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최대 ‘6파전’이 예상되는 평택을 재선거는 벌써부터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조 후보는 29일 범여권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을 때, (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많이 저격했다”면서 “이를 왜곡해 공격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과거 김용남 전 의원이 ‘조국은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라고 했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권력형 비리라고 한다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격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수사 자체를 받지 않아 기소도 안 됐다”면서 “5촌 조카가 유죄 판결, 배우자가 일부 유죄를 받았지만, 판결문을 보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적혀 있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채널A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사모펀드와 관련해 여러 사실을 국민에게 알렸지만, 틀린 내용은 지금까지 봐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시 조국 후보는 (사모펀드 관련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에서 유죄 선고가 안 된 것”이라며 “(주장의) 초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는 사람의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우회 상장 구조를 만드는 게 맞느냐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얘기는 한 적 없다”고도 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무게감이 커지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최종 후보 확정에 따른 현역 의원 사퇴가 예상되면서 재·보선 지역은 14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사표를 재가하면서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재·보선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하 전 수석은 부산 북갑, 전 전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 출마 채비에 나섰다. 지역도 수도권과 영남, 충청, 호남, 제주 등 전국을 망라해 사실상 총선을 방불케 하는 가운데, 당대표나 대권주자급 인사들까지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곳곳에서 ‘빅매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재·보선 최대 승부처 부산 북갑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의 사직서 제출에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재가를 마쳤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하 전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하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석으로 일하면서) 짧다면 짧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또 새로운 일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무엇이든 국가와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각오와 관련해선 “나가면 누구든 이기고 오는 것”이라고 했다. 하 전 수석 출마로 부산 북갑은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에선 하 전 수석 공천이 사실상 확정됐고,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도 무소속으로 이 지역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마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와 무소속 후보가 맞붙는 ‘3파전’ 구도가 초반부터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경전도 격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하 전 수석의 보궐선거 출마를 ‘정치공학적 야합’, ‘유권자 우롱’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앞서 이 대통령이 하 전 수석 차출설에 대해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언급했던 점을 거론하며 “결국 정치 신인을 띄우기 위해 기획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도 “출마하는 것을 보니 이 대통령이 결국 출마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견제에 나섰다. ◆14곳 ‘미니 총선’… 후보 무게감도 커져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 실시 지역은 14곳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공천 이전 확정된 5곳(경기 안산갑, 평택을,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더해 민주당 현역 의원 8명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나서면서 의원직을 사퇴할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 의원이 확정되면서 추 의원 지역구인 대구 달성도 보궐선거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의 위상이 미니 총선급으로 커지면서 각 당의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5월 초까지 모든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수도권 5곳의 공천을 확정했다. 인천 계양을에는 김남준 후보, 연수갑에는 송영길 후보, 경기 하남갑에는 이광재 후보, 안산갑에는 김남국 후보, 평택을에는 김용남 후보를 공천했다. 남은 지역 중 부산 북갑에는 하 전 수석, 아산을에는 전 전 대변인이 출마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 관건은 호남이다. 민주당의 텃밭 지역인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광주 광산을의 경우 친명계 원외 핵심 인사로 불리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부단장을 지낸 백승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충남 아산을에 김민경 후보, 경기 안산갑에 김석훈 후보, 평택을에 유의동 후보,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오지성 후보를 단수 공천했고, 인천 계양을은 추가 공모를 거쳐 조만간 단수 후보를 발표한다. 나머지 지역은 현역 의원 사퇴로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되면 공천 작업을 진행하되, 전략공천은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광역단체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만큼 일부 지역에 한해 전략공천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하남갑에는 중도 확장성이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충남 공주·부여·청양에는 지역에서 내리 5선을 지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판설이 거론된다. 서귀포 보궐선거에는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출마를 설득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재·보선 판이 커지면서 출마자들의 체급도 높아지고 있다.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경기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다. 평택을 재·보선은 조 대표와 민주당 김용남 후보, 진보당 김재연 대표,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나선 ‘5파전’으로 출발했다. 보수와 진보 모두 후보 단일화 여부가 이 지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중진급 인사인 송영길·이광재 후보가 이번 재·보선을 통해 등원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송 후보가 공천받은 인천 연수갑, 이 후보가 공천받은 경기 하남갑은 모두 민주당 당세가 강하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도권 재보선 공천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안산갑에 김남국 전 의원을 각각 전략공천하며 수도권 재보선 공천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기 지역 전략공천 후보자 명단 등을 발표했다. 하남갑에 공천된 이광재 후보는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강원도지사를 역임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출마를 검토하다 우상호 현 후보에 양보하고 불출마 선언했다. 평택을에 공천된 김용남 전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진영 인사다. 그는 개혁신당을 거쳐 2025년 21대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으로 입당했다. 안산갑에 공천된 김남국 후보는 안산시에서 21대 국회의원(단원을)을 지낸 바 있으며 이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이자 최측근 인사다. 그는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비서관을 지냈다. 하남갑이나 평택을 등 수도권 공천 가능성이 제기됐던 김 전 부원장의 출마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전 부원장 공천 여부에 대해 “지방선거와 재보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지역에 대한 공천 검토도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했다. 하 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대표(CEO)와의 접견 일정을 마지막으로 청와대 일정을 마무리하고 부산 북갑 재보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 수석은 허사비스 CEO 접견에는 배석했으나 브리핑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갑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공천 가능성이 유력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 청와대 핵심인사인 하 수석과 보수정당 대표를 지낸 한 전 대표 간 대결이 성사되면서 북갑은 이번 재보선 최대 관심 지역구로 떠오르고 있다.

