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이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숙고를 요청한 데다 보수진영 결집 등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 논란’을 부각하며 지방선거 국면에서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특검법을 놓고 ‘수사 필요’와 ‘위헌 논란’으로 정면 충돌한 것도 이 사안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與, ‘특검법, 지선 이후 처리’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특검법 처리 시기와 내용, 절차와 관련해선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여론을 수렴해 법안 내용을 결정하자는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서는 별도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고 한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며 “정청래 대표와 한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말한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전날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당에선 의원총회를 통해 그리고 당원들의 뜻도 물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때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의 지선 후 처리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 당부에다 선거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수 결집 현상이 확인되고 있는 영남권 후보들의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다. 영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거나, 영남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지역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선거 이후로 처리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숙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속도 조절론에 무게를 실었다. 법사위에 출석한 정 장관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문제를 지적하자 “특검의 권한이라든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 의혹이 제기됐고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나왔다”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게 입법 취지인데,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특검 처리 자체는 그대로… 충돌 불가피 민주당은 특검법안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온 국민이 정치 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했다. 정치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특별검찰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특검법 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안 취소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간극이 확연하다.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는 특검법 처리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동아 의원은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 특검을 통해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면서 “최근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는 공소 유지에 관한 특검 권한이 있다”고 했다.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힘은) 논리는 없고 선동만 있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추경호’, ‘이진숙’을 공천하고 ‘정진석’까지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내란 공천이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피고인인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는 건 ‘셀프 공소취소’다. 누구나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위헌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대통령 사건만 특별 재판부에서 한다는 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 모든 헌법 질서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수사 필요’와 ‘위헌 논란’이 맞붙으며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조작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노린 ‘셀프 면죄부 특검’이라며 위헌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숙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속도 조절론에 무게를 실었고, 연임에 성공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방선거 이후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아 의원은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 특검을 통해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면서 “최근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는 공소 유지에 관한 특검 권한이 있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보도에 따르면 ‘연어 술파티’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술파티를 통해 진술을 회유하고 증인을 압박하고 조작기소가 있다는 정황”이라면서 “특검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가세했다. 야당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힘은) 논리는 없고 선동만 있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추경호’, ‘이진숙’을 공천하고 ‘정진석’까지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내란 공천이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 설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시행시기 등을 놓고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 당부에다 선거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결집 현상이 확인되고 있는 영남권 후보들의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다. 영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거나, 영남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지역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선거 이후로 처리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원내대표에 재선출된 한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처리 시기와 절차 및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정 장관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문제를 지적하자 “특검의 권한이라든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 의혹이 제기됐고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나왔다”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게 입법 취지인데,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특검법 발의를 계기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비판을 이어갔다. 윤상현 의원은 법사위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 8개 사건을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피고인인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는 건 ‘셀프 공소취소’다. 누구나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여당) 주장대로 당시 검사들이 조작기소를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은 공수처에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뻔히 답을 정해 놓은 국정조사를 거쳐서 또 특검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나경원 의원도 “(특검법 처리)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건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위헌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대통령 사건만 특별 재판부에서 한다는 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도 공세에 가담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 모든 헌법 질서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범죄단체인 민주당과 그 파괴왕이고 수괴인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기소가 부당하다면 떳떳하게 재판받아 무죄 판결받으면 될 일인데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고 공소취소 특검까지 하겠다고 한다”면서 “정말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계속 있어도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상무부는 3월 미국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603억달러로 전월 대비 4.4%(25억 달러) 증가했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수출은 3209억달러로 전월 대비 2.0%(62억달러) 늘었다. 품목 별로 보면 원유 28억달러, 기타 석유제품 17억달러, 연료유 16억달러 등 산업용 상품 수출은 증가했다. 반면 여행 11억달러 등 서비스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은 3812억달러로 2월 대비 2.3%(87억달러) 증가했다. 승용차 28억달러 등 자동차와 부품·엔진은 36억달러 늘었다. 컴퓨터 액세서리 20억달러 등 자본재도 21억달러 증가했다. 반면 지식재산권 사용료 10억달러, 운송 4억달러, 여행 4억달러 등 서비스 수입은 19억달러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상품 무역 흑자 국가는 네덜란드(74억달러), 영국(61억달러), 홍콩(58억달러), 중남미(50억달러), 스위스(43억달러), 호주(22억달러), 싱가포르(19억달러), 브라질(14억달러), 벨기에(6억달러) 등이다. 반면 상품 무역 적자 국가는 대만(206억달러), 베트남(192억달러), 멕시코(164억달러), 중국(140억달러), 유럽연합(92억달러), 독일(50억달러), 한국(48억달러), 일본(41억달러), 말레이시아(40억달러), 인도(38억달러), 캐나다(36억달러), 이스라엘(4억달러) 순이다. 한국 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 29억달러 감소했다. 수출은 18억달러 중가한 75억달러, 수입은 10억달러 감소한 122억달러였다.

