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에 6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낙점됐다. 국회부의장으로는 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상대 후보인 5선의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조 의원은 11∼12일간 실시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이날 실시한 의원 현장투표(80%)를 합산한 결과 과반 이상을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다. 각 당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빈민운동의 대부인 제정구 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조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 첫 등원해 22대 국회까지 경기 시흥을에서 6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내며 당 살림을 총괄하고 22대 총선을 관리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무특보도 지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조 의원은 이날 당선 수락연설에서 “빛의 혁명이 어둠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이끌었듯 후반기 국회를 대한민국 대전환에 걸맞은 국회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6월 내 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집권당 출신 국회의장으로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며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선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간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같이 선출된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 남인순 의원이 같은 4선 민홍철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박덕흠 의원이 조배숙·조경태 의원을 제치고 과반을 득표해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번의 정치적 선택 모두 ‘선당후사’를 기준으로 했다. 2022년 당의 요청으로 강원도지사 후보에 나섰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 종로 출마를 접고 민주당 ‘험지’ 경기 분당갑에 도전해 낙선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선 강원도지사 불출마를 택했다. 민주당은 그에게 네 번째 정치적 선택으로 하남갑 출마를 권했고, 그는 받아들였다. 지난 8일 경기 하남시 이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하남에 현안이 많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할 것 같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는 설명처럼, 그는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그려 보였다. 만성적인 하남지역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우선 (경기) 빨간버스, 출근버스부터 늘리고 (지하철 3·9호선 연장) 철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고, 하남지역을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기능이 있는 ‘녹색 미래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꼭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정치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에서) 양보해도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번에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더 헌신하고 양보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 ―하남갑에 출마한 이유는. “당에서 저에게 일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일종의 컨센서스(합의)가 있었던 것 같다. 이곳엔 신도시와 원도심이 있고, 농촌도 있어 제 고향(평창) 같다. 또 현안이 많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는 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꼭 하고 싶은 공약은. “녹색미래도시다. 이미 위례·감일 신도시가 있고, 교산 신도시가 들어선다.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가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철도망을 늘려 신도시 간 연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철도는 시간이 걸리니 시예산 등을 통해 먼저 출근버스를 늘리고 철도의 시대를 만들겠다. 또 신도시가 생기면서 초·중학교도 부족하고 학급과밀 문제도 심각하다. 학교신설과 송파권 통합생활권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신설, 기업유치는 어디에 할까. 하남의 70%가 그린벨트이고, 940만평 규모의 국공유지가 있다. 국가 자산관리 차원이 아닌, 국민 생활을 위해 어떻게 운용할지 문제로 보고 훼손된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녹지는 확실히 지키겠다. 하남이 좋은 도시가 될수록 이광재의 성적표는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원주갑에서 3선을 했다. 경기 분당갑 지역위원장도 했다. “(그 경험이 하남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많이 된다. 원주∼강릉, 여주∼원주 철도(개통) 해결 경험이 있고, 분당 지역의 숙원이었던 8호선(연장) 문제도 해결했다. 원주에선 기업·혁신도시를 만들고 나니 학급과밀 등 문제가 발생했던 경험도 있다. 강원도지사 때에는 군부대 부지를 이용하기 위해 토지기획단을 만들기도 했다. 저는 다 해봤다. 문제를 해결할 때 부처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보인다.” ―하남갑은 보수세가 강한데, 여론조사에서 선전 중이다. “먼저 현 정부를 일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복잡한 지역 현안이 해결된 게 없는데, 저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것과 이걸 해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을 필요로한다. 일하기 위해선 여당이 유리하고, 결국은 정부와 민주당 내부를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볼 때) 민주당 내에서 안정적인 사람이 아니냐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 한다.” ―국민의힘 이용 후보가 상대로 나왔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내란에 대해 확실히 심판해 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로 바뀔 수 있다.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로 안 바뀌면 여의도 정치는 또 피투성이가 될 것이다. ‘윤어게인’을 심판을 해줘야 민주당도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 ―세 번의 선당후사 결정이 억울하진 않았나.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결심했다. 노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나보다는 우리’, 당에서 요청하면 헌신한다는 것이었다. 꼭 이겨서 양보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정치권이 결국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아귀다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겨야 한다. 그래서 ‘양보하면 또 길이 열리는구나’ 라는 문화를 민주당에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더 헌신하고 양보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 저는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정책은 표가 안 된다’, ‘정당의 목표는 집권’이라는 말이다. 지금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진 건 설계도 없이 집권해서다. 권력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력이 목적화가 되어버렸다. 설계도가 있어야 나라가 예측 가능해진다. 결국 설계도를 만들려면 서로 양보도 있고 통합도 있어야 가능해진다.” ―정치인 이광재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나. “국민 삶의 질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지역구별로) 삶의 질 지표를 만들어서 하위 정치인은 낙선하게 되는 것 말이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박정희 대통령은 포항과 구미, 울산, 창원, 여수에서 중화학공업 시대를 만들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판교를 통해 IT 시대를 열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도시가 나와야 한다. 그것이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일은 디지털로 삶은 아날로그가 되는 ‘녹색 미래도시’가 될 것이라고 보고 하남에서 해보고 싶다. ―민주당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나. “(목소리를 높이며) 결국 우리는 사람밖에 없다. ‘브레인 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이다. 제가 EBS의 ‘위대한 수업’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다. 앞으로 AI시대가 오게 되는데 세계 최고의 지식을 무한정 흡수할 수 있어야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였다. EBS가 많은 교육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AI로 학습하면 엄청난 교육자료가 나온다. 나는 민주당이 교육 혁명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본다. 레오 달리오의 저서를 보면 국가 흥망의 선행지수는 교육이다. 지금 초등학생도 AI를 쓴다. 그러면 점점 생각을 안 하고 AI에 물어보기만 한다. 