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 분열 양상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나온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범여권 ‘스피커’로 활동하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관련 의혹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기가 막힌다’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씨가 방송에서 정부 검찰개혁안을 놓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 보도와 관련,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게 한다”며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거래설’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정 장관은 앞서 페이스북에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말했다. 여권은 공식적으로는 대응을 자제했다. 당과 청와대 모두 공식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해당 의혹은 김씨 방송에서 처음 제기됐다. 의혹을 언급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10일 방송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매우 최근 고위급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며 “검찰은 ‘정부가 우리와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로 넘어온 검찰개혁안 정부안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가 연계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김씨는 이 주장에 “장 기자가 큰 취재를 했다”고 말했다. 11일 같은 방송에 출연한 홍사훈 전 KBS 기자는 “만약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면서 “검사한테, 그 누군가 의도 있는 제보자한테 장 전 기자가 좀 작업을 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씨는 홍 전 기자 언급에 “그런 우려도 있긴 하다”고도 말했다. 야당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검을 거부하고 의혹 제기에 침묵하며 관련자 수사조차 막는다면 그 자체가 자백이나 다름없다”(박성훈 수석대변인)며 공세에 나섰다. 여권 내에서는 검찰개혁안과 해당 취재가 같은 흐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 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장관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41명은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등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이 이 대통령을 조작 기소한 의혹이 있다며 이를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불법 비상계엄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온 국민과 정치세력이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고 정치·외교·사회·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 자긍심이 훼손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역량이 위기 극복에 써야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핵심 과제로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48시간 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화되도록 하자는데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77조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과 국회의 계엄해제권만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고치는 ‘원 포인트 개헌’ 하자는 제안이다. 우 의장은 아울러 헌법 전문 개정도 주요 개헌 과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현행 헌법 전문에는 4·19 민주이념이 명시돼 있는데 주요 민주화운동을 추가로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며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우 의장은지방선거와의 동시투표라는 계기를 활용해 지방균형발전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제안도 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의 개헌만 먼저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단계적 개헌론’이다. 계엄 통제권 강화, 5·18 정신 명문화 등은 여야간 이견차가 없고 국민 지지도 높은 만큼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 의장의 생각이다. 그는 “그동안 전면 개헌을 추진하다 번번이 실패하면서 헌법은 39년째 제자리에 묶여 있다”며 “한꺼번에 하려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월을 반복하기보다 합의 가능한 내용부터 하자”고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이나 기본권 확대, 연성헌법 등은 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신속한 합의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전날 ‘절윤 선언문’을 내놓은 것을 거론 하며 “이 문제(개헌 논의)에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어제 성명과 관계해서 많이 고민하고 판단할 문제”라면서 “국민이 그런 것을 보면서 국민의힘 성명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그래서 이 개헌안이 많은 정당 구성원의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9일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수청 법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정론이 이는 가운데 조 대표도 가세한 형국이다. 조 대표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연대의 전제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여권 내 자신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한 비판적 심사를 드러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가진 조국혁신당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검찰개혁 수정안에 박수칠 수 없다”며 공소청법안의 3단계 구조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안에 담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체계를 놓고 그는 “검찰이 법원과 동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었던 3단계 구조를 공소청에 그대로 이식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번이야말로 검찰이 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구조 개편을 통해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공소청의 ‘대(大)’자도 빼야 한다”며 “행정부 기관 가운데 ‘대’자를 붙이는 기관은 없다. 대국세청이나 대경찰청 같은 기관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고등공소청 존속 문제에도 “검사장 승진 탈락 검사들의 예우 자리였던 고등검찰청이 이름만 바꿔 존속해서는 안 된다”며 “항소나 항고 업무는 지방공소청 내 담당 부서를 만들어 수행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과 과거 일본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면 이런 3단계 구조를 가진 나라가 거의 없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공소청은 ‘공소청–지방공소청’의 2단계 구조로 가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중수청 설치법을 놓고도 “관할 범죄에 왜 사이버 범죄를 넣었느냐. 빼야 한다고 본다”며 “빨리 민주당과 혁신당이 논의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검찰개혁 외에도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국혁신당은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정수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개혁 광장’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6월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언급했던 ‘민주당 호남에서는 경쟁, 그외 지역에서는 연대’ 원칙을 재강조하면서도 민주당 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맞받아 쳤다. 