22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책임질 국회의장 선출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조정식·박지원(출마선언 순)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당원투표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후보군들은 모두 이재명정부와 호흡을 맞춰 민생 경제를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장 경선후보 등록일인 4일 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원내 다수당에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본회의 표결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민주당 경선 승자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다. 가장 먼저 소통관 회견장에 선 김태년 의원(5선)은 ‘일 잘하는 국회’를 내세웠다. 그는 “국민주권 시대를 제도로 완성하고 대전환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내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국회가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생활밀착형 공약을 선별하는 민주당의 ‘착!붙 공약 프로젝트’ 단장도 맡고 있다. 조정식 의원(6선)은 ‘호흡’과 ‘안정감’을 강조했다. 그는 “집권 여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와의 호흡과 안정감이고 지금은 손발을 맞춰볼 여유도 없다”면서 “국정철학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함께 뛰며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검증된 6선 조정식이 적임자”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22년 당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난해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됐다.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서 ‘명픽(이 대통령 선택)’은 조 의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최고령 의원인 박지원 의원(5선)은 ‘경륜’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 누가 국민을 대신해서, 누가 국회를 대표해서 더 풍부하게 조언하고 직언하며, 누가 책임지고 그 짐을 함께 나눌 수 있겠는가”라며 “산전수전 다 겪어본 박지원, 국민과 당원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박지원이 조금은 더 잘해내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김대중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높은 인지도가 최대 강점이다. 국회직인 국회의장 선거엔 그간 의원 투표만 반영됐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된다. 민주당은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투표와 13일 당일 의원 현장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두고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언급하면서 여권 내부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는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대체로 공감하지만,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보수층 결집을 부를 수 있는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데에는 신중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당 안팎에서는 특검법 처리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쟁점은 특검 추진 여부가 아니라 처리 시점과 방식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숙의’ 요구 역시 지선을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이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여지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지선은 이재명정부 첫 1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데다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는 김남준·하정우·전은수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청와대 안팎에서도 선거판 변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검 수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공세 빌미는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야권 집중 공세 대상이 됐던 검찰개혁 이슈와 관련해서도 당에 숙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는 표면적으로는 ‘당의 판단에 맡긴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을 향한 속도 조절 요구냐’는 질의에 “당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며 “지선 이후일지, 이전일지 당에서 고민해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여권 내에서는 특검법 발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는 시각이 대세다.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 의혹이 더욱 분명해졌으므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더 이상 정치 검찰에 의해 진실이 뒤바뀌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비극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검법이 전면 쟁점화될 경우 국민의힘에 반격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날 라디오 인터뷰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처리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6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이 유력한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과 관련해서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더 거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5월 국회 본회의 일정은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해 열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특검법안이 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 나아가 민주당 내부에선 특검법 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받을 빌미를 줬다는 아쉬움이 감지된다. 한 중진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내린 결론에 동의한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면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영남지역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각 진영 지지층이) 상호 결집을 하게 돼 있다”며 “가급적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사안은 자제해야 한다. 시기를 조정하거나 당내 논의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특검법 발의가 선거 표심에 결정적 기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공격 ‘거리’를 국민의힘에 준 것은 문제라고 본다. 선거 이후에 했어도 됐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보수 결집’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영남권 후보들의 우려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이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공약 발표 도중 관련 질문을 받고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중앙당이 이런 법안을 내거나 혹은 자신들이 입장을 밝힐 때도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 달라”고 했다. 영남권의 후보 캠프 관계자는 “자칫 보수성향 사람들이 뭉칠 기회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을 안 찍을 명분을 준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책임질 국회의장 선출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조정식·박지원(출마선언 순)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당원투표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후보군들은 모두 다 이재명정부와 호흡을 맞춰 민생 경제를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장 경선 후보 등록일인 4일 세 의원은 소통관에서 모두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원내 다수당에서 의장 후보를 선출 한 뒤 본회의 표결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민주당 경선 승자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다. 가장 먼저 소통관 회견장에 선 김태년 의원(5선)은 ‘일 잘하는 국회’를 내세웠다. 그는 “국민주권 시대를 제도로 완성하고 대전환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내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국회가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당 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생활밀착형 공약을 선별하는 민주당의 ‘착!붙 공약 프로젝트’ 단장도 맡고 있다. 조정식 의원(6선)은 ‘호흡’과 ‘안정감’을 강조했다. 그는 “집권 여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와의 호흡과 안정감이고 지금은 손발을 맞춰보 여유도 없다”면서 “국정 철학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함께 뛰며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검증된 6선 조정식이 적임자”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였던 2022년 당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난해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됐는데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서 ‘명픽(이 대통령 선택)은 조 의원’이라는 평가가 한 때 나오기도 했다. 국회 최고령 의원인 박 의원은 ‘경륜’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결당해야 할 때 누가 국민을 대신해서, 누가 국회를 대표해서 더 풍부하게 조언, 직언하고 누가 책임지고 그 짐을 함께 나눌 수 있겠는가”라며 “산전수전 다 겪어본 박지원, 국민과 당원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박지원이 조금은 더 잘 해내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김대중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높은 인지도가 최대 강점이다. 국회직인 국회의장 선거엔 그간 의원 투표만 반영됐지만,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된다. 