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성사과정에서 ‘투 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조희대 사법부’가 만들어야 했던 사안”이라는 논리로 법안 추진 자체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1심 판결을 앞둔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 “1심부터 내란재판부를 성사해야 했다”는 강경파를 상대로는 법안 통과 현실론을 내세우며 설득에 나섰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 당내 강경파들과 비슷한 기류를 보였던 것에서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에서 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보인 것은 국민이 기대한 내란 청산의 심판과는 반대로 흘렀던 것 같다.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 측의 침대축구식 재판,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 등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며 “따라서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을 할 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도록 사법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야당 등에서 위헌을 내세우며 내란전담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종사자들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기류도 존재한다. 당 지도부는 판사 선정 추천 권한이나 재판부 도입 시기 등에서 원안보다 수위를 낮춘 것에 대해서는 ‘현실론’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전담판사는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 강성 지지층은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권을 가지는 점과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기로 한 대목에 대해 반발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죽 쒀서 개 줄 셈인가”며 “조희대 사법부에 판사 추천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었다. 민주당은 “국회의 상황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에 대해 걱정이 있는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려면 조국혁신당의 협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66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180석)을 충족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의 12석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법안처리에 나서려면 필리버스터의 빠른 종료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혁신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혁신당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법 원안에 위헌성 소지가 있다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혁신당은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2인3각’으로 함께 추진 하겠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실과의 협조도 필수요건인데,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위헌 시비가 계속 걸리는 문제를 상정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우려한 조국혁신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을 고려한 “정치적 결단”이라는 취지다. 정 대표도 최고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이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안전보장이 있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의향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및 유럽 주요국과 종전안 논의를 위해 독일 베를린에 도착하기 전 취재진과 온라인 음성 메시지 문답에서 “애초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열망은 진정한 안전 보장 때문이었다”며 “미국과 유럽 일부 파트너는 이런 방향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므로 현재로선 미국으로부터 5조(나토 집단방위 조항)와 같은 양자 안전보장, 그리고 유럽 동료들과 캐나다, 일본 등으로부터 안전 보장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기회”라며 “이는 우리로선 이미 타협”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안전보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미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군 당국자들이 독일에서 회동한 후 이에 관한 추가 보고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과 동일한 서방의 강력한 안전보장이 있을 시 나토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사 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에 서방 파병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5조식 집단방위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영토 양보 요구는 거듭 거부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의 돈바스 철수를 요구하면서 이 지역을 비무장 자유경제구역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그는 “자유경제구역으로 두고 병력은 빼 경찰만 두자는 것인데, 의문은 간단하다”며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군이 5∼10㎞ 철수한다면 왜 러시아군은 점령지로 같은 거리만큼 물러나지 않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가장 공정한 선택지는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휴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에 도착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스티브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알렉서스 그린케위치나토 미 유럽동맹 최고사령관과 만났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여야 모두 김 의장과 쿠팡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과방위는 쿠팡 침해사고와 관련해 여야 합의로 17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도 17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냈다면서 이들의 사유서도 공개했다. 사유서에서 박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적었다. 강 전 대표는 “사고 발생 전인 5월 말 쿠팡 대표이사 사임을 발표한 이후 관련 업무에서 모두 손을 떼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하나같이 무책임하다. 인정할 수 없는 사유”라면서 “과방위원장으로서 불허한다.