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한국언론학회는 3일 세계일보 정치부·외교안보부·경제부 소속 조병욱·장민주·정세진 기자의 ‘매니페스토, 내일을 바꾸는 약속’ 보도를 제7회 인터넷선거보도상 전국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연재된 이 보도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선거 공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역대 대선 공약을 전수 조사한 후 인공지능을 활용해 분석하는 등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취재와 함께 국내외 전문가 인터뷰 등을 담았다. 세계일보는 2005년 국내에 처음 매니페스토를 소개한 이후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리즈를 주요 선거마다 꾸준히 이어왔다. 정성은 심사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심사평을 통해 “새로운 방법론을 사용해 정책선거를 유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정책 중심의 바람직한 정보 제공, 유권자의 적절한 반영, 공정성과 형평성, 새롭고 참신한 기획을 중점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JTBC, 지방·지역 부문은 인천일보, 독립형 부문은 인더스트리뉴스가 각각 차지했다. 이 상은 정책 중심의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보도를 목표로 유권자의 선거참여에 기여한 언론사에 수여되고 있다. 시상식은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며 ‘제21대 대선 선거보도 평가 세미나’도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제계와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가리지 않는다. 민생경제 행보 일환으로 평가된다. 3일 정청래 대표는 경제계 첫 일정으로 소상공인단체를 만나 지원을 약속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제 6단체장들과 만나 배임죄·상법 개정안 등 재계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을 찾아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기준 국내 기업의 99.1%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종사자의 81%를 차지한다”며 “우리나라 경제를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이 크다 할지라도 전체 고용이나 수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소비쿠폰 정책으로 전통시장에서 매출이 30% 늘었다는 현장 얘기를 들었다”며 “정부가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을 5조5000억원을 배정했는데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22일부터 지급되는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거론하며 “지난번 (1차) 소비쿠폰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물이 ‘콸콸’ 나오는, 경제계에 활기가 넘치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경제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면서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원 늘었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설립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유보 △소상공인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의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정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폐업하시는 분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폐업하는 사람들은 속도 상하지만 손해도 본다. 철거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더 많이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주요 인사들과 만났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6단체가 배임죄와 관련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또는 축소 및 상법상 배임죄 폐지 △특정경제법상 배임죄 폐지 △형법에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의견을 전제로 배임죄 폐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허 수석은 “김 원내대표는 당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자는 의견과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최선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화재 참변에 대해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취약 가정 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내 3000여 초등학교를 찾아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공개했다. 아울러 정부는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개소를 야간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광명 화재의 후속 대책으로,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3만 동에 아크차단기 등 초기 대응 장비를 신속 보급하고 건축물 성능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 안전 개선책도 추진한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선) 소방 시설을 보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별도로 ‘소방 R&D(연구개발) 강화 방안’,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 방안’ 등의 사안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당 대표 시절 흉기 습격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과 관련해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 보고서가 확인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도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그 끔찍했던 장면을 상상하기도 싫다”며 “몇 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암살 시도로써 제 눈으로 똑똑히 본 테러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저하게 증거가 보존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 왠지 축소됐다는 인상을 그때도 가졌다”며 “(경찰이) 물청소로 증거를 인멸하고 축소하고 은폐하기 바빴다는 것이 이제 입증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 조작한 정황이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의 사건 재조사와 사건 해당 사법 기관에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전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피습 사건’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한 보고서가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형법 상 배임죄 개정에 나선다. 완전 폐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당은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목표를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통한 민생·민주주의 회복 △민생·개혁 입법을 통한 사회 대개혁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통한 선진국 도약으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며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의견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 같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분명한 것은 법을 2~3단계로 나눠 추진하지 않겠다. 배임죄는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도 발족시켰다. 