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중 다수가 1채가 넘는 주택(지분포함)을 가진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 중 다주택자와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키로 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관련 상임위 다주택 의원들의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국회의원 287인과 국회사무처 등에서 근무하는 1급 이상 공직자 43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분석 결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9명 중 10명이 다주택자(본인·배우자 적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이 6명, 국민의힘 의원이 4명이었다. 국토위의 경우 민주당 염태영, 안태준 의원 등은 지난해 주택을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재경위 의원 24명 중에서는 6명(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 정무위 위원 24명 중에서는 국민의힘 2명이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28억873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재산이 500억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국민의힘 안철수,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평균이다. 지난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6억5858만원이었다. 약 2억원 가까이가 증가한 것이다. 한 해 동안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254명, 줄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33명이었다. 10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한 의원도 13인에 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보다 2000여만원 늘어난 28억608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억743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우 의장과 정 대표 모두 ‘1주택자’다. 정 대표는 장남이 페이코인 15.5개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구로구, 충남 보령시 아파트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32억196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색 신고내역도 있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배우자가 갖고 있는 1억5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분실했다고 신고했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처리 1단계를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노동절을 3·1절이나 어린이날 같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플랫폼 종사자들은 휴일 보장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모두 통과했다.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도 22일 통과시켰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19일부터 시작된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 속 공소청, 중수청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최악의 개악”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뒤 진보 성향의 군소정당과 함께 투표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 검사 파면이 가능하다. 공소청법은 또 부칙에서 검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게 했다. 21일 통과된 중수청법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6대 중요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당초 정부안에 있던 수사개시 시 공소청 통보조항은 당·정·청 논의 과정 후 삭제됐다. 민주당은 검찰독재가 사라지는 순간이라고 반겼다. 정청래 대표는 중수청법 의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70년 숙원사업이 완성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 이재명 대통령 감사하다”고 적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독재 시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검찰 폐지’라는 유례없는 폭거를 저지른 ‘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잠시 권력의 힘으로 법을 비틀 수는 있어도,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까지 피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어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며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 50일이다. 대법원을 비롯한 주요 법원,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원고검 등이 국조 대상 기관이다. 국민의힘은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가겠다”며 국조특위에는 참여하기로 했지만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국조계획서 처리에 맞서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17시간 35분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24시간)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18시간 56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긴 필리버스터였다. 김 의원은 준비해온 자료를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만져가며 발언을 이어갔고, 중간중간 물을 마시거나 스트레칭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마치자 국민의힘은 물론, 이례적으로 여당에서도 격려가 이어졌다. 본회의 사회를 맡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등이 “수고했다”며 김 의원을 격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 독식 가능성을 높였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선 100% 위원장을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왜곡죄’ 등 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개혁 방안에 대해 쓴소리를 내고 있는 곽상언 의원이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상징적 인사이자 범여권 스피커 중 한 명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국민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한 분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 20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한 자리에서 “(유 전 이사장이) 그동안 많은 정치 행위를 보게 되면 노 전 대통령과 관련 없는 행위를 하신 적이 별로 없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A(가치지향적 핵심 지지층), B(이익지향적 지지층), C(양쪽에 걸쳐 있는 그룹)로 나눈 바 있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을 응원하는 분들을 자신이 판단하는 임의대로 나눠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마치 자신이 예언자처럼 말하고 꼭 그 근거로 드는 것이 어르신(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아울러 “어르신(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감정이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실제로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며 “많은 정치인이나 어르신과 가까웠던 분들이 보면 꼭 자신의 위기때마다 소환을 한다. 그런 경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를 어떤 분들은 ‘제사장 정치’라고도 한다. 북한에서는 ‘유훈 정치’라고도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정치인과 많은 국민들이 노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슬프고 먹먹해 진다”면서 “이 심정을 정치인이 계속 언급하면서 자신에게 이익을 보려고 한다. 