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며 “대규모 플랫폼의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 안보 위기를 초래한 쿠팡 책임자들이 청문회를 피할 궁리만 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무책임에 대한 더 큰 국민적 분노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쿠팡 경영진으로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나”라며 “회피용 불출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때 홍콩 최대 야당 이었던 민주당이 14일 해산을 결정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로이터, ABC 등에 따르면 홍콩 민주당은 이날 당원 투표를 통해 해산을 결정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는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일부는 대리 투표로 참여했다. 투표에 부쳐진 121표 가운데 97%에 달하는 117표가 당 해산에 찬성했고 4표는 기권표였다. 로킨헤이 민주당 대표는 “지난 30년간 당을 확고히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30년 간 홍콩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온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또 “30년의 폭풍우를 견뎌낸 후, 민주당은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순간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는 이 30년의 신념과 인내가 홍콩 역사에 흔적을 남길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산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로써 민주당은 1994년 창당 후 31년 만에 해산됐다. 로이터는 보도에서 “민주당 고위 인사들은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 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았음을 이전부터 로이터에 전해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국 반환 후에도 홍콩 내 민주적 선거를 옹호하는 활동을 선도했으며 중국 당국을 향해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해왔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속에서 치러진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제1당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2020년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 강력한 통제 정책에 나서면서 거듭된 위기를 맞아왔다. 중국은 2021년 홍콩 선거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당국으로부터 ‘애국자’로 인정받은 후보만 공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22대 국회가 연말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강대강’ 대치로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이 주요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비쟁점법안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면서다. 여야 갈등 심화로 ‘1일 1법안 처리’가 국회의 새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민주당이 정기국회 시작 전 올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주요 법안의 상당수가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생법안 처리에까지 불똥이 튀는 모습이다. 대치 정국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3박4일’간의 1차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난 뒤 21일 이후 다시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비쟁점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적용해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세계일보가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8월28일 공개한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 78개를 전수 분석한 결과, 61.5%인 48건의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 등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조차 넘지 못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올해 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던 반도체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지만,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악법’으로 규정, 처리를 막겠다면서 비쟁점법안에도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을 넘어 필리버스터 종료는 가능하지만 필리버스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서 물리적으로 법안을 본회의 하루에 한 건만 처리하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가맹사업법·형사소송법(형소법)·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민주당은 매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하루에 한 건씩 처리했다. 해당 법안 모두가 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이었다. 중점처리 공언 48개 법안 여전히 계류… 연말까지 입법전쟁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나 개인을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등을 이유로 대북 전단을 막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대남 방송 및 군사 도발을 유발해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이 법 개정안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상임위 문턱을 넘기 어렵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곧장 본회의로 넘겼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 하급심(1·2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형소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에서 자칫 사건 관계인 정보가 일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젠가 통과되더라도 최대한 지연시킨다’가 야당의 입장이라 우리로선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인세·증여세 등 주요 경제 법안들이 여당과 대통령실의 반대로 논의 단계에서부터 가로막히며 부결된 상태”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처리돼야 할 법안들이 이미 협의 과정에서 모두 막힌 만큼, 현재로서는 필리버스터나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말에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대법원 증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필리버스터 제한법, 정당 현수막 규제법 등을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며 자신들이 동의했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도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조만간 2차 정책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 법안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전날 법무법인 LKB평산으로부터 법률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다녀온 직후 열리는 21∼2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도의 2차 필리버스터 정국을 뚫고 쟁점법안들을 마저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인지에 대해 “원내 전략이라 확정적·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인 후원 의혹이 확산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부와 통일교 연관 의혹을 주장하며 야당을 몰아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엄정 수사를 촉구하면서 원칙적 대응 기류를 보이고 있다. ‘2차 종합 특검’을 강력히 밀어붙이던 기류가 꺾이고, 사법개혁과 지방선거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은 이번 사태를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하고 오히려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관련 의혹에서 실명이 거론된 전·현직 의원들은 전원 부인했다. 