민주당은 기업활동 규제를 국가 사법시스템인 형사로 하기보다는 민사로 하는 방안이 낫다는 입장으로 배임죄 완화도 이런 기류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TF 발족식에서 “배임죄의 경우 기업의 정상적 판단도 검찰의 수사 및 기소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며 “군사시절부터 이어온 낡은 관행으로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논의와 관련해선 “은행권을 중심으로 발행을 하되, 거래소나 다른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배임죄 폐지’를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해 “배임죄 역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부분을 좀 고치고 바꿔봐야 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대통령이 생각하는 배임죄는 완화 내지는 아예 폐지, 이 두 개에 있어서 크게 구분 없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올해 9월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1949년 설립 후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일 정책 의원총회와 4일 법제사법위 입법공청회, 7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조율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를 놓고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여권 내에서는 중수처 소관부처를 행정안전부로 할지, 법무부로 할지를 놓고 이견이 나온 바 있다. 그는 여권 내에서 행안부가 소관부처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에는 “(행안부 산하가) 주된 의견이라는 데에는 약간 반대 의견이 있을 것 같다”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고 계속 조율하고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어떤 의견이 될지는 정책의원 총회와 법사위 공청회 등 의견을 듣고 정무적 판단을 포함해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논의 사안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이 처리되는 25일 이후부터 다룰 것이며 그 전까지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중수청의 설치 시기와 관련해 “중수청 등 새로 생기는 기관에 대한 법안 시행은 내년 1월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가 이번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총 4자리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집중포화를 예고하고 있다. 여권은 네 후보자 중 낙마할 후보가 없다면서 옹호 기류를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2일 최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일에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5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주가 지나면 이재명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모두 마무리된다. 공세 칼날을 쥔 야당은 네 후보자 중 최·주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22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2006년 석사학위 논문에 다수 신문기사 문장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해 표절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혀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논문표절 의혹에는 “출처 표기가 없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논문이 연구 윤리 관련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인 2006년에 작성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주 후보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위반해 차량을 운전하는 등 14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과태료를 장기 체납해 가산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주 후보자는 “현재는 과태료를 모두 완납한 상태”라며 사과했다. 이외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지난 7년 동안 단 2차례만 지킨 사실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해외 파견을 앞두고 재건축 가능성이 높았던 강남의 노후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없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후보자들에 대한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추가 후보자 낙마 상황이 벌어질 경우, 정국 주도권의 일정 부분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거론된 걸 쭉 봤는데 네 분 다 크게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주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없이 진행된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력화하면서 자격 미달 인사들을 국가 요직에 앉히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으면서 최교진, 주병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맹탕 검증’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백혜련 위원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법관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확대 △영장사전심문제 논의 등 5가지 과제를 사법개혁안으로 제시하고 현재 구체적인 안을 논의중이다.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초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추석 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백 위원장은 “3대 개혁 중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두 개혁(검찰·언론)과 달리 사법개혁은 재판을 다룬 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개혁이자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개혁안”이라며 “신속하고 세심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와닿는 사법개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백 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 일답 내용으로 일부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의 각오는. 추석 전 입법을 목표로 할 정도로 ‘속도전’인데 속도 있는 개혁이 필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4월에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으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5월 에 진행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3.8점으로 3.2점을 받은 검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매우 높습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사항입니다.” -제시한 5대 과제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대법관 증원 문제입니다.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정치적 맥락보단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대법관 1인당 처리하고 있는 상고사건이 약 3000건 이상으로 매우 과중합니다. 2023년 기준 상고사건이 3만7000건에 달하는데 14명의 대법관 체제로는 이 사건 모두를 충실히 심리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특히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 사건의 70% 이상이 심리없이 기각되는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법관 증원을 통해 업무과중의 해소와 재판의 전문성 및 다양성 강화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실 해당 사안은 민주당에서만 주장해왔던 사안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한나라당은 사개특위를 구성해 24명으로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24명 대법관 중 3분의 1인 8명 정도는 법관 경력이 없는 사람도 맡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새누리당에서도 발의됐습니다.