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서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국마사회의 제주 이전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던졌다. “우리의 정체성 중 하나는 기마민족 아닙니까”라는 말도 했다. 위 의원의 질문을 받은 김 총리는 “좋은 착상이신 것 같다”고 말했고, 위 의원은 “제주로 이전하면 한국마사회가 (말) 생산과 육성, 그리고 경매와 경주를 패키지로 묶어서 육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의 지역구는 제주 서귀포다. 그는 설 연휴 뒤인 19일에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출마 공식선언을 예정한 상태다. 12일 국회 안팎에서는 ‘국회가 회기 중에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를 상대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된 대정부질문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2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해진 분야를 넘어서거나 지역구 현안에 대한 질의하는 의원들의 볼썽사나운 행태가 반복됐다. ◆“파주에서 폐막 미사 하자” 등 지역 민원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TF가 없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재정문제 때문에 (공항 건설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예산부처가 빠져 있어서 통합 TF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 지금 마이동풍이다”라고 따졌다. 계속된 질의에 김 총리는 “의원님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광역 통합 문제와 연동해서 같이 의논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여하기 힘든 지역구 행사 민원도 제기됐다. 경기 파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폐막 미사를 파주에 유치하자고 했다. 그는 “분단의 현장인 파주 임진각에서 교황 주재 폐막 미사가 열리고 남북이 함께 평화메시지를 낸다면 남북 신뢰 회복과 평화공존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행사이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 질의에 김 총리는 “개막식과 폐막식 장소 문제는 천주교 측에서 제안해서 최종으로 로마교황청에서 결정한다고 말씀을 들어서 그 과정에서 논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국정 전념하라”… 주제 벗어난 질의도 주제와 동떨어진 질의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는 정부 관계자들도 대응한다.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전날 김 총리와 같은 당 박충권 의원 간의 설전을 문제삼았다. 윤 의원은 김 총리가 ‘얻다 대고’ 발언을 놓고 “총리님의 평소 인품을 볼 때 과했다는 생각이 든다. 기회가 되면 꼭 사과를 해주길 바란다”며 “겸손한 권력자가 되십시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어제 박 의원이 제게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넘어갔지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 (박 의원이) ‘김정은 심기경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한 건 총리로서 (넘어갈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뤄진 두 사람 간의 설전은 약 3분간 이뤄졌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에게 뜬금없이 ‘당권 도전’ 여부를 물었다. 그는 김 총리에게 “(김 총리가) 서울시장 나오는 것은 포기한 것 같아요”라며 “그런데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에 복귀할 거죠?”라고 물었다. 김 총리가 “서울시장은 (선거에) 안 나간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라고 하자, 윤 의원은 “민주당이 8월 하순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것이냐”고 물었고, 김 총리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네, 국정에 전념하셔야 합니다”라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선거연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보진영 간 연대는 결과적으로 보수진영 통합 목소리에도 힘을 실리게 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인 데다 이후 정계개편의 초석이 될 수도 있어 중요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간 선거 전 통합은 무산됐지만 연대의 문까지는 닫지 않았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연대 여부와 관련해 논의 의사를 보였다. 진보당도 ‘반내란 선거연대’를 촉구했다. ‘맏형’ 민주당은 복잡한 표정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린다. 연대 성사까지 난관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조국 “추진위, 선거연대 확인해야” 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하고 후속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조국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향후 양당 연대 통합을 위한 준비는 내란 세력의 완전 심판, 지방정치 혁신 등 정치개혁, 국민주권정부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선거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준비위에서 지방선거 선거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언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두 당이 하나의 팀으로 치러낸다는 선거 연대의 의미인지를 민주당이 좀 더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진보당도 선거연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을 통해 ‘반내란 선거 연대’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며 “선거 연대의 출발점은 정치개혁에 있다.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기초단체장 결선투표 실시’, ‘돈 공천 근절’ 등의 정치개혁 과제를 강조했다. 진보당은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이미 결정한 상태다. 김 상임대표는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평택을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신중한 민주, “소통 있을 것”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선거연대에 대해 아직 논의단계는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대표의 의사 표명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도 “추후 필요한 계기에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조 대표께서 ‘한번 만나자’고 제안한 부분이나 소통 등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표정이 엇갈린다. 진보진영 표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논리가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에서 혁신당에서 후보를 냈다고 하면 우리가 꼭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조 대표 이야기처럼 다른 지역은 서로 협력하고, 호남에서는 강한 경쟁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협력을 하지 않아서 내란 세력들에 대구시장이라도 내준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진보, 민주세력이 손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합당 수임기구에서 지방선거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가자”고 말했다. 반면 범여권 선거연대, 특히 혁신당과의 연대에 비판적인 시각도 뚜렷하다. 혁신당과 경쟁할 가능성이 높은 호남지역 의원들이 그런 생각이 강하다. 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준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방선거에서 어떤 정당과도 연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도민들에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평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공식 철회했다. 당내 거센 반발을 이기지 못하면서다. 