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16일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 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업 및 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보장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등 안전 관련 제도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다. 한 원내대표는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정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당정이 함께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장은 “다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를 확립해야 한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산업재해 감소 성과를 언급하며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감독과 점검을 확대한 결과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긍정적 통계에 안주하지 않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지역 유권자들은 6·3 지방선거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충남, 충북 모두 40%대 후반의 유권자가 해당 이슈를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각 지역의 권역별로는 우선 해결 과제의 순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15일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8∼9일간 대전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8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유권자 중 48%가 우선해결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주거 안정과 생활여건 개선’이 우선과제라고 답한 비율은 13%,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11%, ‘간선급행버스(BRT), 트램,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10%. ‘대전 역세권 개발’은 6%, ‘2차 공공기관 이전’은 3%, ‘대전 교도소 이전’은 3%, 기타는 1%였다.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같은 기간 만 18세 이상 충남 유권자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의 46%는 충남지역 우선해결 현안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이 22%,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11%,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7%, ‘정책에 따른 산업 전환 및 지원 대책 마련’이 4%, ‘공공기관 이전 유치’가 4%,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이 1%였다. 모름·응답거절은 4%였다. 지난 10~11일 만 18세 이상 충북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충북 유권자의 47%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현안이라고 언급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충북의 위상강화’는 16%, ‘주거 안정과 생활여건 개선’은 16%, ‘오송 K바이오스퀘어 조성 등 미래산업 육성’은 7%,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추진’은 7%, ‘충북 돔구장 건설’은 2%였다. 기타는 1%, 모름·응답거절은 3%였다. 대전, 충남, 충북 유권자들 모두 연령·지역·지지정당과 무관하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언급한 가운데, 다른 사안에 대한 중요도 언급은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 대전역이 있는 대전 동구의 경우 ‘대전 역세권 개발’ 이슈가 중요하다는 언급이 13%였다. 유성구 유권자의 12%, 서구 유권자의 14%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중요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 서구와 유성구 응답자는 각각 13%가 교통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건설 중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기존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지 않았던 서구와 유성구를 통과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볼 때 70대 이상의 노년층 중 10%가 대전 역세권 개발이 중요하다고 본 것도 눈에 띈다. 충남 유권자들 중에서 4권역(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유권자 중 31%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3권역(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에서도 같은 응답이 22%였다. 이들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화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3권역에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16%였다. 반면 1권역(천안시) 응답자 중 고령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7%,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였다. 충북 응답자 중에선 3권역(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응답자의 21%가 주거안정과 생활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점이 두드러졌다. 충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거주하는 청주시 거주자(1권역)에서는 주거안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6%였다. 청주 오송 지역에서 추진 중인 K바이오스퀘어 조성 사업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청주시 응답자 가운데 11%였지만, 3권역에서는 4%, 2권역(단양군, 제천시, 충주시)에서는 3%에 그쳤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재보선)의 ‘체급’이 커지고 있다. 현직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보궐선거 지역이 늘어나는 데다, 출마를 준비하는 인물들의 무게감도 한층 커지면서다. 21대 총선 지원 활동 이후 정치 전면에서 물러나 있던 유승민 전 의원이 재보선을 통해 재등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표적 개혁보수 정치인으로 꼽히는 유 전 의원은 당의 요청을 전제로 한 경기 하남갑 출마가 언급되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출마 채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재보선이 여야 잠룡들의 복귀 무대가 되는 양상이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전국적 주목도가 커진 만큼, 재보선 결과는 각 당의 향후 주도권 경쟁과 정국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劉, ‘당의 요청’ 전제 하남 출마 가능성 유 전 의원 측 한 관계자는 1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의원 사퇴 시 치러지는 하남갑 보궐선거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만약 당에서 출마 요청이 올 경우) 진지하게 생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원은 당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기도지사 출마를 요청받았으나, 유 전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제게 남은 정치적 소명은 완전히 망해버린 보수정당을 어떻게 재건하느냐에 맞춰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남갑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수행실장 출신인 친윤(친윤석열)계 이용 전 의원을 1.17%포인트 차로 꺾은 접전지다. 이 전 의원은 재도전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중도·개혁 성향의 유 전 의원의 등판 자체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승부는 결국 중도 확장성과 인물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유 전 의원이) 나와준다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유 전 의원은 우리 당이 내세울 수 있는 훌륭한 후보이지만, 이 지역에서 묵묵하게 텃밭을 가꿔온 우리 당 후보들도 계신 상황”이라며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활동할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유 전 의원이 실제 등판할 경우 단순히 한 지역 승부를 넘어, 침체된 보수 진영 재편 논의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관건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유 전 의원에게 출마 요청을 할지다. 