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가 ‘유튜버’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진영을 막론하고 이른바 정치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형국이다.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 속 정치 의사결정에서 다양성보다는 동질성에 더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떼라’던 盧 발언, 지금도 다르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투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는 언론사들이 정치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공천에 관여하고 후보 결정에 개입했다”며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친민주당계 유투브로 구독자 200만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정면 비판한 발언이다. 곽 의원은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구독자가 많다는 이유로 현실정치에서 후보자를 선택하거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그 어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라고 보는 것”이라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분들은 제도권 정치로 들어오셔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의 말처럼 민주당 내에서 김씨등 정치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건 한 두해의 일은 아니다. 곽 의원은 페북에서 정치 유튜버와 관련해 “‘우리 방송은 국회의원을 여러 명을 배출한 힘있는 방송이야’. ’우리 방송에 출연하면, 공천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야.’ 어디인지 그 출처가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김씨 유투브에 출연한 민주당 후보들이 김씨 지시대로 관객들을 향해 큰절을 하는 장면이 나가기도 했다. ‘유튜버의 힘’은 진보진영뿐 아니라 보수진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이는 역사강사 출신의 전한길씨였다. 그는 ‘12·3 불법계엄’으로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고 그 연장선상으로 친윤계 후보들을 지지하는 발언과 돌발 행동등을 이어갔다.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장동혁 의원이 당 대표에 선출된 데에는 이러한 전씨의 언행과 그의 영상을 본 유투브 구독자들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장 대표는 경선 티비토론에서 ‘전한길과 한동훈 중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씨를 택했다. 그는 당 대표 선출 후 인터뷰에서는 “유튜브라는 새 미디어 환경이 없었다면 당대표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유튜브를 통해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강해지는 ‘유튜버의 힘’, 다양성 약화로 이어진다 강해지는 ‘유튜버의 힘’은 정당 내 다양성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다. 진보성향 유튜버인 이동형 작가는 8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자리에서 “당원 중심으로 정당으로 탈바꿈한 민주당의 당원들은 대부분 유투브나 커뮤니티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본다.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발언으로) 곽 의원은 다음 경선에서 질 확률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더욱 의원들의 소신 발언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동형 작가는 유튜버들도 구독자들이 원하는 발언을 하지 않으면 바로 구독이 줄어드는 등 타격을 입게되서 소신있는 발언을 못한다면서 그건 건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단일화된 목소리’를 구조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제도적 문제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당헌 당규 규정을 통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발휘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되면 결국 김어준, 박시영 등 대형 유튜버들 방송에 (후보들이) 매일 나가서 입에 발린 소리나 할 것이다. 그러면 올바른 정치를 하기 어려운 구조로 간다”며 “대형 유튜버들이 만들어 낸 걸 당원 의견이라고 할 수있나. 유튜버들의 장사를 우리가 왜 쫒아가느냐”고 비판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1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할 것없이 유튜버에 의한 정치가 되고 말았다. 아주 이상한 정치 환경”이라면서 “우리 시민사회가 유튜버를 보는 특정 성향에 의해 휘둘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양쪽의 극단 세력이 그래봐야 200만 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당내 정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국회의원에 위임한 것이지, 강성당원들에게 위임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내란·윤석열·순직 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간 갈등 노출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냐”며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자신과 김 원내대표간 갈등 노출에 대한 진화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도출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간 마찰이 공개적으로 표출됐었다. 정 대표는 “당·정·대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뛰자”며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야당과의 협상이 정 대표와의 교감하에 진행됐음을 시사하며 “정 대표에게 공개사과하라고 하라”고 했던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투톱 갈등과 관련해 “열 번 잘하다가도 한 번의 소통 미흡 문제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남겼다”며 “3대 특검법 개정을 통해 내란 종식에 대한 국민 열망에 부응하겠다는 것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이견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틀어지면서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 입법 미비가 생길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엔 “대통령도 정부조직법(개정)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했다. 예상됐던 문제인 만큼 당에서 대비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김병기 원내대표 이름으로 발의됐고 추가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9개, 기획재정위원회 2개가 있는데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빠른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소신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연달아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정치유튜브 진행자들의 ‘유튜브 권력’ 현상에 대해 비판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 곽 의원은 당내 일부 의원의 반발을 받아지며 메시지를 던졌고, 진보. 