국민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내 정치적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그는 “노 전 대통령을 진정으로 추모한다면 그분의 정치적 이상이나 정치적 기준이나 정치적 원칙을 현실로 실현하면 된다”며 “전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와 다른 주장을 하면서 오직 내 이익을 위해서 추모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고인을 조롱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중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폭파”(송언석 원내대표)라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범여권과의 의석수 격차로 인해 법안은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법안 독자처리와 국민의힘의 견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법안 처리에 미협조인 상황을 언급하며 하반기 때에는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기소 전담 조직인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요청, 윤상현 의원 등이 반대토론을 시작했다. 20일 오후 공소청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인 중수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대검찰청은 그간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낄 수 있고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이 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비협조적인 국민의힘을 향해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조정하거나 국회법을 개정하는 등 모든 수를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내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지 민생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아닌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20명을 확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특위 불참을 통보했다가 민주당 독주와 여론 선동에 맞서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청년의 죽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년 뒤 발간 된 사후(死後)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그의 죽음을 그리 표현했다. 유시민은 말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꿈 많은 청년’이었다.” 동의한다. 노무현은 꿈이 많은 사람이었다. 1981년 부림사건으로 죄 없는 청년들이 고문당하자 일신의 영달을 뒤로하고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전두환 앞에서 의원 명패를 내팽개쳤다. 김영삼 앞에서 3당합당 반대를 외쳤다. 그런 그의 꿈에 국민이 답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역사는 노무현 대통령 5년을 냉정히 기록한다. 노무현의 지지율은 임기 동안 30%도 넘기 힘들었다. 여당은 그를 따르지 않았다. 끝내 정권을 내줬다. 임기 동안 부동산 정책과 양극화 대응에서 뚜렷한 실책을 남겼다. 의지는 있지만 실현할 정치력이 모자랐다는 평이 대세다. 그의 공과(功過)를 짚자는 게 아니다. 그가 대통령 때도 꿈꾸는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민연금 개정 등 지지율만 까먹는 결정들만 했다. 유시민이 말한 ‘청년’의 본질이 그 결정 속에 있다. 보수도 그의 꿈을 인정했다. 2015년 4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처음으로 양극화 해소를 시대 과제로 제시한 그분(노무현)의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2025년 22대 대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자신과 ‘노무현’을 비교하는 마케팅을 펼쳤다. 검찰 수사 중 사망한 그는 유서에서 말했다.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청년 노무현’은 진영을 넘을 수 있었다. 남은 사람들이 그 뜻을 받들었다면, 노무현은 진영을 넘고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특히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후가 기회였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보는 최근 가장 큰 정치적 갈등 사안인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를 찾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했다. 범여권 스피커 김어준씨는 ‘진보진영 시민 모두는 노무현의 유족’이라는 글을 인용했다. 노무현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노무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라고 했다. “검찰개혁과 어르신(노무현)의 죽음을 등치시키는 분들은 어르신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누렸던 분이거나, 누리고 싶었던 분이거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은 분입니다.” 그는 또 말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이 노 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정치에 있는 ‘노무현’이 정녕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쓰였는지를 묻는 것이다. 특정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가 소모된 점을 짚는 것이다. 그동안 ‘청년’ 노무현은 화석이 되어버렸다. 움직일 수 없는 진영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다. 책임은 누가 지는가. ‘유족’ 운운하는 자들이 지는 건가.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라고 했던 그의 유서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 정책이나 국회 상황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치인은 국민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는 지론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여권 정치인 중에서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또 한 명의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다. 정 대표 역시 SNS를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아는데 범여권 스피커인 김어준씨 방송 출연을 통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내놓는다. 결국 기존 언론보다는 SNS나 유튜브가 더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에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관련한 언급을 올렸고, 전날 밤에는 부동산 대출 관련 사기행태 근절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에 활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11일부터 이날까지 이 대통령 공식계정에 올라온 트윗을 살펴본 결과 일주일 동안 21건, 하루 평균 3건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장르도 다양하다.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며 검찰개혁을 언급하거나 “유류값이 안정돼가고 있나요? 바가지는 신고하세요”라면서 석유 가격을 점검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활발한 SNS 사용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민주당 당대표 때에도 있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언론관과 무관치 않다. 그는 22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SNS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없으면 살아남았겠느냐. 저 언론들, 저 왜곡, 가짜 정보에. 저 옛날에 다 사라졌을 거다. 가루가 됐을 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살아 있는 이유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먹히는 게 제가 직접 소통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라며 “이게 목숨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기존 방송·신문사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정 대표도 SNS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한다. 