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국익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절대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법안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인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다. 그는 이어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도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며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위가 실질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이라면서 “상상할 수 없는 조치이고, 이는 매국적 행위이자 국익 포기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막 나간다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국익과 관련해서는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대미투자특위 관련 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엄중히 경고한다. 적당히 하십시오”라며 “국익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월·3월 국회에서 상임위 가동을 극대화하고, 3~4월에는 매주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대전·충남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면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통합’에 찬성했음을 강조하며 “지금 두 단체장과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하면서 완전히 딴소리를 하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건가”라고도 했다. 이어 그는 “지역 주민의 이익보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꼼수로 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라며 “충남·대전으로의 도약을 위해 통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세가 이어지자 22일 오후 11시 14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동원령에 따라 전북에서 펌프차 6대와 물탱크차 2대, 전남에서 펌프차 11대와 물탱크차 2대가 각각 투입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소방청장이 발령한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께 발생했고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을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2단계는 피해 면적이 10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대응 단계다. 전날 오후 10시 30분 현재 산불 영향 구역은 121㏊로 파악됐다. 전체 화선 5.1㎞ 가운데 2㎞가 진화 완료돼 진화율은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 비밀경호국은 22일(현지 시간) 플로리다 팜비치에 위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무장한 남성이 보안 구역으로 들어오다 사살됐다고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비밀경호국은 이날 이같이 발표했다. 비밀경호국은 해당 남성이 “마러라고 부지 북쪽 문에서 산탄총으로 보이는 무기와 연료통을 들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고 설명했다. 사살된 남성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종종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워싱턴 백악관에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현행 헌법을 고치는 개헌에 찬성하며 8명 가까이는 비상계엄의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 방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가 온라인 1만명, 대면면접 방식 2000여명 등 총 1만2000명 규모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국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사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조사 1만513명, 면접조사 2056명으로 총 1만2569명을 상대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0.9%포인트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한 것을 나타났다. 개헌 찬성 응답자의 70.4%는 그 이유로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선택했다. 개헌의 방법으로는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69.5%에 달했다. 단계적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 시점으로는 6월 지방선거(39.6%)를 개헌을 주도할 주체로는 국회(3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헌법의 계엄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에 계엄관련 제도 정비를 제안한 바 있다.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77.5%가 찬성했고, ‘국회 의결 시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77.5%가 찬성했다. 이번 대국민 조사에서는 개헌 추진이 가능한 의제를 파악하기 위해 의제별 설문도 실시했다. ‘헌법 전문에 역사적인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59.8%)이 반대(26.7%)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찬성한 사람에게 명시해야 할 민주화 운동을 설문한 결과, 5·18민주화운동(90.6%), 6·10민주항쟁(73.9%), 부마민주항쟁(58.2%)의 순으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해 국가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3.0%가 찬성했다. ‘기본권’에 대해서는 생명권(85.9%), 안전권(87.2%), 개인정보자기결정권(79.9%)을 헌법에 추가하는 것에 다수가 찬성했다. ‘미래지향적 개헌 의제’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국가 운영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74.8%가 찬성했다. 현행 헌법이 과학기술의 목적을 ‘경제발전’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과학기술의 목적에 추가하는 방안에 84.1%가 찬성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 및 기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85.7%가 찬성했다. ‘바람직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 유지 의견이 41.0%, 4년 연임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9.2%, 4년 중임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6.8%로 나타났다.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 답변을 합산할 경우 응답자의 56.0%가 찬성한 셈이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찬성(54.6%)이 반대(3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찬성 이유는 선거 결과의 수용성(52.5%)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 발표는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접(FGI) 사업 가운데 정량적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현재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정성적 조사를 포함한 종합적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의 개헌에 대한 인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6·3 지방선거를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무능한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의 선거로 규정하며 선거 대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이 정치적·헌법적·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음에도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철저한 단죄는 여전히 남은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지난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당시 당선된 인천·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경남·울산 광역단체장들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등장한 ‘윤석열 키즈’”라고 표현하며 “윤석열 퇴출과 함께 같이 퇴출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은 ‘윤석열 키즈’라고 할 수 없지만 지난 4년간 보여준 무능에 대해서 심판해야 할 성격의 선거”라고도 했다. 