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인사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가운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중도보수’ 확장 시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 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김용남·허은아 전 의원 등을 끌여들였던 여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차 확장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장 여의도에서는 국민의힘 중진인 조경태 의원의 해양수산부 장관 입각설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의원의 해수부 장관 입각설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개인적으로 욕심이 난다”고 말했다. 6선 조 의원은 17∼19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계열 의원으로, 20대 국회부터는 국민의힘 계열 의원으로 당선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성실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분이라 개인적 욕심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에 이어 현재 공석인 해수부 장관에 조 의원이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지역에서 인재를 구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의원 지역구는 부산 사하을이다. 조 의원은 입각설을 부인했다. 그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 장관) 직을 제안받은 적이 없다”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어려운 당을 다시 재건하고 당을 보다 더 혁신해서 국민들께 희망이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해운조합을 찾은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 발탁과 조 의원 입각설 등 여권 발 정계개편 시도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도전설이 나오는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 대통령 측으로부터 총리직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가 이러한 시도의 연장 선상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가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밝혔지만 유 전 의원은 보수진영 내 ‘개혁보수’의 대표격 인물인 데다 이 후보자도 유 전 의원과 한때 정치적 뜻을 같이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도보수 성향 바른정당 등에 참여했던 ‘개혁보수’ 인사들을 향한 여권의 접촉이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범여권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앞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중도 보수의) 자리를 비워 두고 떠난 자신들(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배신자를 이용해 진영을 분열시키고 정권 이익을 챙기려는 더러운 정치”라고 말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는 “배신자로 몰아세울 때가 아니라 떠난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자성론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전격 발탁을 놓고 정치권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권 발 ‘중도보수’ 2차 확장시도가 계속될 지 주목된다. 21대 대통령 선거 즈음에 있었던 1차 시도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김용남·허은아 전 의원 등을 끌여들였던 여권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차 확장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장 여의도에서는 국민의힘 중진인 조경태 의원의 해양수산부 장관 입각설이 제기됐고, 개혁보수의 상징격 존재인 유승민 전 의원을 둘러싼 언급들도 나오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의원의 해수부 장관 입각설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개인적으로 욕심이 난다”고 말했다. 22대 현역 최다선(6선) 의원인 조 의원은 17∼19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계열 의원으로, 19대 국회 중간 당적을 옮겨 20대 국회부터는 당적을 옮겨 국민의힘 계열 의원으로 당선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을 19대 국회부터 봤는데 굉장히 휼륭한 분”이라며 “성실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분이라 개인적 욕심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에 이어 현재 공석인 해수부 장관에 조 의원이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 후보자 발탁까지 이어지면서 설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입각설을 부인했다. 그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 장관) 직을 제안받은 적이 없다”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어려운 당을 다시 재건하고 당을 보다 더 혁신해서 국민들께 희망이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해운조합을 찾은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해운업은 해양수산부의 주요 관할 업무 중 하나로 조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이라고도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 발탁과 조 의원 입각설 등 여권 발 정계개편 시도 국면이 당분간 계속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도전 설이 나오는 유 전 의원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 대통령 측으로부터 총리직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도 이러한 시도의 연장 선상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가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밝혔지만 유 전 의원은 보수진영 내 ‘개혁보수’의 대표격 인물인데다, 이 후보자도 유 전 의원과 한때 정치적 뜻을 같이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바른정당 등에 참여했던 ‘개혁보수’ 인사들을 향한 여권의 접촉이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전략을 총괄하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결국 사퇴했다. 취임 200일 만이다. 후임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잔여임기만 수행하게 되며 3선 이상 중진의원의 추대 형식이 유력하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오늘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월 13일부터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수행해 이날이 200일째 되던 날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가족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휩싸여있었다.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 본인은 물론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책무를 흐리게 해선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퇴 결단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제 의지”라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 사퇴에 따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분간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이 대행하게 된다. 민주당 당헌은 원내대표 궐위시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해당 원내대표는 전임자 잔여임기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월 중순에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3선 박정·백혜련·한병도(이상 3선·가나다순) 의원을 중심으로 조승래 사무총장(3선), 이언주 최고위원(3선) 등 주로 3선급의 중진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선보다는 추대 가능성이 관측된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러 사회적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에 연석청문회에 이어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야당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개최에 동의하고 있어 쿠팡을 둘러싼 국회 차원의 조사는 해를 넘어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를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연석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원내지도부가 ‘국정조사가 절차를 밟으려면 한 달 정도 걸리니 연석청문회를 먼저 하자’고 제안을 해왔었다”며 “이미 과방위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측도 ‘쿠팡과 관련한 국정조사는 무조건 한다’는 입장이다. 30일에서 3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연석청문회엔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이 불출석 통보를 했다. 