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측은 21일 국정감사기간 이뤄진 최 위원장 딸 결혼식과 관련해 최 의원이 정확한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 의원실의 박진형 보좌관은 21일 최 의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 의원 자녀는 20살 때부터 독립해 10년 가까이 홀로 생활해왔다. 결혼식 날짜와 장소 역시 어머니 관여 없이 자녀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보좌관은 “최 의원은 국회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쁜 상황이었고, ‘조만간 결혼한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었을 뿐, 정확한 날짜는 한 유튜버의 방송을 통해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18일 최 의원의 딸은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치뤘는데 이를 놓고 국정감사 기간에 상임위원장의 자녀가 결혼식을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피감기관들이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 딸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에 축의금 카드 결제기능도 논란을 빚었는데 이후 삭제됐다. 박 보좌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최 의원을 비롯해 의원실 누구도 기업, 기관, 단체를 상대로 청첩장을 전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가 대기업 상대로 수금한다’. ‘계좌번호가 적힌 모바일 청첩장을 기업에 뿌렸다’ 는 등의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의원실은 해당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혼식이 치러진 국회 사랑재 예약과 관련해 “2024년 9월 7일, 2025년도 사랑재 예약이 처음 열렸을 때 최 의원의 자녀는 선착순 경쟁에서 탈락했다. 이후 기존 예약자가 2025년 5월 18일에 예약을 취소했고, 7일 뒤인 5월 25일, 총 26명이 참여한 선착순 경쟁에서 1위로 선정돼 10월 18일 날짜를 배정받은 것”이라며 “즉, 특정 날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취소된 날짜를 배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의) 자녀는 2025년 한 해 동안 노무사 시험과 로스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며, 모든 시험 일정을 마친 가을에야 결혼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만약 국정감사를 피해 내년 봄으로 미뤘다면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했다”며 “이런 일정적·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이번 결혼식 일정에는 어떠한 다른 의도가 없었음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박 보좌관은 그러면서 “허위 정보 유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현재 유튜브,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유포된 허위 조작 정보와 악의적 댓글을 모두 확보했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수집 중”이라며 “의원실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민사 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최 위원장 딸 결혼식과 관련해 여야간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류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게 축의금을 냈냐고 물었고, 류 차관이 “냈다”고 하자 “국감을 진행하려면 피감기관, 관련 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을 다 토해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위원장이 어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못 챙겼다. (관련 기관에) 화환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는 걸 챙기지 못한 게 자기 책임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비겁한 변명”이라며 “혼주는 최 위원장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박 의원님 의도가 성공했다. 제가 요즘 말로 긁혔다”며 자신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위원장은 “결혼식이 끝난 후에 많은 지인으로 부터 청첩장을 안보냈다. 섭섭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청첩장이)알려지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원외에 계신 분들이 제가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뿌렸다, 대기업 상대로 수금한다, 계좌번호가 적힌 모바일 청첩장을 뿌렸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며 “장소선정, 시간선정 모두를 결혼 당사자인 둘이 결정했다. 제 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독립했다. 같이 살지 않아서 의논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딸은 고등학교 때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서 심리상담을 오래 받았다”며 “그래서 엄마가 말하면 일방적으로 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본인이 하고 가급적 떨어져서 지내고 싶어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함께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온 사법개혁안이 20일 베일을 벗었다.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 다양성 확보 등이 핵심이다. 여당은 ‘투명성 확보’가 개혁의 골자라고 설명한다. 야당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사법 장악 로드맵”(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범여권이 180석 내외의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원재판의 위헌성 여부 등을 심리해 사실상 4심제로 평가되는 ‘재판소원제’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당 지도부 발의’로 못박았다. 처리 시까지 진통은 불가피하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의 사법개혁안 핵심은 대법관 증원이다. 현재 14명을 26명으로 증원하는데, 현 대법관들의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이 새로 임명되는 구조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다음 대통령도 (이 대통령과) 똑같은 수를 임명하게 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현재 3개 소부에서 6개 소부로 늘어난다. 소부 3개씩을 각각 묶은 제 1·2 연합부가 구성된다.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법관 추천위도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포함한다. 위원 추천 조건에는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반영했다.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형사사건의 하급심(1·2심) 판결문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관계자 등 관련자를 직접 심문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한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김기표 의원 발로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안도 발표했다. 