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올해 국정감사 출석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출석한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감 출석을 놓고 여야 공방 도중 김 부속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그동안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던 부속실장으로 지난달 29일 인사발령이 나며 야당으로부터 ‘만사현통’(모든 일이 김 부속실장을 통한다)이냐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공개된 언론인터뷰에서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관련해 “100% 출석한다”고 말했다. 우 정무수석은 김 부속실장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 “매우 허망한 이야기다. 대통령실 인사이동 때문에 (불출석 논란이) 생긴 일”이라면서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김남준 대변인 기용 등) 대여섯명을 인사 이동한다는 말이냐. 김 부속실장은 국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정무수석은 김 부속실장 실세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초기에는 아무 시스템이 없으니까 김 부속실장이 행정관 등 인선을 주도했다. 그러나 한 달 뒤부터는 강훈식 비서실장 체제로 다 정리됐다. 실세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지만 야당에서 그것(김 부속실장의 출석) 하나가 이번 국감의 목표인 것처럼 한다면 당사자(김 부속실장)가 ‘그러면 제가 나가겠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감에 김 부속실장이 나올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는 “예(그렇다)”라고 답하며 “(국감에)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관련해 “본인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여전히 김 부속실장을 겨냥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국감 출석 논란이 벌어지자 (김 부속실장을) 총무비서관에서 느닷없이 부속실장으로 인사발령을 냈다”면서 “이 시점에서 인사를 낸 것은 국감에 불출석시키기 위한 의도가 매우 크다고 국민은 보고 있다. 명백한 대통령실의 국정감사 방해 책동”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부속실장은) 고향과 학력 등도 알려지지 않고 베일에 싸인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고 있다”면서 “김 부속실장이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고 지난달 산림청장에 임명된 김인호 전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가 은사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김 부속실장이 신구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 주장은) 팩트가 다 틀리다”라며 “제가 알기론 김 실장이 나온 학교는 신구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산림청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청장은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서 김현지 실장을 가르친 사실이 없으므로 은사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 지지세가 오차범위 내인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지방선거 초기 판세가 여야 간 백중세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인 76%가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지선에서 현 광역자치단체장 대신 다른 인물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응답은 50%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당선’ 44%, ‘야당 당선’ 39% 1일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여당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전체의 44%로 조사됐다. ‘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오차범위 내였다. 세대별로 보면 18∼29세 응답자에서는 27%가 ‘여당후보’를, 46%가 ‘야당후보’를 지지한 반면, 40대에서는 59%가 여당후보가, 20%가 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층 지지가 뚜렷한 70대 이상에서는 여당후보가 37%, 야당후보가 51%였다. 지역별로 볼 때 보수·진보 진영의 지지가 뚜렷한 영·호남의 경우, 여야 후보 지지도 뚜렷한 모양새를 띠었다.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여당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6%로, 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18%보다 우위를 보인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여당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고, 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53%에 달했다. 주목할 부분은 서울이다. 서울의 경우 여당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2%, 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 43%로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같은 수도권인 인천·경기에서는 여당후보가 45%, 야당후보는 39%였다. 또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여당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8%, 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2%였다. 충청권의 경우엔 여당후보가 43%, 야당후보가 35%였다. 내년 지방선거 초반 판세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여야가 어느 지역에 주력을 펴게 될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내년 선거에서 현 시장·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한 번 더 당선되는 것이 좋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25%가 ‘한 번 더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변한 반면, ‘다른 인물이 당선되는 게 좋다’는 답은 56%로 오차범위 밖에서 교체를 원하는 응답이 더 높았다. 모름·응답 거절은 19%였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 관심 여부 조사를 기반으로 여야 후보 지지세를 조사하게 될 경우,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한 유권자 중 48%가 여당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한 유권자는 37%였다.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한 유권자 중의 30%는 ‘여당후보’가, 44%는 ‘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응답자 76% “지선 관심” 내년 지방선거 관심 여부 질문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76%는 ‘관심이 매우 많다’는 응답과 ‘약간 있다’는 응답을 합친 결과다. 반면 ‘관심이 없다’는 답은 23%였다. 2022년 8회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0.93%로 역대 지방선거는 50%대의 투표율이 일반적이다. 여덟 달 후 치러질 9회 지방선거에서 최종 투표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세대별로 볼 때엔 18∼29세에서 ‘관심이 있다’는 비율이 62%인 반면, 50대는 87%가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26%만이 ‘매우 관심이 있다’고 했고, ‘약간 있다’는 응답은 36%였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지방선거에 ‘매우 관심이 있다’는 비율이 50% 내외를 기록한 것과는 대비된다. 