민주당은 제기된 의혹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기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온다면 당 윤리검찰단을 통해 진상조사를 하라는 등 당 대표의 즉각적인 지시가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엄중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덮거나 피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자세는 절대 없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서의 관련 의혹 수사 여부는 이 문제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복잡할 수밖에 없음을 방증한다. 특검은 해당 의혹을 ‘특검법상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이첩했지만, 새 특검을 추진할 경우에는 야당을 중심으로 당장 수사범위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는 ‘12·3 비상계엄’에 준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으로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나치 전범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했던 것처럼 그러한 각오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니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라며 “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이재명 정권과 통일교와의 강한 부정적인 유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이제 ‘이재명 게이트’로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후 “대통령과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이번 주 압수수색을, 다음 주엔 소환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 특검법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양당(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정치권 관계자들은 일제히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정치인들과 민주당 정권 하명 특검, 특정 정치편향 언론의 거짓 여론조작과 저급한 물타기 정치공작”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알려진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민주당을 통해 “통일교 측이 자신과 접촉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실장이 통일교까지 나가서 만나고 그럴 위치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밖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통일교와 접촉과 관련해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와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그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의원들은 555일 동안 1만380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의원 1인당 24건가량이다. 여야 모두 유권자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감세’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경향은 공통적이었지만 정당별로 보면 성향에 따른 특징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선 노동·산업안전과 같은 사회성 경향이 있는 법안 발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국민의힘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상대적으로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에 집중하는 경향성이 엿보였다. 22대 국회는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뚜렷한 발의 경향의 전환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를 놓고 22대 국회의 방향성이 민생보다는 ‘이념’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는 ‘근로’, 국힘은 ‘청년’에 방점 세계일보가 10일 22대 국회 개원(2024년 5월 30일) 이후 지난 5일까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1만3804건(결의안·공동발의 제외)의 법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회 주요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모두 발의 건수가 많은 상위 10위 법안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직선거법, 국회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대 국회에서도 상위 10위 법안에 해당 법안들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세금’과 ‘선거’에 국회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소속의원들이 가장 많이 발의한 법안은 조특법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조특법의 제안 이유를 챗GPT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로자를 언급하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기업, 투자자, 자본시장에 대한 언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와 ‘세금’을 제외하고 정당별 발의법안 상위 10위에서 정당별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드러난다. 민주당의 상위 10위 법안 중에는 근로기준법(8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10위)이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상위 10위에는 없는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노동 안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를 뒷받침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 중에서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이 각각 16건, 11건으로 1·2위를 차지해 세금관련 법안이 1위였던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대조를 이뤘다. 1만3804건 법안의 제안 이유를 챗GPT의 도움을 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24.5%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4394건 27.5%가 산업·중소기업·지역경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양당 모두 ‘경제’를 중요시한 셈이다. 주목할 부분은 ‘교육·청년·학생’ 분야다. 