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구체적인 제도 개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가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원 상임화,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 감사원 감사 허용 여부 등 세부 방안이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법률 개정과 원포인트 개헌을 나눠 추진하는 ‘2단계 개혁안’이 제시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보다 강경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선관위가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내부 기강 해이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與 “상임화·개헌” 野 “권한 축소” 여야 모두 선관위에 가장 강력한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것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오직 주권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이번 참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법률 개정과 개헌으로 나눠 추진하는 ‘2단계 개혁안’이 제시됐다. 당내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대법관이 겸임하도록 돼 있는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을 상임위원 형태로 바꾸고, 현행 1명인 상임위원직을 늘리는 방안을 거론했다. 내부에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올해 정기국회까지 마친 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중 실시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유지해야 한다”면서 “견제를 받지 않다 보니 ‘소쿠리 투표’ 같은 게 발생하고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나는데도 무책임성이 벌어진다. 이런 것이 국민을 경악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자는 국민의힘 입장을 만약에 존중한다 하더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헌법 114조에 선거관리 사무를 선관위에 전담으로 두는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상임위원 증원안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현재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 구성안을 참고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투·개표 관리를 아예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로 넘기는 방안도 나오지만, 선관위 기능을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TF 내부 분위기다. 국민의힘에서는 개별 의원들이 선관위 개혁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할 경우 대법관 임기 만료와 동시에 위원장직에서도 퇴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의 귀책사유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불문하고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를 비상설화하고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된다. ◆“서울시선관위 사태 심각성 인지 못해”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송파구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해 서울시선관위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 당일) 오전 11시40분에서 50분경 이미 송파구선관위 직원이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해 일련번호 부여를 문의했으나, 서울시선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조 위원장은 “오후 5시가 넘어 중앙선관위가 민원에 의해 서울시선관위에 전화해 상황을 확인했고, 그 무렵부터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며 “이런 점들을 볼 때 서울시선관위의 안일한 대응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미온적 인식에 대해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해법을 두고는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선거제도 개혁에, 국민의힘은 특검과 재선거에 각각 방점을 찍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다음 주 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범 필요성에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갈등 요소가 산재해 실제 조사 착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신속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며 선거 관리는 그 어떤 행정보다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 출범한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TF와도 관련해서 선관위 관련된 법안과 제도 모두 뜯어고치겠다”며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선관위 문제는 바로잡겠다는 자세로 원내가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사전투표 개표 숫자가 동일했던 사례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한다”며 “똑같은 사례가 2022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충북도지사 선거에도 있었다. 특검을 하더라도 음모론이 뒤섞인 엉터리 특검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에 대해 “전국 투표소의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특검과 재선거를 거듭 촉구했다. 장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른다고 잡아떼던 선거관리위원회는 뒤늦게 ‘폐기’했다고 자백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힐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는 즉각 전국 모든 투표소의 증거물 폐기를 중지시켜야 한다”며 “합수본은 지체 없이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날 열린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청년들은 참정권 박탈에 분노하고 있다.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지금 현장에서는 재선거라고 외치던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얘기하기 시작한다”라며 “이 정도 부실이 있으면 부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선거 결과가 왜곡되어도 괜찮겠다는 법률적 용어, ‘미필적 고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갖고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조 의장이 빠른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했지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이 관건이다. 조 의장과의 회동에 앞서 오전 중 있었던 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접견에서도 양측 간 기싸움이 벌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날을 새더라도 빨리 원 구성을 해 양측 원내가 일하는 모습과 효능감 있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평가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으면 한다”고 하자 정 원내대표는 “하루 이틀 만에 (원 구성을) 합의할 수도 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많은 양보를 해주시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잠실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일부 시위대의 불법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폭력과 공포를 동반한 시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존중해야 하지만 폭력과 공포가 수반된 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현장 질서를 지키는 경찰관들에게 무차별적인 시비와 도발, 욕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의 소지품을 뒤지거나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폭행하는 상식 밖의 일도 발생했다”며 “현장 경찰관들도 핸드볼 선수들도 기자들도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아들, 딸들이다.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폭력이 결코 정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더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서도 신속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며 선거 관리는 그 어떤 행정보다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과 선거 사무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다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출범한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선거 관리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진상 규명부터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부정선거론과 사전투표 폐지 주장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이나 사전투표 폐지 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안일한 행태를 진상 규명하고 선거 관리 제도, 선거 관리 위원회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 “사전투표 개표 숫자가 동일했던 사례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한다”며 “똑같은 사례가 2022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충북지사 선거에도 있었다. 특검을 하더라도 음모론이 뒤섞인 엉터리 특검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환율·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유 수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와 6차 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특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회의 후 기자들에 전했다. 