보수진영 할 것없이 정치유튜브 진행자들의 정치 개입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며 ‘정치에 개입하고 싶다면 제도권 정치로 들어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한 자리에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이 구독자가 많다는 이유로 현실정치에서 후보자를 선택하거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그 어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라고 보는 것”이라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분들은 제도권 정치로 들어오셔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들어오지 않고 링 바깥에서 링 위에 있는 선수를 조정하는 것은 정치 제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 그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앞서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정치 유튜브에 자신은 출연한 적이 없다면서 “과거에는 언론사들이 정치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공천에 관여하고 후보 결정에 개입했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자신의 글에 대해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이 “말 바로 하라 누가 머리를 조아리나”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그 국회의원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없다. 유튜브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정치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건데 왜 국회의원이 반응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마 그분들은 자신이 유튜브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나, 유튜브 권력에 편승해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 정치적 권한을 얻고 계시는 분이거나 유튜브 권력을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처럼 존중하고 신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국회에 가면 어떤 의원들은 저한테 ‘고맙습니다. 곽 의원님’ 이런 분도 계셨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어떤 정치인은 이익과 지위를 탐하며 유튜브 권력에 적극 편승하고 있지만, 많은 정치인은 어쩔 수 없이 체념하며 동참하거나 방관하고 있다”며 “어느 국회의원이 저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저는 그 분이 그 동안 얻은 정치적 이익을 지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유튜브 권력에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고 적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아내와 가족은 곽 의원을 걱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온다며 “전혀다. 걱정하지 않는다”며 “제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저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에 대해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면서 치켜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黨)공화국’으로 만든 파괴의 100일”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일 이 대통령 기자회견 전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00일 동안 이재명정부는 민생과 통합, 회복과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나라 안팎의 복합위기를 극복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성장 그리고 국익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오늘 회견은 그간의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과 경제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100일은 또 다른 출발선”이라면서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 이재명정부와 함께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승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난 100일은 회복을 위한 100일이자, 미래를 위한 성장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며 “이재명정부 출범만으로도 코스피는 3200선을 회복했고, 취임 100일을 앞둔 10일에는 무려 4년여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다. 국민과 시장이 이재명정부의 경제·민생 안정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복의 100일이 아닌 파괴의 100일이었다”며 “이재명 정권은 반(反)경제·반자유·반민생·반민주 반4 정권”이라며 “진짜 성장, 미래 성장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그대로 반사시켜버리는 정권”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엔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없어도 될 자리에만 대통령이 보인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 뒤에 숨어 있다 누가 해결하면 숟가락 얹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국가채무 1000조 시대를 열었듯이 이재명 정권은 나랏빚 2000조원 공화국을 열려고 한다”며 “하루살이 경제학으로 하루 먹고 살다 죽을 것처럼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들어보니 화성에서 오신 분인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회복의 100일이 됐다, 정상화의 100일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뒤로 돌아서서는 특검이라고 하는 망나니 칼춤을 악용해 우리 당 의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세계일보가 국내 정치평론가·정치학과 교수들에게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부탁한 결과 다수가 후한 점수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이 펼친 민생 중심 현장 행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관세협상, 야당 국민의힘을 향한 ‘협치’ 노력이 후한 평가의 주된 이유였다.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로 상징되는 인사문제와 ‘조국·윤미향 사면’ 사태는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세계일보가 10일 국내 정치평론가 및 정치학과 교수 9명을 상대로 이 대통령의 100일 국정운영 평가를 10점 만점으로 평해 달라고 한 결과 7명의 전문가가 7∼9점대의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학과 교수와 박상병 정치평론가가 9점으로 가장 높았다. 김만흠 전 입법조사처장은 여론조사상 이 대통령의 긍정비율을 감안해 5.5점을 부여했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 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점수를 매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탄핵사태로 혼란 상태에 있던 한국 사회를 빠르게 정상화시킨 점과 많은 현장 행보를 통해 민생 회복 의지를 보인 것을 높게 평가했다. ‘8점’을 매긴 은재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는 “혼란스러운 국내외 질서에서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양한 점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성공적인 상황 관리였다”며 “실용외교를 통해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적 신뢰를 획득한 것도 큰 성과”라고 했다. 