유 전 의원의 다른 측근은 “당에서 요청이 온 것이 없으며 지금 당 지도부가 출마를 요청할 가능성 자체가 낮다”며 “유 전 의원이 출마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수도권 노리는 범여권 잠룡들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인천 계양을, 경기 안산갑·평택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5곳이다. 여기에 여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현직 의원 7명(김상욱·민형배·박수현·박찬대·이원택·전재수·추미애)이 이달 30일까지 사퇴할 경우 재보선 지역은 12곳으로 늘어난다. 민주당 내 제주지사 결선과 국민의힘 현역 다수가 참여한 대구시장 경선 등을 감안하면 최대 14석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여권 잠룡들도 이번 재보선을 대권 교두보로 삼아 원내 입성을 노리고 있다. 계양을에서 5선을 지낸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무죄 확정 이후 계양을 복귀를 선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계양을 출마를 밝히면서, 당 지도부의 교통정리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 전 대표의 출마 대안지로는 하남갑도 언급된다. 한때 송 전 대표의 광주 출마설도 돌았지만, 본인은 수도권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을에는 혁신당 조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안산갑 출마에 무게감이 쏠리나 평택을 출마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부산이 고향인 조 대표는 당초 부산 북갑 출마가 거론됐으나, 민주당의 만류를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주당에서) 부산은 박형준 시장으로부터 뺏어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박형준 대 전재수’ 구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 제가 나가면 ‘조국 대 한동훈’ 구도로 바뀌면서 부산시장 선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더라”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17일 열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28일까지로 하고, 29~30일 이틀 간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을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 같은 4월 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7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관련 내용을 처리하기로 했고, 그 외에 국정과제와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처리 법안의 세부 내용을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정치개혁 관련 내용이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천 원내수석은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15일과 16일 추가 협의 절차를 통해 합의하되 17일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에 4월 국회 회기를 종료하는 것은 29~30일 양일 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를 국회의장 결재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30일까지 사퇴해야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직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 결재로 처리할 수 있다. 30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해당 지역구 재보궐 선거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5월 임시국회 회기는 5월 6일 시작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때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현직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퇴 마지노선이 5월 4일까지라서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는 18일 모두 확정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일부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보수진영 내 대표적 ‘개혁보수’ 인사로 꼽히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 측 관계자는 1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 전 의원은 (만약 당에서 출마 요청이 올 경우) 진지하게 생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원은 당으로부터 여러차례 경기도지사 출마를 요청 받았으나, 유 전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제게 남은 정치적 소명은 완전히 망해버린 보수정당을 어떻게 다시 재건하느냐에 맞춰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 하남갑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수행실장 출신인 친윤(친윤석열)계 이용 전 의원을 상대로 1.17%차로 승리했던 지역이다. 이후 추 의원이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면서 추 의원이 이달 30일전 사퇴할 경우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에 이용 전 의원이 출마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유 전 의원에게 하남갑 공천을 줄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당에서 유 전 의원에게 출마 관련 언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의 또 다른 측근은 “당에서 요청이 온 것이 없으며 지금 당 지도부가 출마를 요청할 가능성 자체가 낮다”며 “유 전 의원이 출마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부산·경남(PK) 유권자들은 5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후보 공약을 평가할 때 ‘실현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 실제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따진 셈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세계일보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 부산지역 유권자 8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산지역 선거 공약 평가 시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34%가 공약 내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후보의 정책 추진력과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32%였다. 이어 ‘공약이 실제로 가져올 효과’가 15%,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의 구체성’이 11%였다. 연령, 권역, 정치성향별로 공약 내용 타당성·실현 가능성과 정책 추진력을 중요하게 본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재원 조달의 구체성 부분은 10% 내외의 저조한 답변을 기록했다. 18∼29세와 30대 유권자에서는 43%가 공약 내용 타당성·실현 가능성을 중요하게 본다고 답변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70세 이상 유권자에서는 공약 내용 타당성·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답이 24%, 정책 추진력이 중요하다는 답은 35%였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경남 지역 806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경남 유권자의 33%가 ‘공약 내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32%가 ‘후보의 정책 추진력과 실행 의지’를, 18%는 ‘공약이 실제로 가져올 효과’를, ‘공약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의 구체성’이 중요하다는 답은 9%였다. 이 지역 18∼29세와 30대 유권자에서는 공약 내용 타당성·실현 가능성을 중요하게 본다고 답변한 비율이 각각 39%, 41%였으며, 70세 이상 유권자에서는 공약 내용 타당성·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답이 23%, 정책 추진력이 중요하다는 답은 30%였다. 박형준 부산시장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부산 유권자 중 43%가 잘했다, 48%가 잘못했다고 평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답변은 3%,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자신의 정치성향이 ‘보수’라고 한 응답자 중 60%가 그의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71%가 그의 직무수행을 부정평가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부정 평가 비율이 38%, 50%였다. 반면 박완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경남도민의 56%가 긍정평가했고, 잘못했다는 응답은 30%였다.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답은 4%, ‘모름·응답거절’은 10%였다. 