최 위원장은 “(김 의장이) 연석청문회에 안 나오면 즉시 고발을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이틀간의 연석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택배노동자 근로문제, 탈세 의혹 등 전방위적인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연석청문회에 참여하는 이용우 의원은 이날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 쿠팡 계열 3사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산재) 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3건의 산재 승인 처분 심사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에 대한 쿠팡의 자체 조사와 보상안이 미흡한 것은 물론,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애초에 국정조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던 만큼 연석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쿠팡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론을 내렸다”며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재명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무기력한 관망을 멈추고 실효성 있는 제재로 국가의 책임과 존재 이유를 분명히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할 때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다만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면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 기업 내부 문제 차원이 아닌 디지털 플랫폼 시대 개인정보 보호, 노동자 안전 등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다룰 것을 예고했다. TF는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용자 보호 △고용·안전·물류로 나눠 쿠팡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에 나섰다. 배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쿠팡 한국 법인과 해외 본사 간 외환 거래 내역과 통관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관세청은 본청 통관국과 조사국, 서울본부세관 인력을 투입,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법인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관세청은 한국 내 매출과 수익 규모, 미국 본사로의 투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두 법인 간 결제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당 대표가 직접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 다음 주 초반에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의 사생활 과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와 전날 통화를 했다면서 “김 원내대표가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단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에게도 송구하단 취지로 얘기했다”고도 전했다.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 관련 논란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보도되면서 민심이 안좋은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안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보좌관 갑질 의혹이 일었던 강선우 의원에 준해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당 지도부가 원내대표 본인과 함께 엄중하게 지켜보는 중”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 측은 다음 주 중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간담회보다는 회의석상에서의 입장 발표가 유력해보인다. 당내에서는 김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기류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한 수도권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말연시이기도 하고 의원들 대부분이 현안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의원 단체 채팅방도 조용한 분위기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 측도 사퇴와 같은 거취 표명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 관련 의혹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제보자가 과거 함께 일한 전직 보좌진으로 추정되며 이들을 지난해 12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뒷담화’를 한 보좌진 6명을 직권면직했었다고 한 바 있다. 원내대표라는 직위의 업무 행사 자체가 의원 여론에 좌지우지되는 만큼 의원 여론은 김 원내대표 거취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울러 집권여당 원내지도부에 공석이 생길 경우 법안 처리 속도 기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의원 기류가 전체 민심을 완전히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이 관건이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민심의 판단이 중요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취 표명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명간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민심의 흐름이 크게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입장 발표 내용과 수위를 정하지 않겠는가”라며 “그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힘차게 개혁의 페달을 밟아 나가겠다”며 ‘중단 없는 개혁’ 기조를 재차 천명했다. 그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며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쉴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당내 과제로는 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과 2026년 6·3 지방선거 공천권의 완전한 당원 이양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취임 이후 가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의 기세를 몰아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회견에서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 개혁도 마찬가지”라며 취임 직후 부터 강조한 ‘3대 개혁’의 중단없는 추진을 제차 강조했다. 그는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검찰권력, 정의로운 판사들 뒤에서 자기들만의 특권을 영역화해 온 사법권력,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전파시키는 악질적 행태까지 모두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이다.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중단 없는 개혁, 흔들림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1년도 지났지만 아직도 처벌받은 책임자가 단 한명도 없다. 내란 세력을 엄정히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내란 청산의 훼방꾼이 된 것이 문제”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도 없었을 것이다. 오죽하면 제가 8.16 독립운동가라 말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사법개혁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모두가 자업자득이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또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차 특검 수사 대상으로 노상원 수첩·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 내란 전말과 정권 전반의 의혹을 거론했다.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교유착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햇다. 정 대표는 당내 과제로는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 재추진하겠다고 했고 2026년 6·3 지방선거 ‘공천혁명’도 내세웠다. 