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9회 동시지방선거가 90일이 채 남지 않으면서 여야가 공천작업 착수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강원, 인천, 경남 광역자치단체장을 단수 공천하는 등 발걸음이 빠르다. 지역별 경선 일정도 확정하고 있다. 지방 통합 여부에 따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재명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출마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밑작업에 나섰지만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다. 낮은 정당지지율 등 불리한 구도가 후보 등록 과정에서도 드러난다는 평가다. 이는 예비후보자 등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소속정당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월등히 앞섰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대구·경북(TK) 등 유리한 지역에만 쏠리고 있다. ◆與 ‘단수공천’… 野는 ‘인물난’ 5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까지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 중 3곳의 단수공천을 마무리했다. 당초 민주당은 취약지역의 경우 후보를 빨리 확정지어 선거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인천광역시장 박찬대 전 원내대표, 경상남도지사에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도지사가 있는 지역에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 다른 시·도지역 경선 일정도 속속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행정통합이 이뤄진 전남·광주와 경기, 서울에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했고, 다른 지역은 본경선부터 시작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월 말, 4월 초쯤엔 지방선거 본경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남·광주는 20~21일, 경기 21~22일, 서울 27~28일 예비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본경선은 3일간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경선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투표가 이뤄지는데, 민주당은 충청권을 시작으로 호남, 경기, 서울 순으로 결선투표를 치르려는 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광역지사에 나설 후보군 중에는 이재명정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나설지도 관심이 쏠린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뒀던 강 비서실장의 대전·충남특별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어려워지는 형국 속에서 강 비서실장의 거취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충남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통합 선거가 치러지는 전남·광주 특별시장에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낮다. 승기를 위한 물밑작업으로 분주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제외하곤 유력 후보를 구하지 못하는 인물난에 허덕이는 모습이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는 오세훈 현 시장의 5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과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나경원·안철수 의원과 신동욱 최고위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들 간 토너먼트 형식의 경선을 진행한 뒤 최종 승자가 현역인 오 시장과 겨루는 방식의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했다.이외에도 조광한 최고위원과 원유철·심재철 전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지사 차출설이 제기된 유승민 전 의원은 수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거물급 인사들의 고사가 이어지는 수도권과 달리 보수의 텃밭인 대구는 시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시장 후보 도전을 공식화한 현직 의원만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윤재옥·유영하·최은석 의원 5명이고, 원외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의 경우 현직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주진우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이다. 인천의 경우 현직 유정복 인천시장이 3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단수공천을 당연하게 기대하지 말라”고 발언한 만큼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둔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與는 ‘몰리고’, 野는 ‘쏠리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야의 모습은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날 오전까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현황표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민주당 후보로 나서겠다는 후보들이 국민의힘을 월등히 앞섰다. 기초단체장에서는 민주당 후보 312명, 국민의힘 후보 155명이었으며 광역의원에서는 민주당 후보 567명, 국민의힘 후보 221명이었다. 기초의원에서는 민주당 후보 925명, 국민의힘 후보 472명이었다. 모두 민주당이 2배가량 많다. 국민의힘 후보는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에 비해 적게 등록했지만 TK에서만큼은 민주당 후보들보다 앞섰다. ‘보수의 텃밭’에만 몰리는 경향이 광역자치단체장뿐 아니라 다른 선거에서도 엿보이는 것이다.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에서 20명, 경북에서 97명으로 민주당 대구 13명, 경북 24명보다 앞섰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는 87명이 등록한 반면 민주당 후보는 167명이나 등록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보내왔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거취표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작스러운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법개혁 저항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사법개혁은 1년 넘게 논의해 다듬어 온 것인데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도 법원행정처장만 보내놓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왜곡을 바로잡고 잘못된 재판 결과를 구제하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에 대한 침대축구 재판을 통해 사법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워온 것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느냐”며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란 사태에 따른 중동 정세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실물경제·금융·에너지 수급, 군사와 외교안보 전 분야에 걸쳐 비상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현지 교민 보호와 기업 활동 지원, 원자재 수급 안정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미국이 이란과의 장기전을 시사한 만큼 어떤 변수가 생길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 관세 복원 가능성을 비추면서 우리 기업들이 다시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총력 대응해야 할 때”라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생각한다면 대미투자특위 정상 가동과 법안 심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필리버스터를 하다 돌연 찬성한다고 하고, 대전·충남 통합을 함께 처리하자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며 “균형 감각을 잃은 것인지 청개구리 심보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새로 출범할 통합 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미 법이 통과된 광주·전남 통합은 농업 스마트 혁신과 AI·에너지·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의 기회를 가로막지 말라”며 “행정통합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2년 전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비명횡사’(비명계 공천탈락)의 대표 격으로 불리며 친이재명계 인사들과 대립각을 세웠던 박용진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규제합리위) 부위원장에 2일 임명됐다. 규제합리위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이던 규제개혁위원회를 격상하고 규모를 확대했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총리급인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규제합리위는 정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된다. 전북 장수 출신인 박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에서 정치를 시작해 더불어민주당에서 20·21대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을 지냈고, 2022년 전당대회에서는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당권을 놓고 경쟁했다. 비명계의 주요 인사이던 그는 재작년 22대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친명계 인사와 두 번이나 경선을 치르는 끝에 낙천됐다. 다른 비명계 인사들과 달리 그는 당을 떠나지 않았고,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선대위 국민화합위원장을 맡으며 이 대통령을 도왔다. 