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법정 구속이 된 것과 관련해 여야는 31일 공방을 벌였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은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사실상 이 대통령의 (대장동과)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비리 몸통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더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이 어디로 향할지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국방부는 기획조정실장에 김은성 보건복지관을, 자원관리실장에 원종대 전력정책국장을 각각 승진 임용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실장은 국방부에서 실장급으로 임용되는 첫 여성 공무원으로, 국방부 운영지원과장과 기획총괄담당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국장 등을 역임했다. 원 실장은 방사청에서 미래전력사업 지원부장과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 국방부에서 전력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국방부는 “이번 실장급 인사를 통해 실장급 직위의 신규 임용을 모두 완료했다”며 “신임 실장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추진 등 주요 현안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및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회의와 관련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남은 최고의 협상이자 최대 성과”라고 자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도움되는 최상의 협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투자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2000억 달러 10년 분할 목표로 바꿨고 1500달러는 우리 조선업에 도움되는 마스가 금융 보증 형태로 전환했다. 선불을 할부로 바꿔내면서 우리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했다”며 “이것이 바로 애국”이라고 했다. 그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낮추되 농축산물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를 놓고는 “그야말로 엄지 척이 절로 나오는 최대의 성과”라고 했다. 정 대표는 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은 것은 놀라움 그 자체”라며 “이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차분히 설득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대담한 승부수가 이뤄낸 쾌거”라며 이 대통령에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다. 자랑스럽다”고 극찬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APEC 정상회담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은 국회의 시간, 국회의 차례”라면서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안이 즉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한국 경제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가수익비율(PBR)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지금 3.4인데, 우리는 아직 1.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OECD 평균에 수렴하게 된다면 종합주가지수 6,000을 넘어 그 이상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57%, 부정 평가는 33%라는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직전 조사(10월 4주차)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동일했다. 한국갤럽은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 성향 진보층(85%),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76%)과 보수층(64%)에서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중도층은 63%가 긍정적, 29%가 부정적으로 봤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70%대로 높고, 이외 연령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긍·부정 쏠림이 덜한 편이라는 설명이다. 정당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로 전주 대비 2% 포인트 빠졌다. 국민의힘은 26%로 1%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각 3%, 진보당 2%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민주당 31%, 국민의힘 32%였다. 현재 진행중인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 수사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은 결과, 46%가 ‘신뢰한다’, 3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진보층 72%, 중도층 49%이 특검 수사 신뢰 쪽으로 기울었고, 보수층 61%는 불신을 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전후 정쟁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12·3 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의 복귀 무대로 규정하며 국익을 우선시하자는 주장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복귀했음을 당당히 알리는 컴백무대”라며 “국익 앞에 여야 따로 없다. 에이펙 기간 무정쟁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 회의 전 열리는 사전회의에서 국정감사 도중 자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고성과 삿대질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 대변인단도 에이펙 기간 ‘무정쟁 주간’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변인의 입과 논평에서 ‘국민의힘’ 당명이 사라지도록(언급되지 않도록) 약속을 지키겠다. 다만 칭찬하는 논평에는 국민의힘 당명을 사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에이펙 기간 무정쟁 제안은 ‘침묵 강요’도, ‘정치적 물타기’도 아니다”라며 “한국을 찾은 미·중·일 등 세계 주요 정상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님 참으로 딱하시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집안싸움부터 하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무정쟁 제안’을 “경제·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권 대변인은 이 글에서 ‘국민의힘’ 당명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에이펙 행사를 계기로 열리는 ‘혐중 시위’에는 비판을 쏟아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어제 하루 국민의힘 동정을 전한 보도를 보면 전부 ‘혐중’”이라며 “명동에서 열린 혐중 시위가 경주 에이펙으로 향한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국민적 걱정과 불안이 높아지는데 이를 거대 야당이 부추기니 나라 망신이다. ‘기승전중(中)’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을 중국 탓으로 돌리는 행태는 무식해 보인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해외 범죄조직의 한국인 감금 및 범죄 피해 사건과 관련해 국내 거주 모집책들이 정신지체, 청각장애 등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해 캄보디아로 보냈던 사례가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내에 숨어 있는 모집책 검거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28일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외교부로 보낸 캄보디아 내 감금 피해 신고 공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차례의 장애인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대사관은 지난 4월 공문에서 3월31일 A씨가 대사관에 방문해 “지인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해 입국했는데 업체에 손해를 끼쳐 해고당했다”며 조력을 요청했다고 했다. 대사관이 국내에 있는 A씨 부모에 문의하자 A씨의 부모는 “아들은 지적장애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21일에는 B씨의 부친이 캄보디아대사관에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고 있고, 친구라는 사람들이 여권을 대신 수령해 캄보디아로 보낸 것 같다”며 조력요청을 해왔다. 캄보디아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대사관 직원이 B씨를 발견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며 귀국을 권유했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며 범죄조직에 합류했다가 이틀 만에 구조를 요청해 데리고 온 사례도 있었다. 앞선 6월에도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에 감금됐던 우리 국민 14명이 구출됐는데 이 중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C씨가 포함돼 있었다. C씨는 대사관 면담에서 “동네 오빠가 ‘관광을 시켜주겠다’며 항공권을 구매해줬는데 캄보디아에 입국하자마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감금됐다”고 진술했다. 이외에 같은 달 청각장애인 D씨가 돈을 벌겠다며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영사관 조력으로 귀국한 사례가 있었다. 