동시에 조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정부의 ‘일’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숙의와 속도를 통합한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실시간·다채널 소통을 통해 숙의의 깊이를 높이면서도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게 바로 국민이 요구하는 행정가의 면모”라고 평가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지선은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해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천과 관련해선 ‘4무(無)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 사무총장은 “부적격 후보는 예외 없이 컷오프하고 억울한 컷오프는 방지하겠다. 낙하산 공천과 불법심사는 없도록 하겠다”며 “당 대표던 시·도당 위원장이던 권한 외의 자의적 공천권 행사는 차단하겠다”고 했다.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고 시스템 공천을 통해 실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설명으로 이를 위해 공천신문고제, 암행어사단, 중앙 통합검증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지선기획단 내에 ‘AI 전략팀’을 신설한다. 조 사무총장은 “뉴스, 여론조사, 온라인 커뮤니티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 선거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지역 단위 AI 전략 수립과 공약 개발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 일정도 본격화된다.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 신청이 마무리됐으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시작으로 경선 절차에 들어간다. 약세지역은 후보를 조기에 확정해 선거운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서울·경기 등 경쟁지역은 예비경선·본경선·결선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총장은 “4월 중순까지 경선을 마무리해 후보들이 최소 한 달 이상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반면,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당 대표 대신 원내대표 차원에서 ‘책임 통감’ 발언을 내놓았다. 당내 소장파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국회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이라며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면서 “내란범 사면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사면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외에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의원 등도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발언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형의 사유가 된 점, 내란 실패의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면서도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신뢰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을 계기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더는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고, 장동혁 대표가 20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내란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목소리를 냈다. 정 구청장은 페이스북에서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내란과 같은 반국가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내란 청산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AP·AFP·로이터·dpa·교도·신화 등 세계 주요 통신사들은 선고 직후 일제히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속보를 타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죄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1980년 이후 보수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 6명 중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한 5명이 10년 이상의 중형을 1심에서 선고받는 신세가 됐다. 민주화 이후에는 5명 중 4명이 사법심판을 받은 셈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내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썼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이미 박탈당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추가 예우 박탈은 일어나지 않는다. ◆MB·朴 이어 尹까지 중형 1980년 이후 이재명 대통령까지 총 10명의 대통령 중 임기 후 형사처벌을 받은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이번 윤 전 대통령까지 5명이다. 5명 모두 보수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다. 보수진영 대통령 중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YS)만이 퇴임 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보수진영으로서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인 셈이다. 2021년 1월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뇌물혐의 15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5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뒤 2017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다음해인 2018년 4월 그는 1심 판결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이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대기업들에 강제로 내게 했다는 등의 혐의였다. 당시 1심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헌법적 책임을 방기해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피고인 박근혜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범죄를 저질러 ‘헌법’과 ‘법률’에 복무해야 하는 대통령의 위치를 위배하고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나타난다.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법 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란 것을 인정하고,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했다. ◆全·盧 이후 30년 만에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로 구형된 것은 1996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사례가 유일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에 이어 30년 만에 두 번째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판결을 받는 신세가 됐다. 1996년 8월 서울중앙지법 김영일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및 군사반란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형 판결을 내렸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간인 다수가 사망한 것에 대한 처벌도 받았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는데, 전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 탄핵결정 인용으로 이미 전직 대통령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됐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연금이나 사무실·운영경비, 비서관 운영 비용 등이 해당된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수여받았고, 전·노 전 대통령도 갖고 있는 무궁화대훈장도 윤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국무회의 의결을 하지 않아 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놓고 정치권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와 같이 대한민국 3대 전국단위 선거인 지방선거는 중요도에 있어서는 다른 두 선거에 비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거기다 광역·기초 단체장은 물론 교육감, 광역의원, 시도의원까지 수천명의 공직자를 뽑다보니 전국적 의제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역대 지방선거마다 전국적 이슈가 연달아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해당 이슈가 전체 선거에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한 적도, 그렇지 못했던 적도 있다. 