계획 보완이 불가피하다면서 재생에너지와 ESS를 중심으로 하되 신규 원전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검토 중이며, 관련 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6.07.13 11:25:14
선호투표제 결론 못 낸 與 최고위… ‘전대 룰’ 계파 갈등만 증폭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출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채 계파 갈등만 키우고 있다.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친청(친정청래)계와 친석(친김민석)계의 대립이 당규 개정 문제로 번지면서 1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도 결론 없이 끝났다. 후보 등록이 1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경선도 초반부터 과열되는 양상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가나다순) 등 유력 당권 주자들은 이날 정견발표회에서도 지방선거 책임론과 보완수사권 폐지, 과거 정치 이력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최고위서 결론 못 낸 선호투표제 민주당은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 선출 때 결선투표 또는 선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규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는 시작 10여분 만에 정회됐고, 끝내 속개되지 않은 채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됐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당규 개정안에 최고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더 숙의하기로 했다”며 “후보 등록과 전체 전대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이르면 13일이나 14일 비공개 최고위를 다시 열어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당초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채택한 뒤 친청계에서 “선호투표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반면 친석계에서는 선호투표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들어 옹호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 기존 결선투표 외에 선호투표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규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당규가 아닌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발했고, 회의는 곧바로 정회됐다. 친청계 문정복·이성윤·박규환·박지원 최고위원은 정회 중 기자들과 만나 당규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최고위원은 “후보 등록을 사흘 앞두고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려는 것은 어느 팀이 요구하는 제도를 고착시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룰을 둘러싼 갈등은 당권 주자 간 신경전으로도 이어졌다. 송 의원은 “같은 지도부 아래에서 경기도당위원장과 국회의장 선거도 이 방식으로 치렀다”며 정 전 대표를 겨냥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을 ‘집단 공격’ 당하는 모습으로 묘사한 언론 만평을 공유하며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 잘 견뎌보겠다”고 맞섰다. 갈등은 선호투표제뿐 아니라 ‘청년최고위원제’를 두고도 벌어지고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으로 채우는 청년최고위원제 도입 여부를 놓고 계파별 유불리 계산도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선출직 5명과 지명직 2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날 최고위에서는 청년최고위원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경전으로 뒤덮인 ‘정견발표’ 당권주자들은 최고위 전에 있던 오후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정견발표회에 총출동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KDLC 행사는 중앙위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다. 예비경선에서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본선 진출자 3명을 선발한다. 김 전 총리와 송 의원은 정 전 대표가 이끈 지방선거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김 전 총리는 “(2028년 총선을) 승리하지 않으면 개혁도, 지방자치 성장도, 이재명정부의 성공도 없다”며 “유능한 민주당을 다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대표 체제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한 점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선거 패배 책임론을 부각했다. 송 의원 역시 “집권 여당은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정 전 대표는 “출마선언을 하시는 분들께서 저를 다 공격하고 비판하시는데 많이 아프다”며 “때리면 맞겠지만 정당방위는 앞으로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사 발언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 정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김 전 총리가 2002년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고 같은 해 대선에서 노무현·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후단협)에 참여한 전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총리도 자신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에 “가짜당원”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맞섰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유튜버 백문백답’ 모두발언에서 “저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가짜당원으로 보고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친문(친문재인)’ 주자로 나선 고민정 의원은 행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 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2026.07.13 06:00:00