사개특위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사법개혁안과는 별도로 처리과정을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고, 김기표 의원이 지도부와 공감 아래 법안을 발의한 뒤 첨삭이 가해질 수 있다”며 “(이후) 법사위를 거치며 흔히 말하는 ‘당론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있는 대목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과 사개특위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와 헌재, 전문가, 야당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장 대표는 민주당의 법안 발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란 미명하에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을 동원한 정치적 표적 감사와 보복 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됐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은 물론, 감사원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다. 검찰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입맛대로 움직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시 감사원의 디지털 프렌식 건수가 급증했습다. 2021년 86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84건, 2023년에는 551건으로 늘었는데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었다”며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윤석열 김건희 관련 논란에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적 표적 감사와 보복 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됐다.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며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 및 권력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보완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감사원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청년에게 숨통을 트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며 “무주택자와 청년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청소년을 포함, 국민 10명 중 6명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0대 이하 청년층의 공감도는 50대 이상 장·노년층 대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이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택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5000명을 상대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조사해 15일 발표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6%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알고 있고, 60.5%는 이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국무조정실은 2007년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25.3%만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인지하고 있던 것에 비하면 18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1.39%포인트(p)다. 조사에서는 30대 이하 청소년·청년층의 인식과 공감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30대 이하의 인지도(54.6%)와 공감도(54.5%)가 50대 이상(인지도 60.6%, 공감도 66.6%)보다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광주·경기·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인천·울산·충북·충남·전북·경북 등은 낮은 편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6명(60.7%)은 ‘지속가능 발전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가운데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에는 ‘보통’(44.4%)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긍정’은 34.5%, ‘부정’ 응답은 21.1%였다. 지속가능발전 시책에서 무엇을 우선 순위로 두어야 하는 질문에는 7점 만점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5.5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생태·환경·기후위기 대응’이 5.54점. ‘포용적 사회’가 5.40점 순이었다. 20년 뒤에는 ‘생태·환경·기후위기 대응’이 5.69점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주체로는 중앙행정기관(71.3%), 기업(45.4%), 지방자치단체(44.7%)가 주요하게 꼽혔다. 실제 노력도 평가에서는 시민단체가 5점 만점에서 3.27점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이어 중앙행정기관(3.13점), 개인(3.08점), 기업(3.06점), 지자체(3.01점) 순이었다. 인식과 평가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 목표 17개 가운데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이 현재와 미래 모두 중요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로 꼽혔다. 반면 ‘불평등 해소’, ‘성평등 보장’, ‘지구촌 협력 강화’는 중요도와 실현성 모두 낮게 평가됐다. 아울러 국민의 절반 이상(55.2%)은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및 평가 등에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 청년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고 있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뾰족한 대책을 논의하지는 못하고 전·현직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방만 벌였다. 야당은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사실을 제시하며 현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캄보디아 사태의 원인은 관련 대응인력을 줄였던 전임 윤석열정부 탓이라고 역공했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위력 시위’를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감금·고문당한 끝에, 무참히 숨진 사건은 충격을 넘어 참담하기 짝이 없다. 모든 국민이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면서 “그런데 외교부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언제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너무나 안이한 대응”이라며 “현실적으로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하고, 수백 명의 국민을 구해올 권한과 역량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지 당국의 적극적 조치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도 공석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범정부 긴급대응 TF 구성이나,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 행동을 이끌어내야 가능하다. 이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 증액을 문제 삼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정부가) 국제범죄 대응인력을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사이에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면서 김건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에 ODA 예산은 절차도 기준도 없이 ODA 중점 협력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 한국·캄보디아 양국 간 ODA 협력 결과를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증액보다 더 많은 ODA 예산을 지원하게 되니 소소한 사업 말고 대형인프라사업 하는 게 어떻겠냐’고 역제안까지 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필요시 우리 군의 ‘위력 시위’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는 강공론도 나왔다.