오는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13일 당일 의원 현장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둘러싼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도둑이 검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불거진 사안인 만큼 야권은 이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서는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방어 나선 與… “진실 돋보기” 민주당은 특검법안에 대해 조작 기소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번 특검법의 본질은 과거 정치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국가 폭력’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작된 증거로 점철된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이 법치의 상식”이라며 “이를 (야권이) ‘사법 쿠데타’라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정치 검찰’의 몰락을 두려워하는 국민의힘의 자기고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실상 특검에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은) ‘죄 지우개’가 아니라,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며 “(야당이) 이를 범죄 은폐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정면 부정이며, 공적 담론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의원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조작)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소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 준 것”이라며 “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면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그 권한을 특검에게 주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점은 민주당에 부담이다. 정의당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발의에 대해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며 “이런 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구포시장 민생현장 방문 중 해당 법안의 처리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野, 특검법 대공세… “사법 쿠데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대해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 ‘해외토픽감 사법 쿠데타’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 나아가 지방선거 핵심 의제로 삼을 태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특검법의 부당성을 문제 삼아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공소 취소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특검을 밀어붙인다면 그거야말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 저지를 고리로 ‘야권 보수 연대’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심정에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범야권 공조를 환영한다”고 화답하며 4일 오찬을 겸한 회동이 성사됐다. 회동에는 오 후보와 조 후보 외에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가 참석하고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도 함께하기로 했다. 지도부 차원의 별도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송 원내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정당 지도부 간 모임도 별도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추진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강한 반발이 이는 것과 관련 “해당 특검법은 조작 기소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며 옹호에 나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논평에서 “해당 특검법은 결코 범죄를 덮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특검이 이 과정에서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실상 특검에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야당이 강력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미친 짓에는 몽둥이가 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선동”이라며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을 ‘죄 지우개 특검’이라 규정하는 것은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저급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특검법을 놓고 “‘죄 지우개’가 아니라,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며 “이를 범죄 은폐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정면 부정이며, 공적 담론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는 발언이다. 이는 정치적 수사의 범주를 넘어선 사실상의 폭력적 선동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공적 책임을 지닌 인사가 국민을 선동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물리적 충돌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는 지금 즉시 왜곡과 선동을 중단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공적 책임을 망각한 채 사실을 비틀고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범 때부터 야권의 거센 반발 속에 논란을 빚어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마지막까지 결과보고서 채택과 증인 고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수사·기소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화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다음 전선은 민주당이 예고한 특검이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이 갈등이 큰 사안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과보고서·증인 고발 놓고 여야 충돌 공소취소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 및 증인 고발 의결 사안을 논의했다. 범여권 주도로 만들어진 결과보고서와 고발 의결을 놓고 여야는 회의 막판까지 첨예하게 맞붙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번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전두환 독재를 청산한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역사적인 국정조사”라면서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정치검사들을 동원하여 대선 경쟁자이자 미래의 유력 대선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정치보복성 수사·조작기소를 군사작전 하듯이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긁혔다는 평가가 시중에서 나오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혁혁한 공이라고 생각한다”며 “‘죄 지우기’ 특위가 아니라 ‘죄 굳히기’ 특위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1000여쪽에 달하는 결과보고서를 회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포한 것도 문제 삼았다. 결과보고서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비리 의혹·백현동·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부동산 통계청 통계 조작 사건 감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가 담겼다. 수사 과정 전반에서 선택적 수사와 증거 왜곡, 정치적 목적 개입 의혹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해당 보고서 내용이 사실상 여당 주장만 담은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우리가 주장한 것은 ‘한 줄’, 민주당이 주장한 것은 ‘한 바닥’(을 담았다)”며 “이게 맞느냐”고 따졌다. ◆여 “조작 드러나” VS 야 “정당성 확인” 국정조사 성과를 둘러싼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등을 겨냥해 조작·위법 수사를 벌였다는 점이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평가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자인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검찰이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몰고 간 뚜렷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을 본 적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점 등도 성과로 꼽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의 진술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 정당성이 재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전 회장이 검찰의 회유 정황으로 거론되는 ‘연어 술 파티’와 관련,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부각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부각시킨다. 이는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국회 보고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리호남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필리핀에서 방북 비용을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 도입을 통한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초안 단계에서는 특검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현재로선 반영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인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기류는 6·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의 선거인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공소취소 문제가 전면화될 경우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안 발의 시점도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원내 인사는 지방 선거전 특검 추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해 꾸려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0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 운영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보고 특별검사 도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부인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박상용 검사 등 33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사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벌인 조작기소 사건 구조는 하나같이 똑같다. 윤석열이 표적을 정하면 정치 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였다”며 “강압수사와 진술 조작, 상상초월 과잉감사로 조작기소를 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천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했다. 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연어 술파티 의혹’을 부인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및 방용철 전 부회장, 박상용 검사 등 3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대북송금 사건 주임검사였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다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할지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 특위 활동을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국조라고 규정하며 “조작기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도입은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라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 대통령은 유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