22일 축구협회 청문회… 정몽규·홍명보 부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22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이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위원장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렸다. 회의에서는 청문회에 부를 증인 13명과 참고인 10명의 명단도 확정됐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이용수 협회 부회장, 정해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김승희 협회 전무이사, 최영일·박항서 전 협회 부회장 등이 채택됐다. 참고인 명단에는 ‘K축구 혁신위원회’(혁신위) 공동위원장인 박지성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혁신위원인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등이 포함됐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했던 손흥민(LAFC), 황희찬(울버햄프턴) 선수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이날 채택된 증인·참고인이 모두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청문회가 열리면 그간 논란이 제기돼 온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 전 감독 선임 과정, 협회의 밀실 운영 의혹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청문회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감독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감독인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청문회 출석과 관련해서도 “국민 앞에서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월드컵 탈락 직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선 “가족을 향한 협박과 신변 안전 우려 때문이었다”며 “국민을 외면하거나 피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6.07.09 18:28:08
與 안갯속 판세에… 당권주자들 ‘전대 룰’ 유불리 공방 확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룰’ 논란이 당권 주자 간 유불리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9일 선호투표제 유지 입장을 밝히면서 결선투표제를 요구하는 일부 주자 측과의 갈등은 최고위원회의 판단을 앞두고 더 커지는 양상이다. 겉으로는 투표 방식 논란이지만, 실제로는 각 후보의 조직표 결집력과 2순위 표 확장성, 향후 당 운영 주도권이 맞물린 문제라는 점에서 전대 초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선호투표제 놓고 유불리 공방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갖고 당대표 최종 선출 방식으로 택한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연희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전준위나 기획분과의 입장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준위는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규정으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호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유권자가 각 후보의 선호 순위를 표시해 투표한 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각 후보의 2순위 표를 결선 후보 2명에게 가산해 최종 득표율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고 1차 투표 결과 안에서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구조다. 이 방식은 1차 투표에서 강한 지지층을 확보한 후보와 2순위 표 확장성이 큰 후보 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 측 인사들은 현 당헌·당규상 결선투표가 규정돼 있음에도 선호투표제를 채택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저녁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 전 대표 측 최고위원들이 이를 문제 삼았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준위가 선호투표제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결론은 다시 최고위로 넘어갔다. 이 대변인은 “절차는 전준위에서 의결했고 최고위를 거쳐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절차인데 현재는 최고위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10일 예정된 최고위에서 선호투표제 유지 여부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룰을 놓고 주자들 간 신경전이 벌어진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전준위는 이번 전당대회를 다음 달 1일 충청지역 경선에서 시작해 17일 대전에서 최종 결과를 내도록 했는데, 이를 놓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 측 인사들이 ‘시작과 끝을 같은 지역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리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정이 그대로 통과됐다. 룰을 둘러싼 공방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절차 논란을 넘어 각 주자 진영이 전대 초반 판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호투표제와 순회경선 일정, 지역별 가중치 등 세부 규칙이 최종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후보 진영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지역만 하더라도 마지막에 누가 앞설지 아직은 알 수 없는 형국”이라며 “누가 되더라도 근소한 격차로 승부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전했다. 이날 전준위 회의에서는 순회경선 결과를 각 경선 당일 발표하도록 변경하고, 전략지역인 대구·경북·경남의 대의원·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에 5% 가중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은 청년 최고위원으로 별도 선출하고, 예비경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金 “이기는 대표”, 鄭 “네거티브 안 해” 후보들 간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틀 연속 호남지역을 방문 중인 김 전 총리는 이날 순천갑 당원간담회에서 “지지율에서 밀리는데 ‘내란 세력’이라고 욕만 하면 뭐하나”라며 “내란 세력이 잘못됐다고 비판만 하는 당대표가 아닌, 내란 세력을 이기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정 전 대표가 대표 재임 시절 선명성을 앞세웠지만 당 지지율 추격을 허용했다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저를 당대표로 만들어주시면 3개월 안에 지지율 격차를 확 벌리겠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도 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남 탓하고 네거티브 하는 것”이라며 “저는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상대방 헐뜯고 욕하지도 않겠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도 정 전 대표는 “가끔 정당방위는 하겠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선호투표제를 놓고도 “이재명 대표 시절 전당대회에서나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당헌·당규상 문제없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광주·전남을 방문한 송영길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홍명보와 정몽규 회장을 교체하지 않고 대한민국 축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처럼 지금 정청래식 사고가 민주당의 주류가 되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며 정 전 대표와 각을 세웠다.