‘대리기사비 지급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6·3 지방선거 전북지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지사 경선이 친청(친정청래)계 성향 이원택 후보 선출을 놓고 잡음이 여전히 이는 가운데 김 지사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고 언급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김 지사는 2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소속 출마를) 고민 중이다.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설은 여러차례 지역에서 나온 바 있으나 직접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청년 정치인 등과 함께한 저녁 술자리에서 현금 제공 논란을 빚었다. 김 지사는 해당 의혹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기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했다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 술자리 다음 날 회수했다”고 해명했는데, 관련 언론 보도가 이뤄진 직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 없이 치러진 전북지사 경선에서는 친청계 성향의 이원택 후보가 안호영 의원을 제치고 경선후보로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도 ‘제3자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이 후보가 지역 청년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고액의 식사와 음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비용 일부를 제3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의혹으로 이 후보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결론적으로 사안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경선을 그대로 진행했는데 당내에서는 ‘친청계인 이 후보 봐주기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선 후보 대상자였던 안 의원은 당이 김 지사는 빠르게 제명하면서 이 후보의 의혹은 그냥 넘어갔다면서 재감찰을 주장하는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다. 김 지사측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에 정청래 지도부 결정에 대해 호남 민심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비판 여론이 많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분들이 많다”면서 “그래서 김 지사가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단식 농성 중 입원한 안 의원을 방문한 뒤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무너진 공정을 세우고 도민주권정신에 따라 도민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자존심의 문제’”라며 “의원님의 간절함이 헛되지 않도록 저 또한 흔들림 없이 도정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썼다. 다만, 지방선거 특성상 무소속 후보가 정당 지원을 업는 후보를 상대로 싸우기는 쉽지 않다는 점, 전북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계속 당선됐다는 점 등 현실적 이유로 인해 불출마하는 것이 좋다는 만류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 스스로가 국민의당에서 복당한 지 얼마 안 되 다시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지사는 이날 통화 도중 “신중론도 많다. 정말로 심사숙고 중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6·3 지방선거 순천시장 후보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26일 밤 공지를 통해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에 대한 언론보도 관련 제보를 입수해 이미 감찰 조사 중이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BC 광주방송은 지난 21일 손 후보 측 관계자가 사업가 A 씨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방송에서는 금전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감찰 내용을 토대로 후보 자격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후보는 지난 16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원팀’ 기조를 앞세워 주요 승부처 공략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리더십 논란과 공천 갈등이 맞물리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광역시장 선거에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후보를 내세우며 상징성 있는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당 의원 46명은 26일 오후 김 후보 대구시장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대구를 단순한 험지가 아니라 실제 승부처로 보고 있음을 당 대표 참석에서 알 수 있게 한다. 그동안 8차례 지방선거 대구 시장은 모두 보수에서 나왔지만 최근 흐름은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호 의원과 유영하 의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경선 결과, 추 의원을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대구시장 경선은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무소속 출마 여부 등을 놓고 당 내 내홍이 계속됐다. 혼선은 장동혁 대표 리더십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시도 무산에 이어 장 대표의 지방선거 전 미국 방문 논란까지 겹치면서 당 안팎의 비판이 커졌다. 일부 후보들이 중앙당 지원에 기대기보다 독자 유세에 나서는 등 ‘각자도생’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다만 현재의 분위기만으로 선거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영남지역에서는 보수 지지층 결집 조짐도 감지된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리서치가 KBS부산 의뢰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40%,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34%를 기록, 오차범위 내인 6%까지 격차가 좁혀졌다. 한국리서치 조사의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조정식,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함께 국회 최다선(6선) 의원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또 다른 국회 내 기록을 갖고 있다.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방문한 의원’ 타이틀이 그것이다. 세계일보가 ‘세계 책의 날’(4월23일)을 맞아 국회사무처에 의뢰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회도서관 이용 국회의원 최우수 명단을 살펴본 결과 조 의원은 최근 10년 중 5번(2016년, 2017년, 2019년, 2022년, 2024년)이나 그해 가장 도서관을 많이 방문한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주한 조 의원은 자신이 도서관을 가장 많이 간 이유를 ‘국회의원의 책임감’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되게 무거운 자리다. 국민을 위한 입법이나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해야 하는 자리”라며 “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건 결국 ‘배우는 자세’에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술집이나 골프장보다는 도서관을 가게 되면 겸손해지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서관이라는 장소가 주는 ‘사색’이라는 공간도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또 그는 “입법을 하거나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을 살펴볼 때 도서관에 관련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고 했다. 조 의원의 ‘책 리스트’는 광범위하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본다”며 “정책적인 분야도 보고 교양 관련 책들도 본다. 역사나 경제 관련 책들도 보고 인공지능(AI)이나 정치와 관련한 서적들도 많이 접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젊은 시절 그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책의 글귀가 무엇이었냐고 묻자 그는 콘라트 아데나워 전 독일 총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라는 말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다독을 하는 조 의원이 추천하는 책은 ‘매천야록’이었다. 구한말 학자인 매천 황현(1855∼1910)이 1864년부터 경술국치로 유명을 달리한 1910년까지 남긴 편년체 역사서다. 그는 “한 두세 번 읽었는데 매우 감동적인 내용이더라”며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쳤던 상황에서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책”이라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조선시대 실학자 박제가(1750∼1805)가 지은 ‘북학의’도 추천했다. 