민주당 법안의 15.7%가 이 부분을 다룬 반면, 국민의힘은 18.4%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법안들을 제안 이유로 분석하면 사법·검찰·수사개혁 분야가 24.1%로 가장 큰데 이는 혁신당의 노선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계엄 이후 “민생 소홀” 지적도 22대 국회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법안 발의 경향이 달라진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5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국회가 가장 많이 발의한 법안 10개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198건)·지방세특례제한법(93건)·소득세법(77건) 개정안 등 세금 관련 법안과 함께 남녀고용평등법(74건)·근로기준법(74건)·도로교통법(49건)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많았다. 하지만 계엄 이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가 현격히 감소했다. 계엄 전 6개월여간 74건이었는데, 계엄 이후에는 1년 동안 39건이 발의됐다. 같은 기간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75건에서 61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47건에서 81건으로 늘어났고, 계엄법 개정안이 4건에서 61건으로 늘어났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계엄 이후 국회가 계엄 관련 법안에 집중하면서 민생 법안에 소홀해진 측면이 있다”며 “국회가 민생보다 정치적인 공방을 하며 공전하다 보니 의정활동이 공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세금감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600건 넘게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한 건 이상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되는 조세 감면을 다루고 있는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이번 국회에서도 ‘반짝’ 인기를 얻기 위해 ‘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특정 사안이 불거졌을 때 이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법안을 남발하는 ‘떴다방’식 법안 발의 현상도 여전했다. 세계일보가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30일 이후 지난 5일까지 555일간 국회에 발의된 의원 법안 1만3804건(결의안·공동발의 제외)을 인공지능(AI) 챗GPT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가장 많이 발의된 단일 법안은 조특법 개정안으로 606건이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217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14건), 공직선거법 개정안(188건) 순이었다. 조특법은 세금의 감면 내지 중과 등 조세특례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절대다수 법안이 특정 단체나 조건에 한해 세금을 감해주는 ‘감세’ 법안이다.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를 분석한 결과 총 187건에서 ‘감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특정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조특법 개정안이 자주 이뤄진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군부대 급식 업무를 위탁받는 업체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노선 버스 운송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상위 10위 법안 중 세금과 관련한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3위), 소득세법(6위) 등 3건이나 됐다.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보다는 덜하지만 올해도 10조원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감세 법안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정 현안 발생 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계엄법은 총 66건이 발의됐는데, 이 중 53건이 ‘12·3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이었다. 국회법 개정안도 2024년 12월 42건이 발의되면서 가장 많은 발의행태를 보였다. 정당별로 법안 발의 여부를 살펴봤을 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8389건으로 전체의 60.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4394건을,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560건을 발의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법안 발의가 통과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에 신경을 쓴다는 이미지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띠는 경우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할 때 자구만 수정해 남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팀) 수사가 모두 종료되는 이달 28일 이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야당은 민주당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맞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알면서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 편파수사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해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확실히 내란청산과 사법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통일교가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특검 수사과정에서 나왔다는 보도를 고리 삼아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선택적 정의’는 종교 탄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 정도면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범죄 혐의가 작더라도 인지되면 무조건 수사로 파헤치고, 여당은 범죄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는 것이 바로 노골적인 선택적, 정치적 수사”라며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재판과 특검 조사에서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문재인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접근)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면서 수천만원씩을 지원했다고 진술했으나, 특검 수사는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에 국한됐다. 윤 전 본부장이 정치후원금과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의 방식으로 통일교 자금을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은 15명에 달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 진술에 별도 사건번호를 만들어 기록으로 남겨둔 만큼, 수사는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추진을 공언한 2차 종합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 특수본은 “증거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 그 어떤 대한민국 정치인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만큼 논쟁적인 인물은 없다. 그를 둘러싼 호오는 극단을 달린다. 