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리는 ‘태백산맥’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 재작년. 22대 총선이 끝난 후 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의 저녁자리에서 들은 말이다. 지금도 활동하며 잠재적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젊은 시절 학생운동에 심취했었고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민주당, 더 정확히 말하면 진보진영 인사들의 보편적 정서를 안다. 그의 ‘우리’는 진보진영을 뜻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태백산맥’이란, 소설가 조정래가 1980년대 연재한 소설이다. 1948년부터 1953년까지의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등이 배경이다. 해방 후 혼란스러운 한국의 현대사를 지어내지 않은 역사와 지어낸 등장인물들, 지어낸 폭력과 지어내지 않은 살육을 교차시키며 소설로 승화시켰다. 태백산맥은 시대를 지배했던 책이다. 1980년대 학창시절을 지냈다면 이 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태백산맥은 ‘레드 콤플렉스’가 지배하던 한국 사회에 충격을 일으켰다. 남로당과 빨치산을 우호적으로 서술하는 장면이 여럿 등장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염상진은 강고한 좌익 민족주의자로 휴전협정 이후에도 빨치산으로 남한 군경과 싸우다가 사살된다. 대립하는 우익 인사들은 부정적으로 그려진 게 일반적이었다. 그것만으로 조정래의 성취는 대단하다. 지난 1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신년 인사말을 들으면서 2년 전 들었던 ‘태백산맥’을 생각했다. 정 대표는 “동학의 후예 민주주의자들이 3·1 독립운동, 4·19혁명, 부마항쟁,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만든 대한민국 헌법 덕분에 우리는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다. 정 대표의 말 속에 진보진영이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이 인식을 옳다, 그르다로 평가하고 싶지 않다. 정 대표 말엔 맞는 측면도 있다. 해당 시각에서는 진보가 자신들을 ‘비주류’이며 ‘피해자’ 위치로 생각하고 있는 게 명확하다. 이는 태백산맥을 관통하는 흐름이기도 하다. 조 작가는 태백산맥의 시대를 “민족자주독립국가 수립 노력의 시대”라고 했었다. 노력을 한 사람들에 한반도의 역사가 잔인했던 것도, 조 작가가 이를 그려낸 것도 맞다. 후예를 자처하는 민주당은 지금도 비주류인가 피해자인가를 묻는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163명, 범여권 의석은 180석이 넘는 절대 과반이다. 국민의힘 반대를 ‘수’로 누를 수 있다. 대통령은 이재명, 진보진영의 4번째 대통령으로 50%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지금 진보진영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진보진영 인사들의 입에서는 ‘책임론’이 숱하게 나온다.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5년 실형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했다. 해당 판결에서 내란죄 관련 판단은 없었다. 재작년에 만났던 정치인은 진보의 가치를 주장하지만 그 실현방식은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믿는다. 적어도 그는 내면의 ‘태백산맥’은 넘은 것 같다. 그 태백산맥을 민주당도, 정 대표도 넘었으면 좋겠다. 당신들은 앞으로 당분간 이 나라의 주류다. 이제 태백산맥을 넘어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면서 검찰개혁과 함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들었다. 통합을 목표로 보수인사인 이 후보자를 영입했지만 보좌관 갑질 의혹을 시작으로 각종 논란이 커지면서 그의 거취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당사자 해명과 반론을 충분히 들은 뒤에 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문회’ 개의 여부가 이 대통령 결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 거취 결정의 어려움이 청문회 개최 미비라고 했다.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이 후보자의 제대로 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통령은 재판 경험을 예로 들면서 한쪽 주장만 듣고 결론을 내리면 위험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결정을 유보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통해 ‘통합·탕평’ 기조를 강조하려 했다는 의지를 다시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당선될 때까지는 한쪽 진영의 대표인 것이 분명한데 당선되는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확고히 생각한다”며 “싸움은 끝났고 이제는 모두를 대표하는 통합된 나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분야에서는 보수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는 것이 이 후보자 지명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번 지명 문제가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지는 몰랐다”며 “참 어렵다.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보수진영 인사 영입에 대해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검증이 미흡했다는 비판에는 “그분이 보좌관에게 갑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자기들끼리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영화 ‘대부’에서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공개해가며 공격하면 우리로선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인사청문요구서 송부 기한 마감일인 이날까지도 여야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청문회 개의의 ‘키’를 쥐고 있는 야당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 제출 미비성을 계속 문제 삼으면서다. 이 후보자 측은 오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측에 추가 자료 제출방안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논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준비 자료는 오늘 안에 제출한다고 약속했다”면서도 “요청한 91개 자료 중 (부정청약 관련) 장남의 (결혼 이후) 실제 거주 여부 등 핵심자료들을 못 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출하는) 자료의 양과 질이 만족할 수준이 되는지를 (보고)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여당 간사에게, 자료제출 여부를 보고 하루 정도는 볼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 의원은 자료제출을 전제로 이르면 23일에 이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결국 자료제출 수준이 청문회 개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 지명철회 주장도 공개리에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CBS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를 겨냥해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탄핵 반대를 외친 분”이라며 “대통령에게 (거취 결단을) 넘길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 지명철회해야 한다고도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여러차례 사과했다”며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한 전 총리 선고 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었다”며 “제동은커녕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며 내란을 가능하게 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는 불법 계엄을 은폐하기 위한 문건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며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장기간 극심한 혼란과 불신에 빠진 데에는 한덕수의 책임이 결정적”이라며 “그럼에도 그는 사과는커녕,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정에서도 그의 태도는 끝까지 비열했다.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떠넘기며 ‘아무 권한도 의무도 없었다’고 발뺌했고, CCTV 등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다”며 “이 모든 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헌정 파괴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덕수에 대한 1심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정구속은 당연(하다)”며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다.