기초·광역의원과 지역단체장 후보 경선 전 과정에 권리당원 참여를 확대하는 상향식 공천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 성과와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당내 ‘한반도평화 신전략위원회’ 설치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여러 의혹과 옛 보좌진과의 갈등에 대해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가 직접 본인의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사안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어제 성탄절인데도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소통을 많이 했다”며 “금명간, 빠른 시일 내에 김 원내대표가 직접 본인의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입장을 오늘 정 대표가 이야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취’ 입장 표명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확약할 수는 없다”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거나 그런 것부터 시작하지 않겠나. 거취 표명까지 갈지는 모르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명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중에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민심의 흐름이 크게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며 그 입장 발표의 내용과 수위를 정하지 않겠나. 그것이 정치”라고 했다. 앞서 보좌관 갑질 의혹이 일었던 강선우 의원에 준해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당 지도부가 원내대표 본인과 함께 엄중하게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본인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면서도 “국민적 눈높이에서 본다면 공인은, 특히 선출직 공인인 국회의원은 그런 억울한 부분을 폭넓게 감내해야 할 숙명을 가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어제 소통을 통해 국민과 당과 당원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정청래) 당대표에게 죄송하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최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제보자는 동일 인물,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 직원으로 추정된다”며 옛 보좌진의 단체 대화방 캡처본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옛 보좌진 측은 김 원내대표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6일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되는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접근 제한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인 뒤의 조치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최근 제출한 답변에서 “통일부 요청을 받아 노동신문 접근성 개선 관련 유관부처 간 회의를 통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회의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도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 자료는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나누고 특수자료는 일반 대중의 접근과 열람을 제한한다.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분류, 관리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은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국민은 보면 홀딱 넘어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국정원은 국회 제출 답변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해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러 사회적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30∼31일 이틀간에 걸쳐 국회 차원의 연석청문회 개최, 쿠팡 항의방문 등 전방위 성격이다. 민주당은 지금껏 국회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공동소송에 나섰다. 2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 소속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전날 쿠팡 본사를 방문해 사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을지로위원회는 택배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 중인데 쿠팡이 이 기구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등을 문제 삼아 이날 쿠팡을 항의방문했다. 쿠팡과 을지로위는 다음주에 회의를 갖고 택배 분류 문제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열리는 국회 연석청문회 관련 논의도 있었다. 민병덕 의원은 간담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들 김 의장 결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국법인 대표 해럴드 로저스에게만 책임을 떠넘겼다. 회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표라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김 회장을 만나거나 보고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며 “한국에서 이 난리가 났는데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증인 출석이 요구된 김 의장의 출석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 의원은 면담에서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본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 의장이 안 나오면 김유석 부사장이라도 부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연석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쿠팡과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피해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공동소송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26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SKT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 출범식’을 공식 개최하고, 원고단 1000만명 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참여 신청 접수에 돌입한다.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을 목표로 한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이자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했다. ‘2박3일’간의 2차 연말 여야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된 가운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책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간첩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개정안 등의 심의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면서 표결절차를 지연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표결을 종료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의적 선동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그 혼란을 이용해 재미를 보려는 무책임한 자유는 방치할 수 없다”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강화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내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두 명백한 위헌이다. 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한 것”이라면서 “두 법안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도 했다. 22일부터 이날까지 내란재판부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를 거쳐 처리되면서 2박3일간 이어졌던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종료됐다. 이로써 국회는 이재명정부 출범 후 지난 8월 방송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총 15회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2016년 제도 도입 후 한 해 최다 기록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180석 이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방송 3법’, ‘검찰청 폐지안’, ‘상법 개정안’ 등의 쟁점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반도체 특별법과 양측 모두 처리에 동의했던 간첩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들은 필리버스터 정국 속 내년으로 처리시점이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