호(好)의 관점에서 그는 정치검찰의 희생자다. 불호(不好)의 관점에서 그는 민주진영의 ‘위선’을 상징한다. 조 대표를 향한 ‘강한 호불호’는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조 대표는 한국갤럽 12월 1주차 여론조사(12월 2일∼4일, 전국성인 1000명 대상, 휴대전화 면접원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1.8%,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에서 장래 정치지도자 부분에서 8%로 전체 1위를 차지했는데, 세대별로 볼 때 20대(1%), 30대(4%)에서는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40대(13%)와 50대(12%)에서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였다. ‘호불호’가 분명할지언정 존재감은 있는 조 대표와 달리 그가 이끄는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최근 3∼4%대를 벗어나지 못하며 무존재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신은 논쟁적이나 당은 수면 밑에 있다. 역설적인 현상이다. 분명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조 대표에게 이 부분은 숙제다. 그래서 세계일보는 조 대표에게 어떤 존재감을 보이고 싶은지 물었다. 질문자의 질문과 조 대표의 답은 최대한 현장감을 살려 편집했다. 다음은 지난 4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조 대표와 일문일답. ―최근에 죽산 조봉암 선생 묘역을 참배하거나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최근 언급하는 ‘사회권’과 맥이 닿아있나요? “‘1987 체제’가 놓친 것은 사회권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치적 민주주의로 제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1997년 ‘IMF세태’ 때 고민하게 됐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문닫는 회사, 해고되는 노동자 등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겪은 악몽같은 경험입니다. 이를 해결할 건 사회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권 이야기를 했지요. 학자와 교수 시절에는 논문으로 주장했습니다. 이걸 뿌리로 올라가면 조봉암 선생으로 가는 거죠. 그분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보당을 창당할 때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밀하고 세밀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기본 생각은 같다고 봅니다. 내란 이후 대한민국이 제7공화국으로 가려면 자유권에 더해 사회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1막이었을 때는 검찰독재 조기종식이 모든 것을 압도했죠. 언론도 (사회권에)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사면·복권돼서 자유를 찾고 혁신당의 ‘2막’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윤석열·김건희가 감옥에 갔고 검찰의 수사·기소가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막에서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봉암 선생 묘소를 간 겁니다. 공당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조봉암 선생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 사회민주주의자입니다. 혁신당의 정치 아젠다를 사민주의로 선택하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번 대표 선출 전당대회 연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을 다 이어받자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이념적 지향은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민주주의를 결합한 지향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는 국민정당을 지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로 불렸지만, 중도로 옮겼잖아요. 스스로 중도보수정당이라고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진보 성향으로 보고 있지만 정의당이나 진보당과 구분되는 건 사람으로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이어받는 것이고 그 핵심은 저는 자유주의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조봉암의 가치입니다.” ―혁신당이 ‘왼쪽의 공간’으로 가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혁신당의 지지율은 3∼5% 수준입니다. “지금의 지지율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창당 주역인 제가 8개월간 (수감으로)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스피커로서 역할이 8개월간 없었고요. 비상대책위원회 기간 동안 성비위나 갑질 문제 해결에 집중해서 연설이나 집회, 방송 출연을 극히 제한했습니다. 거의 11∼12개월 동안 ‘조국’이라는 사람의 역량이 쓰이지 못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혁신당은 창당하며 ‘윤석열 3년은 너무 길다’고 외쳤습니다. 역설적으로 1막 과제가 실현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의 국민은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1차적 과제가 해소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국혁신당 2기 역할은 이를 해결하는 겁니다. 돌아온 조국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권도 주장하고, 조봉암 선생 묘소도 가십니다. 그런데 지지율의 동력은 붙지 않습니다. 왜 대중은 공감하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바로 박수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당원대회가 끝난 지 이제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봄 정도를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지요. 매사 조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민주당이 중도보수로 옮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중도진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을 받아주는 원내정당은 저희뿐입니다. 저희의 준비나 역량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력하면 어느 시점에는 이를 매치하는 순간이 오죠. (모멘텀이 오는 순간을) 기다리기보다 만들 겁니다.” ―‘만드는 방안’ 중 하나는 결선투표제나 원내교섭단체 의석수 감소 등 정치개혁이 있는데 민주당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전에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시절에 합의를 했습니다. 박 권한대행 개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일부러 합의문을 당회의실 밖에 붙여놨습니다. 민주당이 주저하는 이유는 제3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우리당 교섭력과 발언력 높아지기 때문이죠. 원내 활동도 높아지고 언론 노출도 달라지게 돼있습니다. 혁신당이 커지는 걸 정당 이익 입장에서는 꺼릴 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시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응원봉 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인데 응원봉은 각자 취향에 따라 모양과 색깔, 빛깔이 다릅니다. 그 힘이 모여서 내란을 격퇴했고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 노력만으로 내란이 격퇴된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정부가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강화해야죠. 