진보 진영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합당은 필요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절차와 원칙이 결여된 합당 논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다수 의원 비판을 극복하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합당론으로 의원 불만을 산 데다 당청 관계까지 불편해졌다는 책임론이 불가피해졌다. 정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10일 심야 최고위원회의 후 혁신당과의 합당 건과 관련해 지방선거 전 협상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정청래 대표가 밝혔다. 정 대표는 “(합당 제안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며 “그러나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다.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 “여러 자리를 만들어 국회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했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 조사 지표도 꼼꼼히 살펴보았다”며 “이 과정에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합당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았다. 최고위는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준비위)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후에는 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 서 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오전 있었던 민주당 의총에서도 합당 추진 반대 의견이 대세를 형성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취재진에 “의원들 (의견은) 대체로 (혁신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고려하나 현 상황에서 합당 추진은 어렵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발언한 의원은 20여명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당 최고위가 이번 분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비당권파인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이 연일 날 선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혼란을 키웠다는 취지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정 대표의 리더십에 많은 의원이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라며 “정 대표의 돌직구 스타일이 언제든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염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넉 달가량 남겨두고 회심의 카드로 던졌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됐다. 지난달 22일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 발표 후 19일 만이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에다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의 불쾌한 기류까지 겹쳐진 것이 철회의 결정적 이유다. 지방선거 공천 등을 앞두고 숱한 당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 대표로선 상당한 리더십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지도부 내에서 아직 정 대표에 우호적인 ‘당권파’가 다수인 점은 향후 행보에 나쁘지 않다. ◆‘합당 반반’이던 재선도 “논의 중단”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정책의총을 거쳐 현 상황에서는 합당 추진이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총 20인의 의원들이 발언했는데 현시점에서 합당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의원은 권향엽 의원 등 극히 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의원이 현시점에서의 합당 추진은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이러한 기류는 의총 전 재선의원들과 정 대표 간 간담회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재선의원 모임 대표를 맡은 강준현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이 민주당과 혁신당 간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 현안에 집중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빨리 결정을 내리자, 당 대표님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하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였다”며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는 것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재선의원들은 지난 4일 가진 모임에선 “(합당을 둘러싼) 갈등 국면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각각의 의원들, 특히 지도부는 과한 표현을 자제하는 게 맞다”면서 일종의 중재적 표현을 쓴 바 있다. 당시 재선 의원들 모임에서는 합당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했었다. 일주일여 만에 다시 열린 간담회에서 “당 대표의 조속한 결단”이라는 표현으로 합당 반대 의견이 늘어났다. ◆‘2차 종합특검’ 추천 논란이 결정적 의원들은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뒷받침할 때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최근 부쩍 ‘입법 성과’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의식한 태도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내 균열 양상으로 치달았던 현 상황 수습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지난 8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 대표를 앞에 두고 입법성과 부진을 공개리에 언급했었다. 당시 비공개 회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풍문도 들린다. 여기에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이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건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3년 체포동의안 사태’ 때 검찰이 (이 대통령에) 영장을 청구한 근거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었다”며 “그 김 전 회장의 변호인 중 한 명이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였다. 그러면 전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을 도와서 이 대통령에 총구를 겨눈 사람”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면서 정 대표가 즉각 사과를 표했지만, 결국 합당 논의 자체 동력이 상실됐다. 박지원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대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특검 추천 문제가 겹쳤다”면서 “이것은(합당 문제는) 돌아가자”고 말했다. 합당 추진 과정에서 정 대표와 같은 스탠스를 취했던 범여권 스피커 김어준씨 역시 이번 사태로 일정 부분 영향력이 감소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씨는 특검 추천 논란 때에서 “전준철이 했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당 지도부의 계파 구성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친명계 강경파 일각에서 정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 이성윤 최고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당권파인 강득구 최고위원이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후에 합당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바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은 또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났는데 지방선거 후 합당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한다는 게 대통령 바람이라는 내용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강 최고위원은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올린 글이라고 해명했고 청와대도 “합당은 당이 결정할 사안이며, 청와대는 합당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논의나 입장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회는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이재명정부 성과를 옹호하는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비판하는 국민의힘이 맞붙은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자리에서 해당 질의에 “최근 듣는 바로는 지하를 포함해 공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돼서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마 (공사 중지 명령을) 곧 하지 않는가. 