한 의원은 “장애를 범죄에 이용하는 것은 악질 중 악질 행태로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청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범죄조직과 국내를 연결하는 모집책 검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건수는 올 9월 기준 386건으로, 8월 기준 330건에서 56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수도권·강원 소재 검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꺼내들었고,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주식투자 의혹 수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쿠팡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출석한 문지석·엄희준 검사를 상대로 질의했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문 검사는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엄 검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문 검사는 이날 증언을 통해 “올해 3월 7일 엄 당시 지청장이 9분여 동안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답변과정에서 문 검사는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반면 엄 검사는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준 바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이 문 검사를 상대로 계속 질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해 한때 국정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여권 의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도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의혹 등도 계속 제기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수사 당시 검찰에서) 술을 먹었던 사실이 있는가. 박상용 검사실에서 먹었나”라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박상용 검사실,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며 “쌍방울 직원이라는 사람이 술을 페트병 같은 것에 담아 종이컵에 해서(마셨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비판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 특검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보고 받았는가. 수사를 진행할 건가”라고 정진우 중앙지검장에게 물었고 정 지검장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여당 의원들 주도로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및 박성재 전 법무무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지만 여당 반대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발표한 언론개혁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배로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언론단체들은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과 유튜버 등이 악의적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보도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배상(배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일반 조항을 신설했다. 특위는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별도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법안의 최대 특징이다. 특위는 정보게재 수, 조회 수나 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언론사·유튜버 등 ‘정보 게재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가능하도록 했다. ‘악의’를 추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법원에 사실 근거 인용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미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로 판명된 내용을 유통한 경우 등 8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본문 또는 전체 내용에는 없는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한 경우도 악의를 가진 것으로 규정했다. 특위는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유튜버 등의 ‘슈퍼챗’은 몰수·추징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최초 발화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배상책임을 묻도록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인터넷 표현 게시자에 대한 행정적·민사적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키는 개악안을 내놓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통제국가들이나 시도할 법한 퇴행적 입법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관세협상 난항, 고강도 부동산 대책 부작용 우려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3∼17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해 20일 발표한 것에 따르면, 긍정 52.2%, 부정 44.9%로 나왔다. 긍정 답변은 추석 전인 2주 전 조사보다 1.3%포인트 내렸고 부정은 전주보다 1.6%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한·미 관세협상 난항과 연휴 기간 부각된 전산망 마비 중 예능 출연 등이 맞물리며 주 초부터 하락세를 보였다”며 “주 중반에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지연 비판과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퍼진 전세난 우려가 겹치며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 16∼17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46.5%, 국민의힘 36.7%로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7%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8%포인트 상승했다.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국정감사의 새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권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드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히 갈린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전임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탓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국민의힘은 이름만 대책일 뿐 재앙에 가깝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당장 2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서울시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정책은 ‘연착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정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해묵은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 들었지만, 이는 부동산 현실을 감추며 청년과 서민들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계단’을 오르라는 가스라이팅일 뿐”이라면서 “정부·여당은 무한계단의 굴레를 막기 위해, 6·27 대출 억제부터 9·7 공급 대책, 그리고 이번 10·15 대책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술독과 계엄에 빠져 국정을 방치했던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기 수요를 부추겨 계단을 끝없이 늘리는 동안, 국민의힘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의 무원칙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등이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여야정 4자 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 그는 “서울의 부동산 폭등은 사실상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나 세금으로 국민에게 부담 주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출 문은 닫히고, 전세는 사라지며, 실수요자는 절벽 끝에 내몰렸다. 이어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규제 형평성의 붕괴”라며 “1억원대 오래된 아파트는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십억원대 오피스텔·연립주택은 규제에서 제외되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데, 구로·광명·수원 등지의 오래된 단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된다”고 했다. 서민만 옥죄고 고가 주택에는 길을 터준 ‘정신줄 놓은 규제’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0명 중 20명이 이번 규제 대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 대통령실 참모들은 규제 이전에 이미 혜택을 누리며 안전지대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