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다주택자는 규제하면 안 되고,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자신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물음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 인천 계양에 출마하셨을 때 ‘팔겠다’고 몇 차례나 공언했던 아파트”라며 “대통령님의 불로소득은 주거권이고, 국민들의 생계형 주택은 적인가.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는가.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히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한미 간 관세협상등도 거론하면서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치솟는 물가를 다스리고, 환율 대책을 세우고, 대미 통상 협상에 직접 나서서, 국가 경제 로드맵을 내놓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면서 “이 천금 같은 시간에 고작 야당 대표 주택 수나 세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 용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이 대통령과 다주택자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냐”고 질의했다. 이에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답했다.

올해 설 연휴 동안 진행된 방송3사(KBS·MBC·SBS)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는 최대 격전지 서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적합도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李 ‘60%대’, 민주 ‘40%대’, 국힘 ‘20%대’ 방송3사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높은 국정 지지율이다. 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65%, ‘잘못하고 있다’는 27%로 조사됐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1일부터 13일간 무선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4%, ‘잘못하고 있다’는 30%로 나타났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12일∼14일간 무선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63%로 조사됐다. 정치적 진영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이 높아지는 형국 속 이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중도층의 높은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 KBS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응답층 중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한 비율은 66%로 나타났다. MBC 조사에서도 ‘중도’ 이념성향 응답자의 66%가 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방송3사 조사 모두에서 민주당이 40%대, 국민의힘이 20%대를 기록했다. KBS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4%, 국민의힘 지지율은 21%로 나타났고,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4% 순이었다. MBC 조사에서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지지율이 23%로 조사됐고 혁신당 3%, 개혁신당 4% 순이었다. SBS 조사에서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3% 순이었다. KBS의 전국 여론조사는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응답률은 10.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MBC의 전국 여론조사는 성인 1000명 대상, 응답률은 1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SBS의 전국여론조사는 전국 성인 1004명 대상, 응답률은 1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KBS·MBC·SBS 전국 여론조사의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3 지선 여야 후보들 지지율은? 17일로 6·3 지방선거는 106일 남았다. 100여일 안쪽으로 들어온 9회 지선에 대한 성격규정에 대한 방송3사 여론조사에서 ‘국정안정’에 방점을 두는 의견은 50%대 중반으로 조사됐다. KBS 조사에서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5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34%로 나타났다. MBC 조사에서도 여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이 54%,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은 37%로 나타났고, SBS 조사에서는 여당 후보 지지가 53%, 야당후보 지지가 38%였다. 구체적으로 후보와 관련된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단연 서울이다. 각 당별 지지후보는 어떻게 나올까. 방송 3사 조사 모두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정원오 구청장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KBS 조사에서 정 구청장은 민주당 후보군 조사에서 34%, MBC 조사에서는 28%, SBS조사에서는 26%로 모두 1위였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건재했다. KBS 조사에서 오 시장은 26%, MBC 조사에서는 23%, SBS 조사에는 28%였다.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KBS의 여론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가 10∼12일간 무선전화면접방식으로 801명을 상대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MBC의 서울시민 여론조사는 11∼13일간 코리아리서치가 무선전화면접방식으로 서울시민 801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응답률은 9.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SBS 여론조사는 11∼13일간 입소스가 서울시민 8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9.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KBS·MBC·SBS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의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과정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군인을 포함한 관련 공직자 처벌에 나섰다. 국회의 해제 의결에도 계엄을 계속 유지하려는 조치나 실행계획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반면 일부 저항 사례도 확인됐다.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공직자·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동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괄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는 것이 TF의 설명이다. 