안 의원은 “경제성장 모멘텀은 지켜내되 환율과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당정은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민간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조치 연장 등 외환 거래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투기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부담금을 면제하면 외화 차입 비용이 줄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6개월간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외환·금융당국은 외환 변동성이 커지자 시장에서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외환검사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공동으로 수행하고 검사 대상은 주로 외국계 은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긴급 할당관세 확대와 주요 농축산물 및 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 확대, 수급 불안 품목 집중 관리 등의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안 의원은 “원유 6∼7월분은 전년 대비 85% 이상, 나프타는 5∼6월분이 전년 대비 85% 이상 확보됐다”며 “핵심 원자재 수급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량 2부제를 차량 5부제로 완화하는 안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결과를 추후에 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동수 특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차량 2부제를 좀 더 융통성 있게 5부제 정도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부처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환율·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거래 규제 개선과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동특위 소속 안도걸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6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성장 모멘텀은 지켜내되 환율과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당정은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중동전쟁이라는 대외 충격에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1.8%로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5월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한 877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환율과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14개월 만에 다시 3%대를 기록했다. 특위는 물가 상승이 가계 생계 부담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키우고 실질소득 감소를 통해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투기적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단을 중심으로 조사와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외환시장의 최대 달러 수요처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금 조달 방식도 다변화한다. 해외 국채 발행, 해외 차입, 외환스와프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집중되는 달러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체제의 안착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시장 선진화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긴급할당관세 확대와 주요 농축산물 및 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 확대, 수급 불안 품목 집중 관리 등의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특위는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집행 상황도 점검했다. 신속집행관리 대상 예산 10조5000억원 가운데 5월 말 기준 70%인 7조4000억원이 집행돼 당초 목표치인 66%를 상회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 국고보조금 4조8000억원은 99%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원자재 수급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원유와 나프타 재고를 전년 대비 85% 이상 확보했으며 수출 물량 조정과 국내 소비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와 핵심 산업 소재, 민생 필수품 분야에는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차량 2부제를 차량 5부제로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결과를 추후에 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동수 특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유 수급 상황이 거의 90%에 육박한다"며 "차량 2부제를 좀 더 융통성 있게 5부제 정도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부처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조사 방향과 범위를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 여부와 선거 공정성, 나아가 선거 효력 문제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대상과 특위 구성 방식, 특검 도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與 ‘시스템 개혁’ VS 野 ‘선거 위법성’ 세계일보가 9일 전날 국회에 각각 제출된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서를 살펴본 결과 두 당 모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를 조사의 목적으로 규정했다. 두 당 모두 여야가 참여하는 18인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를,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두 안의 차이는 조사범위에서 두드러진다. 민주당 안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조치 과정에서의 적정성 규명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조사 범위를 구성했다. 민주당안은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가”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 안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넘어 법 위반 및 선거 공정성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요구서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 파악,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 등이 포함됐다. 일부 투표소의 투표 종료 지연에도 개표를 중단하지 않아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진행된 문제,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가 공개된 상황에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한 문제 등이 담겼다. 선거효력 문제,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경찰 기동대의 강제 해산 및 시민 폭력 진압 의혹, 선관위의 직무유기 여부 등도 명시했다.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 및 필요한 사항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선관위의 법 위반 여부와 선거 공정성, 선거효력 문제까지 포함해 정치적·법률적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속도전 나선 與, 특검 압박하는 野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철저한 조사를 강조하면서도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신속한 국정조사 시행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다음 주 중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도 곧장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지방선거 부정 및 참청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 부정 의혹과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는 개표 강행 의혹, 투표함 불법 반출·이송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국민의힘 2명이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아예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내용과 관련해 “이미 민주당에서도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제대로 강제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의 빠른 대응을 예고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접견 자리에서 “선관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히 할 것이고,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장현주 국회 공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검경 합수본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다며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본부장에는 ‘공안통’으로 꼽히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부본부장에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계장을 역임한 고태완 총경(현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이 임명됐다. 합수본 출범 전부터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중이다. 합수본이 꾸려지면서 조만간 선관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 기준엔 투표소 50곳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 약 1.5배 커진 수치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환송장은 통상 의전의 공간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당·청 관계의 온도를 읽는 무대로도 해석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흘간의 유럽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서울공항 환송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과거에도 대통령 순방 때 여당 대표의 ‘환송 불발’은 당과 대통령실 사이의 불편한 기류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진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관계다. 김 대표는 그해 9월 박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떠날 당시 서울공항 환송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원유철 원내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이때는 다음 해 총선을 앞두고 김 대표가 추진하던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등을 놓고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 갈등이 이어지던 시기였다. ‘배신의 정치’ 논란으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난 지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때이기도 했다. 