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일 남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한 1:1 가상대결에서 모두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는 서울 내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강남권역에서도 유의미한 지지세를 기록했다. 서울시장 초반판세에서 정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선거기간이 두 달여 남은지라 아직 향방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번 지선에서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는 서울시민은 70% 이상으로 나타나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엿보게 했다. ◆누구와 붙어도 鄭 50%대 지지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민 8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수민, 오세훈, 윤희숙 예비후보 모두에게 오차범위(±3.5%포인트) 밖 우세를 보였다. 정 후보는 박수민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57%의 지지를 얻었다. 박 후보는 25%에 그쳤다. 윤희숙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정 후보는 57%를 얻어, 26%인 윤 후보를 크게 앞서는 모습이었다. 현직 서울시장인 오세훈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격차가 약간 줄어들었다. 정 후보 52%, 오 후보 37%였다. 일대일 가상 대결에서 정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의 강고한 지지세를 다시금 확인했다. 세 후보와의 대결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90% 내외로 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자신의 정치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의 80% 이상이 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자신의 정치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층에서도 뚜렷한 우세를 보였다. 중도층 응답자 기준 정 후보는 58%를 기록해 박 후보(20%)를 크게 앞섰다. 윤 후보와의 대결에서도 61%를 차지했다. 윤 후보는 21%를 얻었다. 오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중도층의 54%가 정 후보를, 32%가 오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보수정당 지지성향이 뚜렷했던 강남권역에서의 정 후보 지지세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이 중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를 묶은 ‘4권역’ 조사에서 정 후보는 유의미한 지지세를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강남을을 국회의원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 후보와의 대결에서 정 후보는 53%를 기록했다. 이 권역에서 박 후보 지지는 27%에 그쳤다. 윤 후보와의 조사에서 정 후보는 52%, 윤 후보는 33%로 나타났다. 오 후보와의 조사에서는 정 후보 48%, 오 후보 42%로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볼 경우에도 정 후보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앞섰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50% 이하의 지지세를 보였는데, 오 후보는 70대 이상 지지층에서만 51%의 지지를 얻었다. 이 연령대에서 정 후보 지지율은 40%였다. ◆서울시민 71% ‘반드시 투표’ 이번 조사에서 지방선거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1%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마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17%로, 이를 합하면 전체의 88%가 투표 의사를 밝힌 셈이다. 반면 ‘아마 투표하지 않을 것 같다’와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각각 5%였고, 모름·응답 거절은 2%였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같은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대체로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선거 초반부터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4년 전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서울 지역 투표율은 53.2%였다. 연령대와 권역별로도 전반적으로 높은 투표 의향이 나타난 가운데,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0%, 국민의힘 지지층의 73%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점도 눈에 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지방자치 행정과 여의도 중앙정치를 밑바닥부터 두루 거치며 정치적 입지를 쌓아온 인물로 평가된다. 기초자치단체장 경험을 발판으로 광역단체장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닮은 정치 경로를 밟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3선 구청장에서 서울시장 도전 정 후보의 정치 이력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재호 양천구청장 후보 캠프에 참여해 당선에 힘을 보탰고, 이후 양 구청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며 정치·행정 분야에 첫발을 디뎠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임종석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행정가이자 정책수립자로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2014년 성동구청장에 당선되면서부터다. 성수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도심 활성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 방지 정책, 스타트업 유치 등이 정 후보의 구청장 취임 이후 본격화했다. 성수동이 지금의 ‘핫플레이스’가 된 데 정 후보가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주민 편의·복지 정책에도 세심한 면모를 보였다. 치매 노인 실종 방지를 위해 신발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보급하는 ‘꼬까신’ 정책을 시행해 보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기존 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엔 ‘성공버스’(성동구 공공 셔틀버스)를 도입해 교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휴대전화 번호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민원을 직접 접수·처리한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공무원들에게 민원 해결을 강조했던 면모와 닮았다. 이 때문에 정 후보는 ‘리틀 이재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력을 인정받아 민선 8기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3연임을 달성했다.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한 박주민 후보는 개표 결과 발표 후 “정원오 후보님을 중심으로 서울을 되찾는 싸움에 저 박주민도 온 힘을 다해 함께하겠다”고, 전현희 후보도 “민주당의 서울 승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저도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본선을 향하는 정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이는 등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구청장 출신인 정 후보가 천만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를 놓고 야당의 거센 공세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與 ‘4월 20일까지 공천 완료’ 순항 정청래 대표의 ‘4월 내 공천 완료’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공식선거 운동 개시일인 5월 21일의 한 달 전인 4월 20일까지 모든 공천을 완료하겠다고 한 바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기준 민주당은 9일 현재 16개 시·도 중 10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우상호(강원) 후보를 시작으로 박찬대(인천)·김경수(경남) 후보를 잇달아 단수공천했고 김부겸 전 총리를 끈질긴 설득 끝에 대구시장에 공천했다. 