그는 “지난번 정청러 대표의 전격적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 인사들이 저와 조국혁신당에 대하여 무차별 공격을 했다. ‘토지공개념’이 빨갱이 정책이라는 터무니 없는 색깔론 비방도 있었다”며 ”이런 부류의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호남에서 이삭줍기 말고 영남으로 가라”고 한 것을 놓고도 조 대표는 “혁신당 후보들은 지난 총선 시기 송 전 대표께서 손잡은 극우 인사 변희재, 최대집 씨보다 훨씬 훌륭한 후보들”이라며 “모욕과 폄훼를 멈추라”고 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서의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저도 정치인이기에 선거에 출마해 복귀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3∼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장래 대통령감’ 여론조사에서 9%의 지지를 받아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를 기록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 대응에 따른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율 안정 3법이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처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인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으로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와 국내 기업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올해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정 대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 또한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가 100조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경제 물가 상황을 살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민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다행히 하늘길이 열리면서 중동 지역에 머물던 교민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다. 오늘 새벽 억류돼 있던 교민들이 정부가 마련한 추가 전세기를 통해 무사히 고국 땅을 밟았다”며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교민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쟁 상황을 틈탄 국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는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의혹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사전 각본이 드러난 김성태 녹취록에 이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이 법무부 특별점검에서 제기됐다”며 “2023년 2월 23일과 5월 15일 김성태 구치소 면회 녹취록에 따르면 검사실에서 피의자 김성태가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면담했다는 의혹이다. 계열사 대표이사를 만나 주주총회 관련 업무 지시와 회의도 했다는 의혹”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진짜 큰 문제”라며 “수용 질서 위반과 수사 준칙을 어겼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검사와 피의자 사이의 유착이 무엇을 거래하며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상황”이라며 “검사가 돈을 줬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고 김성태가 그러겠다고 답했다면 말도 안 되는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명백한 조작이었음이 다시 확인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해 조작 검사의 민낯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부당한 공소는 취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놓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강경파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다시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다. 3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원내 지도부는 큰 수정은 어렵다는 기류다. 그동안 법사위 주장에 힘을 실어왔던 정청래 대표의 선택이 주목되는데 ‘물밑 조율’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들은 공소청법안 등 정부안의 세부조항이 현행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을 답습하고 있고, 검찰이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법사위에서 공소청법안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명칭을 쓰는 것에도 반발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소청법 같은 제도의 대전환에 관한 제정법은 입체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하고 체계와 자구를 하나하나 놓고 면밀하게 토론했어야 하는 법안”이라면서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맡겨 달라”고 썼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수사 지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별사법경찰은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는 당론으로 확정한 안을 재수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정부가 재입법한다고 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법사위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법사위가 제시하는 수정 기조는 ‘기술적 부분’을 넘어선다는 것이 원내 지도부의 시각이다. 당내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당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부안을 당론으로 정했고 그 결정의 무게 역시 가볍지 않다”며 “집권여당의 법사위원장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한 의원과 추 위원장 모두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군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입법권이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며 “이 부분은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의중도 법사위 수정보다는 정부 원안 처리 쪽에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대표가 당정 조율 당사자였던 만큼 법사위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엑스(X)에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올린 글이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여당 내 강경파에서 나오는 이견을 염두에 둔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글을 쓴 배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평소 정치에 대해 생각한 지론”이라며 정치권의 해석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는 윤어게인 세력들의 발호에 맞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반민주 세력임을 끊임없이 지적했고, 위헌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수차례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다.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의 태도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청 폐지는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시절 자행된 조작기소 범죄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공소 취소도 시키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 운영 성과로 ‘당원주권 정당’ 실현을 강조했다. 그는 “당대표 취임 즉시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원이 주인 되는 당원주권시대, 당원주권정당의 기치를 높이 올렸다”며 “전당원투표제 상설화와 1인1표제 도입을 통해 당원 권리 행사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을 평당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했고 당원교육과 지역 순회 강연을 통해 당원들과 소통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억울한 컷오프, 부적격 공천, 낙하산 공천, 부정부패 공천이 없는 4무 공천을 하겠다”며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빠른 4강 공천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신문고와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을 운영해 단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당원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는 당원주권 축제로 만들겠다”며 “당원과 국민이 함께 뛰는 지방선거로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며 “당원의 뜻이 곧 공천 과정이자, 공천 결과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안착시켰다”고 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며 “가장 겸손한 마음과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승리로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가 대도약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혁 당대표로 개혁에 매진해왔다면 이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되겠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종로구청장 예비후보는 5일 출마선언을 통해 “종로를 정치 1번지에서 행정 1번지, 그리고 민생 1번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종로는 대한민국 1번지이지만, 우리의 삶도 1번지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정치의 상징은 넘치지만 상권은 비어가고 전통 제조업은 간신히 버티고 있으며 어르신과 청년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로는 상권 침체와 산업 쇠퇴, 주거 불균형, 돌봄 문제 등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도시는 구호로 성장하지 않는다. 