이렇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목적으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통지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으며 시는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최근 1심 법원에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데 “국민의 상식이나 법 감정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 공화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독자 대북제재 행정조치인 ‘5·24 조치’에 대해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련 질문을 받고 “2020년 문재인정부 때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조치는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정식으로 해제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시행된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정학을 흔들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통합 속도전에 돌입했다. 2월 중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입법 관련 행보를 빠르게 밟아 나가고 있다. 야당 국민의힘도 행정구역 통합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지역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특례 및 지원이 생성되는 만큼 여야 모두 ‘정치적 실익’에 따른 행보를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구역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법상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을 발의하려면 공청회를 먼저 여는 것이 원칙이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각각 통합하는 법안이 공청회 대상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종헌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는 “100점짜리 답안이 아니더라도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통합, 부산·경남의 통합이 이뤄지면 권역별로 거버넌스를 강력하게 형성하는 데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영현 선문대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행정통합·지방분권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크다면서도 명칭과 재정 설계, 예타 특례 등에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는 중앙정부의 권안 이양과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전남·광주 통합 법안을 발의한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광주·전남 시도민 염원을 담아서 요구한 374개 특례 중 119개 조항이 불수용됐다. 충남·대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도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청회에서 행정통합으로 출범하게 될 통합 지방정부에 4년간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관련해 “만약에 (행정통합이) 늦어져 3년 있다가 된다고 하면 1년밖에 못 드리는 건 아닌가라고 답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절차가 늦어져 통합 지방정부 출범이 해를 넘길 경우 4년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중 원내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 설치를 예고하며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도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는 행정통합을 비롯해 사법개혁, 3차 상법 개정안 등 오래 기다린 개혁법안을 매듭짓는 시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인사들은 여권발 충남·대전 행정통합 드라이브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 추진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충남 서산·태안을 지역구로 둔 성일종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 껍데기”라며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항구적인 재정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다”며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의 ‘새벽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발전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은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가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규제가 도입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유통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해 마련하는 유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많은 역점을 기울여 왔던 사항들에 정부가 세밀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매우 강조됐다”고 전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 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당정은 유통법 이외에도 2월 임시국회 내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월 국회 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아동 수당 지급 연령 및 지급액 상향 조정을 위한 아동수당법 등 129건이 선정됐다.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도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해 입법성과 부진을 지적하면서 올해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원팀으로 똘똘 뭉쳐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힘차게 노력하자”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입법의 속도가 곧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당에서도 주요 민생법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정은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주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밖에 당정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당은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도 이를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 중 한목소리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 의사를 보인 범여권 유튜브 방송 진행자들이 최근 들어 사안에 따라 이견을 보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 스피커 간 이견의 대표적인 사례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합당 논쟁이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현 시점에서의 합당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합당선언을 한 뒤인 지난달 23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당 대표로서 했어야 하는 일을 했다”면서 “정 대표의 사익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씨와 함께 대표적 범여권 스피커인 이동형씨는 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커뮤니티도 친노 커뮤니티, 친문 커뮤니티, 친이(친이재명) 커뮤니티끼리 싹 갈려서 싸우고 있다”며 “이게 당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고약하게 됐다. 