우리가 AI를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질문하는 인간을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다. 교육협력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다.”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개헌안 처리가 무산됐다며 하반기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뒀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숙의 없이 밀어붙인 개헌이었다며 맞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8일 개헌안 표결 무산 후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하반기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장이 당연히 이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헌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개헌안 투표과정에서 사용한 것을 문제삼았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3분의 1 이상의 의석수를 가진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것은 제도를 악용한, 주객이 전도된 꼴이라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악용 사례에 대해 국회법 개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투표 무산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헌법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내용에는 공감하면서도 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개헌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는 독재 개헌은 기필코 국민과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회기 내 개헌안 재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분명히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넘긴 것이고, 의결 표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며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같은 날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반헌법적이고 헌법파괴적인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지금도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 한다”며 쏘아붙였다.

6·3 지방선거를 24일 앞둔 10일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중앙당을 선거체제로 전환했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영남권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표심 다지기에 속도를 냈다. 선거전을 이끄는 여야 대표들은 화력 지원에 몰두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 대표의 최근 한 달간 발언 내역을 분석한 결과 두 대표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 발신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본격 선거 모드 전환 민주당은 이날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3선 도지사’ 이력과 함께 출마한 모든 선거에서 승리한 바 있는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외에 ‘TK(대구·경북) 장녀’ 외과 의사 금희정씨, 안선하 세계보건기구(WHO) 자문관, 미얀마 출신 귀화 한국인 이본아씨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정 대표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장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 북갑의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으로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이진숙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 개소식에 참석했다. 장 대표는 ‘방미 논란’ 이후 일부 후보가 독자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장 대표와 거리두기 움직임을 보였지만, 지난 2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3일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계기로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鄭과 長, 한 달간 무슨 말 했나 양당 대표들의 ‘메시지 전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정 대표와 장 대표의 공식 석상 발언을 분석한 결과, 정 대표는 윤석열 전 정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 정권의 성과를 부각하는 메시지에 집중했다. 그는 ‘검찰’(62회), ‘윤석열’(51회), ‘내란’(45회), ‘계엄’(25회), ‘조작기소’(21회) 등을 자주 언급하며 현 정부·여당의 국가 정상화 의지를 꾸준히 강조했다. 특히 경제성장률과 ‘코스피’(17회) 지수 상승 등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경제’(33회), ‘민생’(27회) 회복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도 자주 냈다. 정 대표의 ‘현장’(27회) 중시 발언도 눈에 띈다. 전통시장, 어촌 등 현장 방문 경험을 적극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민주당의 서민 친화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고 나아가 ‘지방선거’(37회) 승리 의지를 드러내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반면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답게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강한 수위의 비유와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장 대표 역시 ‘경제’(65회)를 주로 언급했는데, 정 대표와 반대로 경제 위기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현 정부의 ‘외교’(29회)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안보’(19회)를 강조한 것도 장 대표 발언의 특징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국’(46회)과 이란 간 전쟁 국면에서 ‘한·미동맹’(20회) 약화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장 대표는 특히 현 정부·여당의 행태를 ‘독재’(19회)로 규정하며 정권 견제 수위를 높였다. ‘남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같은 자극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으며 ‘독재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의 독주로 인해 민생 경제가 위기에 빠진 만큼 이번 ‘지방선거’(27회)를 통해 이를 심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설화 리스크’에 입단속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정치인들의 구설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예외가 아니다. 정 대표는 지난 3일 부산 북갑 하정우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 도중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여기 정우 오빠.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라고 말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 대표는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도 지난 2일 한 행사장에서 참석자들에게 “감시하려고 의원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따까리’(심부름꾼을 비하하는 표현) 하려면 공무원을 해야지”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도 논란성 발언이 나왔다. 김석훈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지난 2일 고성국TV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상 계엄을 했는데 이게 의석수 내지는 좌파들의 깡패 같은 어떤 행동에 의해서…”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8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저는 계엄 해제에 찬성 표결을 한 사람”이라고 언급했지만 또 “계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민홍철 국회의원은 8일 세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번만큼은 1990년 3당합당 후 36년만에 ‘영남 민주당’ 출신의 국회부의장을 민주당이 선택하는 결단을 보여주자”라고 했다. 경상남도 김해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 의원은 민주당계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영남에서 4선 국회의원이 된 인물이다. 그는 국회부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자신이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PK(부산·울산·경남)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 내 대표적인 중도파 인사이자 국방관련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 의원은 12·12 쿠데타 당시 신군부와 맞서다 전사한 김오랑 중령에 보국훈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우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 의원과 진행한 인터뷰 전문. 인터뷰는 전화로도 이뤄졌다. ―부의장에 출마하시게 된 계기는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제1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에 맞춰서 정당의 인력배치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민주당 당직 중에 영남권에 주요 당직이 없다. 