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당시 국립외교원 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2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단기전으로 하고 싶겠지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그렇게 깔끔한 전쟁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차단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의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간접적 중재자 등 적극적 역할에 나서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2일 오전 진행한 김 의원과의 전화인터뷰 일문일답 내용 ―이번 사태는 단기전 가능성이 높을까 장기전 가능성이 높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전으로 하고 싶겠지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 지금 이란 정부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가장 약체가 된 것 같긴 하다. 그래서 미국이 이 전쟁을 쉽게 끝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 했을 거라고 본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 국제 테러리즘이 발생할 수도있다. 테러 공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이란 내에 친미정부가 등장하는 것일테 과연 가능할까. 이란에서도 베네수엘라의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 같은 이가 있느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글쎄라는 생각이다.” ―친미 군부가 이란 신정(神政)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인데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혁명군 소속인데 미국에 친밀하면서 나름대로 체제를 유지하는 군부 정부가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알리 하메네이는) 거기서는 거의 교황급이었다. 오히려 (하메네이를) 그냥 두었다면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때렸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저는 모든 전쟁은 ‘누더기’가 된다고 본다.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다고 보면 중동에 큰 변화는 올 것이고, 당분간 이란이 약세를 면치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깔끔한 전쟁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소련 멸망 후 발칸반도 처럼 민족 내전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이란 내에 여러 종족들도 있고, 중앙에서는 신정정치를 하지만 동시에 지방분권이 굉장히 발전해 있다. 이란 인구가 9000만명을 넘는다. 제조업도 가능하고 농산물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다. 중국이 원유를 계속 사주고 제조품도 공급해 주면 그렇게 (이란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비판했던게 이라크 전쟁이었다. 본인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이란은) 이라크보다 훨씬 더 생명력이 길고 나름대로 자존심,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정부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때 마무로를 제거하고 로드리게스를 세웠던 것처럼 이란도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근데 그게 오산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같이 이란을 공격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중동을 재편하려고 하는 거다. 저는 하마스 학살에 대한 반대 결의안도 발의했었지만 한국(정부)는 미국 눈치를 봐서 그런 것을 못하지 않나. 이란이 살아남는다는 전제하에서 유가 안정 등을 (위해) 소극적으로 할게 아니라 간접적 중재자라도 중재자 그룹에 들어가든지 그렇게까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향후에 이란이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범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첫 타자’인 형법개정안(법왜곡죄)을 놓고 여야가 26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공방을 벌였다. 여권 의원들은 법왜곡죄 추진을 통해 검찰의 조작기소 등을 방지할 수 있다며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법안 추진 자체가 졸속이며 사법부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맞섰다. 여야 지도부 간 장외설전이 벌어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법개혁 3법을 놓고 비판적 시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여야, ‘법왜곡죄’ 놓고 공방 전날 상정된 법왜곡죄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무제한토론은 범여권이 투표로 종료시킨 이날까지 24시간 동안 진행됐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약 4시간 40분간의 반대토론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사법부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짜인 각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법,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악 3법은 사법제도 근본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들”이라면서 “단순히 조항 몇개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졸속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의원 외에 같은 당 주진우, 이만희, 임종득 의원 등이 토론에 나서 해당 법안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고 민주당 인사들에 유리한 법안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여권에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민주당 이성윤·박균택 의원 등이 나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3시간 15분가량의 토론에서 “법왜곡죄 도입 이유를 단적으로 알려준 장본인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라면서 “법왜곡 행위를 범죄로 단죄하지 않아 조작기소를 남발하고 조희대 법원이 윤석열 내란 세력 단죄는커녕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비호할 수 있었다”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외에서 지도부들도 말을 보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를 성역으로 둘 수 없다. 법 왜곡을 알면서도 왜곡해도 판·검사라는 이유로 처벌할 길이 없는 무력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사법개혁 3법’ 반발 법조계에서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온다. 전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 헌법재판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상정된 재판소원법에 대해선 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하는 만큼 헌법재판관도 법을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형법상 법정소동죄가 규정한 법원의 재판과 법정에 ‘헌재 심판과 심판정이 포함된다’는 2020년 대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헌재의 재판소원 결정도 공권력의 행사인 만큼 이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행정법원에 불복소송을 내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다”면서 “무한 소송 루프가 이어지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행정소송에 이어 3심 뒤 다시 재판소원을 내면 최대 8번까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권한을 헌재에서 법원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과 같은 맥락 아니냐는 설명이다.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소송 절차 규정은 마련하지도 않고 법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소원으로 판결이 취소되면 사건번호는 어떻게 붙일 것인지, 헌재에서 법원에 확정기록 열람 등사를 오는 건지, 전자기록을 USB에 담아가는 건지 절차 규정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헌재도 당초 이러한 점을 우려해 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상정되자 헌재법 원포인트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판사는 “헌재는 아마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알아서 잘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분통이 치민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코스피 6000 돌파를 계기로 자본시장 개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방첩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강조했다. 