다만 최근에는 직접 소통식의 발언을 남기기보다는 최고위원회의나 의원총회에서의 발언을 자주 올리는 편이다. 정 대표도 기존 방송·신문사와 단독 인터뷰를 하지 않는 편이다. 그가 대표 취임 후 가장 많이 출연한 곳은 범여권 스피커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겸손은 힘들다’다. 지난해 그는 대표 취임 전 김씨 방송에 11번 출연했고, 대표 취임 후 한 번 출연했다. 올해에도 18일을 포함 두 번 방송에 출연했다.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으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김씨를 비판하고 강득구 최고위원·송영길 전 대표 등이 김씨 방송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의 출연이다. 정 대표는 취임 후 전체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기자간담회를 세 번 했는데 큰 차이가 나지 않게 김씨 방송에 나간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보는 김씨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식으로 지지층에 먼저 다가가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새삼 느낀 건데 대통령이 굉장히 똑똑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보였고,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을 방해하면) 후반기 원 구성을 할 때에는 상임위를 다 가져올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7일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개선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한국 국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최대 34만9000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특히 부부 감액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부부 감액제도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로 노인 1인 가구와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며 “그런데 현실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니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실제 생활은 더 어렵게 만든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 대통령 지적처럼 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불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좋은 제도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국회에도 이미 부부 감액제 단계적 폐지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며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의 상임위 처리와 본회의 통과를 오는 19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로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정의의 길”이라고 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기존 정부안에 대한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재입법예고했던 안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후에도 숙의를 더해 단일 합의안을 수정 당론으로 재가결하여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겠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본질을 잊고 명칭 유지 여부나 재임용 방식 같은 일부 논쟁으로 개혁의 큰 물줄기를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공개적으로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를 낸 데는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선명성’만을 강조하다가는 개혁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득세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외과 시술적 교정” 등의 메시지로 에둘러 표현해 온 개혁에 대한 의중이 강경파에게 먹혀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당정협의안’이라고 강조하며 일각의 우려를 두고 “기우”라고 선을 그은 이 대통령의 등판에 더불어민주당도 긴급히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필요시 현 당정협의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강경파가 주장하는 ‘검찰총장 명칭 변경’ 등 개혁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현행 헌법의 내용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 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적었다. 위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개혁 반대 집단에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검찰개혁의 본질과는 무관한 목적으로 수정안을 만들 경우 반격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도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민주당 초선 의원 32명과 만찬 회동에서 “집권여당으로서 겸손하고 진중하고 치밀하게 행동해 세상을 잘 바꾸자”고 했다고 김기표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민이 ‘여당·정부가 참 잘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는구나’라고 생각하도록 노력하자”며 “야당일 때보다 훨씬 에너지를 쏟고 공부도 많이 하고 국민과 더 만나자”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정부안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한 이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없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여당은 정책을 항상 정책 자체로 접근하는 게 옳다”고 했다고 한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집값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당정협의안을 처리하라는 명확한 ‘신호’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렇게 세 번이나 입장을 내는 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최고위 외에도 저녁에 비공개 최고위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안의 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신호를 발신함에 따라 민주당은 향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르면 19일 본회의 상정도 검토 중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 19일 통과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내 이견 조율이 막바지 단계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주말에 지속적으로 조율해왔고 금명간에 결과가 나오면 19일에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초선 의원) 만찬에서 대통령은 당정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며 “중수청·공소청 정부안이 이미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 이제 빨리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론’을 고수하는 범여권 내 강경파가 계속 입장을 고수할지가 변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만든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입법 권한은 국회에게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범여권 투표에서 이탈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투표는 가능하나 국민의힘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은 어려워진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중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외통위는 13일 이같이 밝히고 당일 회의에서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 등 외교부 관련 법안도 의결한다고 전했다. 앞서 외통위 법안소위는 지난 11일 한·UAE CEPA 비준동의안, 재외공관 설치법 개정안,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