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3일)를 앞두고 ‘집안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원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1당원 1표’제도를 개정키로 했다. 4년 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다수 광역자치단체장을 배출했던 국민의힘은 단체장 평가제도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19일부터 20일까지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안건 중 핵심은 ‘1당원 1표’제도다. 민주당은 그간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은 20:1 미만으로 했었는데 이를 개정해 반영 비율을 1:1로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전당원 투표 안건으로 올렸다. 이는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면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이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당원 투표에는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에는 예비경선을 시행하고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100% 경선으로 진행하고 2차본선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안, 기초·광역 비례의원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정하는 안에 대한 찬반도 묻는다. 정 대표는 “내년에 실시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시스템으로 공천혁명을 이룩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투표과정을 놓고 우려가 제기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 자격을 불과 10월 한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한정한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광역·기초단체장 평가체계를 발표했다. 평가체계는 △정량지표(50%) △개인 프레젠테이션(20%) △여론조사(30%) △가·감점(-10∼10%)로 구성된다. 정량지표는 각 단체장이 속한 지역의 경제지표와 리더십 지표, 당 기여 지표 등이 포함된다. 정점식 TF위원장은 “지역별로 다른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단체장의 임기 시작점 또는 민선 7기의 성과를 기준으로 현재 변화율을 측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각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프레젠테이션(PT) 평가 방식도 처음 도입된다. 국민의힘은 12월 중 자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돼 공천심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하위 20%에 대한 컷오프(경선 배제)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강바닥에 걸려 좌초된 한강버스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총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 출마설에 거듭 선을 긋고 있지만, 최근 벌어진 ‘종묘 앞 재개발’ 공방에 이어 오 시장과 대립하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는 형국과 무관치 않은 모습이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며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특별지시에는 “서울시와 행안부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점검·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강버스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도선업에 관해 안전관리지침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선착장 위치 선정 및 운항 노선 결정 시 한강 지형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포함한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수상교통수단 한강버스는 전날 오후 8시24분쯤 승객 82명을 태우고 잠실로 가던 중 잠실선착장 100m 부근에서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승객 82명은 경찰과 소방 등에 모두 구조됐다. 시 미래한강본부는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표시등(부이)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4일 한강버스 현장을 방문해 “안전 부분이 걱정된다”며 점검에 나선 바 있다. 김 총리의 안전점검 하루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여권에서 일제히 ‘졸속 행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박주민·천준호·김영배 의원 등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 및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 시장) 본인의 전시행정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냐”며 “그간 발생한 모든 한강버스 안전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복되는 사고 및 혈세 낭비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오늘이라도 시민 앞에 나와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여당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 의원은 “공식적으로 오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의 방문을 하려 한다”고 했다. 이밖에 박홍근, 전현희 의원 등 당 내 시장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오 시장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한 글을 올리고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면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10일에도 종묘 앞 재개발을 두고 오 시장과 충돌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서울시의 초고층 건물 건축 시행 계획에 “근시적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오 시장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당시 종묘를 직접 방문해 외부 조망을 점검한 뒤 “(앞쪽으로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바로 턱하고 숨이 막히겠다.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을 해선 안 된다”며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하한선을 48%로 제시한 산업계는 막대한 비용 부담 우려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회견에서 “당정은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NDC는 각 국가가 5년마다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035 NDC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50~60%’와 ‘53~60%’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었다. 당정은 논의 과정에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안(61%)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상한선을 1%포인트 상향했다. 당정이 이날 논의한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한편 당정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정은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2035 NDC는 파리협정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지구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에 한 번씩 국제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2035 NDC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50~60%’와 ‘53~60%’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었다. 당정은 논의 과정에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안(61%)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상한선이 1%포인트 상향됐다. 재계 요구 사항보다는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요구사항이 더 받아들여진것으로 볼 수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미래 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031년~2049년까지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탄소다(多)배출 제조업 중심의 현 산업구조 여건과 감축기술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여건 등 고려해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완화했다”며 “‘한국판 녹색전환전략(KGX)’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탄소중립사회 전환에서의 석탄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 영향을 최소화할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이 논의한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한편 당정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정했다.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사실상 당정이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의견을 모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9일 경기 용인 소재 소방서를 격려 방문하고,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통상 정당 대표는 취임 100일을 전후해 정국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게 관행이었지만, 정 대표는 기자회견을 생략한 채 현장 행보로 갈음하는 등 몸을 낮췄다. 최근 불거진 당정 엇박자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다 대통령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당 대표로서 대통령실을 뒷받침하기보다 ‘자기정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 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여당 사령탑인 정 대표는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드라이브를 천명하며 166석 ‘거여’ 민주당을 강하게 이끌었다. 지난 8월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정 대표는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폭풍처럼 몰아쳐서 (3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추석 귀경길에 검찰청 해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그의 말처럼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은 추석연휴 전에 통과됐다. 언론 개혁 측면에서는 방송사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등을 사법개혁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정 대표의 강경 드라이브 노선은 야당과의 관계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그는 취임 일성부터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악수를 거절하는 등 대야 강경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내란특검 조사를 놓고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가능성도 언급하기도 한다. ‘협치’를 언급하는 대통령실과 다른 기류를 보여주고 있다. 진보진영 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온도차가 감지되는 등 여권 내 ‘엇박자’ 기류도 엿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정부의 대북 구상을 담은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는데, 이때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연스레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메시지가 가려지는 효과를 낳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는 ‘정 대표가 뭐하는 거냐’였다”고 전했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 과정에서는 이를 둘러싼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갈등 상황이 노출되기도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직후 ‘재판중지법’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제동을 걸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 대표의 당 공천 관리가 ‘자기 정치’와 ‘집권 여당 대표’ 사이를 가늠할 척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전후로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의 득실 및 후속조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한 에이펙 관련 성과를 극찬한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당내 특위 설치도 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문이 없는 백지 외교’라며 혹평을 이어갔다. 