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추경안 마련 추진에 나선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민생 물가 안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추경 점검 등을 논의했다. 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추경과 관련해 “에너지와 민생 위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편성 작업에 착수했고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경에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민생 지원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안 의원은 “최고가격제 운영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문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중심, 투자와 융자 확대, 유류비 경감,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현재 예산 당국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출 수요를 발굴하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재원 규모와 긴급 지출 필요성이 확정된 이후 추경 규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10조~20조 원 규모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를 15조~20조 원 수준으로 보는 일반적 관측일 뿐 실제 추경 규모와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추경 편성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현재 원유 비축 물량은 208일분이며 LNG(액화천연가스)는 9일분 수준이지만 LNG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주 중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구체적인 방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생산한 원유 가운데 약 335만 배럴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된다. 원전 가동률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현재 정비 중인 원전 6기의 정비를 조기에 마쳐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 수준에서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산업 영향 대응책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알루미늄, 화학, 납산 등 핵심 원자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나프타의 경우 필요 물량의 약 25%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어 수급 차질과 가격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나프타 국내 생산 물량의 해외 수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체 수입선을 발굴하는 한편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석유 가격 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안 의원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58원이던 가격이 77원 하락하는 등 시장 반응이 있었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가격 인하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알뜰주유소의 경우 기존에는 세 차례 위반 시 면허 취소였지만 앞으로는 한 번만 위반해도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안 의원은 “현재 지방중소기업청 산하 15개 수출지원센터가 가동돼 피해 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며 수출 바우처의 국제 운송비 사용 한도를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동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000개 기업에 기업당 1000만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6700억 원 규모 정책자금을 통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상환 만기는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약 80여 일 앞둔 상황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됐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에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는 아직 선거구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개특위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개특위 전체 회의가 열린 건 지난 1월 13일 이후 두 달만이다. 회의에서는 지방선거를 석 달 여 앞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출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지선이 불과 83일 남았는데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매우 바쁜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자기 선거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우리가 일정을, 로드맵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설정을 해주면 지역에서도 출마하는 분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특위 위원장이 어느정도 메시지를 주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조속한 합의 내지 일정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금 현장에 뛰는 선수들에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며 “정개특위가 정당관계 법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답을 낼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지금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윤건영 의원은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이 되어서 현장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100번, 1,000번 공감을 표한다”며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정개특위가 신속하게 가동이 되고 특히 선거구 획정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일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모두 같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 양당 간사가 향후 일정 조율을 해 달라”고 신속한 협의를 당부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와 비공개 소위를 열고 선거구 획정 관련 추가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 여야는 19일 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이 상정됐는데, 이를 놓고 조국혁신당 측에서 “개혁진보 4당이 동시에 요구한 정치개혁 법안은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정춘생 의원)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진영 범여권 4당은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확대(30%)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 획정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5대 법안의 처리를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오늘은 법안 2소위가 열려서 2소위에 해당하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상정됐다”며 “(혁신당이 주장하는 법안은) 대다수는 1소위 법안이다. 1소위에서 논의할때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혁신당 등에서) 민주당에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저희당은 당연히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 문제등을 상정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범여권 스피커 김어준씨 방송에서 나온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씨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발언을 한 당사자인 장인수 전 MBC 기자는 물론 김씨도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장 전 기자의 주장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장 전 기자가 책임질 일이라는 언급을 이어갔다.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김씨 방송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출연진이 어떤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 사안(거래설)에 대해 팩트 체크를 미리 못 했을 수도 있다”며 “다만 일이 벌어지고 나면 책임감 있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조처를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으면 이를 여과 없이 내보낸 것에 대해서는 해당 유튜브의 총책임자로서 김씨가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하루에 수십만명이 보는 방송”이라고 했다. 그는 2007년 생방송 중에 하의가 흘러내려 갔던 ‘카우치 사건’을 언급하면서 “(방송을 했던) MBC는 9시 뉴스에서 사과를 하고 3개월 간 방송을 정지하고 이후에 5분 딜레이 방송 형태로 프로그램이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발언자 장인수 뿐 아니라 장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함께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적어도 최소한의 진실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해당 방송과 기자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철저한 팩트체크는 기본이다”며 “여러차례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며칠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해명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에서 장 전 기자를 이틀이 지나서야 고발했다.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었다”면서도 “한 사람을 고발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는가”라고도 했다. 앞서 당은 국민소통위 명의로 장 전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당 내에서는 김씨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언급도 나온다. 최근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영향력, 권력이 커질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감도 커진다”며 “우리 스스로의 자기 검열이 필요하다. 