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대해 대통령실이 “당과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주도 법안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의 답변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이재명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은 원칙론적인 말씀”이라며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있다. 위헌성 논란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 법무부 및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시킨 대목에서 빚어진다.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외환 사건의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해당 형사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위헌 논란에 불을 붙였다. 범여권의 한 축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세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하는 곳인데 거기서 재판부 판사 구성에 관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결정 시까지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조 대표는 “위헌 여부를 헌재에서 검토하는 데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른다”면서 “통상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석방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법관대표는 8일 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모을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 등의 구체적 쟁점과 그에 관한 법원행정처 입장도 듣는다.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43명은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오랜만에 합의의 물꼬를 틔웠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말 국회에서는 ‘강대강’ 대치 전선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이 몰아붙이자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고리 삼아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맞받았다. ◆“‘내란’ 1년, 아무도 처벌 안 받아”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의 강경 기조는 관련 재판에서 사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전현희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이 발발한 지 딱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았다”며 “내란 종식이나 청산이 늦춰지고 지연되는 것에 사법부의 미온한 태도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니 국회라도 나서서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겠다는 생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외에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 신설 등을 통해 대법원장의 사법부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의 사법개혁법안 처리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이 없었다고 (수사가) 무위로 끝나자 (검찰이) 대북 송금을 들고나왔고, 검찰의 연어 술 파티 진술 조작이 있었다”며 “무도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사법정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조작 기소와 함께 법을 무리하게 악용해 정치적 반대편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실체를 드러내도록 끝까지 물러섬 없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권 내란몰이 종지부”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벌어진 사과 논란과 추 의원 영장 청구가 겹치며 어수선했던 기류를 추스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세미나를 열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공포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세미나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국민이 입혀준 옷을 입고 있는 법원을 해체하고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서 이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100% 위헌이라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인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의 헌법 파괴 폭주를 국민의힘에서는 끝까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조계 전체에서 반대하고 있고 위헌 논란까지 있는 법안을 민주당이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내년 중 상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금융위 산하 입법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은행 측이 다 조율을 다 끝낸 것 같다”며 “법안을 빨리 공유해서 발의하고, 그 이후에 당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가되, 은행권 지분을 51%로 두는 방향으로 당정 간에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은행권 중심의 발행 방식을 주장했고, 금융위 등 일각에서는 발행 주체에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의원은 “정부안이 나와야 법안을 오픈해두고 야당과의 논의도 진행될 수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논의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정부에 안을 10일까지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만약 공유가 안 될 경우 정무위 간사가 주도해 입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계엄으로 온 국민이 깜짝 놀란 지도 어느새 한 해가 됐는데 최악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성장률과 소비심리, 주가 등 상황을 긍정 평가하며 이같이 짚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경제가 쉽지 않아서 긴장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해야 할 때”라며 “숫자에 있어서나 고용에 있어서나 중소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기와 함께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김 총리는 “한국 경제를 바로 뛰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잘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것의 핵심이 규제 문제”라며 “책임감을 갖고 저도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규제 개혁, 혁신, 합리화라는 표현을 쓰는 데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말고 계속하라는 말씀을 아주 중하게 듣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도 “1년 전 