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던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당무감사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가 언급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의미한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취임 후 이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달 2일 논란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한 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제국의 ‘긴 칼’이었다. ‘일제강점기’는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합방이 아니라 1904년 러일전쟁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를 영향권에 두려던 러시아 제국을 일본 제국이 저지하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전쟁에서 러시아군 최대 12만명, 일본군 최대 8만명의 젊은이가 덧없이 죽었다. 러일전쟁은 대영제국 없이 설명하기 힘들다. 19세기 영국은 나폴레옹을 저지한 러시아에 공포를 느꼈다. 이후 영국 외교의 제1원칙은 ‘러시아 막기’였다. 19세기는 이러한 영국의 외교에서 탄생했다. 역사는 이때 영국의 움직임과 러시아의 대응을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이라 칭한다. 극동에서 영국의 대리인으로 러시아와 맞섰던 국가가 일본이다. 영국은 부동항 확보 목적으로 내려오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 일본과 1902년 동맹을 맺었다. 영국은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전비를 댔다. 영국의 조선소에서 19세기의 전략무기인 최신 전함을 건조했고, 일본에 팔았다. 영국 해군도 가져보지 못한 신형 전함에는 ‘미카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전함 미카사는 러일전쟁의 승부를 가른 쓰시마 해전에서 대활약했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최대 20여만명의 사상자를 내고 러시아에 승리했다. 그들은 한반도를 얻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한다. 을사늑약, 한일합방은 국제정세의 냉정함을 알고 피를 흘린 일본이 얻은 대가라고. 2025년 11월은 훗날 ‘역사의 반복’으로 평가받을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다. 핵추진잠수함은 21세기의 전략무기다. 미국은 관세협상 등에서도 한국에 적잖은 배려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탁월한 협상 전략으로 얻은 성과라 환호한다. 당장 정청래 대표가 그렇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세계는 ‘을’의 진심만으로 ‘갑’을 만족시킬 수 없는 세계다. 19세기의 ‘제국’ 영국이 동정심으로 일본과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듯 21세기의 ‘제국’ 미국의 호의 역시 냉철한 판단에 따른 결과다. 미국의 호의는 결국 중국과 벌이는 ‘21세기 그레이트 게임’에서 한국이 ‘일본’의 역할을 하라는 요구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위아래가 바뀐 동아시아 지도를 공개했다. 주한미군 역할이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나가고 있다는 친절한 설명을 곁들이면서다. 수면 위 설명 속엔 국제사회의 냉정함이 없다. 브런슨 사령관의 수면 밑 설명에는 ‘한국’은 ‘미국’의 칼이 되어야 한다는 속내가 뚜렷하게 보인다. 거꾸로 된 지도 속에는 한반도와 일본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19세기 영국은 최신 전함 미카사를 일본에 줬고. 지금 미국은 핵추진잠수함을 우리에게 주었다. 호의는 곧 청구서가 될 것이다. 곧 121년 전의 영국처럼 ‘제국’의 긴 손이 한국을 향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협상을 폄훼하고 싶지 않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 협상의 이면에 있는 냉엄한 국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지금의 우리 정치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2025년 11월, ‘조희대’와 ‘윤어게인’에 사로잡혀 있는 여의도에 던지는 질문이다. 121년 전 일본은 제국의 ‘긴 칼’을 자처했다. 지금 ‘여의도’는 제국의 ‘긴 손’을 느끼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내 선거 규칙을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권리당원 권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1인 1표제’ 도입 보완책이,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9회 지방선거에서의 당원투표 반영 비율 상향이 쟁점이다. 두 사안 모두 선출과정에서 당심(黨心)을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추진했던 ‘1인 1표제’는 당헌·당규 개정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를 28일에서 12월5일로 미루기로 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당 지도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당초 대의원제도 도입 취지가 당 내 취약지역인 대구·경북(TK)이나 부산·울산·경남의 의사를 골고루 반영하려는 목적이었던 점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역위원장은 2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1인 1표제에 찬성을 표하면서도 “(도당 내) 모든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1인 1표제의)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당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권역별, 지역별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당 내에선 호남권 대비 지역별 비율이 낮은 영남권의 권리당원의 의사에 가중치를 두자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지선 경선 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란이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방선거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며 “민의를 줄이고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고, 폐쇄적 정당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지선 경선 룰 변경은 당헌·당규 개정 사항이라 최고위 의결과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용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선총괄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지연 의원은 현역 시장·군수·구청장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단 차원에선 당심 비율 높이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최진봉 부산중구청장 등 일부 참석자들은 이 같은 룰 변경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공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당 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 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인 1표제’ 도입 당헌·당규 개정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를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미루기로 한 가운데 영남 등 권리당원 수가 적은 지역에서 가중치를 두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던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1 대 1’ 이것은 찬성이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 다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영남권 인구 대비해서 당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쪽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제일 중심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호남 인구 수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인데 권리당원 비중은 아마 35% 내외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은 인구는 10% 정도 되는데 당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영남 지역을 비롯한 좀 험지라고 평가되는 지역에서 권리 당원들이 당 활동에 대한 어떤 효능감을 느끼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남에서 민주당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들게 하신다. 