2026.07.09 18:26:42
[세계타워] 정조 리더십이 던진 교훈
“왕은 성인(聖人)이셨다.” 조선 22대 국왕 정조가 사망한 뒤인 1800년 음력 10월. 이조참판 윤행임은 묘지문에서 그를 이렇게 평했다. 사망한 왕을 좋게 평가하는 것은 왕조의 관례이나 ‘성인’이라는 표현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럴 만도 하다. 정조는 재위 기간 24년 내내 부지런했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다. 즉위하자마자 외척들을 내쫓고 왕실 재산의 제도적 통제를 강화했다. 국가 기강을 바로잡았고 지방 수령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꾸준한 관심과 집요한 실행력이 필요한 조치였다. 정조는 유능하면서도 성실한 행정가였다. 그의 치세에서 조선은 몇 단계 발전했다. ‘성인’ 속엔 존경이 담겨 있다. 정치가로서 정조는 낙제점이다. 그는 자신만 가능한 정치를 했다. 정조는 학문 수준이 높았고 숨기지 않았다. 조선에서 학문이 뛰어난 군주는 권위를 인정받았다. 신하들은 왕의 학문에 감탄했다. 정조는 신하들을 압도했다. 조선에서 ‘언론’의 역할을 한 건 ‘삼사’라는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관리들이다. 정조는 이들의 발언 수위나 태도를 문제 삼아 활동을 제약하곤 했다. 정국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해 노론 벽파 수장 심환지와 비밀리에 주고받은 편지에도 정조의 ‘통제 지향적’ 성향은 그대로 드러난다. 말하자면 그는 자기 눈에 차지 않으면 못 참는 성격이었다. 당대 조선의 비루한 현실 속에서 ‘영웅’ 정조가 나라를 이끄는 건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이후였다. 위대한 개인이 후계를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면 모순은 극대화된다. 정조 사후 조선왕조가 ‘세도정치’로 접어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심을 잡던 사람이 사라지자 남는 건 체제 붕괴였다. 훌륭한 군주 정조가 정치가로서는 비판받는 이유다. 정조의 사례에서 역사가 가르치는 것은 리더가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고는 있으나 50%대의 강고한 지지율이다. 1년간 이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 실적이 강고한 지지율 근원이다. ‘실적’의 이면에는 꼼꼼한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년여간 이 대통령은 600여건이 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던졌다. 국정 성과 홍보는 물론, 언론 보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대한 평가들이 망라됐다. 국무회의는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현안에 대해 세세하게 질문을 던졌다. 관료들의 답변도 공개됐고, 답변 수위에 따라 질타와 주목이 오갔다. 대통령의 지시와 생각이 여과 없이 대중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도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 보인다. 나쁜 방식은 아니다. 국민주권시대에서 정보 공개는 존중받아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만’ 남는다는 사실에 있다. 대통령의 세세한 지침은 결국 ‘윗선 바라보기’로 이어진다. 모두가 대통령만 바라보면 결정은 늦어진다. 늦어지는 공기업 인사가 증명한다. 때로 채우는 것보다 비워야 한다. 집권 2년차. 전력질주보다는 숨 고르기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정조에서 배우는 역사적 사례다.
2026.07.08 23:05:08
김민석·정청래, 틈만 나면 호남행…전대 1인1표제 도입에 중요도 ‘쑥’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발걸음이 부쩍 호남을 향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 등 다른 주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번 전당대회부터 1인1표제가 적용되면서 권리당원 비중이 큰 호남 민심을 잡아야 승기를 굳힐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친정청래(친청)계인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이 토론회 주관자로 참여했다. 정 전 대표는 발언에서 “지금까지는 정경유착은 부정적 언어였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기업이 정경 밀착해 서로 지원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새 역할을 하는 새 시대로 전환한 것 같다”며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협력을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오후 호남을 방문했다. 지난 6일 광주 전일빌딩에서 출마선언을 한 뒤 이틀 만의 호남행이다.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한 뒤 전남체육회관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지역 청년간담회를 가졌다. 당권주자들의 잦은 ‘남행열차’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번 전대부터 적용되는 1인1표제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같아지면서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치러진 전당대회 기준 민주당의 전국 권리당원수는 111만명 정도로 이 중 호남권 권리당원이 36만5892명으로 전체의 33.2%가량을 차지했다. 올해 지방선거 경선과정을 거치면서 호남 지역 권리당원 수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관측된다. 역대 민주당 당권·대권 경쟁에서 호남이 핵심 승부처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주자들의 호남행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당내 경선에서 호남 승리를 발판으로 주도권을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88.69%의 압도적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2026.07.08 18:27:40
金 “당 대표 교체 결단 필요” 鄭 ‘저격’… 宋은 8일 출사표
원내 1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출마 선언으로 사실상 막을 올렸다.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의 출마도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당권 경쟁은 김민석의 ‘여당다운 여당’, 정청래의 ‘검찰개혁과 적통’, 송영길의 ‘2030 청년 민심·반정청래’ 구도로 짜이는 모습이다. 김 전 총리가 출마 첫날부터 정 전 대표 체제를 정면 비판하자 친청(정청래)계와 친석(김민석)계가 즉각 충돌하면서 전당대회 초반부터 계파 간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날 전남광주 전일빌딩과 국회에서 각각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총리는 선언문에서 원만한 당청관계 및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지난 1년여간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계속됐던 정 전 대표를 겨냥한 비판도 담겼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며 “자기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검찰개혁안 논의, 공천과 선거전략에서 정청래 지도부가 계속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금 절박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패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권을 했는데 집권여당이 아니라 ‘집권야당’처럼 비쳐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3박자 대통합의 관점에서 다른 정당, 정파, 개인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대대적인 ‘대통합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원주권 확대와 검찰·사법·언론 개혁 추진, 범부처 청년장관회의의 초당적 운영과 같은 당 청년정책 플랫폼 도입도 약속했다. 