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이미 12·3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다”며 “1심 판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길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사법부 판단에 대해선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2심, 3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당내 친한계로 꼽히는 한지아 의원은 SNS에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달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인 상황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 이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안을 놓고 여권 내에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원칙적으로는 폐지안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도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되, 과연 예외가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예외 여부에 대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20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세숫대야의 물을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면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지만 저도 정치검찰의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서 “이 대통령께서는 수사나 범죄 대응에 한 치라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고, 경찰에게도 큰 권한이 새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민주적 통제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이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숙의를 통한 개혁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정이 의견을 잘 모아서 상반기까지 마무리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1단계인 공소청·중수청 조직법에 이어 2단계인 보완수사권 등을 포함한 내용 법은 6월까지 마무리하자는 계획에 기초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향후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공천헌금 수수 묵인 및 보좌관 갑질 의혹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던 김병기 의원이 19일 자진 탈당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서울 동작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이 중앙당 사무총장실에 자진탈당계를 제출했으며 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혹의 파장이 커지자 지난해 12월 30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당 내외에서 김 의원의 자진탈당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는 “제명되는 한이 있어도 스스로 탈당하지 않겠다”며 탈당설을 일축했다. 그는 윤리심판원의 제명결정에도 재심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러던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제명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는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자진 탈당에는 선을 그었다. 그의 탈당 결심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고 당정에 부담으로 작용한 점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총선을 앞둔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무마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당에는 정치적 부담이 누적됐다. 또 정당법상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강제조항(33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는 물론, 정당법에서도 탈당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제명은 소속 정당 국회의원 절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방송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게 할 수 없다는 충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에서 어떤 지침을 내리든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모든 상황은 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윤리심판원은 탈당계 제출 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 징계를 마무리하는 ‘사후 제명’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닷새째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석고대죄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아울러 “저도 세월호 때 광화문 광장에서 24일간 단식을 해봐서 단식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알고 있다. 제 경험으로는 3일에서 4일 넘어갈 때, 7일에서 8일 넘어갈 때, 14일에서 15일 넘어갈 때가 참 힘들었다”며 “장 대표가 많이 힘들텐데 명분 없는 단식은 얼른 중단하시기 바란다. 건강이 최고다. 밥 먹고 싸우세요”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으로 몰려가 윤석열 체포를 방해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전부 공범 아닌가”라며 “법적 책임은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 없는 국민의힘의 철면피 행태가 기가 막힌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 앞에 반성과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청와대 오찬에는 불참하면서 영수 회담을 요구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청개구리 노릇도 작작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에 “초범이라 검사 구형 10년을 5년으로 깎아줬다는 것”이라며 “내란 재범도 있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해당 재판에는 내란죄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내란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인식에 탄식한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면서 “무엇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는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수사들이야말로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성과 성찰이 없는 뻔뻔하고 무식한 내란 수괴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수정하기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중수청 이원화와 수사범위, 공소청 보완수사권 여부 등을 놓고 강경파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20일로 예정된 공청회가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는 형사사법체계의 전면적 변화인 만큼 신중하게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율사 출신을 중심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15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가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면서 “이재명정부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에는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이 참석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윤 실장이 법안 취지를 말했고 세부사항은 노 부단장이 설명한 뒤 의원 질의에 부단장이 답변, 윤 실장이 마무리발언을 했다”며 “이후에도 의견 수렴 과정이 예정돼 있어서 의원들이 의견을 하나하나 개진하기보다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중수청법에 관해 질의가 많았다”며 “정부안이 수사사법관이 상위직급을 차지해 전문수사관과 지휘·종속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윤 실장과 노 부단장은 정부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발표하면서 예상 질의 내용과 답을 개진했다고 한다. 검찰개혁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수청·공소청법 처리 뒤 형사소송법 개정 때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정책의총을 다시 열어 정부안에 찬반 입장을 가진 교수들을 초대해 공개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로 중계해 의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 의견까지 모두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적 기류가 흘러나오는 형국이 여전하다.