심지어 ‘독립운동을 하면 존경이라도 받지 영남에서 민주당 대의원이다 하면 존경도 못 받는다’는 말도 한다”고도 말했다. 윤 의원은 “호남 쪽 의원님들에게 영남 쪽 권리당원 비율이 이렇게 인구 수에 비해서 적은데 이분들에게 더 이렇게 가중치를 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대부분 다 찬성을 했다”며 “우리가 추진해 왔던 전국 정당이나 동진 확장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남 쪽의 권리당원들이 저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논의가 안 된 사안으로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인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제도 마련과정에서 우려를 표시했던 강득구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원칙적 1인 1표제는 가야 될 길”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전략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듬어야 될 지역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전국 정당화 어떻게 담아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존한다던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우려한 가장 큰 지점”이라고 말했다.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박상규 전 의원이 24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9세. 충북 충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정보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며 5·16 쿠데타 주역들의 눈에 들어 국가재건최고회의 내무위원과 중앙정보부 서기관을 지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15대 전국구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재준씨와 2남1녀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협조한 의혹을 받는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집중과 절제’의 원칙에 맞춰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TF에 대한 공직사회의 동요와 ‘줄 세우기’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은 24일 전 중앙행정기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모두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각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보도, 국정조사와 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고, 필요시 징계의결 요구 등 후속 조치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48개의 기관별 TF가 꾸려졌으며, 법상 별도 기관인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통합해 ‘국무총리실 TF’로 운영된다. 구성 형태를 보면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내부 직원만으로 꾸린 내부형이 16개 기관이다. 외부 자문단은 법조인이 가장 많은 가운데 학계와 기타 전문가·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채워졌다. 아울러 다음달 12일까지 내부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TF 구성을 놓고 국민의힘 등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송언석 원내대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총리는 TF 운영에서 ‘집중과 절제’ 원칙을 재차 주문했다. 그는 오후 총괄 TF 및 각 기관별 TF 실무책임자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며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TF 관련) 우려가 있다면 0.1%라도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 잘 절제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 간 불협화음이 또다시 벌어졌다. 법사위 소속 여권 의원들이 사전협의 없이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정치 현안을 둘러싼 당내 균열이 노출되면서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묻힌다는 자성론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 아프리카·중동 순방 기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당내 소통·조율 부재가 재차 부각되는 모습이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범여권 소속 법사위 위원들이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안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뒤 원내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했다. 협의를 하고 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서 알아서 하라”며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원내 지도부와 논의 없었고 현재도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원내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이 법사위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의 이러한 반응은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중 당이 대형 이슈에 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숨 고르기’ 모드에 들어갔음에도 법사위원들이 이와 상충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출국 직후인 지난 17일 “대통령께서 (순방을) 나갈 때마다 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서 성과가 묻혔다. 앞으로 이런 경우는 없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외교순방도 민생과 직결된 내용이라 이 기간에는 순방 내용이 국민께 공유돼야 한다는 기조를 원내 지도부는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 첫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하고 싶어하는 속내도 ‘자제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사위 단독 행동인 것도, 그게 대통령 순방이나 예산정국이 시기인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법사위 내에서는 치열한 토론을 거친 것이며 ‘검찰 항명’을 심각하게 바라본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조금 치열한 논쟁이 좀 있었다”며 “일부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집단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선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에도 검사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데 어떤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한 법사위원은 “당내 의견은 이번 고발이 필요하다고 대부분 일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내부에서는 최근 법원이 특검이 제출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것을 놓고 ‘특검 영장재판전담부’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 사안 역시 폭발력이 강한 사안이다. 김기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영장전담재판부가 미안한 표현으로 ‘오염’이 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오해를 받지 않는 판사를 임명해서 영장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고발을 상임위 차원의 고유 활동으로 봐야지, 갈등이나 엇박자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김영진 의원은 “원내대표는 전체 정국을 관리하는 입장이기에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법사위의 고발은 그동안 다반사로 일어난 일 정도로 본다”며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법사위원들의 판단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1인 1표제’에 찬성 86.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는 13.2%였다. 대상자 총 164만5000여명 중 27만6589명이 참여해 참여율은 16.8%을 기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의견을 참고해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당헌·당규안 개정을 추진한다.