다들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라며 “지금 국민이 생각하실 때나 해외에서 세계인이 볼 때도 대한민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비를 넘어갔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외교관계에 있어 정상회담도 정리가 됐고, 한미협상의 틀도 정리됐고,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도 잘 마쳤다”며 “일단 저희가 숨 쉬고 뛸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고비인 한미 관세협상의 파고를 넘기는 과정에서 기업인들과 대화·협력이 결정적이었다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고 우리도 그리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부분에서 대기업 몇군데가 끌고 가는 단계가 아닌 생태계가 중요한 단계가 됐다”며 “결국 중견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의 문제로 정책의 영점 이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날 차기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총리실은 이날 수신인을 언론사 및 여론조사기관으로 한 업무협조 요청을 통해 “김 총리는 민생, 경제, 국민안전 등 주요 국정 현안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 현 시점에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계엄군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계엄군에 의한 청사 침탈 행위로 인해 국민이 느끼셨을 깊은 상처와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헌법 질서를 훼손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내년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성찰과 변화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제9회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2024년 12월3일. 국민들은 해가 진 이후에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오후 10시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 운영 체계는 급격히 비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국민들은 밤새 자발적으로 국회로 모여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대응하며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결국 위기의 확산을 저지했다. ◆‘현실’이 된 계엄…기록의 시작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일부 움직임이 언론에 포착되긴 했으나, 대통령이 ‘계엄’을 직접 언급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은 1980년 5월17일 이후 45년간 발동된 적이 없었다. 밤늦게 대통령실이 방송사에 생중계 여부를 문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일보를 포함한 언론사들은 대통령이 심야에 직접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점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이 긴급히 발표할 사안이 명확하지 않아 발표 내용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표일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 표명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 다양한 관측만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오후 10시23분 윤 전 대통령의 담화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28분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밝히며 계엄을 선포했다. 야근 중이던 대통령실 직원들조차 방송을 보고서야 상황을 파악했을 정도로 기습적인 계엄령이었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도 마주한 현실을 믿지 못한 채 “방송국이 해킹당한 것 같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시민들의 휴대전화는 쉴새 없이 울렸다. 카카오톡을 통해 계엄 소식이 사실인지를 묻는, 이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소식이 계속 전달됐다. 데이터 폭주로 카카오톡의 메시지 수·발신 알림이 제대로 되지 않기도 했다. 세계일보 정치부를 포함한 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들은 계엄 선포 직후 회사와 국회 등으로 긴급 소집됐다. 기자들은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실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질 국회로 분주히 이동했다. 대통령실 인근에서는 계엄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국방부 청사 서문 앞에서는 기자들이 “왜 기자실 출입을 막느냐”고 항의하며 군사경찰과 기싸움을 벌였다. 기자들은 노트북 가방만 든 채 군사경찰의 제지를 어렵게 뚫고 서문을 통과했지만, 청사 현관에서 다시 이동이 제한됐다. 군사경찰이 기자실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이자, 기자들은 국방부 맞은편 전쟁기념관으로 이동해 속보 작성과 송고를 이어갔다. ◆‘국회’로 향하는 시민들…막아서는 경찰 계엄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들었다.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이들이 현장에 나타났다. 야간근무 중 동료에게 업무를 맡기고 온 근로자, 새벽 근무를 앞두고 잠시 상황을 확인하러 온 환경미화원도 있었다. 신촌 소재 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다니는 이재균(가명·26)씨는 당시 동아시아정치경제론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 중이었다. 오후 10시30분쯤 이씨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친구가 보낸 카톡에 계엄 선포 소식이 담겨 있었다. 조용했던 도서관은 순식간에 “2024년에 무슨 계엄이냐”, “내일 강의는 휴강이냐”며 수군거리는 학우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이씨는 곧바로 책을 덮고 도서관 밖으로 나왔다. 추위도 잊은 채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당산역으로 향했다. 오후 11시쯤, 국회 정문 쪽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많아졌다. 경찰은 이미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각자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다.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고 마이크를 든 사람도 있었다. 이씨 또래도 많았다. 같은 대학 학우들이 와서 인사를 건넸는데 그새 단톡방이 만들어진 모양이었다. 이씨는 구호를 외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다. 현장 분위기가 너무 비현실적이었고, 어떤 구호를 외쳐야 할지도 몰랐다. ◆뒤집힌 정치권…경찰 뚫고 국회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소식을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들었다. 옷을 갈아입은 뒤 곧바로 국회로 향했다. 김성록 경호대장이 함께했다. 우 의장은 “평소에는 국회경비대에 출입 예정 시각을 통보해 주었는데, 이날 김 경호대장은 국회로 달려가는 강변북로 위에서 국회경비대에 우리의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경호관들에게 지시했다”고 회고했다. 우 의장과 함께 있던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은 “그날 나도 그랬고, 김 경호대장도 분명히 죽음을 각오했다”고 말했다. 