경북지사 후보에는 오중기 전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경선레이스도 마무리되고 있다. 울산시장 경선에서는 김상욱 후보, 충북지사에는 신용한 후보가 확정됐다. 경기지사에는 추미애 후보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날 2인 경선으로 치러진 부산시장 경선에선 전재수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현재 5명인 현역 광역자치단체장 중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작동하지 않았다. 김동연 현 경기지사가 경선에서 탈락했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중 하차했다. 전북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김관영 지사가 ‘현금 전달’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전북 경선 후보인 이원택 의원도 ‘술·식사비 3자 대납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경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일었다. 경기도지사 본경선에서 패배한 한준호 의원이 추 후보를 향해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고 말했다가 사과하는 등 일부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9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본경선 결과 발표 회견에서 “정 후보가 최고 득표자로 과반 득표를 해 결선 없이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 전 구청장, 전현희·박주민 의원 등 당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7일부터 이날까지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씩을 반영하는 본경선을 진행했다. 소 위원장은 구체적인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 전 구청장은 2014년부터 12년간 민주당 소속으로 성동구청장을 지냈다. 서울시장 경선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전 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주목도가 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성동구민 대상 여론조사 기사를 자신의 엑스(X)에 올리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발언 이후 정 전 구청장은 이 대통령이 선택한 이른바 ‘명픽’으로 불리며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정 후보와 본경선에서 경쟁한 전현희·박주민 의원은 여론조사 홍보물 논란, ‘오세훈·박원순 비교 발언’ 등을 둘러싸고 집중 공세를 폈으나, 정 후보는 과반 득표율을 보이며 본선에 진출했다. 정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원오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선택은 6월3일 ‘하나 된 민주당’으로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민주당의 유능함을 서울에서 증명하겠다. 이재명정부의 서울시장 후보답게 끝까지 당당하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시장 후보답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부산시장 후보에 전재수 의원을 확정했다. 전 의원은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과의 2인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에 진출했다. 전 의원은 부산 유일한 현역 민주당 의원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이끌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9일 최근 YTN이 단행한 조직개편과 관련 유진그룹과 YTN 이사회를 겨냥해 “‘이사회 책임경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웠지만, 본질은 YTN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이사회의 경영권 장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YTN의 조직개편에 대해 “방송법과 YTN 사규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보도 경영 분리 원칙과 방송의 독립성 보장 규정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YTN이사회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이사회정책기획실. 이사회지원팀. 저널리즘책무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등 각종 조직을 신설해 주요 부서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나아가 보도 관련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통해 보도 영역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유진그룹과 YTN 이사회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방송법을 거부하더니 조직 개편과 위원회 신설 등의 꼼수로 방송법의 핵심 조항들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무엇보다 이사회가 보도 관련 사안에 대해 실태조사나 재발방지책 마련등의 방식으로 직접 보도에 관여하려 하는 건 방송법이 금지하는 방송편성 개입과 간섭에 해당하며 방송법이 금지하는 방송편성 개입과 간섭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이사회의 방송법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철저한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8일 이재명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째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공방을 지속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응급 처방’인 점을 강조하며 추경의 정당성을 피력했고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에 걸맞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며 피해 계층 위주로 지원을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은 유가 상승에 의한 각 분야의 경제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며 “특히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만으로 마련한 정말 빚 없는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에 대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어제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는 중동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등 수출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민생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추경) 필요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국세청 체납관리단, 관광산업 융자지원 등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195억원 규모의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 사업을 언급하며 “전쟁 추경에 시범사업을 끼워 넣을 수 있는가. 