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보본부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전력을 투사해서 힘을 보여 줄 필요도 있다”며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최영함(DDH-Ⅱ) 등 우리 해상 전력의 캄보디아 해역 파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영함은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작전함이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을 들고와 조 대법원장을 비판해 논란을 빚은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성 사진에 대해 “충분하게 국민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질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회의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적이라는 말이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모습들이 방송이 됨으로써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망신주고 했다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나”며 “내일 또 현장 국감이 열린다면 내일은 범여권의 의원들이 질문을 차분하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사전에 질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는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의 왜 협의를 하느냐”며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을 주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현재 무소속인 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출마했다. 기본소득당이 주도한 새진보연합 몫으로 비례 순번 16번을 받았다. 총선 직후에는 당선되지 못했지만, 지난 6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비례 순번 9번)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비례 의원직을 승계했다. 그는 기본소득당으로의 복귀를 거부해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됐다.

이재명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규제확대 및 공급책 마련이 3차 대책에 담기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집값 띄우기’나 담합 현상들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전망됐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여야는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날인 13일부터 이견을 보였다. ◆‘규제’ ‘공급’ 확대 예고한 정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세 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 가격 안정 대책은 현재로선 불가피하다”며 “이번 주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적용받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확대 등 국토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와 관련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3차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한강벨트’인 마포, 성동, 광진구 등을 비롯한 서울 지역 일부 자치구 및 경기 성남 분당, 과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 장관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6·27 대책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 억제책이었다”며 “9·7 대책은 현재 공급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좀 늘려서 시장에 영향 주고자 한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 질문과 관련해 “조만간”이라고 답하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아울러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서울시와 부동산 정책 원활하지 않아” 구 부총리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엇박자 기조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오 시장과 협력은 잘돼 가는가’라고 묻자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이후인 지난달 29일 별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이재명정부가 집값 상승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중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 20명을 조사한 결과 이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평균 자산이 1억6000만원 늘어났다”며 “민정수석 5억원, 부동산 정책을 컨트롤하는 국토교통비서관 3억원, 민정비서관 3억원, 정책실장 2억5000만원의 자산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정부 출범 4개월도 안 됐는데 세 번째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며 김 장관을 향해 “이번에 세 번째 정책을 발표하면 직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가격 띄우기 현상’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서초·강남·용산·송파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최고가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시장 교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세청·경찰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단순 실태조사가 아닌 합동조사·수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또 이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한다”며 실거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자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 “현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는 중이다. 하루빨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앞서 본회의장에서 ‘호남에서 불 안 나나’ 발언으로 여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걸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기나긴 추석연휴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재차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 세력은 되살아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추석연휴 기간 중 대통령실에서 당정간 ‘온도차’ 발언이 나오는 등 조용한 개혁에 방점을 찍는 가운데 당에서 강한 개혁 목소리가 다시 나온 것이다. 당정간 미묘한 입장차가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정 대표와 대통령실이 매일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한다.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라고도 했다. 