보수층에서는 77%가, 중도층에서는 73%, 진보층에서는 85%가 내년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했다. 연령대별로는 30∼50대에서는 ‘다른 인물 당선’ 응답이 60%대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9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9%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22대 국회가 3분의 1 가량 지나는 지금까지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국회의원들의 막말을 비롯한 논란은 거듭해 벌어지고 있고, 징계해야할 사안은 더 속출하고 있지만 윤리특위 구성 공전으로 인해 법안 처리는 물론, 심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합의를 거쳐 신설되는 윤리특위는 아직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7월29일 여야는 여야 ‘6대 6’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여권이 주도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 구성을 수정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리특위 발족을 위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리특위 구성은 합의가 원칙”이라고만 말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합의안 파기) 이후로 진척상황은 ‘제로’다. 전혀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제 13대 국회부터 운영되온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국회가 국회의원을 징계하려면 반드시 윤리특위의 논의를 거쳐야한다는 의미다.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전반기까지 예산결산특위와 같이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어왔지만 이후 비상설특위로 전환됐다. 특위 구성을 하려면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이 가결된 경우는 2011년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단 1건이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는 여러번 윤리특위 구성을 시도했지만 무산에 그쳤다. 22대 국회 3분의 1(9월 30일)이 코앞이지만 윤리특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기간동안 국회의원 징계안은 쌓이고 있다. 이날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만 총 36건이다. 세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6대 국회 이후의 국회의원 징계안을 살펴본 결과 이미 17대 국회 기간 전체의 의원징계안 발의 건수(37건)에 육박한 수치다. 이른바 ‘동물국회’로 불리며 국회 내 싸움 등으로 얼룩졌던 18대 국회때 징계안 발의 건수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22대 국회 임기 3분의 1을 앞두고 있는 지금, 국회의원 징계발의안 수치가 18대 국회 당시 발의건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18대 국회의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윤리특위 구성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러다가는 자칫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때까지 윤리특위 구성을 못할 수도 있다”며 “정치는 못하고 싸움만 하고 있는 현 국회 상황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정치유튜브 진행자들에 비판적으로 발언해온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26일 재차 일부 정치 유튜버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일부 정치 유튜브 진행자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취약성을 노려, 본 선거 직전의 ‘당내 선거’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유튜브 권력은 상시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면서, ‘선거’의 국면에 접어들면 더 강력하고 노골적 방식으로 정치 권력을 휘두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글에서 “상시적으로 벌이는 유튜브의 정치 권력 행사는, 소위 ‘선거철’에는 선거의 준비, 정당의 공천, 선거운동 등 선거의 진행 전 과정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그 위력의 크기만큼, 정치적 왜곡이 발생한다”며 “실제로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 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유튜브 권력은 자신이 선택한 ‘민주 진영’ 또는 ‘보수 진영’의 선거의 준비, 당내 공천, ‘여론조사, 선거운동 등 해당 정치 진영의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며 “유튜브 권력이 정당 정치, 특히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선거 컨설팅 용역 제공, 여론조사 실시, 유튜브 출연 기회 제공을 통한 선거운동 등 여러 방법이 있고, 유튜브 권력은 이 방법들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여러 방법을 동시에 혼합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먼저 유튜브 권력은 자신이 선택한 특정 후보와 선거기획 명목의 ‘선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거컨설팅 명목의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 선정’ 등 당내 선거에 본격적으로 개입한다”며 “특정 후보에게 출연기회를 제공해서 유튜브 권력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시키는데, 이 때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면서 그 경쟁 상대가 되는 다른 후보를 공격하는 영상을 만든다. 그 후, 특정 후보가 출연한 영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편집하고 반복적으로 편성해서 언론 및 유튜브 채널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거 그는 “반면, 유튜브 권력에 출연하지 않거나 그들에게 선거기획을 의뢰하지 않는 정치인, 즉 유튜브 권력이 선택하지 않은 경쟁 후보는 ‘정치적 자질이 없는 정치인’으로 매도되며, 유튜브 권력은 이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송을 반복한다. 이 때, 유튜브 권력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선거컨설팅에 활용하거나 아예 유튜브 방송에 직접 활용하는 노골적 방식을 병행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 권력자는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취약성을 노려, 본 선거 직전의 ‘당내 선거’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못된 행위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각종 선거의 후보자들로부터 선거컨설팅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후보자들을 유튜브 방송에서 상업광고 모델로 활용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경제적 이익까지 얻고 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무너뜨리고 정치를 왜곡하며, 부정의하고 범죄혐의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팬덤 권력을 분석한 주간경향 기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의 조정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주간경향의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 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당 기사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신청했는데 언중위는 논의한 결과 민주당의 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는 26일 내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9회 지방선거와 관련, “확실하게 승리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7개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발이 맞아야 시너지 효과도 나고, 무슨 일이든 실천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과제가 23개가 있다.