박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38%, 정치성향 ‘진보’ 응답자 중에서 43%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부산·경남(PK) 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6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이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지지세가 50일 남은 6·3 지방선거에서의 여당지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국정운영에는 힘을 실어주면서도 지방선거에서는 견제론을 함께 고려하는 민심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PK 민심이 아직 완전히 한 방향으로 굳어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계일보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 부산지역 유권자 8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답은 67%, ‘잘못하고 있다’는 답은 28%로 나타났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2%, ‘모름·응답거절’은 3%였다. 연령대별로 18∼29세(47%)에서만 긍정평가가 50% 밑을 기록했고 다른 연령대 모두에서 60% 이상의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특히 40대에서는 82%가 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했다. 정당별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98%의 압도적 지지를 보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36%에 달했다. 부정평가 비율은 56%였다. 높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그대로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 지지율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부산시민 대상 조사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대답은 48%, ‘정권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은 41%로 오차범위 내였다. 모름·응답거절은 11%였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은 긍정적으로 보나, 선거에서 견제는 필요하다는 심리가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긍정평가자 중 69%가 ‘여당 승리’가 더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22%는 ‘야당 승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 부정평가자 중 ‘여당 승리’가 필요하다는 답은 7%, ‘야당 승리’ 답은 83%였다. 이 같은 흐름은 경남에서도 확인됐다. 같은 기관이 지난 7∼8일 경남지역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8%, 부정평가는 25%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볼 때 20대에서의 상대적 낮은 지지와 40대, 50대에서의 강고한 높은 지지세가 다시금 확인됐으며 지지정당으로 볼 때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98%,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39%가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평가했다. 경남에서도 지방선거 구도는 대통령 지지율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여당 승리’가 필요하다고 한 비율이 47%, ‘야당 승리’가 필요하다고 한 비율은 38%로 오차범위 밖 ‘여당 승리’ 응답이 좀 더 많았으나, 대통령 긍정평가율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훨씬 좁았다. 대통령 긍정평가자 중 ‘여당 승리’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은 64%, ‘야당 승리’가 필요하다고 한 비율은 23%였다. 부정평가자 중에서는 9%가 여당의 승리를, 76%가 야당의 승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가 상대 진영을 겨냥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재수 의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것을 두고 “권력 눈치 보기”라고 맞받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 문제를 꺼내 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질의에 “법무부나 저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징계가 성급했다는 지적에는 “‘연어 술 파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100차례 이상의 부당한 소환 조사, 소환 뒤 확인서 미작성, 외부인 접견과 외부 음식 도입 방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야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니냐고 몰아붙였지만, 정 장관은 수사 과정상 절차 위반과 인권 침해 소지가 확인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부실 검증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대 관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재수 의원 불기소 처분과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의 유튜브 출연을 문제 삼으며 현 정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전 의원 사건에 대해 “진짜 봐주려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발표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고, 특검보 출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부분은 법적으로 보완될 상황이 있어 보인다”며 “시행 초기인 만큼 사례를 축적하며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방한 중인 폴란드 총리와의 회담으로 뒤늦게 출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예정보다 40분 늦게 출석한 김 총리에게 주의를 주자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폴란드 총리 접견 때문에 늦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걸 보니 참 기가 찬다. (총리가) 참으라”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대장동 개발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조작 기소는 국가폭력이고, 국가폭력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의 국조 중간보고회에서 “조작 기소라는 추악한 단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폭력 시효를 없애는 것을 말했고, 국가폭력을 공소시효 만료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조만간 당론(입법)으로 대통령 말씀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 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국민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가 성공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 여러 가지 일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든 정치검찰 조작 기소의 정점에 윤석열이 있다”며 “이 대통령 표적 수사, 문재인정부 인사 탄압 수사의 컨트롤타워는 모두 윤석열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작 기소 규명은) 특정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권력이 법과 상식을 지켰는지를 묻는 국민 모두의 문제다.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읽었던 (이 대통령) 체포요구서를 들여다보니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과 김성태가 공모했다고 쓰여 있었다.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남욱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남욱과 유동규를 (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 3일 가둬놓고 공포심을 조장했다”며 “서울구치소장은 남욱과 유동규를 제외하고 누구도 구치감에 밤새 가둔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당정은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대체 물량 확보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의료 필수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 생산 시 재생원료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종량제 봉투의 수의계약 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늘 것으로 본다”도 언급했다. 또한 종량제 봉투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단가 상승을 고려해 기존 원료를 대체하는 재생원료 활용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종량제 봉투 제작 업계 및 관련 기관과 만나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