이걸 밀어붙이면 당은 엄청난 내홍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반대의사를 보였다. 두 사람의 견해 차는 최근 여당 내 이슈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놓고도 보이고 있다. 김씨와 이씨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민주당 대표 신분이던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이들로, 범여권 대표적 스피커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당 지도부가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특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수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인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하여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청래 대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했다).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하여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비록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에 저항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한 점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검사였다 하더라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검증 실패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 특검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으며 이 대통령은 쌍방울 사건에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대통령 취임 후 1심 재판이 중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의 다양화와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기능의 분리 등 당내에 검증 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설 연휴 전 합당 관련 민주당 입장을 정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 오는 10일 의원총회 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 대표는 합당 제안 이후에 우선 당 국회의원들과 여러 계기를 통해 깊은 대화와 경청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지난주에 초선·3선 중진 의원과 소통했고, 이번 주에도 재선 의원 및 상임 고문단과의 경청 일정 그리고 의원총회도 예정하고 있다”며 “정 대표는 의원총회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원총회 후에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검찰개혁 각론을 놓고 지난한 논의 끝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의 일원화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중수청 수사범위 6대 범죄로 한정이라는 원칙을 확립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안이었던 중수청 직제 이원화 방침이 철회됐고 보완수사권도 아예 부여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면서,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반영됐다는 점에서 강경파들의 논리가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당분간 일선 실무기관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보완수사요구권에 ‘실질적 작동’을 부여한 것이 이후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변수다. ◆與 강경파 ‘중수청 일원화’ 관철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입법예고 뒤 두 차례 의원총회, 한 차례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당내외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날 정책의총으로 논의과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된 정책의총 후 여당 의원들이 결정한 검찰개혁안은 강경파 의견이 대부분 수렴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게 중수청 수사권을 일원화한 안이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중수청 수사인력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지만, 당내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검찰 부활’이라는 반대논리가 터져나왔었다. 결국 정부는 수사인력 일원화로 안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인력 구조가 이원화되면 소위 ‘검사’ 출신 법조인과 그렇지 않은 수사관으로 이원화되는데 일원화된 것은 그런 자격조건이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설치 후 경찰과 수사권 충돌 사례를 조정할 별도 협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가칭 수사조정협의회, 수사경합조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둘 계획”이라며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한다)”고 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사실상 수사사법관만 중수청장을 맡을 수 있었지만, 민주당은 15년 이상의 수사 또는 법조 경력이 있으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15년 이상 수사 실무 경력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수사관도 중수청장에 임명될 수 있게 됐다. ◆보완수사권도 ‘폐지’로 가닥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문제 역시 ‘요구권’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예외적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론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완전한 분리’였다. 검찰개혁을 놓고 여권 내 강경파는 강공책을 고수해 왔다. 범여권 내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시민 작가는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발언을 놓고 “조국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서초동에서 집회를 했던 그 모든 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거의 망언이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그러면서 “그런 인식으로 검찰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 대통령이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택하더라도 일단은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많은 분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강경파들은 보완수사요구권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여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되 수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도록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우선 시급한 두 기관의 설치법 관련 쟁점부터 정리한 뒤 보완수사요구권 발동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검찰청의 후신이 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한 것을 두고 한 검찰 간부는 “보완수사요구권조차 주지 않는 것보단 낫지만, 해외 사례를 보거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문제로 지적된 ‘사건 핑퐁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처리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려 사건이 뭉개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차장급 검사는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기관을 쪼개는 상황에서 인지수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반 형사사건을 보완수사해서 사건을 보다 완벽히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데 보완수사권은 안 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