민주당원이 아닌데 응원봉을 들고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주당에 해달라면서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 겁니다. 당 이익에 반한다 하더라도 지키는 게 약속입니다.” ―검찰개혁, 적폐청산 의제를 계속 얘기할수록 당의 존재감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별성을 강조해왔던 정의당은 결국 원내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0석’이 됐습니까? 민주당과의 엄청난 차별성을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같은 부분은 같이 가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현재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제 (전당대회 후) 2주차입니다. 보통 시민은 구분을 못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건 저희가 더 노력해야죠.” ―개인 조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와 정치 인생이 연동되는데요, 민주당과 합당 이야기도 있고요. “합당은 제가 안 한다고 했지요. 제가 지선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동시에 할 수는 없지요.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제가 지선과 재보선 중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초의원에게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선택은 둘 중 어디든 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선거를 나가든 우리 후보나 우리당의 지선, 또는 한국 정치판에는 영향을 주죠. 주목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혁신당 지선에도 유리해지겠죠. 낮은 정당 지지율은 위기입니다. 정당 지지율을 제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지선 전에 3∼5% 수준인 당 지지율을 10%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연합도 선택지에 올라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사면되자마자 한 말이 있는데 극우세력을 ‘제로’로 하겠다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내란에) 사과했지만 그 사람들은 국민의힘 당권을 못 잡습니다. 신당도 못 차린다고 봅니다. 내란을 사과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0’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음 지선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광역 단위에서 ‘0’을 만들어야 합니다. 광역 단위는 철저하게 민주당과 연합해야 합니다. 지선 두 번째 목표는 대구·경북이나 호남 같이 사실상 1당 독점인 특정지역 진입입니다. 1당 독점 결과 끊임없이 유착과 부패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대구·경북이나 호남에 후보를 내서 조국혁신당이 지방의회에 들어간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정의당) 후보 득표 합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합보다 0.91%포인트만 앞섰습니다. 내란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도 차이가 0.91%포인트입니다. 2030년 대선 시점에서 어떻게 판을 짤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지선은 극우심판연합을 구성해야 합니다. 광역에서는 혁신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기초 구의원과 시의원 등에서는 경쟁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다른 당인데 자체 대선후보도 안 내고 민주당 정부 성공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재명정부는 조국혁신당 정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 당원투표를 통해 이 후보가 대선 후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민주당과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정부 발목을 잡는 건 어리석은 정치라고 봅니다. 이재명정부가 성공해야 조국혁신당도 잘 된다고 봅니다. 정의당이 실패한 이유가 그겁니다. 같이 커야 합니다. 서로 죽이는 방식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서로에게 매우 해롭다고 봅니다. 이재명정부가 실패하면 조국혁신당에 기회가 온다는 건 매우 단선적 사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15년 전 조 대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치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조 대표가 그때의 조 대표와 만난다면, 이 길을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정을 다 알았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 수락을 하지 말라고 했겠죠. 가족 전체의 문제니까요. 미래를 보는 전제로 말하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때 저한테 정치하라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단호하게 안 했죠. 역할을 달리 설정했으니까. 저는 이성·논리 중심의 사람인데 (후보 수락 후인 2019년) 그게 다 깨지고 가슴 깊이 올라오는 게 생겼죠.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되게 과격한 구호예요. 그건 헌정 중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윤석열을 끝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다지고 반복하고 몸 전체가 ‘불덩이’가 됐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이해했고, 조국이 진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지한 거죠). 저는 15년 전보다 많이 늙었고 주름도 생겼지만 접니다. 그런데 5∼6년 사이에 저의 대중적 언어, 마이크를 잡았을 때, 대중을 만났을 때에는 불덩어리가 타오르면서 몸과 마음이 바뀝니다. 이 불덩이가 불길이 됐고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가 감옥에 갔잖아요. 스펙(국회의원)을 하나 더 추가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정당을 만든 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정치부 기자와 현역의원 거의 100%가 최대 2석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란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말씀하신 ‘불덩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일까요? “복합적인 거죠. 하나는 윤석열·김건희 검찰 독재에 대한 분노가 당연히 있습니다. 검찰권력을 오남용하고 국가권력을 오남용했죠. 모두가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제 힘으로 저걸 끝장내겠다고 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에요. 그 정도 결의는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김건희를 감옥에 넣는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 자산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제가 정치를 하는 이상 강력한 정책을 제시해야겠다. 제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성과를 낼지는 모르잖아요. 제 마음의 불은 윤석열·김건희를 끝내겠다는 불길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한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비전과 정책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