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8일 ‘박원순 전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똑같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서울시장은 오직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에 집중해야 하는 자리이며, 저 또한 그 책임에만 전념하겠다는 다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께 상처와 심려를 드렸다”며 “늘 겸손한 자세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민생으로 평가받겠다”고도 했다. 정 예비후보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동일 선상의 비교로 상처받으신 분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서울 성동구청장을 3번 연속 지낸 정 예비후보는 재임 기간 박 전 시장, 오 시장과 같이 일해왔다. 그는 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권 도전과 관련한 질문에 “경험해 보니 박 전 시장, 오 시장이 똑같다”며 “대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부터 스탠스가 흔들리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이상한 고집을 피운다. 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정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저는 박원순 시장님 곁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지냈고, 시장님의 고뇌를 지켜보면서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투기 대상 농지를 가려내겠다는 차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1일 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진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위험 구역에 대해선 심층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도시 지역과 기타 지역을 구분해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장 농업인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수도권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현장에 투입,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무단휴경·불법전용 같은 위반행위를 심층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권을 중심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비농업인을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사전브리핑에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라며 “농지 가격이 높아 투기 목적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 매물 급증에 따른 농지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이 개발 이슈가 있는 곳 외에는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일반적인 농업 지역에서 농지 가격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0대 투기 위험군 면적은 총 72만㏊다. 이 중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ha다. 지난해 경기지역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체 지역 평균(17만7000원)보다 세 배 이상 높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단순한 적발과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와 함께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관리 방안 등 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농협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윤 의원은 “당정은 현행 조합장 직선제를 운영하는 (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이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헌법 개정안 발의에 착수했다.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이 핵심이다. 개헌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 중인 가운데, 우 의장은 재차 동참을 호소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는 31일 개헌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헌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개헌안은 4월 6일 공식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 선언문에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하고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헌법 제명을 ‘大韓民國憲法’에서 ‘대한민국헌법’으로 한글화하기로 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우선 개헌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울러 상당한 수준에서 공론이 형성되고 내용적인 의견 합치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은 개헌 성사에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내용으로 개헌할 것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헌이 갖는 상징성과 무게에 비춰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라며 “개헌특별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퇴로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초당적 협의를 거쳐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헌안에 비상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만큼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에서 ‘내란 심판’ 프레임 작동을 부추길 수 있고, 개헌안 반대 당론을 정해 맞설 경우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 진정성 논란 등으로 표심 확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불참에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면서도 “다만 헌법 개정안 발의와 5월 초순으로 예정된 국회 의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39년 만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전방위 설득작업에 나섰다. 한 달여 남짓 남은 개헌안 투표 시점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개헌안 동참 노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우 의장 주재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2차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1일 오전 비공개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남은 우 의장이 장 대표에게 요청했고, 장 대표가 응답한 식으로 이뤄졌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헌법전문에 5·18 민주주의 정신 수록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명시 등의 요건을 담은 개헌안을 추진 중이다. 개헌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66%, 즉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 정당이 개헌안에 찬성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분히 추진할 일”(송언석 원내대표)이라며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의 의석수 비중은 36.3%로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 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모인 제정당 2차 연석회의에서 최근 손편지로 개헌 관련 친전을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하나씩 처리하는 단계적 개헌의 로드맵을 실행할 역량도 충분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어떻게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여당이 더 큰 노력과 역할을 해야 할 때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삼권분립과 헌법 질서를 흔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헌법 개정 논의에 같이하자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헌에 권력구조 개편이나 대통령 결선투표제 같은 정치개혁 논의도 같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온라인 조작 기소 제보센터’도 운영하겠다면서 박 검사를 비롯한 조작 수사팀을 국정조사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검찰에 의해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점점 진실이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의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에 대해 우리가 3년 내내 싸워오지 않았느냐”며 “‘우리가 그때 제대로 맥을 짚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 검사의 녹취를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되고 더 큰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말한 ‘검사의 녹취’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을 말한다. 녹취에는 박 검사가 “법정까지 유지될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다 해볼 수가 있다.