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특검안에 신천지도 규명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특검 추천 주체로는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사용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등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문 원내수석은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야당과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12월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에 종료한다. 민주당은 특검안에서 정당을 특검 추천 주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전원협의회 등 제3자 추천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다. 이용우 의원은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정치권이 특검 추천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 또는 향후 수사결과 수용성 측면들을 훼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 당부터 관여하지 않겠다”며 “제3자 추천도 여러 단위가 있지만 민주당과 친소관계로 오해할 여지를 근본적으로 다 제거하고 제3자 추천으로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문진석 원내수석은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22년 대선때 국민의힘 당 대표였다. 혹시 수사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그런 사람이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며 혁신당은 친 민주당 성향이라고 저쪽에서 얘기하고 있어 두 정당 추천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통일교 외 신천지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의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은 민주당 법안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새해 첫 법안은 2차 특검법”이라면서 동시에 통일교 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2차 특검 추진과 동시에 통일교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통일교 특검’도 별도 트랙으로 병행해 새해에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었다”면서도 “여러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이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어려운 길과 도전 과제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내란청산 기조, 긴장감을 한시도 늦추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청산과 동전의 양면인 3대 개혁 과제 또한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내란을 저지른) 세력들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헌정당 해산 언급도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 및 우선 처리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그는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통일교 특검을 2차 종합특검과 섞으려는희석하려는 물타기 전략이라고 생각해 단호히 끊어야 한다. 일고의 가치도 없고 절대 불가라고 했었다. 앞으로도 반대”라면서도 “국민과 당원들께서 ‘통일교 특검을 해라, 민주당이 못할 게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 저는 동의했고, 그 사이 민심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통일교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인사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선 “개인 차원과 당 조직이 연루됐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 정 대표는 통일교 특검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로 중립적인 그리고 국민 신뢰할만한 제3자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 추진과 관련해 “조작기소나 법 적용을 잘못한 오심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축구경기에서도 오심이 있으면 비디오판독을 통해 바로잡지 않느냐. 그런 절차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검사·판사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겠으나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비공개 자리에서 법왜곡죄만큼은 안 된다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그런 취지를 설명드린 바 있다”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의 사생활 관련 의혹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된다며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직원들을 정면으로 겨누면서 양측 간 공방이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4일 불법 계엄 사태 다음 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의도 맛도리’ 텔레그램 채팅방 중 일부 대화도 캡처해 글에 첨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월9일 6명 보좌직원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며 “개인적 불화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보좌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행,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예의가 철저히 짓밟힌 대화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모든 책임은 제 부덕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보좌직원들은 절대적 약자, 저는 절대적 강자라는 단순한 도식, 그들은 피해자이고 저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반성은커녕 피해자 행세로 자신을 포장하며 점점 더 흑화되는 모습을 보고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글을 올리는 이유를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김 원내대표에 대한 쓴소리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어떻게 됐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더 자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진과의 갈등이 있는 것에는 항상 정치권이라 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저를 둘러싼 각종 보도로 심려를 끼쳐 더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김 원내대표를 향해 “당장 사퇴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윤희숙 전 여의도연구원장) 등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을 놓고 샅바 싸움에 들어선 모습이다. 양당 모두 “빠른 처리”를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이 ‘지연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안을 둘러싼 협상을 앞두고 주도권 다툼에 들어간 양상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원내지도부에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에 국민의힘이 최장 330일까지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하면서 발 빼기에 들어선 모양새”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말로만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외치고 있을 뿐, 아직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은 비난하면서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야권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형식인데 민주당은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법에 있는 국회 특검후보추천위의 추천방식을 이용하자는 안도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통일교 특검과 관련 “다행히 여당에서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특검이 된 것에 대해서 당연히 환영하고, 여야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전부를 다 수사하고 국민들 앞에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게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도 강 비서실장에 앞서 유튜브 채널에 출연,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 유착 문제에 대해 이번에 거침없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시각이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빠른 처리를 주장하지만 특검 추천 방식 등 세부사항을 놓고는 견해차가 엿보인다.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으로 즉시 추진하겠다. 이미 결론이 날 사안”이라면서 “‘속도가 곧 정의’다.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고 출범 즉시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전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 성역은 허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야권이 요구한 특검 도입을 수용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거쳐 각 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뒤 협의를 거쳐 조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안은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이날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발의하는 방식으로 민주당보다 앞선 모습을 보였다. 발의자에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발의 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성역 없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자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수사받는 정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 ‘빠른 처리’를 내세우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는 진통이 불가피하다. ‘특검 추천대상’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한 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법안에 담았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대상인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특검 추천 사례를 보면 외부에서 추천한 경우는 ‘드루킹 특검’ 당시 대한변협이 추천한 경우만 있었다고 한다. 여야가 같이 추천한 사례도 여러 번 있었다”며 “각자 법안을 발의해서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양측 간극 차가 분명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당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에 신속하게 (처리)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 특검에 반대해오던 민주당이 “못 받을 것도 없다”는 태도로 선회했다. 