윤 실장은 그러면서 “국회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불법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TF는 수사·출입국 통제·구금·시설관리·방송홍보·외교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능이 내란 성공을 위해 실제 작동했거나 지시 이행을 준비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교정 행정담당 부서에는 구금시설의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행정기관 청사 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군·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중앙행정기관은 사전에 불법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도 기획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윤 실장은 브리핑에서 공직자들의 일부 저항 사례도 소개했다. 한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에게 계엄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게시했고, 외교부 공무원들이 지시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거부한 일도 있었다. 서울경찰청에서 국회 차단 조치 해제를 건의했고, 이를 받아들인 경찰청 지도부에 의해 30여분간 차단이 해제되기도 했다. ◆정부, 징계 89건 등 추진 정부는 이번 TF 조사 결과에 따라 10개 기관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각 기관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과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계엄의 중심에 있던 안보라인에 대한 징계는 가시화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 활동 결과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180여명을 파악해 수사 의뢰 또는 징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은 직무배제·수사의뢰 조치됐고,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특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은 파면됐다. 국방부는 계엄에 관여했다고 파악한 인원 180여명 중 114명에 대해선 수사의뢰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에서 중징계 요구 대상이 된 16명은 모두 총경 이상 지휘관이다. 경징계를 요구한 6명도 총경 이상 3명, 경정 3명으로 총경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다. 단일 사건으로 지휘관급 경찰들이 대거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도 비상계엄 관여 인원 총 3명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징계 요구는 3건, 수사 의뢰는 2건”이라며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가에선 “안타깝다”는 평가 속 징계대상이 예상보다 많아 심란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상황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문제삼는 것은 무리라는 기류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날 TF 결과와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판결(징역 7년)도 나온 만큼 관가 조직이 이제 업무에 집중하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면서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대적인 세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및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청래 대표와 비당권파 간 갈등, 당·청 간 불편한 기류가 엿보이던 정국에서의 친명계 내부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여권 내 기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되었지만 조작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 사건 등에서 허위진술 강요, 증거 조작, 녹취록 조작 의혹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일부 사건에서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것은 정치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모임은 즉각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실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모임에는 총 87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친명계 의원들이 다수로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운영위원은 김남희·김상욱·김우영·모경종·송재봉·이용우·이주희·정준호·채현일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은 조정식 의원과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경쟁했던 박찬대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친문(친문재인)계 인사인 윤건영 의원도 참여했는데, 윤 의원은 김승원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이 맡는다. 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슨 정 대표 반대세력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친명계가 사실상 세 결집을 도모하는 모양새로 향후 여당 내부 움직임에 적잖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우려섞인 시선도 나온다.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임 결성을) 기사 보고 알았다.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서 “이걸 정파 모임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모임 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의사를 표시하고 당이 이 문제를 의제 삼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제안하고 소멸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12일 북·미 대화 가능성에 “조건 충족 시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한은 (관세협상 관련) 한·미 팩트시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에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대화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시험발사도 하지 않고 운신의 공간은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부정적 메시지가 없는 상태에서 북·미 간 접점 모색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지난 건군절 행사, 금수산 태양 궁전 참배 등에서 존재감 부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이번 북한의 제9차 당 대회 부대행사 