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각론을 둘러싼 엇박자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여권이 “이견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할 부서 문제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조만간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당정이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9월 국회에서 얼마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인천 영종도 내 한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며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 노출 지적에 대한 수습 차원으로 여겨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워크숍 상임위 토론 직후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봉합에 나섰다. 워크숍에 참석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지금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공론화 과정에서 토론 중으로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석 연휴 전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날 발표된 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처리가 명시됐다. 당정 간 이견은 각론, 특히 수사·기소 조직 구성 방안을 놓고 불거지고 있다. 검찰 내 기존 특수부 역할과 유사한 중수청의 관할 부서를 어디에 둘지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 대표적이다. 정 장관은 앞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것에 공개적 우려를 표했다. 1차 수사기관들이 행안부 산하로 몰리게 될 경우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워크숍 토론을 거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내달 4일 전체회의에 상정 후 신속히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살아 생전 세종(世宗)은 세종이 아니었다. ‘세종’은 왕이 사망한 뒤 치적을 평가해 붙이는 묘호다. 왕조의 개창자엔 태조(太朝), 기틀을 잡은 왕이면 태종(太宗), 나라를 중흥한 왕이라면 주로 세종이 붙었다. 세종의 묘호는 아들 문종이 정했다. 기록에 의하면 문종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만든 ‘4군 6진’ 개척을 이유로 들었다. 신하들은 바로 납득했다. 세종 하면 한글창제지만 600년 전엔 ‘4군 6진’이었다. 왜일까. 드론이 날아다니는 지금도 ‘강’은 방위의 핵심이다. 사람과 물자 이동을 제어하고 적 움직임을 관측하기 편해서다. 러시아가 우크라니아와의 전쟁에서 휴전 조건으로 집요하게 ‘드니프로강 국경선’을 요구하는 게 이 때문이다. 산맥이 국경이 되면 방어 난이도는 상승한다. 1950년 유엔군은 섣불리 개마고원으로 들어섰다가 산맥 사이로 기동하는 중국군을 탐지하지 못해 패배, 흥남철수를 해야 했다. 4군6진 개척은 마땅히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그 험난함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는 척박하기 이를 데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대엔 더 했다. 많은 양식과 물자가 개척을 명분으로 무의미하게 소비됐다. 매년 수많은 사람이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끌려갔다. 한 해도 못 넘기고 다수가 굶거나 얼어 죽었다. 성군 세종은 빗발치는 이 아우성을 애써 무시했다. 지금의 희생이 후대의 외교·안보적 평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세종’은 천의 희생과 만의 피로 이뤄진 후대의 칭송이었다. 일본과 미국 순방을 끝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다. 동북아시아에는 외교적 변화가 예고된다. 이 대통령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이 상징한다. 당장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변화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두 달. 동북아 정세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위정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이다. 지금이 변곡점이다. 여권은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 결과를 지지율 반등 계기로 삼고 싶어한다. 여권은 최근 몇 주 지지율 하락세를 겪었다. ‘대주주 양도세’ 논란, ‘조국 사면’ 등이 이유로 꼽힌다.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는 호평 속에는 지지율 반등 기회를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이 느껴진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인이 지지율에 신경 쓰는 건 당연하다. 언제나 정도가 중요하다. 외교·안보 사안에서 정치적 판단의 무게중심을 ‘내부’에서 찾는 건 금물이다. 세종이 내부의 숱한 원성을 이기지 못하고 4군 6진을 포기했다면 ‘세종’이 됐을까. 정치가는 한 공동체, 나아가 한 국가의 대계를 위해 당대의 악평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 17년 만에 나온 한·일 정상의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피스메이커’를 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웃음과 ‘트럼프 청구서’ 속에서 그때가 오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된다. 여권의 시선과 판단. 그 무게중심 속에 ‘세종’이 있길 진정으로 바란다.