윤수찬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도 ‘8점’을 매기며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을 챙기는 부분이 돋보였다.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했다. ‘7점’이라고 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협치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성사시킨 점은 잘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다수가 ‘인사검증’을 꼽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인사 때문에 만점을 줄 수 없다”며 “‘이재명정부는 좀 다를 것이다’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조국 사면’ 문제가 대표적으로 못한 것”이라면서 “단순히 조국에 한정한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논란으로 번졌다. ‘협치’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보다는 여권 전체의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은 ‘가운데’를 보고 가려 하는데 당은 지지층을 보고 가려 한다. 그게 정권 초부터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협치’ 가능성 질문에는 9명의 전문가 모두가 가능성이 낮거나 불가능하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여야 지도부 모두가 강경파로 구성돼 있어 협치 필요성이 없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꼽혔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강성 지지층과 당원,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유투버들에게 정당과 정치인이 포위돼 있다”며 “각 당에서 지도부나 공직 후보자 선출 규정에 일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고쳐서 진영논리에 매몰된 강성당원들의 결정권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작은 부분에서부터의 협치노력을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은 교수는 “민생이나 지방자치, 경제 회복 등 중도적 의제를 중심으로 작은 협력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해 “검찰·사법·언론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무소불위를 누려왔다”며 “이제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아울러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여당의 대야 강경 기조 및 개혁 관철 노선이 재확인됨에 따라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이 더 낮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우리 사회에 다수 의사결정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사각지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정기국회 내 3대 개혁 법안 처리라는 노선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 대표는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며 “개혁은 정치투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번에도 적폐청산이란 이름 아래 상대진영을 말살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적대적 정치에만 기생하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자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 뒤 장 대표와 30분간 비공개 단독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한 후 야당 대표와 일대 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와의 회동에서는 주로 정치 관련 의제들이 주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오랫동안 되풀이된 정치보복을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정치가 만인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도 ‘레드 팀’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과의 공동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간의 회동 내용을 전했다. 박성훈 대변인에 따르면, 장 대표는 크게 정치보복 근절을 포함, 다섯가지의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특검 기간 연장,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안등 여권 내에서 추진하는 사법 관련 사안들을 ‘사법파괴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 것을 놓고 “인권 침해적 활동”이라며 “대통령이나 정부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7일 당정이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정부조직법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한 것을 놓고 장 대표는 “검찰해체시도와 관련해 수사체계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박성훈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야당 의견을 듣고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회동 과정 중에는 “여당만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기존 ‘협치’강조 및 야당을 대화 대상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여야 갈등 사안외의 의견으로는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최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박성훈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미래에 우리 교육을 맡길 만큼 그런 자질도 능력도 안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국민의힘은 이날 회동에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방송법 보완입법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 논의 필요 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외에도 정 대표와도 별도로 단독회동을 가졌다.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대표가 (여야 대표 회동)에 앞서서 이 대통령과 30분의 별도 회담을 가졌다”며 “이 대통령께서 장 대표에게 ‘정 대표를 먼저 만났다’는 사실을 직접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저는 평소에 대통령님과 소통할 기회가 많으니 오늘은 장 대표가 말을 많이 하도록 진지하게 경청하겠다”며 “민생경제 협의체가 공통공약과 배임죄의 개선 등 테마를 주제로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기소 혐의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의 증언에 의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상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씨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조 씨 증언대로 거액의 돈과 야당 정치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이 결탁해 사건을 조작했다면 이것은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희대의 조작기소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 정치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부지사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해 허위진술을 받아내 정적을 겨냥한 조작기소를 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윤석열 정치검찰의 대표적 조작기소 사례로 규정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간 8일 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는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와 여야가 합의했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후신 격으로 풀이된다. 