시 김주애의 참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김주애의 위상에 대한 의원 질의가 있었는데 이전 정보위 보고에서 국정원이 사용하던 개념 규정에 비해 오늘 설명에서 조금 진전된 게 있다”며 “과거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 수업’이라 했는데 특이하게도 오늘은 ‘후계 내정 단계’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또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민주당 대표 시절 겪은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해당 사건을 테러로 공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군경 합동) ‘가덕도 테러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한 의원이 ‘테러범이 (보수 유튜버) 고성국과 사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질문했다”며 “국정원은 ‘테러범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 즉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가덕도 테러사건 TF는 이날 정보위를 중심으로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국정원이 정보위에 보고한 극우 유튜버 관련 비공개 회의록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결국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과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을 강행 통과시킨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향후 여야 관계가 극도로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이 무산된 데 이어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협치’를 다짐하며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당부하려 했던 이 대통령의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향후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鄭 “2월 국회 처리” 후 법사위 ‘속도전’ 법사위는 전날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의결 전 항의하며 퇴장했다.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은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마친 법왜곡죄에 더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사법개혁안이다. 그동안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왔다.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는 쟁점 법안으로 필리버스터 정국이 장기화하자 비쟁점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당 개혁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원 증원 등 법원조직법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며 처리 의지를 강조한 뒤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등 상황이 변했다. 법사위 강경파들은 처리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처리한 법은 개혁의 중요한 도구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필수 법안”이라면서 “법안에 대해 회의시간 내내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쳤고 국민의힘도 이 과정에 모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전 정책조정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법안 처리는 원내와 계속 소통해 왔다”며 “다만 원내에서는 설 연휴 이후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지만 전날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법안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와 소통을 안 하지는 않는다. 법사위는 법사위 계획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野, 규탄대회 열고 “李 재판 뒤집기”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4심제 위헌 악법 규탄’ 대회를 열고 “사상 최악의 사법파괴 악법 2개가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이것은 명백하게 반헌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도한 반헌법 쿠데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이 대통령은 이미 전과 4범이다. 전과 4범 대통령을 전과 5범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 반헌법적 쿠데타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목적이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 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4심제 헌법소원과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는 이재명 무죄 만들기 3법, 국민 피눈물 3법”이라고 말했다. ◆부진한 입법에 답답한 청와대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회동이 무산되면서 국회의 입법 속도전을 거듭 당부해온 청와대는 또다시 답답한 상황에 놓였다. 청와대는 특히 야당 의원들이 경제상임위 위원장을 맡아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운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홍 수석은 “정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마무리돼야 하는데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아쉬움과 유감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물론 여러 상황상 때로는 일정이 지연되거나 파행이 이뤄지는 게 반복되긴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력적으로 국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필요하다면 입법과 관련해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처리)가 좀 더 신속하게 국회에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국마사회의 제주 이전을 촉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우리의 정체성 중 하나는 기마민족 아닙니까”라는 말도 했다. 위 의원의 질문을 받은 김 총리는 “좋은 착상이신 것 같다”고 말했고, 위 의원은 “제주로 이전하면 한국마사회가 (말) 생산과 육성, 그리고 경매와 경주를 패키지로 묶어서 육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의 지역구는 제주 서귀포다. 