김씨도 성찰할 건 성찰애햐 한다. 당연하게 그렇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김씨 방송에서 자신의 무죄판결 기사가 한번도 나간 적이 없다면서 “(김씨 방송에는) 섭외받아도 안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정 언론 유튜브에 그냥 국회의원들이 줄 서서 알현하듯이 있는 모습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친명계 핵심인사 중 하나인 박찬대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당내 의원들의 출연 중단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거기 출연한 사람이 재량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아마 출연자가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출연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된 것 같다. 작년 8월 이후에는 출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장 전 기자의 방송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연달아 펼쳤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장 전 기자가 출연 전까지 자신이 (생방송에서) 말한 내용에 재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단계에서, 마지막 대본·시간까지 입증할 수 있다”며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좋다.모조리 무고로 걸어버릴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취재 내용 신빙성에 대해선 장 전 기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언제 어떤 형식으로 터뜨릴지는 프로로서 장 전 기자가 선택한 일인 것”이라며 “터뜨릴 장소로 선택할 만큼 뉴스공장 접속자가 많은 걸 우리가 사과해야 하는 건가”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라북도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민생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공공요금 동결과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현장에 온기를 빠르게 불어넣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며 “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긍정 평가도 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를 한 이래로 국민의힘을 처음으로 칭찬했다”며 “어제 의총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준 국민의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를 보니 이 대통령께서도 저보다 한 술 더 떠 깊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며 “여야가 정쟁을 하고 싸우더라도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력한 것은 분명 잘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이 통상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이 법안과 관련해 미국 측이 계속 ‘노티스’하고 있었다”며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외교적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최근 제기된 정치검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수원지검 1313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국정조사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주가 조작도 패가망신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조작 기소도 패가 망신 시켜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인 제가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그 깃발이 찢어지지 않고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율해 국민의 열망이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중동 사태가 현재까지 전기료 가격에 미치는 수준이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원전 조기 가동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당정협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때와 비교하면 리스크가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그때 같은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원전 가동을 조기에 복구하고,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변동 폭을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러·우크라 사태가 한창이던 2022년 2월 말 당시, 1킬로와트시(㎾h)당 100원 안팎이던 발전 원가가 약 270원으로 치솟은 바 있다. 김 장관은 “러·우크라 사태 때 한 번 겪었듯이 전기료(인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가스”라고도 했다. 김 장관은 “근본 대책은 화석연료 시대를 가급적 빨리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화 시대로 전환하는 일”이라면서 “이재명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누적 100기가와트(GW)까지 늘리는 것이다. 가급적 조기에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른 국내 전력수급 리스크를 점검했고 전력수급 차질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철저한 비상대응 태세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6·3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5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이 12일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사진) 의원(경기 안산갑)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다. 현역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재보선 실시 지역이 더 늘어나면서 10곳 이상의 ‘미니 총선’도 가능해질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되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재보선 실시 지역은 기존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이어 양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까지 5곳으로 늘어났다. 확정 지역 중 3곳이 경기와 인천 지역이어서 지방선거에 이어 재보선을 통해서도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게 됐다. 선거 가능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인천 연수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는 수도권을 비롯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현역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국민의힘 현역의원들도 대구와 경북 등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를 가시화하고 있다. 대상 의석수가 늘어나면서 이번 재보선 결과가 하반기 국회 운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출마 후보군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천 계양을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경기 평택을에는 이 대통령 측근 중 한 명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에 유의동 전 의원, 원유철 전 의원 출마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재보선이 결정된 안산갑의 경우 민주당에선 김남국 대변인과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김 전 부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열려있다. 원외에 있는 ‘잠룡’들이 재보선을 통해 등원할 가능성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출마 지역구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의 군산 출마설이나 한 대표의 대구 출마설 등이 나온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재보선 일정의 변수로 꼽힌다. 양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재가 재보선이 확정되는 4월 30일 이전에 가처분을 인용하면 대법원 판결 효력이 정지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음에도 국힘에 발목이 잡힌 민생 법안이 여전히 많다”며 “민주당은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산재 예방 강화와 재해 노동자의 전문가 조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원산지표시법,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등이 (야당이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예”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입법에 협조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투자기금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 통과 시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설명을 인용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며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도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다”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검찰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허위 진술 강요와 협박, 증거 위·변조, 진술 유도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 정부안을 ‘거래’하려 한다는 ‘공소취소 거래설’이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했다. 친여 스피커 유튜버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나온 ‘의혹제기’에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 청와대는 대응을 자제했지만 물밑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검찰개혁안 정부안 수정을 둘러싼 당내 미묘한 갈등 상황에서 나온 데다, 그동안 범여권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씨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이다. 해당 사안 자체의 폭발력은 물론, 진행 여부에 따라 여권 내 권력 지형이 변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그동안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던 김씨에 대한 비판도 다시금 나왔다. 