박 전 의원은 위촉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군분투 동분서주하는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과제 해결을 함께하며 국민께 봉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규제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이재명정부를 만들어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합리위 부위원장에는 보수 우파 성향의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이 교수는 지난해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에 한때 영입됐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언행 등이 문제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이 교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제 책사’로 활약하는 등 우파 성향이 뚜렷한 인사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 등에는 부정적 의견이 뚜렷하다. 이 전 교수는 지난해 5월 글에서도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돕지 않겠다면서 “제가 김 후보에게 힘을 보탤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의원, 이 명예교수와 함께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도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남궁 부위원장은 인천 강화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삼성전자에 들어가 30년 이상 근무한 뒤 보안 전문업체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 재무 전문가다. 규제합리위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사를 위촉한 배경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일수록 여러 견해를 두루 들어봐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분야별로 조화롭게 배치하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각자가 가진 전문성을 백분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의 관세 압박을 언급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안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정상적 국회 운영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이유로 중동 이란 사태등 경제 위기를 거론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각에도 중동 정세 변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란 내 권력 공백과 지하 핵시설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우려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외교안보 대응 체계를 24시간 가동하며 에너지 수급과 물류 공급망 위험을 점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에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우리 기업을 지킬 최후의 안전망이자,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지난달 4일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3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우리는 위원장직까지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한 특위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국익과 관련된 사안까지 거부하는 참혹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믿음이 있다. 내일부터 법안심사에 임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도 “저희는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면 국회법 과정에서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는 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9일까지 특위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다”며 “직권상정이던 국회법 절차던 그때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결단할 것이다”며 “국회법은 처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기대가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야당이 상임위를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실태를 확인해봤다”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25년 12월 이후 한번도 열지 않았고 외통위는 2월 8일이 마지막이다. 국방위 등도 무려 100일간 문을 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를 회의를 막는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직 배분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한 원대대표는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지방선거 유불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결단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전남은 내부적으로 토론 끝에 단일안을 만들었지만. (다른지역은) 배치되는 의견이 아직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 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공식 논의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합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1986년 광주직할시 설립 후 40년만에 두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것으로 이재명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균형성장 전략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 다른 행정통합 대상인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충청권) 행정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진행 중이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하면서 TK행정통합법 통과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TK지역 자치단체 의회와의 의견 조율 및 국민의힘 내 충청권 행정통합 조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175인 중 찬성 159, 반대 2, 기권 14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및 지방재정법상 한도 초과한 지방채 발행 허용과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을 규정했다. 석유화학 및 조선산업 등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공식 출범한다. 이와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설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투표법에 진행했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서 전남광주통합법 처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부터 민주당 등 범여권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등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하자 필리버스터로 맞서왔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TK통합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했고 의원총회를 거쳐 TK통합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상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도) 어떻게 할지 국민의힘이 조정이 가능하다”며 “그런 의견을 같이 가져오라는 것”이라고 말해 TK통합법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만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수당법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해 법안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여야는 모두 논평을 내고 3·1운동 정신을 기렸지만 현 정국을 두고는 각각 ‘내란 청산’과 ‘삼권분립 파괴’를 강조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3·1운동은 식민지배의 폭압 속에서도 ‘이 나라는 우리 것’이라 외쳤던 민족자결의 공표이자 전 민족적 독립항쟁이었다. 국권 회복의 간절한 선언이었다”며 “한 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어둠을 걷어내고 있다. 헌정을 파괴하고 불법 계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내란세력이 선열들께서 지킨 이 땅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했지만, 태극기를 높이 들었던 백성의 손은 응원봉을 든 빛의 혁명으로 되살아나 끝내 대한민국을 다시 지켜주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3·1운동의 정신을 현재의 책임으로 이어가겠다”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명에 한 치의 타협도 없을 것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완성하는 길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919년 3월 1일, 전국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은 자유와 존엄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향한 위대한 선언이었다”며 “3·1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자유’였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면, 소중한 자유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며 “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 시도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정치적 압박,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토대인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 입을 막고 다른 생각을 배제하려는 정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3·1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분열과 갈등이 아닌 국민 통합으로, 이념 대립이 아닌 민생과 책임의 정치로 나아갈 때 3·1운동의 정신은 비로소 오늘의 가치로 살아 숨 쉬게 될 것”이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헌법 질서를 흔드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에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등 진보 4당의 도움을 받아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을 모두 ‘1일 1법안’ 식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5일부터 약 한 달간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진보 4당이 범여권 공조의 선결 과제로 정치개혁 입법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변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민주당 등의 주도로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범여권 주도로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상정을 시작으로 이뤄졌던 ‘사법개혁 3법’ 처리 정국이 마무리됐다. 