그는 설연휴 뒤인 19일에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출마 공식선언을 예정한 상태다. ‘국회가 회기 중에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를 상대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된 대정부질문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질의응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2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해진 분야를 넘어서는 질의를 하거나 지역구 현안을 묻는 통로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에서 폐막 미사 하자” 지역구 민원 세종특별자치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문제를 꺼내들었다. 그는 김 총리를 상대로 “세종시 이야기를 하겠다”고 운을 띄운 뒤 “대통령 집무실은 특수공간의 특수건축물이라서 빨리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이게 좀 부재한 것 같다. 청와대에 전담 비서관을 두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사무처의 건설 주체가 분절되어 있어서 이전 회의 때마다 충돌이 벌어진다며 조정기구를 두자고도 했다. 김 총리는 강 의원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화답했다. 지역구 현안 사업이 대정부질문 주제로 올라온 것이다.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TF가 없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재정문제때문에 (공항 건설이) 한 발짝도 못 나가가고 있다. 예산부처가 빠져있어서 통합 TF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 지금 마이동풍이다”라고 따졌다. 계속된 질의에 김 총리는 “의원님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광역 통합 문제와 연동해서 같이 의논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여하기 힘든 지역구 행사 민원도 이뤄진다. 경기 파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27년 카톨릭 세계 청년대회 폐막 미사를 파주에 유치하자고 했다. 그는 “분단의 현장인 파주 임진각에서 교황 주재 폐막 미사가 열리고 남북이 함께 평화 메시지를 낸다면 남북 신뢰 회복과 평화공존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행사이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 질의에 김 총리는 “개막식과 폐막시 장소 문제는 천주교측에서 제안해서 최종으로 로마 교황청에서 결정한다고 말씀을 들어서 그 과정에서 논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국정 전념하라”…주제 벗어난 질의도 주제와 동떨어진 질의도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는 정부 관계자들도 대응한다.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전날 김 총리와 같은 당 박충권 의원간의 설전을 문제삼았다. 윤 의원은 김 총리가 ‘얻다 대고’ 발언을 놓고 “총리님의 평소 인품을 볼 때 과했다는 생각이 든다. 기회가 되면 꼭 사과를 해주길 바란다”며 “겸손한 권력자가 되십시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어제 박 의원이 제게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넘어갔지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 (박 의원이) ‘김정은 심기경호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한 건 총리로서 (넘어갈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뤄진 두 사람간의 설전은 약 3분간 이뤄졌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8일 있었던 일본 중의원 총선거 결과를 거론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언급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어찌됐건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열도’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가적 에너지를 모았다”이라면서 “김 총리께서고 큰 정치. 크게 좀 보고 이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이야기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9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에게 뜬금없이 ‘당권 도전’ 여부를 물었다. 그는 김 총리에게 “(김 총리가) 서울시장 나오는 것은 포기한 것 같아요”라며 “그런데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에 복귀할 거죠?”라고 물었다. 김 총리가 “서울시장은 (선거에) 안 나간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라고 하자. 윤 의원은 “민주당이 8월 하순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것이냐”고 물었고, 김 총리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네, 국정에 전념하셔야 합니다”라고 했다.

“나를 역사발전의 도구로 써주세요.” 스물 세살의 청년 이광재는 1988년 처음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는 말과 함께 이런 말을 들었다. 그는 그렇게 노무현의 사람이 되었고, 노무현과 정치를 했다. 참여정부시절 ‘좌희정·우광재’로 불리는 명실상부한 노무현의 오른팔이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한 후에는 ‘친노의 적자’였다. 그리고 2026년 2월 이광재는 ‘노무현의 길을 따르겠다’며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의 인생에서 ‘노무현’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뿐만 아니라 친노, 아니 친문(친문재인) 정치인 모두 노무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청출어람’은 할 수있다. 그것이 좋은 정치인의 덕목이다. 그래서 궁금했다. 그 역시 자신을 역사발전의 도구로 자임하고 있는지. 그래서 노무현을 넘어섰는지. 그래서 세계일보는 이광재에 물었고, 이광재는 답했다. 질문자의 질문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답은 최대한 현장감을 살려 편집했다. 다음은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진행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①에서 이어 —3∼4년 전에는 국내 이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외교 이슈를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건 혁신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회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런걸 얘기하는 거죠. 큰 틀에서 국가전략으로 보면 경제, 국방, 외교가 하나로 묶여져야 합니다.” —예전에 얘기하시는 걸 보면 에너지 얘기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에너지의 핵심은 전기입니다. SMR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신재생 에너지도 피할 수 없죠. 나는 논이나 소규모 부지보다 공단 지붕 태양광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안산·창원 같은 공단 지붕 면적이 1억3000만평 정도 됩니다. 변전소도 가까워 효율이 높죠. 문제는 금융이에요. 은행에서 지붕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면적과 생산량이 명확한 만큼 지붕을 담보로 인정하는 혁신금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는 국가 보증이 필요하죠. 