여야가 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 재정 운용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김민석(사진) 국무총리가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통해 민생 안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며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했지만, 여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세수 결손을 부각했고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김 총리는 인사말에서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라며 “지난해 국회가 의결해 준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했으나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부각하며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추월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세수 기반이 무너지고 과세 형평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반대로 이재명정부의 확장 재정 공식화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경제성장률이 두 차례 추경에도 불구하고 0.9%에 그쳤다”며 “빚내서 예산을 쓰는 방식이 투자냐, 아니면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빚잔치냐”고 비판했다. 세재개편을 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로 증시에 충격을 준 것에 대해 “투자자들께서 상처를 받으셨다면 송구하다”며 “세제 개편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앞으로 가는 깜빡이를 잘 켜놓겠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야당 시절 윤석열정부를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했다는 지적에는 “과거에는 비판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국익을 위한 협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부분과 민주적 통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하에 두는 방안에는 수사권 집중문제를 들어 우려를 표했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사수사위원회(국수위)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검찰개혁 관련 질의에 “기본적으로 수사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 작용의 하나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경축사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의 역사인식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 주도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야가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이달 초부터 이어온 대치 국면은 일단락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진행했던 2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 재석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개혁신당 의원 2명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의석수 부족으로 종결을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7월 3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도입 등을 명시했다면, 이번 2차 개정안은 그 후속 법안이다. 여야는 법안통과를 두고 엇갈리게 반응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1차 상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이자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 법안”이라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후보가 과거 자신이 주한민국 대사관 점거 사건 당시 수류탄과 쇠파이프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정정 및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문수씨가 ‘정청래 대표가 수류탄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다 깨고 대사관저에 불을 지르는 아주 흉악한 분’이라고 했는데, 수류탄을 던지거나 현관문을 다 깨거나 불을 지른 적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김 후보를 향해 “정정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조치 하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1989년 건국대 산업공학과 4학년 시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24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정 대표 자체가 바로 미 대사 관저 담을 타넘고 가서 수류탄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다 깨고 거기다가 대사 관저에 불을 지르는, 아주 흉악한 분”이라며 “이게 바로 극좌 테러리스트지 우리 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반하장이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보수 야당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격이 멈추지 않고 있다. 협치행보를 걷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다. 전통 지지층을 결집해 낮아지는 당 지지율을 지탱하는 한편 악역을 자처해 이 대통령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정 대표는 ‘내란 척결’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사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비상상황이라는 것이 정 대표의 논리다. 국민의힘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사과 등이 없으면 만나지 않겠다면서 “악수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며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이후 정 대표는 공식석상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김대중 대통령 16주기 추모식이 열린 서울현충원에서 정 대표는 송 위원장을 만났지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정 대표는 12·3 불법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만나지 않고 있다. 건국절 논란에도 불을 붙였다. 정 대표는 18일 최고위에서 “건국절을 1948년 8월15일로 하자는 속셈은 그 이전엔 나라가 없으니 애국도 없고 매국도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역사내란 세력도 철저하게 척결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진영 내 ‘건국절’ 주장세력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정 대표 측은 이러한 강공모드에 정치적 계산이 없다고 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의 잘못을 인정도 사과도 없이 ‘도로 내란당’으로 돌아가고 있는 잘못을 모른 체 덮고 거짓 평화를 말하는 것이 참 평화이겠느냐”며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 살이 돋을 리가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정 대표 측의 공세에 야당의 불쾌감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자연히 양측 간 협상 접점을 찾는 모양새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송 비대위원장은 2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까지도 야당의 ‘막말 대포’였던 시절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건 국민이 슬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 대표에 먼저 손 내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기본적인 인성이 부족한 그런 분에게 또 악수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조금 적절하지 않다”며 날 선 반응을 내놓았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정 대표의 강성발언이 꼭 좋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당은 결과물을 내야 하는데, 여야 협상이 자꾸 무산되면 여당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재계의 우려엔 “걱정하는 만큼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작용이 없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법안 개정안 수정협의체 가동 등 협상책을 제시했지만 의석수 차이상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이는 법안 통과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면담했다. 김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했다. 그는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예정대로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바꾸지 않았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당 지도부는 재계의 우려는 기우라는 메시지를 공개리에 내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원·하청 간에 엄청나게 많은 협상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쌓여 있는 판례들을 매뉴얼화해 만들 예정이라 경영계가 걱정하는 만큼 되지는 않는다”며 “쟁의행위와 임금 관련 교섭 등은 복수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절차가 만들어진 것이 있다. 노동부도 그에 준해 절차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통과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 강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아직 대한민국은 노동조합법 개정을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부담완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다른 부분에서 기업에도 좀 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배임죄 같은 부분에 있어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르게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 수정협의체 가동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기업은 수천개 협력사와 끝없는 교섭에 시달려야 하고 해외투자와 같은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도 파업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재계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까지 수용하며 최악만은 막아달라 호소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여야 노사 전문가가 함께하는 노조법 수정협의체를 즉각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가 상승과 추락 사이의 변곡점에 섰다. 지난 2월 말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지난해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해 발표했다. 한국은 10점 만점에 7.75점을 기록해 전체 32위였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완전한 민주주의’였던 한국은 지난해 0.34포인트가 내려가면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EIU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정치 시스템상으로는 계엄을 극복하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6월 대한민국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새 대통령으로 뽑았다. 또 그렇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무렇지 않게 정상화될까. EIU는 보고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IU의 지적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갈등의 구조화’가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 관측된다. 