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재명 검찰’이 ‘윤석열 검찰’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이러한 일을 주동한 검찰주의자들은 책임지고 물러가라”고 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이다. 턱도 없다”며 “꿈도 꾸지 마라”고 했다. 이러한 정부안을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했다는 것에는 “부인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강경론 속에서도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수면 위로 나오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사기 등 경제범죄를 형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고 다른 국가에 비해 고소, 고발이 많은 ‘사법의 형사화’가 심한 나라”라며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형사사법절차 설계는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그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 글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좋아요’ 표시를 했다. 청와대는 논의를 지켜본다는 태도를 취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의 숙의, 정부 의견 수렴’ 지시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른 안을 놓고 여러 가지 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리스크가 없는 개혁 방안이 무엇이냐를 놓고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숙의를 통해서 최대한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고, 또 리스크는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재명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숙의와 정부의 의견수렴’을 지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의총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지시로 법안 내용 조율은 당의 몫으로 넘어왔다. 당내 강경파들은 정부안의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14일 범여권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는 정부안에 “한국은 법조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대형 로펌이 매우 경쟁적”이라면서 “대형로펌과 수사사법관 사이에서 사법시장 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했다. 미완 논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추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수사권 그 자체”라고 했다. 검찰개혁의 대전제인 ‘수사·기소 분리’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는 것이 당내 기류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여권 지지자들이 많이 의견을 피력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검찰개혁 정부안 예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잘 알고 있다. 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어떻게든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이었던 서보학·황문규 교수와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은 정부안에 대해 “중수청 법안은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총리실에서 공개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자문위 논의 상황이나 의견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당의 논의과정이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의 한 율사 출신 의원은 통화에서 “범죄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누가 기소한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제부터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를 막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당의 논의는 곧바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15일 의총은 어떤 게 쟁점인지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라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다. 의총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원래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비공개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감사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사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승필 교수는 광주제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감사원은 최 교수가 한국은행에서 경제분석과 정책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경제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고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의 금융산업 도입 △금융기관의 부패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해 사회적 공헌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가 12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놓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분출됐다. 결론이 나지 않은 보완수사권을 놓고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내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놓고는 ‘현행 검찰안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검찰개혁’을 지지층 결집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여권, 특히 강경파를 중심으로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모습이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당 지도부는 ‘당정 간 이견은 없다’는 신호와 함께 함구령을 내리는 등 수습에 나섰다. 사안의 폭발성을 감지한 대처로 보인다. 여당 내 반발은 우선 중수청 인력구성을 이원화한 것을 놓고 벌어지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법조인이 아닌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한 것을 놓고 현행 검찰조직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청법을 폐지한 이유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인데, 중수청에서 이렇게 법률가와 비법률가로 나누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갖고 있는 그 체계랑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이 어렵고 아리송한 표현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라며 “수사사법관이 수사부서의 장을 맡는 지금의 검찰과 다를 게 없는 조직이다”고 했다. 중진 이인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약속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혁안”이라고 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범여권 의원 30명은 13일 긴급 토론회를 예고했다. 미정으로 남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폐지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개혁을 방해하는 검찰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에 “제도를 만듦에 있어선 지금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 논란이 당정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내 ‘함구령’을 내렸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빠른 시간 안에 정책의총을 열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했다. 오전 범여권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부안은) 당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법사위원들, 원내 지도부와 당 정책위가 모여서 빨리 조율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가 이것이 당정 간 이견 표출로 해석되면서 수습에 나선 것이다. 그는 “발언의 취지는 이러한 의견들을 법무부·법사위·원내·정책위가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며 “10월 검찰청 폐지라는 큰 목표를 향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며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