여야가 다시 사법부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연루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여당 지도부가 다시금 ‘조희대 사법부’ 비판에 나섰다. 야당은 여당이 내놓기로 한 사법개혁안을 놓고 대법원장 권한 약화에 따른 사법부 독립 훼손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대구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이후,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8·16 독립운동가’ 의미를 놓고 “일제 치하 때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1945년 8월15일 해방이 된 이후 독립이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을 ‘8·16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연이어서 내란연루자들의 영장이 기각된다. 혹시 내란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내란을 옹호하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사법행정을 개편하려는 것을 놓고 “말로는 사법부의 독립 강화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약화시켜 정부와 여당이 개입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실체도 없는 ‘4인 회동설’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만들더니, 이젠 불신을 핑계로 사법탄압의 체계를 완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곧 공개할 예정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 관련 과제는 지금까지 10개를 넘겼다”며 “사법부가 기대에 따르지 않는 현실이 민주당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떤 억지 주장과 압박을 반복해도 국민의 판단을 흐릴 순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또한 냉철한 법의 심판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타르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현지시간)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과 하산 빈 압둘라 알가님 슈라위원회(입법기관) 의장을 만나 양국 간 에너지·방산·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를 요청하고 한국 기업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타밈 국왕과 면담에서 “급속한 경제성장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아이디어를 청취하면 카타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방위 산업은 매우 발전했고, 미사일방어체계 등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에 카타르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양국이 지난 30년간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AI 산업과 관련, “한국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고, AI 기술력이 매우 높다”며 “카타르와 (AI 산업 관련)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 의장은 타밈 국왕에게 한국 방문도 요청했다. 타밈 국왕은 “양국 간 국방 및 AI 분야 협력이 특히 중요한데, 한국 방산 기업의 우수성을 잘 알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한국과 공유하겠다”고 화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놓고 여야 간 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등 여권 인사들이 잇달아 오 시장을 비판하고, 당 차원의 논평도 쏟아진다. 야당 국민의힘은 김 총리가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반격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 시장이 신속한 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인 서울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오 시장을 겨냥해 한강버스 사업, 종묘 앞 재개발 등을 문제 삼았던 여권이 서울시의 주택 정비사업으로 쟁점을 넓혀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취임 후 신통기획을 앞세워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곳은 224개 정비구역 중 단 두 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천준호 의원은 “신통기획은 추진력을 잃고 속도와 실효성에서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있고, 그 권한을 처리할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나 법령 개정을 통해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시행했다가, (추후) 다시 제도화하고 정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 17일 광화문 광장에 조성될 ‘감사의 정원’ 공사현장을 찾아 “국민이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조형물 모양을 비판한 데 이어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도 이날 “광화문 광장의 역사적 정체성과 시민의 공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결여된, 근본부터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잇단 공세에 오 시장 방어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국정을 챙기기보다 본인 스스로 서울시장 수준이라는 걸 자인하고 다니는 것 같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부분이 다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의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을 규탄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서울시가 한강버스 관련 여러 사고를 은폐했다고 주장한 것에 “천 의원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데 대해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