진영에 따라 같은 사안을 정반대로 바라보는 현상이 굳어지고 있고 이는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제1야당과의 형식적 상견례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의 사과나 반성이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전 대선후보이자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문수 당 대표 후보는 정 대표를 향해 “극좌 테러리스트”라고 강하게 비난한다. 현 정치권이 갈등 해결보다는 갈등 조장에 더 어울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갈등의 확산은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 사회의 수위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갈등 해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상승할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 ◆양당 지지층 90%… “상대 당 싫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올 1월 한국리서치의 93만여명 마스터샘플을 기반으로 해 무작위 추출한 전국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매우 싫다(호감도 100 중 10 미만)’고 응답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69.0%, ‘민주당이 매우 싫다’고 답한 국민의힘 지지자는 58.8%였다. EAI가 2021년 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이 매우 싫다’는 민주당 지지자(40.8%)는 28.2%포인트, ‘민주당이 매우 싫다’는 국민의힘 지지자(50.5%)는 8.3%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양당 지지층의 상대정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모두 90%를 넘었다. 말하자면, 두 당의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 10명 중 9명이 상대 당을 싫어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이러한 양극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체 응답자의 57.8%는 1년 후 정치권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는 “완화될 것이다”는 응답(19.7%), “변화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22.5%)보다 높은 수치다. 올해 1월의 여론조사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6월 둘째 주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이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70%가 잘할 것이라고 답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 응답률은 98%에 달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8%에 그쳤다. ◆답은 있다… “실천이 관건” 이러한 정치적 갈등 상황의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지목되는 것은 극단적 지지층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는 정당 내 구조 변화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학부 교수는 1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직 선출 규정에서 여론조사를 반영하는데 ‘역선택 방지조항’이라는 이유로 지지층 의사만 반영하는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강성 당원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위주로 굴러가다 보니 양당 협치가 더 안 되는 구조로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해 기존 정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하게 제기된다. 2023년 한국행정연구원 박준, 류현숙 연구위원 등이 발표한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안’ 보고서는 현재 한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해 다당제 연합정치 활성화를 제안하고 이를 위해 △권력구조 및 의회제도 개혁 △선거제도 개혁 △당내 정당개혁 등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 및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 위원회 자율성 강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비율 대폭 확대, 공천제도하에서의 분권화 강화, 정당 내부의 경력관리체제 확립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대통령, 당 지도부와 중앙당, 양대 정당에 집중된 정치권력을 분권화함으로써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책들은 선거 때마다 여러 차례 반복되어 제시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 남아있는 상태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견을 조율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통화에서 “제시된 정치개혁안들은 길게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제시됐던 안으로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만한 안은 이미 다 나왔다고 봐도 된다”면서 “중요한 건 정치인의 ‘결정’이다. 결정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 버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 전임 대통령은 힘들어하지 않았나”라는 말과 함께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입법부의 도움 없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그런데도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강고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걸까.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불명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법률상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자리는 국무총리 및 장차관 등 140여개 정도지만, 공공기관의 직위나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 더 나아가 산하기관 임원까지 합쳐지면 최소 3000곳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론되는 공공기관장 거취 잡음이 대통령의 불명확한 권한 행사를 상징하는 대표적 장면이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이 정권교체 후 자리를 물러나는 과정에서 어김없이 ‘알박기’와 ‘찍어내기’ 논란이 빚어졌다. 윤석열정부는 12·3 계엄을 저지른 후 5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했고 민주당은 이를 ‘알박기’ 인사로 규정,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초반에도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임기 말에 ‘알박기’ 인사가 벌어졌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의 불명확한 인사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하게 하기 위해 ‘한국판 플럼북(Plum Book)’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은 그래서 나온다. 미국의 경우 대선이 끝날 때마다 대통령이 새로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의 숫자와 임기 등을 일종의 책자로 만들어 문서화한다. 이를 ‘플럼북’이라고 부른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 대통령실의 인사권한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비슷한 제도 도입을 약속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형 플럼북(K-플럼북)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국회 논의를 거치면 법안 제정이 가능하다.

취임 초기 60%를 넘었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다. 동반 상승하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하락 추이를 걸으면서 제1야당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사 논란 및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변경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조사한 8월 2주차 정례조사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51.1%,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4.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5.4%포인트 떨어진 반면, 부정평가는 반대로 6.3%포인트 올랐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7월 내내 60%대 초중반을 유지하다 8월 1주차 조사에서 56.5%로 떨어졌고 이번주 조사에서도 추가 하락했다. 취임 후 최저치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전주 대비 8.5%포인트 하락한 39.9%,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오른 36.7%였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3.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다.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선 것은 12주 만으로 6·3 대선 이후 처음이다. 18일 발표된 이 조사는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무선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지지율 흐름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갤럽이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 대상, 실시한 8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비율은 59%로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30%로 전주 대비 7%포인트 올랐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1%,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양당 지지율 격차는 19%포인트, 전주 대비 8%포인트 줄어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 추이를 걷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주요 원인으로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 주식 양도세 논란, 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책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부분은 정당지지율에서 민주당 전통지지층의 이탈 흐름이 엿보이는 점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은 전주 대비 광주·전라 지역에서 16.1%포인트, 인천·경기 지역에서 15.4%포인트 하락했다. 40대에서도 15.4%포인트 떨어졌다.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 관련 질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고,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언제나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대해서 이재명정부는 귀 기울여 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좀 더 나은 삶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경제적인 상황, 민생과 그리고 지금의 어떤 어려움들을 타개해 가는 데 있어서 계획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개혁과제 추진과 당정 협력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 영향이 크다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되돌릴 수도 없다”며 “3대 개혁을 끊임없이 잘 추진하고, (한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면 지지율은 언제나 반등하고 복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실효(失效) 및 복권 조처된 최강욱 전 의원을 당원 대상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연수원장직에 임명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