오후 11시1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경내로 들어가려는 국회 직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한창 대치하고 있었다. 한 경찰관은 “여러분 지금 오셨죠. 저희도 지금 와서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들 확인해서 들여보내고 있는 겁니다”라고 했다. 현역 의원들의 출입만 허용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경찰은 그날 밤 의원들의 출입도 막았다. 국회 봉쇄작전에 동원된 경찰관들은 국회 외곽 경비를 맡은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소속이다. 곳곳에서 “말도 안 된다”, “경찰이 왜 우리를 막냐”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은 거센 항의에 못 이겨 11시15분쯤 국회 출입증 소지자들의 출입을 허용했지만, 그마저도 잠시였을 뿐이다. 본회의장으로 속속 모여든 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대통령이 미쳤다”고 했다. 정치·언론활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로 들어왔다. 당시 국회에 있던 정치인들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기자들은 전부 ‘포고령 위반자들’이었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는 처지였다. 계엄군을 실은 헬기가 오후 11시50분쯤 국회 경내에 착륙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국회사무처 직원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보좌진과 당직자 등은 계엄군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책상과 의자, 소파 등 온갖 집기류를 끌어모아 출입문을 봉쇄했다.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봉쇄작전을 지휘했다. 계엄군은 4일 0시39분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들이닥쳤다. 8분 뒤인 0시47분 우 의장이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개의했다. ◆‘바리케이드’ 친 국회…‘2차 계엄’ 우려도 계엄군 진입 소식에 국회 직원들은 “본회의장을 사수해야 한다”고 소리치며 본관 3층 본회의장 입구를 겹겹이 둘러쌌다. 계엄군은 로텐더홀로 연결된 계단을 통해 곧장 본회의장으로 향할 태세였다. 하지만 계단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복도 끝 출입문에서 국회 직원들의 총력 저지에 가로막혔다. 어떤 이는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소화기를 분사했다. 상황을 본회의장에서 유튜브 중계로 보던 한 의원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놈들(계엄군)이 지금 최루탄을 터뜨린 것이냐”고 물었다. 국회의장실 비서관들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뛰어다니며 모든 사무실의 불을 켰다. 우 의장 위치를 숨기기 위해서였다. 일부 사무처 직원들은 전기 배전실의 명패를 떼어 버렸다. 혹시나 계엄군이 들어와 전기를 차단시킬까봐였다. 0시57분 누군가 “계엄군이 4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외쳤다. 본관 4층에는 본회의장 방청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다. 만약 4층이 뚫린다면 계엄군이 곧장 방청석에서 줄을 타고 본회의장으로 내려갈 수도 있었다. 국회 직원들은 “방청석을 방어해야 한다”며 4층으로 급히 뛰어올라 갔다. 1시1분 본회의장에서 계엄해제 결의안 투표가 시작됐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장 안팎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은 추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동안 비상 대기를 해야 했다. 실제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 후에도 경찰의 국회 인근 도로 통제는 계속됐다. 기자는 국회 앞 도로에 아무렇게나 세워 뒀던 차를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후 국회 둔치 주차장으로 옮기려 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혔다. “국회의장이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선포하지 않았나”라고 따지자 경찰관은 말했다. “아직 대통령이 계엄해제 선포를 하지 않았잖아요.” 국회 의결 3시간 뒤인 오전 4시27분. 아직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깜깜한 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이재균씨는 오전 5시쯤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여러 생각이 들었다. 책에서만 봤던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었다. 양극화로 인해 파국을 맞이한 정치현실이 참담했다. ‘역사’가 끝나고 일상은 가까스로 복원됐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공과(功過)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노무현,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역대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주목할 부분은 세대별 평가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모든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높거나, 부정평가가 높은 등 일치된 여론 형성 흐름을 보였다. 이명박,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예외다. 2030세대와 4050세대에서 두 전 대통령은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세대별로 이념적 갈등이 높아진 한국 사회 현상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통해 응축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각각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功)이 많다고 보는지 잘못한 일(過)이 많다고 물은 결과,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 62%, 김대중 전 대통령이 60% 순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42%를 기록했다.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7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68%, 박근혜 전 대통령 65%, 노태우 전 대통령 50%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전직 대통령의 개별 공과 평가 순지수도 공개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53으로 가장 높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41, 김대중 전 대통령은 +40, 김영삼 전 대통령이 +16이었다. 부정평가가 높은 대통령들 중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0으로 가장 격차가 적었고 이명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 노태우 전 대통령은 -32. 박근혜 전 대통령은 -48. 전두환 전 대통령은 -52. 윤석열 전 대통령은 -65 순이었다. 역대 대통령 공과를 평가한 여론조사를 세대별로 뜯어보면, 대부분의 대통령에서 일정한 흐름이 나타난다. 노무현,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 세대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높았던 반면, 윤석열, 전두환, 박근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 세대에서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주목할 지점은 이명박, 문재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다. 