호남 출신인 한병도 의원이 원내대표고 당 대표(정청래)와 정책위의장(한정애)는 서울이 지역구다, 전반기 의장(우원식)과 부의장(이학영)도 모두 수도권 아니었나. 사무총장(조승래)는 충청권이다. 영남권에는 주요 당직이 없다. 민주당이 그동안 동진정책을 펼치면서 전국 정당화를 추구해왔지 않았나. 3당 합당 이후에 영남 민주당 출신 국회부의장이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역균형이라는 대의명분으로 나왔다.” ―남인순 의원과 경쟁하게 됐는데 “남 의원님도 휼륭한 분이다 복지·여성 전문가로 강점이 많으시다. 그렇지만 저 역시 개인정치를 하지 않았고 조용하게 나라발전과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 험지에서 외연확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민주당의 가치를 영남에서 실현하고 있고 국가안보 전문가로 입법활동을 해왔다. 그것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당내에서 대표적 중도파로 분류되신다 “의원들과의 교감이나 교류에서 활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 부드러운 리더십, 외유내강적 면모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도 이제는 실용주의적 정당으로 많이 변했다고 생가한다. 저는 계파색깔이 없다. 그래서 어떤 의원과도 소통할 수 있다. 야당과도 물밑 접촉이나 소통을 능히 할 수 있다. 색깔이 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나는 합리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 내 의장·부의장 후보 중 유일하게 법률가 출신이다.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걸었는데, 이건 개정안까지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 남용하는 일이다. 법률가적인 차원에서 국회 운영제도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자신이 법률가 차원에서 이 점에 대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0년 넘게 군복무 생활을 하셨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예우를 다해야 한다. 이재명정부의 국정목표에도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하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예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있다. 김오랑 중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위해 지속적으로 예우를 해달라고 기념물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이재명정부 들어서 무공훈장이 수여되고 특전사령부에 동상이 세워졌다. 만약 국회부의장이 된다면 국가안보나 보훈정책을 다룰 포럼을 만들어서 우리 진보 정부도 국가안보나 국가 유공자 문제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줄 것이다.”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 조항을 담은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117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가 통과에 합의한 비쟁점법안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종교·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안전권’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목격자 등 관련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근거도 담았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안전권 증진을 위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회의에서는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한다. 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DC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AIDC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용수·통신 시설 설치 △도로 건설 △연산처리 장치 등 장비 구입 지원 △자금 융자·투자·보조 △각종 부대시설 설치·운영 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AIDC 사업자의 안정적 전력 확보를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군인에게 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문제 관련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뒤, 당정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보완수사요구권’ 설계 문제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6일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당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대응 공백을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적 운용으로 보완하겠다는 기조를 드러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당 정책위도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이 지향하는 본래의 취지와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개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모든 분이 걱정하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대응 역량 강화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약속했다. 윤 단장과 한 정책위의장의 이런 언급은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앞서 당정이 보완수사권을 되살리기보다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제도적 설계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공백을 메우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김 총리도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수사요구권 논의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 발제도 보완수사요구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초점이 맞춰 이뤄졌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사법적 비상 상황은 검사가 직접 수사권이라는 칼을 다시 뽑는 근거가 되기보다는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연쇄를 강제하는 절차적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 한국 선박 사고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고 말하던 중 “그런데 그들의 선박이 공격당했다. 그들은 선박의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그들의 선박은 어제 박살이 났다. 하지만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에 노출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한 발언인 셈이다. 한국 정부는 나무호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란의 공격에 따른 사건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경색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간 무력 공방으로 휴전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한 쇼핑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국영 IRIB 방송 등 현지 언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RIB 등 이란 관영 매체들은 테헤란 서부에 위치한 쇼핑센터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현장에서 화염과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인명 피해나 화재 원인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군의 ‘해방 프로젝트’를 포함한 호르무즈 해협 경색 해소 노력에 한국이 더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헤 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한국이 응할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러길 바란다”며 “한국이 더 나서주길(step up) 바란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이 더 나서주기를, 호주가 더 나서주기를, 유럽이 더 나서주기를 바란다”면서 “그들이 그러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니다. 그들에게 넘길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당신들 배다. 당신들이 방어에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그들이 그러기를 매우 바란다”고 부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에 피격된 것으로 보도된 한국 선박과 관련해 한국과 미군이 연락을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 중부사령부가 해당 선박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그런 식의 표적 공격이 이란의 무차별적 행태를 반영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국 선박에서 발생한 폭발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그 폭발이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양상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에 대한 역할 확대 촉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한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 등에 발포했다고 주장하며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