아직까지 이번 선거에서는 대형 이슈가 돌출되지 않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천안함’·‘세월호’…실제 결과는? 2010년 6월 2일에 치러진 5회 지방선거는 당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2009년 5월 23일) 1주기의 영향권에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도 2010년 5월 노 전 대통령 1주기 추도식을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었다. 5회 지방선거의 대형이슈는 천안함 피격사건이었다. 2010년 3월 26일 포항급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해군의 공격으로 선체가 반파되어 침몰했다. 이 사건으로 47명의 군인이 전사 또는 순직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를 약 일주일 남겨놓은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천안함 피격이 북한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발표하고 도발시 강력한 응징을 천명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선거 결과가 안갯속에 빠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주일 후 치러진 선거에서 당시 야당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7석을 가져가는 선전을 펼쳤다. 수도권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승리하며 교두보를 쌓았고, 경상남도지사에서 야권성향 무소속 김두관 지사가 승리했다. 2006년에 이어 다시금 승리를 기대했던 여당 한나라당은 6석만 건지면서 사실상 패배했다. ‘북풍’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선거라는 평이 곧바로 나왔다. 4년 뒤 박근혜 정부하에서 치러진 6회 지방선거(2014년 6월 4일) 선거 40여일 전인 4월 16일 발생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사고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안산 단원고 학생 248명을 비롯해 299명이 사망한 대형사고의 발생 속 한나라당을 계승한 여당 새누리당은 정부책임론에 직면했다. 전국적 애도분위기에서 치러진 선거결과는 정부책임론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선거결과로 나타났다. 선거 승부를 결정짓는 바로미터인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8석, 민주당을 계승한 새정치민주연합은 9석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5회 지선에서 패배했던 인천시장을 탈환했지만 2011년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던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고, 최대격전지였던 부산시장에서는 서병수 후보가 1.4%포인트차로 오거돈 후보를 제쳤다. 정권 1년차를 막 넘었던 당시 박근혜 정부의 운영에 대해 국민이 바로 경고장을 날리지는 않았던 셈이다. ◆‘대형이슈’에 지배된 2018·2022 선거 4년 뒤 진보진영이 정권을 차지한 후 치러진 2018년 7회 지방선거(6월 13일)는 대북 이슈가 모든 것을 지배했다. 2018년 초의 평창동계올림픽부터 시작된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간의 평화협상 기류는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고 지방선거 전날인 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간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로 까지 이어졌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덩달아 이어졌고, 결국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계승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났다. 광역자치단체장에서 민주당은 대구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14석을 석권했고, 새누리당을 계승한 자유한국당은 2석만 건졌다. 2018년 선거는 대형이슈의 자기력 안에 있었던 셈이다. 이번 선거 직전에 치러진 2022년 8회 지방선거(6월 1일)도 ‘대형 이슈’가 선거결과에 어느정도 영향력을 끼친 선거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치러진 허니문 선거로 ‘정권 안정’으로 선거 구도의 지형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 0.73%포인트차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었지만 선거 직전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0%대는 정권안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었다. 8회 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계승한 국민의힘은 8년만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PK(부산·경남·울산)과 충청지역을 탈환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장에서 12석을 획득하는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호남을 제외하고 제주와 경기도에서만 광역단체장자리를 수성하며 5석에 그치는 패배를 맛봤다.

설연휴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벌어진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간 부동산 관련 논쟁에 여야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6채 다주택’ 논란을 재차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보유한 6채 주택을 거론하며 “왜 6채인지, 실거주와 무관한 주택들의 취득 경위와 보유 사유, 처분 계획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말도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자산의 규모가 아니다”며 “집값 안정에 책임이 있는 제1야당 대표가 다주택 보유로 시장 불안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공시지가가 낮다는 해명은 본질을 비켜간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는 더 늦기 전에 6채 주택 보유의 실체와 분명한 처분 계획을 국민 앞에 밝히고, 제1야당 대표로서 민생 회복의 길에 동참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16일 장 대표가 SNS에 올린 보령 시골집을 놓고 “언론 보도와 정치권 제보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2022년에 촬영된 것으로, 현재 노모가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과거의 이미지를 동원한 감성 호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분당 집을 고리삼아 공세를 펼쳤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자신은 재건축 호재로 시세차익 50억 원이 예상되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채 ‘집 팔아 주식 사라’고까지 말해왔다. 비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심지어 2023년에는 선거용으로 분당 집을 팔겠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제와 정부가 정작 대통령의 ‘똘똘한 한 채’에는 퇴임 후 돌아갈 집이라며 옹호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공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솔선수범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 집값 불안의 본질은 공급 부족과 왜곡된 세제 정책에 있다. 과거 박원순 시절의 공급 위축,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 중과세가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켰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면서 “주택 정책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의 문제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다주택자 공개질의’ 같은 갈라치기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제도 정상화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호통치는 대신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날 당일인 17일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설 명절 영상 메시지를 통해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 준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치뤄진 6월 조기대선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에 대해 “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준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되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함께 인사한 김혜경 여사는 “올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