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논의는 여야가 가리지 않고 계속 제기됐던 문제로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그에 따라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운영문제는, 얼마든지 대체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원합의체를 한 개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30명이면 15명씩 두 개의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우려를 표하는 문제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입니다. 수사 밀행성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영장 사전심문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영장 발부율이 99%에 달해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사실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자기기 압수수색으로 인해 사생활 정보가 폭넓게 수집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관이 영장 발부 전에 수사기관 관계자 등과 대면 심문을 통해 영장 발부의 필요성과 적법성, 비례성을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위 입장입니다. 미국 연방형사소속규칙(제41조)에 따르면, 법관이 선서진술인을 호출해 대면심문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전 임의 대면심리가 가능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고려한다면, 우리 역시 무분별한 압수수색 방지, 사생활침해 막기, 권리보호 확대의 측면에서 심도있는 논의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상 기밀 유출 우려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의견 검토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판결문 공개 확대안도 법조계에서는 개인보호를 들어 부정적 의견이 강합니다. 또 다른쪽에서는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나 국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도 판결문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이 사안을 어떤 측면에서 다루려 하실지 궁금합니다. “현재 판결문은 법원 웹사이트 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익명화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나, 형사판결문의 경우 2013년 1월 이후 확정된 사건. 민사판결문의 경우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었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문에 대해서만 열람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사법정보접근권 보장,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 특위 입장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법원도 단계적 확대를 긍정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범위 확대에 있어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 방지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와 법관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방향이 궁금합니다.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운영중에 있으나, 인원수도 적고 대부분 법조인과 관련 단체로 구성돼 시각이 한정적이고 다양성을 담보하기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특위 입장입니다.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관 추천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입니다. 대법관 추천방식은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여성참여가 좀 더 늘어나는 등 추천위원회 풀을 다각도로 넓히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법관평가제는 법원조직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지만, 법관 근무평정 기준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평가의 기준과 절차적 과정이 법원내부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큽니다. 특위는 법관평가에 대한 대법원 규칙을 법률로 상향시키는 등의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또한 변호사회의 법관평가자료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는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애국 선열들에 대한 선양과추모도 이제 정상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 묘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홍 장군 묘역을 찾은 자리에서 “홍범도 장군이 머슴의 아들이다. 그래서 못 배우고 신분이 낮았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이 조선시대 때 의병이 됐고 고관 대작들이 도망갈 때 이러한 민중들이 나라를 지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정부 당시 육군사관학교에 있던 홍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려 한 것을 놓고 “윤석열 정권 때 홍범도 장군이 많은 수모를 겪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대전현충원에서 홍 장군 묘소 외에 순직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 연평해전 전사자, 천안함 용사 묘역 등도 참배했다. 정 대표는 채상병 묘역을 찾아서는 무릎을 꿇고 사진과 편지 등을 살펴보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정 대표는 이에 앞서서는 현충탑에 들러 분향·묵념한 뒤 방명록에 ‘평화의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현충원 방문을 마친 뒤 정 대표는 “현충원에 올 때마다 우리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애국자들에 대한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까 하는 그런 소명감 같은 게 하나 생긴다”며 “오늘 참배한 우리 홍범도 장군, 그리고 채해병, 연평도 희생 장병들 그리고 천안함 희생 장병들까지 그분들이 못다 이룬 꿈을 평화로운 한반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극과 극의 평가를 내놨다. 여권에서는 호평이 쏟아진 반면, 야당은 “역대급 외교참사”라고 깎아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교부 등 유관부처가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양 정상은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함께 한·미 동맹을 군사뿐 아니라 조선업과 제조업 등 경제 분야까지 확장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특히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내란 극복에 또 하나의 고개를 넘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자 협상가”라며 “이 대통령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명언은 전략적인 발언이고 협상가로서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한 장면으로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다시 한 번 북·미대화가 재개된다면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날 당선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6차 전당대회 직후 “평가가 불가능한 정상회담이었다”며 “결국 이재명정부의 잘못된 외교노선, 편중된 내각, 그것이 정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한 우려가 계속 현실로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적 아부를 늘어놓는 것을 국민이 잘 지켜봤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1500억달러 투자까지 추가로 갖다 바친 굴욕외교”라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