청년 고용이라는 건 꼭 전쟁으로 인해 낮아진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누적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정유사 손실보전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정유사 손실의 산정 방식이나 보전 기준, 정유사별 배분 원칙 같은 것이 추경안과 정부 홍보자료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할지 국회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심사하느냐”고 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에너지연구원이 산출한 기준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산정·정산 과정에서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대이익은 보전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미국·이란 전쟁 휴전 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통행료 납부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 중 5척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선박이며 이중 4척은 석유를 싣고 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6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와 관련 북한이 전통적인 친밀 국가인 이란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면서 이는 5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화 재개의 여지를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태에서 미국의 공습 강도에 따라 이번 달 말을 기점으로 소강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선전에 적극 나서면서 김일성·김정일 선대 체제의 색채를 희석시키려는 모습이 관찰됐고 정상국가로 가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달 말 기점 전쟁 소강국면 갈 수도”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석 국정원장이 참석했다. 국정원은 보고에서 “현재 미국은 군사 전술적 승리를 항복이라는 정치적 승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란은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삼아 버티지만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에 성과가 없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적 고민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향후 사태 전개와 관련해서는 △호르무즈해협 개방과 이란 동결자금 폐지를 맞바꾸는 ‘스몰 딜’ △미 지상군 투입에 따른 정권교체 현실화 △불확실한 현상유지 연장과 같은 세가지 가능성을 전망했으며 “앞으로 3∼4일 간 미국의 집중적인 공습 결과를 보며 미국이 더 많은 공습을 취하냐 아니냐에 따라 4월 말을 기점으로 (전쟁이) 소강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중동 사태 이후 새로운 북·미 관계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까지 이란에 무기·물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알리 하메네이 사망 시에도 조전을 보내지 않았고 모즈타바 하미네이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됐음에도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 국정원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관계가 깊은 이란에 대해 무기·물자를 지원할지 여부가 국제사회의 주요 감시 포인트였지만, 오히려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관측된다”며 “앞으로 있을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외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애, 후계자로 봐도 돼”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최근 신형 주력 탱크(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에 대해 “후계자 시절 김정은을 오마주한 형태로 여성 후계자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최근 주애는 국방 분야 위주로 등장한다. 특히 사격 모습에 대한 최초 공개와 후계자 시절의 김정은을 오마주한 탱크 조종 모습 연출을 통해 군사적 비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본다”고 보고했다고 박선원·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국정원장은 ‘김주애는 후계자로 보는 게 맞느냐’는 의원들 질의에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고 했고 ‘후계자 등이 신빙성 있는 분석이냐’는 물음에도 “이건 단순한 정황 정도의 판단이 아니고, 신빙성 있는 첩보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김정은을 이전에는 ‘공화국 최고 수위’ 표현으로 썼는데 이번에는 국가 수반으로 호칭했다”며 “이번에 개헌을 부분적으로 하면서 54년 만에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명칭에서 ‘사회주의’를 빼고 헌법으로 개칭했다. 이건 보편적 국가 규범 성격을 부각시킨 의도”라고 했다. 인사 측면에서는 원로 세대가 물러나고 측근 및 전문 관료 중심으로 재편해 김 위원장의 장악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정치국에 재진입하고 당 총무부장으로 승진해 김 위원장의 복심으로 대외스피커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질적인 권력은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될 새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 장면을 공개한 데 대해선 “출력 증대, 탄소 섬유를 이용한 동체 경량화를 통해 다탄두 탑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이 지속해서 정밀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수급 난항 문제 해결을 위해 중동지역 특사 파견 및 국적 선사 투입안 마련 등 다각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과 2차 회의를 가지고 원유수급 안정화 문제, 나프타·합성수지 등 긴급 핵심물자 수급조정 방안, 위기극복 과정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원유 대체 물량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3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회의에서 산업부가 대체 루트인 홍해 항로에 국적 선사 5척을 투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유를 우선 민간 정유사에 공급하고,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스와프(맞교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나프타·플라스틱 등의 수급 불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안 의원은 “정부에서 (나프타와 플라스틱의) 50개 주요 업종 공급망을 집중적으로 일일 점검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있고, 수액 비닐백 등 우선 순위가 있는 보건의료 쪽에 충분히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로 수급을 관리하고 있다”며 “석유화학 제품 수출은 수입국의 여러 요구나 복잡한 문제가 있어 정부가 대외적인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수급 조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나프타 대체수입 차액 지원과 관련해선 “4700억원이 반영돼있고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업계에서 8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동수 특위 위원장은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물량들은 사실상 전쟁 전에 확보한 물량”이라며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석유) 원가 가격에 (현 상황의 영향이) 나타날 시점이다. 최고가격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수급 난항 문제와 관련해 주유소 사후정산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체 원유 물량 확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등 3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위원은 6일 국회에서 특위 2차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주유소와 정유사의 상생 방안을 협의해왔는데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휘발유 등을 우선 공급하고 통상 한 달 뒤 국제기준가격 등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가 정유사에 지불해야 할 가격을 모른 채 제품을 구매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안 의원은 아울러 “정산 기간은 현재 1개월 정도인데 1주 이내로 단축한다는 협의가 이뤄졌다”고도 전했다. 