세 전직 대통령은 세대별에서 긍·부정 평가가 달리 측정되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정반대의 결과가 측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긍정평가에서 부정평가 비율을 뺀 순지수 수치에서 20대 +7, 30대 +18을 기록했다. 반면 40대에서는 -40, 50대에서는 -32를 기록했다. 2030세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본 반면, 4050세대에서는 강한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 반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과 순지수는 20대 -17, 30대 -6을 기록하며 부정평가가 높았다. 반면, 40대에서는 +15를 기록해 긍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50대에서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순지수는 -4였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2030세대와 4050세대 모두 순지수가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했지만 70대에서는 +29를 기록했다. 세 전 대통령, 특히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과 평가가 세대별로 큰 변화를 보인 것은 현재의 이념적 지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2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2030세대가 보수화 흐름을 보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아지는 것 같고, 4050 세대는 여전히 진보진영의 가장 큰 축인 것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버스공영제, 청계천 복개, 원자력발전 추진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치적이 최근들어 재평가를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는 듯 하다”고 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1.9%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최근 사법개혁특위 활동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서 휴대전화 제출 요구가 있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1인1표제 논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정청래 당 대표의 지시도 아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약 두 달 전 사법개혁특위 활동과 관련해 윤리감찰단에서 대면조사 및 핸드폰 제출 요구가 있었다”며 “잘못된 요구이고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의원님 몇 분도 비슷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이 일은 ‘1인1표제’ 논쟁과 직접 관련돼 이뤄진 것이 아니고, 당대표께서 제게 직접 요구하신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시절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저를 비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의원총회 녹취록 유출 당시 제가 유출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압박이 보도되어 불법녹음 고발까지 당했다. 저는 핸드폰을 자리에 두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일방적으로 야단을 들었던 상황이고, 다수 기자님들이 현장 취재 중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저는 비겁한 것을 너무 싫어하고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경험 때문에 이번 휴대전화 제출 요구가 더 불쾌하게 다가왔다고 털어놨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압박 경험 때문에 민주당 입당 후 핸드폰 제출 요구가 제게 불쾌감과 실망감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동료 국회의원을 믿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심리적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시도는 앞으로도 없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 바란”고 했다. 그는 “사실과 달리 과도하게 확대 해석돼 당 화합을 저해하고 음모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자신이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며칠 새 ‘정청래 당대표님이 제 핸드폰을 검사했다’는 취지의 언급이 많아졌다”며 “생각지 못한 상황에 신중함을 더했고, 당대표님·당대표비서실장님과도 말씀을 나눴다. 두 분이 공개 입장 표명을 권유해 숙고 끝에 글을 올린다”라고도 했다. 그는 “생산적·창의적 토론은 촉진돼야 하지만 혐오적 분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서로 일시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오해가 깊어져 갈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적 토론을 존중하되 서로 갈등하지 않고 치열한 생각의 나눔을 바탕으로 더 화합해야 한다”며 “실수와 잘못을 탓하기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바로잡아줘야 한다.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갈등을 줄이고 화합과 존중으로 당원과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글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란정당’ 오명을 쓰거나, 조희대 사법부가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내란특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해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정 대표는 “만약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 의원마저 구속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모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추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해왔다”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개혁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개혁은 예산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27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외 2024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이른바 ‘K스틸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된 가운데 정부 결산안은 14년 연속 ‘정기국회 전 처리’라는 국회법 조항을 위반하는 불명예를 남겼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본회의에서는 범죄단체가 저지른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통과됐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국회는 국민의힘 추천인 김학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날 국회는 지난 5월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정부 결산안에 대해 1987건의 시정요구를 담아 통과시켰다. 부대의견은 16건이 담겼다. 국회법은 정기국회 개원일인 9월1일 이전에 결산안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회는 2012년 이후 14년 연속으로 지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