친박계 공세가 계속되던 상황에서 김 대표가 박 대통령 환송을 하지 않은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각종 뒷말이 이어졌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귀국길 마중에도 나타나지 않아 더 많은 추측을 낳았다. 두 사람의 갈등은 다음 달 박 대통령 미국 일정 때 김 대표가 환송에 나서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다음 해인 2016년 이른바 ‘옥새 파동’을 거치면서 폭발했다. 다른 정부에서도 당 대표의 ‘환송 불발’을 둘러싼 논란은 반복됐다.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했을 때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환송에 나섰지만, 이준석 대표는 국회 행사 참석을 이유로 공항에 가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다음 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결정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고, 이후 여권 내 갈등은 본격화했다. 2024년 10월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할 당시 재보궐선거 유세를 이유로 환송장에 나가지 않았다. 이때 한 대표는 재보선 선거전략으로 당정 쇄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후 12·3비상계엄 때까지 상당한 갈등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9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간의 통합 또는 연대 논의와 관련해 “통합은 당대당 통합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고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연대 수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조국혁신당과의 연대·통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검찰개혁이나 대통령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우호적인 정당들과 협력·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대 수준의 제도화라는 것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의미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 논의는 계속 있어왔지만 각 정당 사이에서도 그게 논의가 잘 안되더라”고 말했다. 조 총장은 “당대당 통합이라는 것이 가장 단순한 문제일 수 있지만 정치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가치를 가진 정당들이 존속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며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연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예로 들며 “과거부터 결선투표제를 통해 연대를 제도화하자는 주장들이 있었다”며 “이 문제까지 포함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총장은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범여권 내부 갈등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당내 논쟁과 논란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며 “평택에서 김용남 후보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 분들이 전북에서는 이원택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고, 반대로 이원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김용남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수차례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는 김용남과 이원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분열적인 구조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조 총장은 범여권 내부에서 벌어진 이른바 ‘뉴이재명’ 논쟁과 유시민 작가의 ‘ABC론’ 등을 언급하며 향후 전당대회가 이러한 갈등을 정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를 전당대회를 통해 어떻게 제대로 공론화하고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단결의 방향으로 논쟁을 끌고 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이 말한 ‘여당은 창이 아니라 그릇이 돼야 한다’는 말이 하나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능력이 있어야 하고 결론을 내야 하며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다수의 연합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릇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총장은 “우리 당내에서 있었던 뉴이재명 논쟁이든 ABC 논쟁이든 결국은 그릇을 키우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수용되고 합의될 수 있는 주제”라고 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8월 전당대회를 놓고 당내 경쟁이 과열양상을 띄는 것과 관련해 당선된 지방정부와 이재명 정부에 플러스 알파의 엔진을 달아주는 정책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진행한 전화통화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견제의 의미도 담은 전략적 투표를 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야 모두 국민적 정책 담론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쪽(국민의힘)은 독재정권 심판, 다른 한쪽(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국민 삶과 직접 연결된 정책 담론은 양쪽 모두 없었다”며 “특히 2030세대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과 다소 거리가 있는 이슈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30대에게는 일자리와 주택이 핵심이고, 30~50대에게는 보육과 교육, 고령층에게는 의료와 연금 문제가 중요하다”며 “결국 식당·서당·경로당으로 상징되는 민생 문제에서 누가 더 유능함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성공 포인트에 맞춰야 하며, 그 핵심은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차원에서 그는 전당대회가 단순한 당권 경쟁의 장이 아니라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지원하는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7월부터 지방정부 임기가 시작되는데 전당대회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열려야 한다”며 “당선자들을 확실하게 지원하는 정책 전당대회가 돼야 민주당의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비전과 정책을 명확히 하고 당내 통합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울산과 평택 선거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진보·소수정당과의 연대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과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대구·경북 선거에 출마했던 김부겸, 오중기 후보를 언급하면서 “당과 정부가 의미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며 “선거에 도전했던 인물들이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의 통합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대응이 국정조사를 고리로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주장해온 선관위였지만 잇따른 선거 관리 부실과 재발 방지 대책의 미작동으로 외부 통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반복된 선거 관리 부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해법을 놓고는 선거제도 개편까지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선관위 조직 개혁에 무게를 두는 더불어민주당의 접근법이 엇갈린다. 국정조사가 현실화하면 1993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가 된다. 여야의 문제의식은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행태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데서 출발한다. 선거 때마다 투표 관리와 보안, 현장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됐지만 선관위 내부 통제와 재발 방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 때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 용지를 ‘소쿠리’와 같은 바구니, 종이박스 택배상자,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21대 대선 때에는 서울 신촌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에 반출되면서 비판을 받았다. 이번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도 선관위의 수요 예측과 현장 대응은 허점을 드러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67개 투표소에 부족분을 채울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다고 밝혔다.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가 실제 사용된 투표소는 50곳이었다. 이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2곳으로 집계됐다. 상황 관리도 미흡했다. 선관위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상황실을 운영했음에도 투표용지 부족 상황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중대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관계 기관 간 보고와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선관위는 10일쯤부터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10일 안에 관련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야 모두 선관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면적인 선관위 개혁을 넘어 사전투표제도 폐지, 본투표 3일 실시 같은 투표 방식 변화까지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요구인 ‘선관위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멀쩡한 검찰도 해체하지 않았는가, 훨씬 더 심각한 선관위를 그냥 둘 수 없다”며 즉각적인 국조특위 구성과 특검 출범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조직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감시와 견제 원리가 작동하는지 검토하고, 작동하지 않으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견제받도록 전면적인 (선관위) 재구성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선거제도개혁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별도로 감사원 차원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 및 직무감찰 관련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어 감찰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