박제가는 북학의를 통해서 낙후된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고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조 의원은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조금 더 인식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잘산다는 이유로 생각을 멈추거나 게을러지면 언젠가는 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이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책은 작가 이기주가 2017년에 펴낸 ‘말의 품격’이었다. 조 의원은 “말의 품격이라는 제목에서 ‘품격’을 의미하는 ‘품(品)’은 세 개의 입 구(口)로 구성된 단어다. 그만큼 말을 할 때 조심하고 생각을 하고 하라는 뜻 아니겠는가”라면서 “지금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상대방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말의 품격을 가질 수 있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에서 추천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의원들이 모두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유튜브로 상징되는 ‘영상 범람’의 시대에 꼭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이렇게 답했다. “영상으로 보게 되면 생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책이라는 건 한 3∼4줄만 읽어도 상당한 마음의 안식을 준다. 사회가 정신적으로 행복함을 추구하기 위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조 의원은 이렇게 덧붙였다. “행복의 가치를 다른 쪽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책 속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도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비용도 얼마 안 들지 않나.”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을 현장 조사했다. 현장조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 사안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조사는 특위 위원들을 두 조로 나누어 진행됐다. 감사원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 시절 감사원의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감사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감사원이 영장 없이 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며 “그때 사무총장이 유병호였고, 1800여건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감사원을 향해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히 동의받을 수밖에 없고, 당사자가 거부하면 (포렌식을) 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는 이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버젓이 (포렌식을)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송석준 의원은 “감사원은 특정 개인(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고 했다. 비슷한 시간에 이뤄진 금융감독원 현장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조사 절차 등을 살펴봤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주가 조작’ 카드를 가지고 김성태·방용철을 압박했다”며 “이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이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은 2022년 2월 처음으로 금융 정보 분석 흐름을 보고 수사가 시작됐고, 주가 조작 사건은 그 후로 수개월이 지난 10~11월에 대두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지방주도 성장·균형발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등 5대 비전을 큰 틀로 삼은 6·3 지방선거 공약체계를 발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선 공약 핵심 기조는 조속한 국가 정상화 토대 위에서 새로운 산업 성장 등 미래 경제 대도약과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 등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5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공약체계에 따르면 5대 비전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AI 등 신산업 성장·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전·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행정통합 및 초광역연합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 분권의 확대, 핵심 산업의 지방 배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교통·의료·문화 등 지방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3가지를 제시했다. AI 등 신산업 성장과 경제 대도약 비전의 정책과제로는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신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기반 구축, RE100(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100% 사용)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민 자산형성 지원, 교통·교육·문화 등 가계 생활비 부담 경감, 벤처 창업·중소기업 지원,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 내란 청산, 권력기관 개혁, 직접 민주주의 강화, 한반도 평화 등이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선을 이재명정부의 핵심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의 성공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대 전환 목표(모두의 성장·문화가 이끄는 성장·안전에 기반한 성장·지방주도 성장·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를 지선 공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이날 발표한 비전과 정책과제에 따른 세부공약 200개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주요 공약에는 5극 3특 체제 완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와 부모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후보험제도 등이 있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균형성장 주요 현안 정책 간담회를 가지고 올해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을 처리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현재 소규모로 지정된 특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메가 특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과 지방정부에 필요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정·청은 메가특구 특별법 처리 전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 공간 대전환 태스크포스(TF)에서 국가 균형성장 관련 정책·예산·법안을 1차로 정리한 뒤 6·3 지방선거 뒤인 6월 말쯤 이를 점검하는 회의를 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행정수도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법,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특별법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균형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대전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예산 전략을 세운 뒤 8월 말쯤 당·정·청 입법 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론을 둘러싸고 여야가 21일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검토설을 일축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의식한 말 바꾸기”라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실수요자 보호 원칙’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예외도 변함도 없다”며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장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라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가 끝나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지 세금 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어쩌면 청와대와 당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예로 들며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현행 기준 양도세는 약 9300만원으로 추정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세금은 6배 이상 급증해 6억원을 넘어서게 된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주민들은 이웃 잘못 만나 세금 융단 폭격을 맞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닌 실거주와 장기 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보정 장치임을 이 대통령은 잘 인식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9일까지만 토지거래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유예 종료로 매물 잠김 현상과 가격 상승이 우려되자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