특히 정 대표는 추석 연휴 때 돌아본 민심의 현장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했다. “내란수괴가 또 풀려나는 것은 아니냐,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번에도 검찰개혁이 실패하면 어쩌냐는 걱정이 많았다”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내란수괴를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가 여전히 내란수괴 재판관으로 앉아 내란재판을 침대축구하듯 질질 끌고 있다”며 “일부 검찰 세력은 대놓고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며 검찰청 부활을 꿈꾼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는 내란 청산,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OK)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간 미묘한 엇박자 흐름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장이나 지금의 운영방향에 대해 그 취지는 전부 다 동의를 한다”면서도 “가끔 속도라든가 온도의 차이가 날 때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 우 수석은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제 개인 생각을 전달하면 안되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데 그럴 때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며 “(당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 생각과 조금 차이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제일 난감하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우 수석은 “제가 중도 진영이나 조금 합리적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하고도 친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개혁하는 거 좋은데 너무 싸우듯이 하는 게 좀 불편하고 피곤하다 그런 피로도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개혁의 접근 방식에 개선이 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다. 좀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사법 개혁 등 앞으로 남아있는 개혁방안을 놓고 당정간 접근 방식에서 온도차가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당 내에서는 소통 과정에서 빚어지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은 뒤 웃는 얼굴로 “우 수석과 제가 소통이 잘 되서 문제인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 수석이) ‘온도 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라며 “이걸 조정하고 좁히는 그런 과정이 좀 더 긴밀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우 수석이 개혁의 속도를 얘기한 것은 아니다”며 “개혁을 하되 조용한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해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5일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증인채택을 할 예정인데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몇가지 기준을 이야기 하면서 김 부속실장의 증인채택과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공적중인 직위에 신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람을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인사참사라던지, 본인 관여 업무에 문제가 생겼다던지 그러면 (출석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데 불러야하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논리라면 인사에 가장 관여한 ‘김건희’를 불러야 한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의 ‘기업 오너·대표의 증인 출석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을 고려해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막상 상임위별로 기업총수 출석이 많아지자 다시 제동에 나선 것이다. 그는 “재계 증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면서 “여러 상임위에 동일한 분이 채택된 분이 있는데 제일 관련이 있는 상임위에서 집중적 질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 증인채택을) 취합해보니 중복된 경우가 많다”며 “정말 불러야할 증인이 있지만 그런 증인이 아니라 단순히 뒤에 자리를 메꾸는 증인이나 참석에 필요가 없는 대표. 특히 오너들은 불러가지고 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문진석 원내수석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출석을 요청받은 날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일정과 겹치는 것과 관련해 “그런 것들을 고려했다”며 “현안이 아닐뿐더러 다른 실무자가 와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표를 불러 앉히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회장인 최 회장의 경우 APEC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 행사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의장을 맡고 있는데, 정무위 국감 출석일(28일)이 APEC CEO 서밋 개막일과 겹쳤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오후) 2∼4시 등 시간을 정해 집중 질의하는 방식으로 무한정 대기하는 관례를 최대한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구로구의 새벽 인력 시장을 찾아 현황을 살펴봤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내년 새벽 일자리 지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서울시를 비판했다. 김 총리는 김 총리는 이날 오전 4시 50분쯤 남구로 인력시장을 찾아 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이동식 상담 버스와 쉼터, 인력 사무소 등의 시설을 둘러봤다. 김 총리는 관련 브리핑을 받고 근로자들에 떡 나눠주기 행사등을 가졌다. 김 총리는 브리핑에서 장인홍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시가 1억원, 구로구가 5000만원을 내 인력시장을 운영해 왔지만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다 삭감했다는 보고를 듣고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유지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떡 나눠주기 행사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예산 삭감에 우려를 표하자 “시 의회 쪽에서 논의해야겠다”며 “그게 없어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인력 시장을 찾은 노동자들에게 백설기를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사업 구조를 개선 중으로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에서 “새벽 일자리 쉼터 사업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구직 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로, 금천 등 5개 자치구에서 신청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말 구로구, 금천구를 제외한 3개 구의 새벽 일자리 쉼터 일평균 이용 인원이 30~40명 내외로 자치구 간 운영 성과에 편차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보다 많은 혜택이 가도록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2026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인홍 구청장과 고용노동부 김형광 고용정책실장 직무대리, 구로을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이 동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