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승리해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희망 실천하는 농산어촌 등의 23개 과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손으로 실현시키자”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당원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우리 열정을 다 쏟아낼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아직도 국민의힘은 극우 아스팔트 정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잔류하는 이상, 민심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게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한다”면서도 “반사이익으로 우리가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인물이면 인물, 정책이면 정책 무엇 하나 빠지는 부분 없이 우리의 능력으로, 자력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각오로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약속했고, 지방선거 승리는 공정한 경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도당협의회장인 강준현 의원은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위원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세칙을 공유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12월부터 평가와 면접, 자료 검증 과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과 관련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오전 국회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 밑그림이 되어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 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했고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이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 필요한 179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서 법안 표결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 대표는 “역사는 오늘 저녁 7시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된다.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된다”며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다. 검찰 개혁을 염원하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이 이뤄낸 성과”라고 했다. 이어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은 사법 개혁, 언론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진다. 민주당은 밀려오는 개혁의 페달을 계속 힘차게 밟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관광산업 재원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출국납부금(출국세)를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감액된) 출국세를 이제는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출국세는 항공권에 자동 포함돼 징수되는 법정 부담금으로 1997년 도입돼 국제선 출국자에 부과돼 왔다. 편의상 ‘출국세’로 부르지만 세금이라기보다 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 정부는 징수한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으로 사용했다. 그동안 1만 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준조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했다. 김 의원은 ‘출국세 원상복구가 결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은 2~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을 받고 7000원이 됐다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금액은) 조정해야 한다”며 “출국세는 법안 개정 사항이라서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 흥행 등으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K-컬처’ 부흥을 위해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 등 산업 육성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의원은 “K-컬처 300조 원 시대에 맞게 문화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고 법안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아레나 공연장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공연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4~5만석 수준으로 (공연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에 대규모 해킹 사태가 일어난 KT의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플랫폼 기업 대표들도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삼성전자·현대차·SK 등 재계 주요 그룹 총수들은 대부분 증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우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해킹사태와 관련해 김영섭 KT 대표이사 및 임원진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 회사의 대주주인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MBK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국정감사에 김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과방위는 이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인으로 박민 전 KBS 사장을,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 관련 증인으로 MBC 기상팀장 및 캐스터들을 각각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정 회장을 비롯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자위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정산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등을 점검하고, 무신사와 다이소에 대해선 각각 플랫폼과 판매자 간 거래 공정성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확인한다. 정 회장을 상대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또 여권에서 제기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및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이른바 불공정 계약 논란과 관련,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사업장에 10인 이상 인명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이앤씨 대표들을 증인으로 소집했다. 