국가가 ‘지붕 담보’를 인정해 주면 됩니다. LNG(액화천연가스) 얘기도 하죠. 비싸더라도 앞으로 20~30년은 써야 합니다. LNG와 수소를 결합한 혼소 체계로 가야 합니다. 해상풍력 얘기도 해보자면 노르웨이가 강자죠. 근데 우리나라는 플랜트 기술이 강하죠.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협력해 전남 등에 대규모 해상풍력을 조성하면 에너지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몽골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 한국이 몽골에 비자 전면 자유화를 제안할 필요도 있지요. 러시아를 통해서 바다로 나갈 길을 열어주면 거대한 자원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치는 걸 생각해보죠. 8000만 인구의 국가가 됩니다. 미·러, 미·북 수교와 함께 북극 항로가 열리면 새로운 경제의 길이 열리죠. 그래서 북한을 설득하려 합니다. 개성공단처럼 단순 노동이 아니라, 고성 접경 지역에 자율주행·원격의료·원격교육을 실험하는 기술 산업 도시를 만들자는 거죠. 북한은 자본이 부족해 점핑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제안은 미국에도 나쁠 게 없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러 왔습니다. 노 대통령께서 ‘역사발전의 도구로 써달라’라고 하셨죠, 본인도 그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저는 좀 조숙했다고 해야 할까. 중학교 때 원주로 전학을 가서 장일순 선생님을 만나고 지학순 주교를 비롯해 김지하, 박경리 같은 분들을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일찍 사회에 눈을 떴죠. 학생운동을 하다 23살에 노무현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됐습니다.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장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나와 함께 부잣집에 텔레비전을 보러 갔다가 쫓겨난 일이다. 아버지가 화가 나 마당에 텔레비전을 놓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감자와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드라마 ‘여로’를 봤습니다. 그때 ‘가난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물질이 영혼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았죠. 또 하나는 공부를 거의 못하던 나를 한 선생님이 나머지 공부로 끌어주셨고, 몇 달 뒤 반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이 된 경험이다. 인간은 관심과 애정, 교육으로 진화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안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야학 교사를 했고, 학생운동을 하다 1993년부터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해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만들고 국가와 세계 질서에 대해 끝없이 쓰고 지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강의록을 함께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국가 전략과 세계 정세를 공부하는 훈련이 쌓였죠. 나는 사적인 시간이 거의 없어요. 취미도 없고요. 공부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다 보니 ‘세계 흥망사’, ‘국가는 왜 흥하고 망하는가’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역사도 결국 데이터죠.” —인간 이광재의 입장에서 ‘노무현’은 넘어서야 하는 존재입니까. 이어가야 하는 존재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넘어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어가야 할 유산이죠. 노 대통령의 생각 속에는 내 생각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서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죠. 노 대통령 이후 우리 사회는 일정 부분 단절을 겪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치인이라기보다 사상가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시대를 앞서 나간 사람이었구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이 IT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AI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세계 질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나도 한때는 체념했죠. 젊은 세대가 똑똑하긴 한데 과연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란 국면에서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온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봤습니다.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성질서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보다 기성질서를 혁신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도쿄대 총장이 1980년대 서울대를 방문했을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젊은이가 있으면 그 나라는 된다’고 했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서야 이해했습니다. 지금 그 에너지가 응원봉으로 분출되고 있지만 하지만 그 에너지는 새로운 시대가 안 오면 안 만들어져요. IT 시대가 없었다면 ‘이해진’이나 ‘김범수’ 같은 인물이 설 땅이 있었을까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기존 질서로는 습득할 능력과 시간이 부족해지고, 새로운 생태계가 들어설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부 토대가 강력해져야 해요. 그러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되는겁니다. 내가 코스닥 3000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또 하나는 혁신적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안정입니다. ‘삶의 그물’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시절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결정했고, 국회의원이 되어 법으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말하는 성장 국부펀드 구상도 같은 맥락입니다. 돈을 쓰는 국가에서 돈을 버는 국가로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태어날 때 국가 펀드에 1억 원을 넣어 투자하면 스무 살 성인이 되면 3억 8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1억의 자본을 줍니다. 남은 자금으로 45년을 굴려서 은퇴할 때는 국가와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면 AI와 로봇의 시대에도 비교적 안전한 삶의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를 역사발전의 도구로 써주세요.” 스물 세살의 청년 이광재는 1988년 처음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는 말과 함께 이런 말을 들었다. 