당정은 타사 제품 선택권이 없는 ‘전속 구매’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한 쪽의 것을 100% 구매하는) 전량 물량을 60%까지 낮추는 방안으로 주유소와 정유소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정은 추가협의를 통해 둘째 주 까지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자율협약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은 “원유 대체 물량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알제리 3국에 특사 파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회의에서 산업통상부는 대체 루트인 홍해 항로에 국적 선사 5척을 투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유를 우선 민간 정유사에 공급하고,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스왑(맞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나프타·플라스틱 등의 수급 불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안 의원은 “정부에서 50개 주요 업종의 공급망을 집중적으로 일일 점검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있고, 수액 비닐백 같은 보건의료 쪽에 충분히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석유화학 제품 수출은 수입국의 여러 요구나 복잡한 문제가 있어 정부가 대외적인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수급 조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포함된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나프타 대체수입 차액 지원과 관련해선 “4700억원이 반영돼있고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업계에서 8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안내 공문을 발송하자 국민의힘이 ‘선관위가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개헌안 발의에 따른 통상적인 안내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3일 중앙선관위가 중앙당에 보낸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안내’ 공문을 공개하면서 “국민투표 운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 예시까지 나열했다”고 썼다. 해당 공문은 중앙당 대표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발송됐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가) 아무 이유 없이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보통 중앙선관위는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공문으로 선거운동 방법을 공지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중앙선관위가) 각 당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짐작되지 않는다. 바로 개헌”이라며 “중앙선관위에 묻는다. ‘국민투표’가 가까운 시일 내 실시될 예정인가. 아니지 않나”고 따졌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헌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률상 제한 금지사항을 안내한 것이고 (개헌안) 의결을 염두에 두거나 한 건 아니다”며 “통상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정치가 법원의 가처분 판단에 갇혀가는 양상이다.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당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잇따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각 당의 공천 문제가 줄줄이 사법 판단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법원은 정당의 공천 결정 과정이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라고 보면서도 민주적 기본질서와 기본 원칙 준수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과거 정당 간 갈등과 의혹이 검찰 등 사정기관 수사로 비화했다면 이제는 정당 내 의사결정마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법원 판단에 기대는 형국이어서 ‘정치의 사법화’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 포함) 예비후보들이 공천 관련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5일까지 9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및 제명 결정으로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복해 낸 신청이다. 이 중 8건이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들이 낸 신청으로 현재까지 6건의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만 인용 결정을 내렸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주 의원은 항고를 예고한 상태다. 이 밖에 이른바 ‘돈봉투 전달’로 당에서 제명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7일 심사를 할 예정이다. 공천 결과에 불복한 가처분 신청은 이미 2022년 지선 때(총 15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당시에는 4건이 인용돼 후보자가 교체되거나 재경선을 실시했다. 대법원이 2021년 ‘정당 활동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고 과두적·권위주의적 지배경영을 배제해 민주적 내부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요구된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긴 이후 공천과 징계 등 정당 내부 갈등에 대한 사법 심사가 본격화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의사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최근 상황을 두고 “전형적인 정치의 사법화”라고 진단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정치가 정당 내부에서 풀어야 할 문제인데도 갈등을 법원으로 가져가고 있다”며 “정당의 일을 사법부에 호소하는 것은 정치적이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치의 사법화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과거에는 정당 간 양극화가 심할수록 당 내부의 응집력이 강해지는 모습이 있었다”며 “지금은 당내 계파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법원으로 가져간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정치의 사법화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에는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된 후보들이 ‘무조건 가처분을 신청하고 보자’는 경향이 심화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법원 판단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할 때(에 한해서만) 그걸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의 이면엔 결국 정당 스스로가 ‘당내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적 역량을 잃어버린 탓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은 “과거보다 정당정치가 미흡해지고 약화되면서 법원을 의존하는 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며 “당내 리더십과 민주주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치의 사법화를 만든 것도 정치권”이라며 “자율적인 정당정치가 보장돼 있음에도 정당정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만큼 자기비판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도 “정당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정당 내부가 곪아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