교육위원회는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증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가급적 대기업 총수 소집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5년 만에 정권을 보수진영에 내줬다. 문재인정부는 왜 실패했을까. 가장 크게 거론되는 건 ‘조국 사태’다. 역사도 그리 기록할 테다. 하지만, 국민의 속내, 밑바닥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르다. ‘조국’보다는 ‘부동산’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30평형 아파트 기준 6억2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치솟았다. 규제일변도 위주의 문재인정부 정책에 시장은 ‘똘똘한 한 채’로 대응했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 높아진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올라가는 세금에 눈을 흘겼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쫓겨나는 사람들은 정부에 등을 돌렸다. ‘적폐청산’과 ‘20년 집권’은 덧없이 사라졌다. 문재인정부를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을 것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대출을 옥죄는 6·27 규제책이 나왔다. 시장은 이재명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공감하는 듯했다. 9·7 선언을 통해서는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로드맵도 내놓았다. 최근 들어 이상한 신호가 감지된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찮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서울의 집값은 전주대비 0.12% 오르며 직전주 0.09%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라인 근처의 부동산 매물들이 속속 사라지거나 호가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부동산 전문가 중 한 명인 채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당분간 부동산 대랠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올린다”고 썼다. 명확한 공급대책이 부재한 채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선언적 발표에 그쳤던 9·7 선언은 결국 시장에 ‘당분간 공급이 없을 것’이라는 시그널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의 기조로는 두세 달이면 3년치 상승을 다 해버린다”라고 말했다. 여권의 눈앞에 부동산 경고등이 켜진 것이나 진배없다. 문재인정부의 악몽이 어른거린다. ‘노란불’에 직면한 여권은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몰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내 인사들이 연일 조 대법원장을 때리고 있다. 자진사퇴를 넘어 탄핵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러한 강공의 속에는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강성지지층의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지방선거 승리를 노리는 정 대표와 지방선거 출마를 어루만지는 후보군들 대부분이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 공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의 느닷없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3심 판결은 규명해야 할 일이다. 검찰 등에서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된다. 지금 여권이 벌이는 정치적 자원배분 행태가 5년 전 ‘적폐청산’에만 몰두하다 부동산 급등 신호를 놓쳤던 문재인정부와 비슷하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부동산 급등세와 관련한 당 차원의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조희대’만이 넘쳐난다. 민심이 떠나는 건 순식간이다. 한 번 당하면 실수지만 두 번 당하면 바보다. 민주당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경고음을 받고 있다. 세 번 당하면 바보를 넘어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투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당선 무효’ 발언에는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역공했다. 여야 협치 기조 실종 속 대표들이 직접 나서 ‘말폭탄’을 주고받는 형국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의 대구 장외집회를 겨냥해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로 도망을 갔다. 장외투쟁이 아닌 장외투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재명 당선 무효”를 외치거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대선 불복, 내란세력, 부정선거론자들이 한데 뒤섞인 헌정유린의 결정체”라며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주당으로선 고마운 일이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라고 비꼬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날 장외집회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위헌정당’이라는 발언도 나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잔당에서 벗어나길 바랐더니 내란본당이 되어가고 있고, 내란동조정당인 줄 알았더니 내란주도정당이라는 의심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YTN 인터뷰에서 “‘황교안 시즌2’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파멸의 시간이 더 가까워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선을 불복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자멸의 시간, 위헌정당 해산의 시간은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12만명, 신천지 10만명, 이런 사람들이 좌우하는 정당”이라며 “그런 모습이라면 훨씬 더 위헌정당으로서 가까워진 것 아닌가”라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2일 대구·경북(TK)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단지를 방문하며 현장 챙기기에 나섰다. 전날 동대구역에서 열린 6년 만의 장외집회 이후 투쟁력만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도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구 상공회의소를 찾아 지역 기업인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인 TK통합신공항을 언급하며 “금융비용 국비 지원과 관련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신공항 사업이 조속히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당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과감히 풀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 지도부는 이후 경북 경산산업단지공단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직접 자동차부품 기업도 방문했다. 장 대표는 경산을 찾은 이유로 “자동차 부품산업이 집적돼 관세협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한·미 관세협상 때리기에 들어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관세협상이 완전히 실패였음을 인정했다”며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철강으로 분류되면 관세가 50%에 달한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국민의힘이 법안도 발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