적절치 못한 의혹 제기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소취소 거래설’에 與 발칵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김씨 방송에서 나온 ‘거래설’에 강한 불쾌감을 보이는 언급들을 이어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인천 강화도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공소취소는 재판 진행 중 증거 부족이 명백한 경우로 드러난 사건 혹은 고소가 취소된 경우 등 유죄 판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서 가능하다”며 “공소취소 제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래설’ 운운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 제기를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해야 된다고 본다. 바로잡아야 이런 음모론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부터 이 사안에 비판적 발언을 해왔던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의원도 재차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응한다고 만든 ‘민주파출소’에는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페이스북에 “방송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다”면서 “그 누구도 ‘거래 시도’라고 한 일이 없는데도 ‘거래설 제기’를 전제로 분노하고 싸우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일축하면서 공식 대응은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거래설과 관련해 “청와대가 음모론 진위를 밝힐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민생 경제 돌보기에도 하루가 모자라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싸늘한 기류도 감돈다. 다른 관계자도 “청와대가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것(음모론)보다 훨씬 중요한 과제들이 쌓여 있다”고 선을 그었다. ‘거래설’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며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다.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소취소를 하라 마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전혀 없다”며 의혹 발원지 조사에 대해선 “조사하는 것도 어색하고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당장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라며 각종 선전, 선동의 창구로 활용해 온 김어준의 방송이 정말 허위라면 즉각 고소·고발하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거래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김씨에 “또 정치에 개입” 비판 당내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권 내 분열 양상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이 뚜렷하다.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수정요구를 강하게 제기한 당내 강경파들이 김씨 방송 등을 통해서 논리를 주장해왔고, 김씨도 이 사안에서 수정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언급을 자주 했기 때문이다. 최근 김씨는 방송에서 정부안 수정을 요구하며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은 모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이라고 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글을 언급하며 “그래서 시민들에게 검찰 개혁 법안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더 나아가 그동안 범여권의 정치적 판단이 김씨를 비롯한 친여 성향 유튜버들에 휘둘렸던 것의 여파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팬덤 정치가 권력화되고 있다고 김씨 등을 비판한 바 있던 곽상언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튜브 정치세력들이 언론의 형태를 띠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까지 유튜브 정치권력들은 사안에 대해 추정을 반복하면서 실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정치 현실에 개입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며 “이번 보도도 (의혹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나 인용이 없다. 또다시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김씨와) 현 정부가 힘겨루기까지 한다면 스스로 정치세력임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면밀한 검토 없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김해·여수·사천·광주·포항·제주·김포 8개 공항에서 로컬라이저 14개가 규정과 달리 부러지기 어려운 콘크리트 둔덕이나 기초구조물로 돌출되게 잘못 설치됐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최대 22년 동안 공항 운영증명이나 정기검사에서 해당 로컬라이저의 ‘취약성’(부러지기 쉬운 구조)이 확보된다고 잘못 승인했다고 했다. 로컬라이저는 비상 상황에서 항공기와 부딪혔을 때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돼 있어야 한다. 부러지지 않고 충돌하면 폭발 등으로 승객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서다. 한국공항공사는 2019~2024년 ‘항행안전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무안공항 등 5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 취약성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보강 설치했다. 더 부러지기 어럽게 만든 것이다. 감사원은 무안공항 등에 둔덕이 발생한 것은 ‘공사비 절감’ 때문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로컬라이저는 전파 방해를 막기 위해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높게 설치돼야 하는데, 국토부가 토(흙)공사 물량을 줄이고 둔덕 등 기초구조물로 높이차를 맞추는 방식을 썼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또 국토부와 공항운영자가 조류충돌 위험평가 산식을 불합리하게 선정하고,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조류활동정보를 현행화하는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항공기와 충돌한 조류 등만 평가대상에 반영해, 공항 주변 상공에서 높고 빠르게 이동하는 철새나 대규모로 출몰하는 새 떼에 대한 발생 가능성은 ‘0’으로 산정됐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무안공항 환경영향평가에서 3만5000마리가 발견됐던 가창오리는 공항 내 포획·분산·충돌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험도 ‘0’으로 평가돼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항행안전시설·정비·종사 인력·관제 등 4개 분야에 대해 징계·문책 3건을 비롯한 30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해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조류 충돌 예방활동 강화 등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추가 조사와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위기 확산과 관련 당정청이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당의 비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당정청은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석유 가격 안정 대책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가격 제도 도입과 대체 공급선 확보는 물론 유류세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까지 검토를 지시하셨다”며 “국내·외 에너지 수급과 가격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효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백척간두 진일보의 각오로 중동 전쟁과 미국의 관세 압박이라는 복합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TF는 중동 사태가 국내 에너지 수급과 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 기구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TF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황을 언급하며 “전쟁 열흘 만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최악의 경우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무역 의존도가 75%에 달하는 한국 경제 구조상 중동 사태 장기화는 우리 경제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정부의 위기관리 단계 등급 이상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위기 관리 단계는 ‘관심’인데, 대응은 ‘경계’ 이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정은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복합 위기 상황에 진입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며 “사태 장기화를 고려한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TF의 핵심 대응 과제로 △에너지 수급 안정 △석유 가격을 포함한 민생 물가 안정 △외환·금융시장 안정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우선 원유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 안 의원은 “중동에서 도입하는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UAE)산 약 6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고 추가적인 물량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내 비축기지에 저장된 외국 정유사의 약 680만 배럴 규모 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쓰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금융시장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안 의원은 “정부가 24시간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환율 안정을 뒷받침할 세법 개정안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의 자산 운용 전략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TF 회의에 참석한 오기형 의원은 원유 확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급선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국가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가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