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박 검사는 즉각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라며 “서 변호사가 무리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재명이 주범이 되어야 한다는 검찰의 조작 시나리오가 드러났다”며 “대북 송금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형사법 어디에 검사가 피의자와 형량을 거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냐”며 “박 검사를 비롯한 조작 수사팀을 (국정조사) 증언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날부터 ‘온라인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첫 전국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TK) 출신 정치인의 행보가 중대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장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TK는 보수의 텃밭에서 전국 최대 ‘격전지’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TK 공천 최대 현안으로 올라섰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군에서 TK출신 유승민 전 의원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TK 출신 세 정치인의 행보가 지선 구도는 물론 지선 후 정치권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총리 측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오후 3시에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두 차례 출마선언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총리 측은 “출마 장소는 대구시민의 자존심과 변화의 정신이 살아 있는 곳으로, ‘다시 함께 변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뜻에서 선택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도 페이스북에 김 전 총리 출마선언 소식을 전하며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 콩인 나라, 지역구도 타파 국민 통합을 외친 노무현 정신을 생각한다”며 “삼고초려하면서 늘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적었다. 전통적인 제조업 강세지역이던 대구 경제가 쇠락하면서 김 전 총리는 예산 지원과 함께 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먹거리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한 1:1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팎으로 우세를 보였다. 김 전 총리와 맞상대하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주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부의장이자 당내 최다선(6선)인 주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주 의원은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결과에 승복하고 불출마할지, 아니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주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에도 당 컷오프에 반발해 출마,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다.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 자연스레 이번 지선과 같이 치러지는 재보선을 통해 원내 진입을 시도하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 측이 주 의원과의 연대를 어느 정도 수위로 할지가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천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반전카드로 유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카드를 계속 거론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내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중도층 소구력이 강한 유 전 의원을 내세워 경기지사 선거를 치르면 당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장동혁 대표의 측근을 비롯한 여러 핵심 관계자들이 유 전 의원과의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 장 대표도 지난 27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유 전 의원을 짧게 만나 “한 번 뵈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은 불출마 의사가 강하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주변에 “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당의 강경노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신의 정치적 역할은 ‘보수진영 재건’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 유 전 의원의 입장이다.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노선 정립과정에서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의 뒤를 이어 경기도지사를 재임하면서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예비후보는 2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친명(친이재명) 홀대론’과 관련해 “2022년 지방선거 때 같이한 당원분들에 대한 의리나 동지의식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이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제가 다시 경기지사가 된다면 두 번째 경기도정은 우리 민주당의 가치를 더 확산시키고 이재명 정부 성공에 확실한 국정파트너로 뒷받침을 할 것”이라면서 “방법면에 있어서는 동지,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26일 경기도 수원 김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전문. 일부 질문은 서면으로도 진행했다. -이번 지방선거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경기도지사 선거는 혼자만 선거가 아니다. 31개 시군에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나온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는다. 이들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4년 전 저는 승리했지만 31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무려 22곳에서 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힘이 현역 단체장인 22개 지역 가운데 양평, 구리, 의정부 등은 박빙이고 열세인 곳도 많다. 본선 경쟁력 있는 경기도지사가 22곳에서 동반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 민심에서 압도적 1위이고, 중도보수 확장성 있는 후보는 오직 김동연 아닌가. 일 잘하는 대통령 곁에는 일 잘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인구 28%가 사는 ‘리틀 한국’을 이끄는 경기지사가 갖춰야 할 덕목은 “중앙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게 지방정부가 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부동산, 추경 등 국민 삶의 변화와 직접 연결되는 현장 정책이 추진됐고 성과도 내고 있다. 경기도지사는 일 하는 자리지, 정치하거나 싸우는 자리가 아니다. 1호 공약은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다. 도민의 자산 형성 기반을 뒷받침하겠다. ‘인프라·햇빛·스타트업’ 3대 펀드는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도민자산 형성과 함께 SOC 인프라 확대, 신재생에너지 발전, 유망혁신기업 지원 같은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 공백기를 채우는 ‘도민연금’을 도입하고,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경기 사회출발자본’을 제공해 1억 프로젝트를 달성할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 가장 억울한 점은 “초기에 당원 동지들에게 미흡했던 점을 제가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을 했다. 저는 2년 가까이 전부터 반성과 변화를 하고 있었다. 이게 이번 경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략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 진심이 좀 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억울하다 이런 것보다는더 많은 노력을 해야 겠구나고 생각한다. 앞으로 제대로 된 행동으로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이 대통령이 전임 경기도지사 시절 가장 잘하신 사업은 무엇인지 “이 대통령의 성과에서 눈부신게 진짜 많은 것 같다. 기본사회와 관련된 부분은 토대를 잘 닦아 놓으셨다고 생각하고 지역화폐나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등에 대한 민생 살리기 등의 정책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정책들을 이어달리기도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이어달리기로 숙제를 풀고 (이 대통령께서) 뿌려놓은 걸 꽃피우는데 주력했다.” -최근 당내 ‘ABC 논쟁’에 대한 생각은 “ABC로 나눈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한다. 그거는 편을 가르거나 사람을 호도할 수 있는 잘못된 프레임이 쓰여질 수도 있다. 그래서 ABC처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가나다’처럼 더하고 합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한거다. 저는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를 믿는다. 편가르기를 중지하고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당원들이 하리라 믿는다.” -관료와 정치인이 되시면서 바뀐 점은 “관료일때는 숫자가 보였다. 정치인이 되니까 사람이 보이는 것 같다. 