이러한 여야 공방은 11월에 이어질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당 회의에서 “경주 에이펙이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며 “이제 에이펙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 결과로 실현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당 차원에서 가칭 ‘에이펙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에이펙 성과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특위 위원을 조만간 구성하고 5일쯤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특위는 정부가 협상 결과를 구체적인 문서로 남기는 ‘팩트시트’를 확정하면 이를 넘겨받아 국회 협력 사안을 추릴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번 협상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예상치 못한 성과에 많이 놀라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통령이 관세협상을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추켜세웠다. 국민께서도 A급이라고 하지 않는가”라며 “딴죽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에이펙 기간 동안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혹평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라며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익이 걸려 있던 관세협상의 내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공개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 간 간극이 큰 만큼 후속조치를 둘러싼 이견 조율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이 관건이다.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에서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미국에 2000억달러 투자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관세협상 국회 비준과 관련해 “비준까지는 필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초래할 부담을 감안해 국회 비준 동의 검토,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및 한·미 조선, 방산 협력 사업 구체화 필요성이 있다”며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관세협상에 따른 1조9000억원 규모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과 관련해선 “향후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보다 약 3.1배 증가해 10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정처는 “편성 기준 마련, 유사 사업 편성 방지, 부처 간 역할 구분, 성과 관리를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와 예산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엔비디아로부터 구매한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해 “자원배분 계획,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국가AI컴퓨팅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민간의 인프라 투자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가채무 규모가 450조원 넘게 증가해 국내총생산(GDP)대비 5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의무지출 규모가 급증함에 따른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31일 공개한 ‘2025~2029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GDP대비 49.4%인 1303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2029년엔 1779조2000억원으로 476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58.2%까지 늘어난다는 예상이다. 예정처는 국가채무가 연평균 8.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올해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변화로 인해 총수입은 2025년 638조6000억원에서 2029년 769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하고, 총지출은 2025년 704조8000억원에서 2029년 840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보다 지출의 ‘확대 폭’이 커 적자 기조가 유지된다는 게 예정처의 진단이다. 중앙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빼서 계산하는 관리재정수지는 전망기간 내내 GDP 대비 –4.4%~–3.8%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00~2019년 평균 –1.1%)보다 깊은 적자 상태가 이어진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이러한 수지 적자 규모가 지속되는 요인은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낮아졌던 재량지출의 상승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의무지출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자연증가 등으로 의무지출이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예정처는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무지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중기재정전망 결과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할 때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은 향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중기 재정운용 방향은 과거 추이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씨의 대학 조교수 채용 등 보수진영 정치인들 자녀들과 관련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딸과 아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검사들의 자식에 정확히 적용하자”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나의 ‘불공정’에 대하여 여러 번 공개사과했고 그 법적 결과를 감내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조 비대위원장은 “이것이 진짜 ‘공정’ 아닌가”라고도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의 교수 채용 과정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립대 교수 출신으로 장담하지만, SSCI 6편 논문을 쓴 국제마케팅 전문가를 제치고 박사학위 취득 후 여섯 달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연구자가 국립대 교수로 채용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연구 경력이 없는데 경력 심사 만점을 받았고, 논문 점수는 하위권이었고, 그 논문도 쪼개기나 자기표절 등의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9년 윤석열 검찰의 기준, 그리고 국민의힘과 ‘공정’을 외쳤던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유승민, 유담의 자택 및 인천대는 압수수색 되어야 했고, 채용심사 교수들도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며 “당신들의 분노와 공정은 선택적이 아니었던가. 모든 사안에 당당하던 유승민은 이 건에 대하여 직접 해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 한유진씨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단독 저자 영어 논문을 6편 작성하여 4개의 저널에 발표한 한 전 장관의 딸도 아무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인천 소재 국제학교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며 “케냐의 논문대필업자가 자신이 대필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하여 수사를 했던가. 당시 검찰은 외국 수사기관에 형사사법공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김현조씨에 대해서는 “미국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 논문 포스터에 ‘서울대 대학원 소속 연구원’이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나 의원의 아들도 무혐의를 받았다. 제4 저자로 이름을 올린 건은 시한부 기소중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뒤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 세 사람의 집 앞에는 막무가내 질문하거나 일거수 일투족을 사진 찍는 기자 한 명이 없었지. 그새 취재 대상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취재윤리가 정착된 모양이지”라고도 적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협상의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과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들이 빠져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이나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환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며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 몰두한다면 환율,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협상은 우리에게만 유리할 리 없다.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을 놓고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보여준 오락가락 갈지자 정책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까지 번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율을 인하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그는 “코스피 5000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배당소득 2000만 원 까지는 세율을 9%로 낮추고 최고세율 역시 25%까지 인하하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정권은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대안을 수용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57%, 부정 평가는 33%라는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직전 조사(10월 4주차)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동일했다. 한국갤럽은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 성향 진보층(85%),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76%)과 보수층(64%)에서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중도층은 63%가 긍정적, 29%가 부정적으로 봤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70%대로 높고, 이외 연령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긍·부정 쏠림이 덜한 편이라는 설명이다. 정당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로 전주 대비 2% 포인트 빠졌다. 국민의힘은 26%로 1%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각 3%, 진보당 2%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민주당 31%, 국민의힘 32%였다. 현재 진행중인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 수사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은 결과, 46%가 ‘신뢰한다’, 3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진보층 72%, 중도층 49%이 특검 수사 신뢰 쪽으로 기울었고, 보수층 61%는 불신을 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