그는 그렇게 노무현의 사람이 되었다. 노무현과 정치를 했다. 참여정부시절 ‘좌희정·우광재’로 불리는 명실상부한 노무현의 오른팔이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후에는 ‘친노의 적자’였다. 그리고 2026년 2월 이광재는 ‘노무현의 길을 따르겠다’며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의 인생에서 ‘노무현’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뿐만 아니라 친노, 아니 친문(친문재인) 정치인 모두 노무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청출어람’은 할 수있다. 그것이 좋은 정치인의 덕목이다. 그래서 궁금했다. 그 역시 자신을 역사발전의 도구로 자임하고 있는지. 그래서 노무현을 넘어섰는지. 그래서 세계일보는 이광재에 물었고, 이광재는 답했다. 질문자의 질문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답은 최대한 현장감을 살려 편집했다. 다음은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진행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배경에 지금 한국 사회가 구한말에 가깝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거는 산업혁명 이후 세계 질서 재편기가 구한말이고 지금도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 기초한 세계 질서 재편기에 돌입한 것 같아서입니다. 사실 미국의 명목 GDP(국내총생산)이 30조 달러가 넘는데 지금 경제성장률이 4.5%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가 고작 넘어요. 저출산 고령화도 있죠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소멸해버리고 말 거예요. 비상한 경제 성장을 향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가 잘 돼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여러번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여말선초(麗末鮮初)도 있었구요, 어쩌면 87항쟁도 전환기인데 87항쟁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구한말을 콕 집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나머지는 대체로 다 국내 정치의 전환기입니다. 구한말이 세계 질서의 전환기라고 본 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식민지 전쟁이 일어나는 등 세계의 질서 자체가 바뀌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기에 왔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질서의 모순이 폭발한 게 세계 대전이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한 70년 동안 전쟁 없이 살아온 거죠. 지금 양상을 보게 되면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죠. 패권이 어떻게 되느냐, 세계 질서가 안정화 되느냐에 따라 인류가 전쟁의 위기 속으로 빠져드느냐 아니면 이 기회가 평화의 시기가 되느냐 이런 중대한 시기가 오고 있다고 봐요.” —지금이 위기상황이라는 말에 결국 정치 이야기를 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내전은 왜 일어나는가’라는 책을 보면 ‘앙시앙 레짐’(구체제)가 질서있게 후퇴하지 못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할때 내전이 일어난다고 그러거든요. 내란이 일어났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진정한 보수라면 빨리 결별하고 안정적으로 지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정선거다. 중국때문이다 이러는건 일종의 앙시앙 레짐에 불과합니다. 결국 선거에서 국민이 이뤄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신주류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메이지유신 같은 길을 가야해요.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기존 질서가 무너졌죠. 조슈와 사쓰마라는 철전치 원수가 사카모토 료마에 의해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거기도 내전이 일어나긴 했지만 피를 덜 흘렸죠. 하지만 우리는 개혁세력 자체가 무너져버렸죠. 나는 우리 사회가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까지 확실히 해서 신주류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주류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진보와 보수가 최소한의 합의를 볼수 있는 ‘최저공약수’는 무엇일까요? “첫번째는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입니다. 뭐냐면 기술전쟁입니다. 기술의 진보,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미·중 패권 전쟁으로 다극체제가 온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한미동맹만이 우리 미래의 살길이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지만 협상할 것은 협상을 확실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용미주의의 시대가 온거죠. 너 미국편이야? 너 중국편이야? 그렇게 보면 안된다는 거죠. 세번째로는 ‘성장과 복지’라는 담론도 옛날 생각이라는 겁니다. 국가 자본주의 시대에 돌입한 겁니다. 중국을 필두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국가자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성장의 길로 가야합니다. 또 복지국가가 좋아서 복지국가를 하는게 아니라 삶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걸 봐야합니다.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 등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보와 보수의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100세 시대의 인간이 나오고 로봇이 나오는데, 생산성이 극대화될 때 이 부를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는 부분에서 기존 복지 논쟁이 아니고 인간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 어떤 시스템을 가져갈 건가를 (논의해야죠.)” —지사님이 쓰신 칼럼을 열심히 읽었는데 거기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이 대미외교, 대일외교, 대중외교가 다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외교사에서 내가 깊이 보게 되는 사례는 독일의 비스마르크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등 강자에 둘러쌓여 있었죠. 독일 통일의 과정은 '철혈'이 아니라 경제적 생산 능력, 관세동맹, 그리고 다선 외교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통일 이후에도 확장을 자제해 주변국의 견제를 줄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미·중·일·러 사이에서 다선 외교를 할 때가 왔고,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가 없었다면, 조선업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는 자기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공지능(AI) 제조업등에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미국은 하이테크 강국입니다. 