농지 투기 근절을 통한 경자유전 원칙 회복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코스피 6000 시대가 시작된 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 윤석열 독재 정권과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를 구성한 것을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는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소취소 국조추진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많은 조작 사건을 낱낱이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농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라는 정직한 흙 냄새를 회복하겠다”며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 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군 방첩사령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역한 민간인 신분의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을 불법 사찰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장성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군의 신원 조회 권한을 남용해 정권의 정치 흥신소 노릇을 자행한 것은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2차 종합 특검이 방첩사의 판도라 상자를 최우선으로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군인 세력을 소탕하고 군이 다시는 정권의 신예가 되지 못하도록 그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대전·충남,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가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으면서도 석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됐던 예상 후보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핵심 지지기반인 TK 행정통합법 좌초를 놓고 당내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與 “野 지선에서 심판받을 것”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회담을 요청한 사실을 재강조하면서 “논의를 하자고 회담을 제안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자신과 장 대표 모두 충남이 고향인 점을 상기시키며 “고향 발전을 반대하느냐”면서 “통합에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대전·충남 발전에 훼방을 놓은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성난 민심의 철저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및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는 이유로 대전·충남과 TK 통합 법안을 법제사법위 관문에 멈춰 세운 상태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3월 국회에서도 처리 가능성은 살아 있다. 정 대표는 “5극 3특 행정통합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3월 국회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야당 반대로 쟁점법안이 되어 버린 행정통합법을 밀어붙이기는 곤란한 것이 변수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는 비쟁점 민생법안을 다수 처리할 계획임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행정통합법안 추진을 이유로 다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민주당은 민생법안 다수 처리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행정통합 경로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예상 출마후보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 실장이 대표적이다. 강 실장은 대전·충남통합특별시장 출마가 거론된 인사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법이 ‘강 실장을 위한 졸속입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국정에 전념할 것”이라면서 출마 여부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행정통합 최종 불발 시 강 실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놓고 당 내에서는 이러저러한 예측이 나온다. ◆野, 커지는 내부 잡음 국민의힘에선 TK 행정통합 무산을 놓고 내부 잡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당의 공세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 당내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TK 행정통합에 끝내 실망스런 조치를 취한다면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까지 고민할 지경”이라며 “지역의 사활이 걸린 행정통합을 외면한다면 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당 지도부에 날을 세웠다. 주 부의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의 통화에서 “TK 의원들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전날에도 입장문을 내고 “대구·경북의 전폭적인 지지로 세워진 지도부가 지역 명운이 걸린 법안을 사수하는 데 이토록 무기력해서야 되겠느냐”며 “야당 공세에 밀려 지역 미래를 협상카드로 내어주는 비겁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일부 반대 목소리를 낸 대구시의회를 겨냥해서도 “굳이 ‘내부도 정리가 안 됐다’는 빌미를 스스로 내줬다”, “개탄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유영하 의원 역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에 (대구·경북통합법이) 통과되지 않고 미뤄지면 하세월이 될 것이다. 그 책임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법왜곡죄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사법 시스템 개편을 코앞에 둔 가운데 사법부는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상정 전 법왜곡죄 중 위헌논란 부분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평가다. 집권 여당과 사법부 간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법왜곡죄 부분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법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논의 끝에 수정안을 만들었다.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만 적용하고 조항 내 범죄 구성요건을 일정 경우로 한정해 명확성을 높이는 쪽으로 수정했다.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행위의 대상을 ‘적국(북한)’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상정에 반발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 강행 상황에 대해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임시회의는 박 처장을 포함해 총 43명이 참석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을 진행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180석 이상의 의석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전날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해 총 8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됐고, 국민의힘은 법안 모두에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의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면서 야당 국민의힘과 법조계의 반대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도 다시 개최한다. 하지만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2월 국회 내 처리 의지도 강해 본회의 가결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의 경우 재수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사법개혁 3개 법안을 포함한 8개 법안을 올렸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지만 범여권 의석이 필리버스터 종료가 가능한 180석 이상이라 ‘1일 1법안 처리’ 식으로 법안 의결이 가능하다. 해당 법안들은 26∼28일쯤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사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내란 재판과정에서 사법부가 보인 내란 옹호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사법개혁 3법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압도적인 국민 요구로 추진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등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법파괴 3법은 위헌”이라면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국가 사법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 “헌법체계와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바꾸게 될 입법사항을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밀어붙이려는 저의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도입에 일개 정당이 다수의석을 가졌다고 법률로써 헌법규정을 변개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대법원에 모여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대책을 긴급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법왜곡죄의 경우 ‘위헌 논란’이 지속되면서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법왜곡죄 법안의 경우 숙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서 (지도부가 수정 여부를) 고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3분의 2가량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모임(공취모)이 공식 발족됐다. 지방선거 후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도전이 관측되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가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르는 출범이다. 22대 총선 이후 ‘당엔 친명(친이재명)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던 민주당 내 세력구도가 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 팬카페로부터 배척당한 것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공취모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모임에는 10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60여명의 의원이 현장을 찾았다. 민주당 전체 의석은 162석이다. 