숫자나, 계량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로 볼 수 없는 사람의 간절함, 힘든 사람들의 생활. 그런게 보인다.” -‘인간 김동연’은 수많은 역경을 헤쳐왔다. 역경을 헤쳐가는 본인만의 원칙은 “저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본다. 늘 잘될꺼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제가 끼니 걱정을 하고 철이 덜 들었을 때는 이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컸다. 어느정도 지나고 보니 그것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내 진심이다. 정치를 하면서 생각했던 내 나름대로 생각은 ‘정치인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제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한다. 정직하고 싶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공약을 지키려 애를 쓴다. 최소한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라고 하셨다. 또 사회적으로 첫 발언을 하실 때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셨다 “‘사회적 자본’은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에 근무하며 만든) 비전 2030에서 쓴 말이었다. 제가 처음으로 쓴 말이 많았다. 정부 보고서에 동반 성장이라는 말을 처음 썼고, ‘복지가 사회적 투자’라는 말도 처음 썼다. 그 당시에 아무도 이해를 못했다. 저는 선진국이 되려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신뢰, 투명성 같은 ‘사회적 자본’은 우리 사회의 모든 거래비용을 동시에 낮추는 것이다. 중학교때 영어 선생님이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Honesty is the best policy)”고 가르쳤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라고 깨닫는 데 30년이 걸렸다. 우리 사회가 정직하고 남을 신뢰할 수 있고 일탈할때 불이익을 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정치를 하고 보니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지기 위해 첫번째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정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직’, ‘약속’ 이런 얘기를 한 거다.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더 많은 기회룰 주는 사회의 상당부분은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사회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범여권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끔찍한 사법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0명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과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의원 112명이 발의(서명)했다”고 밝혔다. 소추안은 “이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다”며 “밀실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2심을 거친 7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초속결로 처리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유령 심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직 6·3 조기 대선후보 등록일 이전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하에 초속결 기획 재판을 강행하고, 판결 당일 법원 집행관을 통한 군사작전급 강제 송달까지 지시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별동대 운영 등에 대해 철저히 위증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사법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내란 동조행위”라고 덧붙였다. 탄핵안 설명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이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원합의체 회부가 두 차례 이뤄지고, 중간에 2시간짜리 소부 배당이 있었던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다’는 슬로건에 가장 걸맞은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다. 도지사와 시장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장부터 시·군·구를 맡는 기초단체장, 그리고 단체장을 감시하면서도 협력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뽑는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방선거 때마다 실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대형 정치적 의제’를 통한 선거전을 벌였다. 다른 선거보다 낮은 투표율과 정당 공천에 기반을 둔 구도가 이런 정치적 의제를 전면에 등장케 했다. 지방선거 시작 35주년을 맞은 9회 지방선거는 어때야 할까.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는 ‘일꾼을 뽑는다’라는 명제에 걸맞게 지방소멸, 행정통합과 같은 지역밀착형 의제를 통한 선거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출범 1년 즈음해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결과가 연동되는 측면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60%를 상회한다. 한국갤럽의 3월 1주차 주간정례여론조사(1001명 대상, 전화조사원 면접 인터뷰, 95%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이번 지선에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6%,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0%로 여당 후보 지지가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환경 속 전문가들은 이번 지선에서 정치적 의제보다는 생활형 의제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은 2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선거 경쟁에만 (정치권이) 몰두했었는데 지금은 미래지향적인 이슈를 부각하기에 정치적으로 좋은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상징되는 지역통합 이슈가 이번 지선의 한 의제로 형성된 것도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치적 갈등구도로 치러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윤 학회장은 “근본적으로 지방선거는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동시에 지역이슈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선이 ‘지방분권’과 같은 지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치러져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소멸에 대한 대처가) 더 늦기 전에 마련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지역 경제활성화, 산업구조 재편성 및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이 선거의 주제가 돼야 한다”며 “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성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게끔 정책을 세우는 게 이번 선거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미 있는 하부조직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방선거에서라도 차라리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도 좋다”며 “예를 들어 영남지역에서 충원된 새로운 인재가 성과를 인정받으면 중앙으로 올라가는 등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하부 단위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올해 6·3 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공식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김 전 총리께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며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 나서달라”며 “김 전 총리만이 낙후된 대구 발전을 이끌 확실한 필승카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민생개혁과제를 완수하고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서도 콩’이어야 한다는 지역주의 타파, 노무현 정신을 실현한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광주가 승리하면 대구도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구·경북 지역의 변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중앙부처와 국정을 두루 경험하고 지역 현안을 깊이 이해하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역민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여러 차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달라고 삼고초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당내 절차도 논의 중”이라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회의에서 정 대표는 검찰개혁 성과를 부각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했던 검찰 권력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검찰개혁을 입에 올릴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한다”며 “대통령님. 늘 죄송했고 늘 감사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검찰개혁도 한발 한발 내디딜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