미국과는 원전·SMR(소형모듈원전)·통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일본과는 에너지 공동 구매와 AI 제조 결합이 필요하죠. 중국과는 바이오 협력도 가능합니다. 우리 없이는 안 되는 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국가별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대응하자는 말은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서 아시나요? “알죠.” —신흥강국이 부상할때 기존 패권국과의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지금 미·중 패권전쟁이 딱 그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없이는 안 되는 지점’을 만들어도, 미국과 중국이 이를 용인할까요? “이게 옛날과는 다른 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핵무기 때문이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싸워서 남을 게 없잖아요. 서로 다 죽지요. 다만 세계 질서에서 힘의 우위를 통해 표준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는 강화되죠. AI라는 게 구독과 지불을 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와 같은 전쟁은 안 터져요. 하지만 약하면은 얻어 맞죠. 그건 틀림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향후 3∼4년 안에 큰 외교적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북극항로를 열겠다는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링해를 연결하겠다는 거잖아요. 북극항로가 열리면 가장 경제적인 협력이 많은 게 러시아하고 북한입니다. 4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오는데, 베이징만 그냥 왔다 갈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자였어요. 그래서 지정학이라는 걸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을) 중재할 가능성도 많다고 봐요. 북한한테는 둘의 이해관계가 제일 맞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만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우호적이지도 않거든요.” —②편에 계속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를 포기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불출마 사유로 현재 한국사회가 ‘전환기’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산업혁명 직후 식민지 전쟁이 벌어지던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라면서 “미·중 패권전쟁과 세계질서 재편기에 살아남으려면 ‘강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지사는 6일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세기 말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정치세력 간 분열을 억제하여 국가 발전을 이룩했지만, 조선왕조는 개화파와 수구파 간 싸움으로 결국 일본에 식민지화된 사실을 짚었다. 한국사회가 지금 극단화된 정치환경을 극복해야 ‘기술 대결’로 대표되는 미·중 패권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다선 외교와 기술공화국, 국가 자본주의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이 대한민국을 얕잡아 볼 수 없는 ‘돌고래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이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 -지금이 ‘구한말’ 같은 상황인가. “단순한 국내 정치의 전환기만으로 볼 수 없다. 구한말이 산업혁명 이후 세계질서가 (제국주의로) 재편되던 시기이듯 지금은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 기초한 ‘세계질서 재편기’에 돌입했다. 미국 같은 거대 국가가 경제성장률이 연 4.5%씩 성장하며 앞서나가는데,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우리가 1%대 성장에 머문다면 우리나라가 소멸해 버리고 말 것이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앙시앵레짐(구체제)’이 마지막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노력에 불과하다. 일본의 ‘메이지유신’ 같은 길을 가야 한다. ‘조슈’와 ‘사쓰마’라는 철천지원수가 사카모토 료마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가 되지 않았나. 내전이 일어나긴 했지만 피를 덜 흘렸다. 우리나라는 어땠나. (갈등으로) 개혁 세력 자체가 무너져버렸다.” -진보와 보수가 합의할 지점은. “미·중 패권의 본질이 기술 전쟁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전 세계가 다극 체제가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미 동맹만이 우리 미래의 살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물론 한·미 동맹은 기본 축이다. 하지만 협상을 할 것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국가 자본주의다. 과거에는 보수는 성장, 진보는 복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다르다. 성장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네 번째는 기존의 복지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자산 등 인간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논쟁이) 틀이어야 한다. 그래야 자원 배분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큰 틀에서 국가 전략으로 보면 경제와 기술, 외교와 국방이 딱 떨어져 있지 않고 돌아가야 한다.” -‘다선 외교’를 강조해왔다. “기존 한·미 동맹의 틀은 중요하나 서로 ‘종북’, ‘친미’, ‘친중’이라고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과거처럼 어느 한쪽 편만 드는 ‘전선 외교’는 이제 아니다. 19세기 비스마르크가 러시아, 프랑스, 합스부르크 사이의 정교한 다선 외교를 통해 독일 통일을 이룩했듯이 우리도 미·중·일·러 사이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합해야 한다.” -미·중 갈등 속 ‘다선 외교’가 가능한가. “우리가 반도체, 조선 등에서 우리 실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 프로이센도 마찬가지였다. 인공지능(AI) 제조업 기술과 의료·바이오를 통해 중국과, 미국과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천 기술, 일본과는 에너지 및 AI 기술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 각국이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끔 말이다. 러시아와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북극 항로’가 우리와 이해관계가 맞다. 핵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과거와 같은 전쟁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약하면 얻어맞게 된다. 이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