특히 “훼손된 시스템 공천의 공정성 회복 작업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 8일 출마를 예고했다. 정 전 대표 출마결정이 늦어지면서 선제적으로 출마를 결정한 셈이다. 송 의원은 최근 ‘2030 세대’와 관련한 메시지를 부쩍 늘리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당 전국대학생위원회 행사에 참석해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2030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030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고 당 동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2030년에 대통령선거가 있다. 정권 재창출이 민주당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오로지 2030”이라면서 “2030 없이는 2030 대선은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동시에 강고한 ‘반정청래’ 기조도 보인다. 송 의원 측 한 관계자는 “송 의원은 정 전 대표가 연임하면 정부가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 송 의원과 맞서는 형국이 된 정 전 대표는 아직 출마를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 전 대표는 호남 일대를 돌면서 지역민심을 청취하고, 해당 일정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으로 자신의 행보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에는 경기도의회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정 전 대표 측에서는 그의 출마 결정 시점이 다음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이슈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올라오는 것이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전 대표가 또 다른 메시지로 내세우는 것은 ‘통합’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결하면 승리한다”며 “저는 단결의 단어, 동지의 단어만 쓰겠다”고 했다. 김 전 총리의 출마 선언 직후 친정계와 친석계 의원들의 충돌도 표면화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것이 김민석 당대표 후보 본인의 ‘자기 정치 폐해’나 ‘당정협력 혼선’을 초래하는 자기 정치가 아니냐”고 따졌고, 김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감기약을 복용하고 잠에 들어 불참한 점을 재차 거론했다. 이에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김 전 총리는) 과로로 감기약을 먹고 일찍 잠들었다가 계엄 소식에 놀라 국회로 달려왔고 차량 진입이 막힌 국회 주변을 돌다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표결이 끝나 있었다고 했다”며 “저는 (당시) 국회에서 김 전 총리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적었다. 강 최고위원은 “이미 공개적으로 해명되고 확인된 사실을, 당 대표 출마 첫날 다시 꺼내 흠집내기로 몰아가는 게 정말 당을 위한 문제 제기냐”고 했다.
2026.07.06 18:57:13
입법 속도내는 당정청… 보이콧 고민 커진 野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속도전’에 가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당장 6일부터 본격화하는 22대 국회 후반기 의사일정에서 국정과제 관련 법안 중 국민 체감도가 높고 시급성이 큰 법안을 선별해 조속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원 구성 재논의를 요구하며 상임위 전면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충돌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3분기 중점추진법안을 선정해 법안 추진 단계별 맞춤형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청청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신속 조정하는 등 중점추진법안의 적기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은 입법 추진 상황과 중요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점추진법안을 선정했다. 민주당 한병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12월까지 이재명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일차적으로 모두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를 손보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3일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도 예고됐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4대 핵심 목표로 △경제·산업의 전환 △삶과 안전의 전환 △기후 미래의 전환 △국가 제도의 전환을 후반기 국회 4대 핵심 목표로 정했다. 핵심 입법 과제는 67개로 추렸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민생법안은 야권이 안 들어온다고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면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는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100여개 법안 중 절반을 이번 주 중에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쟁점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은 검찰개혁의 내용도 있지만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는 확실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속도도 중요하고, 내용을 제대로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며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고, 재판을 없애겠다는 공소 취소(특검)를 앞두고 있다. 단순한 상임위원장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래서 끝까지 법사위원장의 무도함에 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고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가 치킨 게임식으로 대립하고 있으나 일정 시점에는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으로서는 교섭단체인 제1야당을 ‘패싱’한 채 단독 처리 기조를 이어갈 경우 ‘독선 이미지’가 커질 수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여권의 국정 운영 동력 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속도전만 앞세우는 듯한 인상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실제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상임위 밖에서는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2026.07.05 1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