우선 협의체에서는 21대 대선에서의 여야 공통공약 위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안 처리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비공개 일대일 회동에서는 정치복원 이야기가 주를 이룬 가운데 야당은 정부조직법이나 특검 수사 등 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민경협 출범… “野 요청 시 수용 방식”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후 국회에서 가진 결과 브리핑에서 민생경제협의체 출범에 대해 “야당 대표가 (만남을) 요청할 시 적극적으로 만남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출범하되 정례화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에서 만들기로 했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분기별 1회 개최라는 상설화 개최에 합의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여야 간 갈등 재료로 작용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 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2018년 11월 첫 회의 후 흐지부지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례화가 갖는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실질화,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야기들의 결과”라고 말했다. 여야는 출범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우선 대선 공통공약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생에서 국민 여러분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7월에 여야 대선 공통공약을 선별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후 인사청문회 정국 등의 여파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필수의료육성 및 지역의료격차해소지원법, 식품위생법 등 11개 법안을 여야 공통법안으로 분류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민주당이 제안한 배임죄 관련 법안도 협의 테이블에 올라갈 공산이 크다. 배임죄 완화 및 폐지를 놓고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미비해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야당) 발표대로 청년고용 확대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부처를 통해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는데 이에 따라 청년고용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野 “교육부 장관, 국민 눈높이 미흡”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장 대표가 비공개 회담에서 크게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부적격 △특검수사에 대한 정부 개입 인식 우려 △정치보복 수사 근절 필요성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반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민적 합의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했다. 특히 장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체계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치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비공개 회담에서는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익 차원에서 자국민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야당이)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문제나 방송법 보완입법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한다.

“개편방안 중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한 것”(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보진영의 숙원사업이었던 검찰개혁이 결국 이재명정부 조직개편안의 핵심이 되었다. 민주당과 정부가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이번 개편안은 길게는 김대중정부, 짧게는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사정기관 개편’을 정면으로 다루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그것이다. 여권은 추석 전에 개편안을 통과시킨 뒤 중수청이 가동되는 내년 9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가 다음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위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안을 놓고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은 행안부, 공소청은 법무부 개편안 핵심은 중수청 소관을 행정안전부로, 공소청은 법무부로 이관해 ‘수사’과 ‘기소’ 소관 부처를 분리하는 것이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한 의장은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개혁의 ‘개론’은 통과되었지만, ‘각론’이 관건이다. 당정은 개편안 세부내용 조율시점을 1년간 두기로 했다. 그동안 구체적인 사정기관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론이 여전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냈다. 여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문제 논의를 ‘25일 이후’로 하라고 한 바 있다. 이밖에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 다른 각론 사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다. 당정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두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사건처리 지연 및 부실수사 우려도 법조계에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중수처에 대한 견제 기능 부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일선에서는 혼란이 생길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의 수사 미진으로 기소가 불가한 경우 경찰과 보완수사 요청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어 그대로 종결돼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진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공소유지가 애매할 때 입증 시도를 못 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무리하게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법학회 등 국내 형사법 5개 학회는 5일 개최한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검찰 못지않은 거대 괴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과거 검찰 조서에 의존해 재판하던 ‘조서 재판’보다 퇴보한 ‘조서 기소’(경찰이 만든 조서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법 학자 등 회원 110명 중 약 76%(84명)가 검찰에 경찰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 부여를 긍정적으로 봤다는 설문조사도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