민주당의 급작스러운 기류변화는 국민 60% 이상이 ‘통일교 특검’에 찬성하고 여당 지지층 내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정체 현상을 겪고 있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논리를 펴면서 특검 도입에 부정적인 의사를 보여왔다. 민주당 태도가 변한 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검 도입 여론이 높고, 자칫 민주당의 특검 반대 논리가 야당 공세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 1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62%는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는 22%에 그쳤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의 67%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 민심도 그러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당 내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 대통령실 간에 지속적으로 공유 및 조율돼 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생중계 업무보고를 통해 지지층으로부터 큰 반향을 얻었음에도 실제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은 것도 ‘통일교 특검’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5%로 전주대비 1%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정당 지지율도 횡보현상을 걷고 있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날 민주당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이 함께한 고위당정협의회 전후 당내에서 특검과 관련해 ‘절대 불수용’보다는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기류가 관측되기도 했다. 다만,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특검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갤럽 조사도 있었고, 우리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했다”며 “대통령 지지율을 본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란 청산’을 위한 종합 특검은 추진하고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경우에는 ‘내로남불’이라는 야권 공격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기류도 존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며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그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통일교 특검이 시행될 경우 수사범위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특검을 제안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수용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수용을 선언해 놓고 ‘개딸’ 강성 지지층의 반응을 살피는 눈치 보기식 조건부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말의 취지가 물타기나 지연 전술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여야가 특검 도입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지만 실제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 기간, 수사 대상 등부터 쟁점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의 특검 추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연일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추천방식부터 이견을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후에 회동을 가졌는데 양측은 각자의 통일교 특검 안을 발의한 뒤 안을 토대로 다시 협의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야권이 요구하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 특별검사 제도 도입을 전격 수용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자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통일교 로비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속 특검 도입에 반대해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헌법 위배, 정교유착, 불법자금 의혹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밝혀보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통일교 특검’ 도입 논의와 관련해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특검법 논의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서) 특검을 수용한다니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10·15 부동산대책 이후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 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상당 부분 진행해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취재진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지자체장과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다.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집값 과열 기조는 진정되고 있지만 국민이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후 당과 정부는 주택공급방안 마련 논의를 해왔다. 이와 관련해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2∼3차례 비공개회의를 통해 부동산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해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국회에서 신속 처리해 RE100 산단 조성에 착수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안 검토, 기업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정은 아울러 위기 상황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개편 추진 현황과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프로젝트별 지원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철강기업에 대해선 생산량 감축 계획을 구체화한다. 정부는 이들 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 산업 위기 지역 전용 지원사업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엔 247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과제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발표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올해 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내년 초 등으로 다소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발표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당과 정부는 주택공급방안 마련 논의를 해왔다. 이와 관련해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2∼3차례 비공개회의를 통해 부동산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해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TF 논의 사항은 이날 오후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부동산 대책 외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 대전·충남 통합 현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쿠팡은 사회적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비롯한 택배사업자 등이 참석해 지난 19일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4차 회의 결과를 확인한 결과 쿠팡 CLS는 2021년 1·2차 택배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된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60시간 이상 근무 금지, 사회보험료 원청사 부담 등의 사회적 합의를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쿠팡은 2025년 1월 국회에서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서 택배·물류노동자들의 야간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에 참여키로 한 바 있다. 지난 11월 열린 3차 회의에서도 기존 준수사항 미이행 평가를 받았던 쿠팡CLS는 이번 회의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쿠팡 CLS는 택배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기사와 미참여하는 기사의 합을 전체 택배기사 수와 다르게 보고했다. 기본적인 수치보고조차 틀린 것에 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기본적인 성의가 부족하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쿠팡 CLS는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배제 이행을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이도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1년 뒤에도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누가 쿠팡의 말을 신뢰하겠느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사회적대화기구는 4차 회의 후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쿠팡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택배기사 조사기관이 관련 기업의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불시점검을 지속하고 필요 시 택배노조 등의 추천을 통해 점검 장소를 선정하기로 했다. 쿠팡을 겨냥한 정부의 압박 강도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19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9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련의 행태가 쿠팡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기존 경영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주 중 쿠팡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쿠팡이 피해 회복 조치를 미루면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까지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의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측은 정부의 영업정지 가능성이나 미국 내 집단소송 제기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사안의 파장이 큰 만큼, 섣부른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부적으로는 사태 수습과 당국의 수사·조사 결과 대응에 집중하되, 불필요한 해석이나 추가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자는 기류가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