대법관 증원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법왜곡죄법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27일 처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헌재가 대법원 판결도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다. 헌재가 법원 재판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악법’(송언석 원내대표)이라 부르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다음날 180석이 넘는 범여권 의석수를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하는 식으로 관철시켰다. 범여권은 지난해에도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란재판 특별재판부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안 등을 국민의힘 반대 속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 속도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진보 4당이 범여권 공조 선결 과제로 정치개혁 입법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변수다. 민주당 의석수는 162석에 그쳐 단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이 어렵다. 일부 정당에서는 민주당이 이날까지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 종결에 협조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부터 매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민주당으로선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진보 4당은 △3~5인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비례대표 의석 30% 확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이날까지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각한 것이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자산 매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가 자신도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하자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농담처럼 말하지 마라”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본인을 향한 여권의 주택 판매 공세에 “팔려고 내놓아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과 약속했으니 제 오피스텔을 빨리 팔아야 하는데, 제가 산 가격으로 매수하실 분을 찾는다. 가격은 절충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구로구 아파트, 지역구 보령시의 아파트는 처분할 수 없다”며 “어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집, 장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당장 두 분을 길거리에 나앉으시라고 할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여권의 비난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3·1절 행사에서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데, 집이 안 팔려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가 언급한 여의도 오피스텔은 2022년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이후 의정 활동을 위해 구매한 것이다. 현재 장 대표는 실거주 중인 구로구 아파트 1채와 지역구인 충남 보령 아파트 1채, 모친과 장모가 각각 거주 중인 보령 주택과 아파트 1채 지분, 장인에게 상속받은 경기도 안양 아파트 지분 등 총 6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이 안 팔려 걱정이라는 말, 그 말을 지금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 앞에서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장 대표는 스스로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와서 가족 거주 등을 이유로 처분이 어렵다고 항변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공세를 위해 던진 말이라면 무책임한 것이고, 진심이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는 정치인의 농담 소재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라며 “말로는 공정과 시장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에게 닥친 선택 앞에서는 조건을 붙이고 예외를 주장하는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 대표는 팔게 많아서 좋겠다. 나는 아파트 1채가 있는데 명의도 100% 아내거라 내맘대로 팔 수도 없다”며 “나는 내개인적 관점으로 대한민국 법적인 소유권상으로 사실상 0주택자다. 팔게 많은 장동혁 대표가 부럽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집을 팔았다”며 “(장 대표는) 1채를 내놓았는데, 매수 문의가 없어서 안 팔린다고 하느냐. 의지가 없는건 아니냐. 제대로 답변하라”고 했다.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여야가 각각 서면 논평을 내고 3·1운동 정신을 기렸지만 각각 ‘내란 청산’과 ‘자유’를 내세우면서 서로를 겨냥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3·1 운동은 식민지배의 폭압 속에서도 ‘이 나라는 우리 것’이라 외쳤던 민족자결의 공표이자 전민족적 독립항쟁이었다. 국권 회복의 간절한 선언이었다”며 “한 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어둠을 걷어내고 있다. 헌정을 파괴하고 불법 계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내란세력이 선열들께서 지킨 이 땅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했지만, 태극기를 높이 들었던 백성의 손은 응원봉을 든 빛의 혁명으로 되살아나 끝내 대한민국을 다시 지켜주었다”ㄱ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3·1운동의 정신을 현재의 책임으로 이어가겠다”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명에 한 치의 타협도 없을 것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완성하는 길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919년 3월 1일, 전국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은 자유와 존엄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향한 위대한 선언이었다”며 “3·1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자유’였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면, 그 소중한 자유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며 “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 시도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정치적 압박,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토대인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 입을 막고 다른 생각을 배제하려는 정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3·1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분열과 갈등이 아닌 국민 통합으로, 이념 대립이 아닌 민생과 책임의 정치로 나아갈 때 3·1운동의 정신은 비로소 오늘의 가치로 살아 숨 쉬게 될 것”이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헌법 질서를 흔드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대(對) 이란 공습과 그에 따른 중동정세 급변과 관련해 교민 안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되며 중동 정세가 전례 없는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 더불어 해당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관련 대책 점검과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외교부는 긴급히 이란 상황 관련해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추가적인 유혈 사태를 막고 평화를 되찾는 일”이라며 “중동의 하늘에 전장의 연기가 아닌 평화의 빛이 깃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실제 공습으로 이어지며 중동 정세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지에 체류하거나 거주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지를 떠나지 못한 국민들의 신변 보호와 신속한 대피 지원, 실시간 안전 정보 제공 등 정부의 선제적이고 총력적인 대응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가능성 역시 매우 중대한 우려 사항이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은 곧바로 유가 급등과 물류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다”며 “당국은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과 수출입 물류 대응, 핵심 산업 보호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가 국제 분쟁의 파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안보·경제 전 분야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