공취모 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발언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 민주주의를 지지한 수많은 시민이 정치 검찰에 의해 수사와 기소를 당해왔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조작하고 남용한 기소권을 바로잡아 사법정의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공취모는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아울러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개혁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범여권 스피커인 유시민 작가가 공취모에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상황에서의 출범이다. 유 작가는 MBC방송에서 “대통령을 위하는 건 여당으로서 당연한 거고 좋은 일이지만, 진짜 대통령을 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내가 대통령을 위한다고 내세우는 경우가 잘 없다. 그냥 진심으로 한다”며 공취모 출범에 비판적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모임은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정치인은 성과와 일로서 말을 하는 것이니 그걸 통해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제 탈퇴시킨 것도 이러한 당내 세력구도 분화 조짐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카페 공식 매니저는 22일 공지를 통해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에 대한 강제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1231표 가운데 찬성 81%(1001표), 반대 18.7%(230표)로 강제탈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제 탈퇴된 두 사람의 재가입은 불가능하다. 재명이네 마을은 정 대표를 향해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대표”라고 공개 질타했다. 또 이 최고위원을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분란에 분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및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 등을 놓고 쌓인 정 대표와 당권파에 대한 친명계의 불만 섞인 기류가 ‘강제탈퇴’라는 대응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회 내 사법부 및 검찰 관련 개혁법안 처리 의사를 재차 강조하며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강경드라이브를 지속할 뜻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권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총에서 사법개혁안, 특히 법왜곡죄 신설안과 관련해 ‘위헌 소지’ 논란이 일었던 법사위 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24일 본회의를 꼭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억지와 궤변의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고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도 계속 나온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이제라도 국민 요구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의 역사의식 부재가 얼마나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리는지 지난 12·3 내란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강고히 반대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완전히 사법부를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한 사법 왜곡”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24일 대신 26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우 의장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오는 3월 말∼4월 초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돼 미중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지에 타격이 될 것인지를 질문받자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현재도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40%”라며 “우리는 필요하다면 활용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강했다. 이어 그는 “핵심은 중국과 싸우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다. (미국 내) 대두 농가, 항공기와 의료기기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중국 외에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없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이들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선 “우선 중국이 약속한 물품 구매를 지속하고 우리에게 희토류를 계속 공급하는지 등 합의 이행 의무를 준수하는 것인지 확인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회담은 안정성 유지, 합의 이행 모니터링, 미래를 위한 관계 구축 측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가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현재 여론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국정 안정’에 쏠리는 형국이지만, 대형 이슈들이 잠복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알 수 없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선거 결과는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안정’에 과반 응답 이번 지방선거 성격 규정과 관련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정 안정’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 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5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34%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의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MBC와 SBS 등 다른 지상파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도 ‘국정 안정’ 지지세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는 선거 초반전이 일단 민주당 우위 구도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이번 선거를 ‘내란 종식의 마침표를 찍는 선거’로 규정하면서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하려 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이 정치·헌법·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음에도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철저한 단죄는 여전히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의 특성을 고려한 민생 위주의 의제 설정과 ‘변화’를 내세워 맞서려 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맞춤형 공약과 맞춤형 후보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부분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은 ‘서울’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지역은 수도 서울이다. 인구 천만의 대도시로 정국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군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높은 지지를 받는 가운데,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이 5선 도전에 나설 채비를 갖췄고 나경원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양당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정 구청장과 오 시장의 경우 최근 일대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이외에 PK(부산·울산·경남)와 충청권 등도 관심지역이다. 선거가 100일 남은 만큼 남은 기간 변수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가장 큰 변수로는 역시 ‘부동산’이 꼽힌다. 이 대통령이 관련 의제를 계속 거론하는 가운데 2∼3월 이사철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화 등이 변수로 여겨진다. 여권이 추진하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판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형 의제다. 이밖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선거연대 등도 변수로 꼽힌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주장하는 개헌론도 선거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보통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총선, 대선 대비 낮은데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같이 치러지면 자연스레 투표율이 상승하게 된다. 국회가 이날 한국갤럽에 의뢰해 온라인 조사 1만513명, 면접조사 2056명, 총 1만2569명을 상대로 5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0.9포인트) 전체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확히 1년 만에 치러지면서 국정 운영 첫해의 ‘성적표’라는 성격도 갖는다. 여당이 압승할 경우 지방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는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단단히 틀어쥐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주요 정책 드라이브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 등 격전지에서 여당이 패할 경우 주요 국정 과제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보유세 인상 등 다소 과감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추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국론 분열을 종식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