성장은 보고, 만지고, 느껴져야 한다”며 “행정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특히 “종로구청장 선거는 친한 사람을 뽑는 반장선거가 아니라 서울의 얼굴인 종로를 운영하고 설계할 전문경영인을 선택하는 선거”라며 “구청장의 권한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민이 원하는 일을 이루라고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는 15년간 국회에서 정책·예산을 다뤄온 정치경제 전문가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역임했다. 그는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연결해온 정책 실무형 인사라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웠다. 서 예비후보는 민선9기 종로 비전을 ‘전통과 혁신이 손잡는 성장 도시’로 제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종로3구 경제벨트 재설계 및 창신동 봉제산업과 쥬얼리 산업의 스마트 제조 전환 △서촌·북촌·익선동을 잇는 문화관광벨트 구축과 야간경제 활성화 △‘효 자치구 종로’ 선언 및 돌봄·교육 인프라 확충 △AI 기반 민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속도·책임 행정 구현 △창신·숭인 재정비 가속화 및 청년·서민 주거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서 예비후보는 “종로의 성장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달라지면 도시가 달라진다”면서 “특별한 헌신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르는 도시, 전통을 지키되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 대한민국 1번지에 걸맞은 품격 있는 성장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불확실한 국제 정세로부터 민생 경제와 국민의 평온한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중동 위기로 인해 국제 유가와 환율,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지금 24시간 합동비상대응반을 가동하며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급, 공급망, 외교안보 전 분야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 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국회 역시 긴급하게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며 “국회 대미투자특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법안의 적기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경제계 역시 빠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 주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두고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언론 보도와 법무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수사 과정의 의혹을 언급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육성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장난을 친 진실이 담겨있었다”며 “조사실에서 벌어진 연어 술파티와 회유, 물증이 없어도 정황만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식의 압박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라고 했다. 그는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국가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가짜 진술로 쌓아올린 모래성 같은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 간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조 대법원장을 놓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 저항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당내 강경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된다. 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조희대 사법부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에 대한 침대축구 재판을 통해 사법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워온 것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냐”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대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고 있느냐”고 했다. 당내 강경파는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했다. 민주당 전현희, 김병주, 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사법개혁과 내란 청산이 어려워지고 있다.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 자체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지도부 차원에선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 없다”고 했다.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데다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받아야 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보다는 자진사퇴를 통해 같은 효과를 노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법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당내 강경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공청회까지 여는 등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수위는 상승하고 있다.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전략이다. 민주당 전현희, 김병주, 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사법개혁과 내란 청산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밖에 없다”며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돼 있고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조계원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을 막기 위해 담을 넘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을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이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이런 인물이 지금까지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내란(심판)의 최종 종착역은 사법개혁이며 조희대 탄핵과 수사, 그리고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 자체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권 강경파들의 입법 공청회에 대해 “사실상 토론회”라면서 “토론회를 주최하는 의원들의 개별 의견이다. 당 지도부 차원에선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 없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에 더 방점을 찍는다.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데다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받아야 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 보다는 자진사퇴를 통해 같은 효과를 노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작스러운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법개혁 저항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사법개혁은 1년 넘게 논의해 다듬어 온 것인데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에 대한 침대축구 재판을 통해 사법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워온 것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느냐”며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에 반대한 것과 관련 “하도 역겨워 조 대법원장에게 묻는다”며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귀연 판사가 수십 년간 ‘날’로 계산한 구속 기간을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시킨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가”라며 “귀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파기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일이었는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